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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지원 "음주 예결위원장·사케 대표..으러렁거릴 때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4 11:07:19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4일 “지금 정치권이 ‘음주 예결위원장’, ‘사케 대표’로 으르렁거릴 때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한발 빼기, 민생경제. 특히 우리는 뭘해도 부모들보다 못산다는 절망의 청년들이 우릴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1일 술에 취한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과정에 참여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논란을 일으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한 지난 2일, 점심에 일본음식점에서 사케를 마셨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박 의원은 “청주(정종)이 사케입니다. 일식당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생선도 일본산 아닙니다”며 “정종 반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는 위기입니다. 국민은 죽고 사는 문제로 불안합니다”며 “대통령과 정부도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정치권도 편 갈라 싸우지 말고 모든 정쟁을 뒤로 하고 뭉쳐 싸울 건 싸우고 외교적 노력도 함께하자 제안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이하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전문] 지금 정치권이 ‘음주 예결위원장’, ‘사케 대표’로 으르렁거릴 때입니까?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한발 빼기, 민생경제, 특히, 우리는 뭘해도 부모들보다 못산다는 절망의 청년들이 우릴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정종)이 사케입니다. 일식당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생선도 일본산 아닙니다. 정종 반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는 위기입니다. 국민은 죽고 사는 문제로 불안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정치권도 편갈라 싸우지 말고 모든 정쟁을 뒤로 하고 뭉쳐 싸울 건 싸우고 외교적 노력도 함께하자 제안합니다. -
[뒷북경제]“일본이 하면 우리도 한다”...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하겠다는데
산업 기업 2019.08.03 22:52:52정부는 지난 2일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일본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듯합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데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향해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던 우리 논리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레 나옵니다. 일본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는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통상전문가들은 일본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에 배치된다고 말합니다. 해당 조항은 특정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특정 국가에 계속 특혜를 주다가 취소하는 것도 이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GATT 제11조 제1항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조항은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는 이 같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일부 통상 전문가들은 ‘확언할 수 없다’ 견해를 내놨습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이나 11조 1항만을 활용해 공격하기는 난감할 것 같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 조치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불을 붙인 것은 일본인데 다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WTO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일련의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해당 조치를 제소해서 부당하다는 객관적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상대국이 조치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에는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우리가 임의로 보복을 하는 것은 WTO 협정상 금지돼있습니다. 일본의 행태가 치졸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특히 이미 통제 중인 반도체 3대 품목 외에 첨단소재와 전자 등 1,120개 품목에까지 수출 규제를 확대한 조치는 ‘선을 넘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부는 우리 측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WTO 대응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울 뿐 “나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을 넘은 일본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우리 논리의 정당성을 잃지 않는 어떤 묘수를 찾았을지 주목됩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강경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지소미아 재고' 언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3 17:02:40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강 장관은 전날 오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국과 일본이 겪고있는 갈등 상황 등에 대해 30분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리로서는 모든 걸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한 강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에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한미일 공조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일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의 지소미아 발언에 폼페이오 장관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강경화 “일본의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역내 번영에 심각한 위협”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3 16:24:59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가 역내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가 지닌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내 개발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고자 지난 2011년 구성된 연례 회의체로 한국과,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 등 메콩 5개국이 참여한다. 강 장관은 앞서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하고 일본 각의가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역내 공동번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태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최근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브룩스 前 주한미군 사령관 “정보 공유 제한 있더라도 지소미아 잃어선 안돼”
국제 정치·사회 2019.08.03 09:14:2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일이 공유 정보를 제한하더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포럼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통채널 파괴를 보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문제는) 아주 깊은 문제다.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고의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마찰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들(한일)이 협력할 수 없으면 미일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과 한미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도 했다.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언급,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한일갈등과 관련해 “한국은 지금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은 과민반응하지 말고 그들(한국)에게 공간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이 감정적 단계로 진입했고 그런 단계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면서 “한일이 의미 있고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급적 빨리 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뮬런 전 합참의장은 한일 갈등으로 중국이 이득을 볼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일본에서 ‘한국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靑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 거론...한일 관계 파국으로 치닫나
