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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일 양자협의 2차전…계속된 평행 공방에 입장차 못 좁히면?
산업 기업 2019.11.18 07:45:10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협의에 나선다. 현재 양국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한번 마주 앉는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국정부는 지난 9월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입장 차를 좁힐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에 이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에 일본이 수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그 사이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가 크진 않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 하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어떤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패널 설치는 양자협의 요청서 수령 후 최소 60일 간 당사국 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제소국이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2차 양자 협의를 열 계획이며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되거나 합의 미도출 시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 결정한다. 패널 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 이내 완료한다. 최대 기한은 9개월이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이행 시 타결된다. 이행되지 않으면 완전 이행시까지 보상에 대한 협의와 DSB의 대응 조치가 각각 20일과 10일 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려 있다”며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사설]지소미아 원칙론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18 00:05:00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일 양국이 기존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현재까지 양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를 예방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에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을 비롯해 미 외교·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일본도 물러설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방침을 논의한 회의에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이나 잠수함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북한 도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활용한다고 했지만 이는 미국을 거쳐야 돼 신속성이 떨어진다. 분초를 다퉈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한 다리를 건너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소미아는 더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렇게 한미일 3국에 모두 필요한 지소미아가 아무런 대책 없이 종료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치킨 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종료 기한 전까지 터놓고 대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굳이 종료 기한에 얽매일 것도 아니다.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지소미아' 못 풀고…'한미훈련'만 미뤘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7 17:40:22한일 국방장관이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닷새 앞둔 17일 방콕에서 어렵게 마주 앉았지만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어 한미일 국방도 한자리에 모였으나 역시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이대로 한일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이 사라진다.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이달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6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양국 국방 수장으로서 첫 만남을 가졌다. 양측은 웃으면서 회담을 시작했지만 이후 40분간 논의 과정에서는 냉랭함이 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방 분야 얘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계속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장관 역시 방콕에서 다시 만났다. 정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달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북미대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은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핵 문제가 논의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정영현·구경우기자 yhchung@@sedaily.com -
미중 사이서 어정쩡한 중립외교...‘親中 국가’ 오해만 키운 文정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7 17:32:0421세기 들어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의 존재는 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해 온 미국을 긴장하게 했다. 군사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미중갈등은 경제전쟁을 불러왔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미·중 모두에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평택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며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완충 역할을 한국에 기대해 왔다. 미중이 동아시아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할 때는 이 같은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한국은 외교적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양국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할 때는 어김없이 위기를 맞곤 했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의 딜레마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중 패권전쟁의 격화라는 위기 속에서 현재까지 한국의 선택은 친중에 가까운 중립외교에 가까워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여전히 중시하며 중국 견제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원하는 안보 공조보다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을 배려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 사드 추가 배치 △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가입 △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3불(不)’을 중국에 약속한 것도 정부의 외교노선을 잘 보여준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심혈을 기울여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은 문 대통령이 친중 노선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미 조야의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문 대통령의 중립 노선이 외교적 고립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견국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에 협상력 가질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된다”며 “한국을 지원해 주는 나라가 없으면 중국은 한국을 더 얕볼 가능성이 높다”고 수직적 위계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중국의 신(新) 중화주의 확장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 미국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국제미아가 되든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안전보장책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6.25 전쟁을 함께 하며 오랜 세월 쌓아 온 ‘혈맹’으로서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기지 건설비용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 것도 맞지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계철선’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해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에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발전하며 굳건해 보였지만 2000년 마늘 분쟁과 2002년 동북공정, 2012년 이어도 침범, 2016년 사드 사태 등을 돌아보면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 동맹, 중국과의 관계는 아직 불확실의 영역”이라며 “어느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게 낫겠냐고 볼 때는 확실성이 있는 한미 동맹에 기반해 전략을 마련하는 게 보다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위기의 한미동맹]"지소미아 종료는 美 글로벌 안보전략 흔든격"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7 17:30:42“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부당성과 별개로 한일 지소미아가 한미동맹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에는 한미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국은 8월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불만을 격하게 쏟아냈다. 이후 전·현직 고위 관리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에 지소미아 결정 재고를 종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일 안보협력 등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단순히 기존의 동북아 영향력 유지 차원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급부상한 중국에 대한 견제책의 하나로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을 한국이 결과적으로 흔든 격이 돼버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소(小)다자주의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의 협력을 들고 있다”며 “이 중에서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게 한미일 3국 협력”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큰 안보 전략적 손실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미국의 한일관계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빼 들었던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은 지소미아를 중단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해 일본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분과 논리만으로 미국에 한국 편을 들어달라고 하기에는 일본이 오랫동안 물질적·인적 공세를 통해 쌓아올린 미일관계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더 냉정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대북 억지력 등 한반도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게다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이 부재한 경우 한반도는 ‘제2의 애치슨라인’ 밖에 놓일 수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 자체를 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日, WTO 분쟁대비 명분 쌓고...지소미아 연장 우회 압박
산업 기업 2019.11.17 17:13:32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처음으로 액화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이로써 제재 대상에 올랐던 모든 소재가 소량이지만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이번주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맞붙을 예정인 가운데 자국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허가한다고 통보했다. 액체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 허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일본은 3대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불화수소 가운데 유독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승인을 내어주지 않았다. 일본은 이번 수출 허가 사례 등을 인용해 WTO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조치가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일 뿐 수출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금수 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해왔다. 일본이 규정한 수출 심사기한은 90일, 기한을 한참 넘겨서까지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품목이 있다면 일본의 주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를 의식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명목상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일 양국은 19일 WTO에서 제2차 양자회담을 앞두고 있다. 양자회담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한국은 언제든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어 법리 다툼을 진행하게 된다. 한 통상 전문가는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앞두고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여파가 자국 기업 실적 폭락이라는 부메랑이 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순도 불화수소 세계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스텔라케미파의 지난 3·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8% 급감했다. 국내 기업의 소재 국산화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 기업들은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액체 불화수소를 대체하기 위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출 허가가 누적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규제가 점점 풀리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국산화를 준비하던 국내 수요 공급 기업의 동력이 시들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소미아 종료에 반발하는 일본이 한국과 협상을 위해 수출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해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수출 허가 물량 자체도 극히 미미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