정치 대통령실 2019.08.02 19:58:50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앞두고 청와대가 지난달 두 차례 고위 인사를 대일(對日)특사로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해온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청와대는 외교적 해법을 찾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도 불구, 일본이 끝내 경제 보복을 강행한 것을 성토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청와대가 안보 협력 파기라는 ‘맞불’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가 끝 모를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측 고위 인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국이 일본에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추가 경제보복을 강행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갈등 중재를 위한 미국 측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한일 양국에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이 지난달 29일 한일간 갈등이 지속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양측이 외교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제안을 했다. 미국 측은 같은 날 일본에도 동일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측의 한일 양측에 대한 제안을 기초로 우리는 30일 일측에 재차 양국간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과 정보공유를 위한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몇 시간 후에 (일본이) 우리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양국 모두 경제는 물론 안보, 국제사회의 신뢰 손상까지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일본 측 예고대로라면 이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오는 7일 공포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전에 출구전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지 않으면 양국관계는 정말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9월 하순 유엔총회, 10월 말∼11월 초 아세안+3 정상회의,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만나고 10월22일 일왕 즉위식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날 선 양국민의 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날 일본의 결정과 우리 정부의 반격을 지켜본 후 “아무래도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다”며 “하지만 이게 완전히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이 교수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달라는 일본 측의 신호로 느껴진다”며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우리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이 진지하게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판결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실제로 진행할 경우 양국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이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정치적 행보나 겉치레만 생각 말고, 국민과 기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윤·박우인 기자 방콕=정영현기자 seoulbird@@sedaily.com -
무디스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韓 기업 신용도에 부정적”
경제 · 금융 정책 2019.08.02 19:57:5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국내 기업의 소재와 부품 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을 우려한 것이다.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차입 등 유동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 무디스는 2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이외에 여타 품목으로 확대됐다”며 “한국 기업들이 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규제가 장기간 격화하면 그 영향은 업종별로 차별화할 것”이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산업은 소재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고 일본 이외 지역에서 질이 비슷한 소재를 충분히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아 유의미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무디스는 실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무디스는 “수출 통제가 단순히 행정적 차원의 소재 공급 지연에 그치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고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당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한국 기업은 대부분 핵심 소재 재고를 단기적으로 무리 없이 대처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가 실질적인 수출 금지로 격화하지 않는 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산화 소재, 부품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소재 조달에 제약이 지속되면 한국 업체들이 해당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철강, 석유화학, 정유 산업은 일부 원료와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지만 주로 범용재에 해당해 일본 이외 지역에서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추가 피해 막으려면 외교적 노력을...지소미아 성급한 파기 안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2 17:51:40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관계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렸다. 아베 신조 정권의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대일 강경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 또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틀이 아닌 냉철한 국제 논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처럼 강경 대응을 하면 양국이 얻는 게 없고 피해만 입는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한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며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북중러만 이롭게 할 뿐이다. 국내 정치의 틀이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와 한일 갈등으로 인한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중러의 도발은 굳건한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인 지소미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서경펠로(자문단)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패착이라고 본다. 미국을 압박해 일본의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위험하다”며 “특히 한일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를 우리가 깨면서 한일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먼저 확전시켰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국에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도발에도 한국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안보뿐만이 아니다. 아베 내각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실제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 맞대응 카드를 꺼낸다면 양국은 ‘출구가 없는’ 금융전쟁까지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외교적 해법 외에 출구전략은 요원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0.4%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며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결국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7~1.9%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 등에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 전망치(2.2%)보다 낮게 추정하고 있다. 이날 일본의 각의 결정 전에 발표된 유수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노무라증권은 1.8%, JP모건은 2.0% 등이다. 김상봉 교수는 “삼성전자 등에서 반도체 생산물량을 줄이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가격 효과가 수출물량 감소 효과보다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업체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대응한다면 결국 금융전쟁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일본이 당장은 반도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맞대응 카드를 제시한다면 기계류·자동차 등 산업 전반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결국 서로 맞보복을 진행한다면 금융 규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자국 내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택한 것은 끝내 우리나라가 굴복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태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일본은 한일 간 경제전쟁이 벌어졌을 때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교수도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큰 경제이고 우리는 수출 시장이 큰 경제”라며 “한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일본은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 집행될 때까지 아직 21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외교적 해결을 위한 기회는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면서도 “이 조치가 완전 수출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근본원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철희 교수는 “일왕 즉위식 등 정치적 명분을 위한 계기보다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회사 사장들이 만난다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게 이에 대한 해법을 일본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우인·박형윤기자 wipark@@sedaily.com -
백색국가 제외…수소차도 非常
정치 정치일반 2019.08.02 17:30:08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수소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일본이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소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연합뉴스 -
충북도, 일본 백색국가제외 결정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
사회 전국 2019.08.02 17:26:46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일 경제 유관기관 및 주요 관련 기업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이 우리나라에 큰 도전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우선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대응해 나가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되어 제품소재분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참석 유관기관과 기업인은 일본관련 소재 및 설비등에 대한 특허청의 신속한 특허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등이 상호 정보를 공유해 필요정보를 매칭할 수 있는 목록 데이터베이스화, 화관법·화평법 규제로 극도로 위축된 화학분야기업의 연구 및 생산활동 매진을 위한 화관법·화평법 완화, 향후 중국 일본 등에서 동일한 보복사태에 대비한 우리만의 기술력을 지닌 분야 육성, 관련분야 피해기업 자금지원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일본수출규제 관련기업들 대상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피해기업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날 건의사항을 중앙부서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 7월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하여 첫 대책회의를 마친 후 지금까지 TF팀 구성, 수출피해신고센터 운영, 긴급자금 지원,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조사 실시,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대구 산업계도 큰 타격
사회 전국 2019.08.02 17:02:45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 대구 산업계도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한 지역기업은 854개사, 수입규모는 약 6억5,073만 달러로 파악됐다. 특히 대구지역의 대일 수입은 기계·화학·철강금속 등 제조업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수출제한조치 확대가 지역산업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기계·부품·소재 분야 대일 수입 상위 25개 품목 가운데 대일 수입의존도가 50%이상인 품목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 블랭크마스크용 석영유리판, 수치제어식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등 6개로 분석됐다. 이중 소재·부품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지만 기계분야는 신규설비 투자 및 부품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업분야별로 보면 섬유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부품 등에 사용되는 아라미드·탄소 섬유 등 산업용 섬유소재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라미드섬유는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전동기어 등에, 탄소섬유는 고압가스용 용기 등에 각각 사용된다. 자동차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부품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지만 일본 거래처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수출·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설비인 컴퓨터수치제어(CNC) 공작기계 등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지역기업의 피해 최소화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1일 일본수출규제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기업의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비상대책단을 가동하고 있다. 또 대체소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테크노파크를 통한 품질인증 및 신뢰성평가를 최우선 지원하는 한편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피해기업에게 기업당 2억원씩 최대 100억원을 보증요율 연 0.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주 초 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최소화 및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속보] 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역으로 日, 백색국가에서 제외”
산업 기업 2019.08.02 16:17:35[속보] 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 -
경제 5단체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하라”
산업 기업 2019.08.02 16:15:22경제 5단체가 일본에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 대상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내 부품·소재 국산화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논평을 통해 “이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밸류체인 핵심 국가다.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세계의 많은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5단체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류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 5단체는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속보)국회, 日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2 16:14:42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양주시, '노 재팬' 범시민운동 확산 추진
사회 전국 2019.08.02 16:13:23경기 양주시는 2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와 관련해 ‘노 재팬’(No Japan) 범시민 운동 확산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일본 여행 자제를 요청하는 등 일본으로의 각종 연수와 유관기관 방문 지원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시청과 산하기관 공공 구매에서 일본 제품을 배제하고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 또는 설계 때부터 건축 자재와 통신장비 등 일본산 제품을 전면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일반 공사 현장에도 일본산 자제 배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일본 제품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는 너무나도 명확한 경제침탈 행위”라며 “일본이 경제침탈 행위를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노 재팬’ 운동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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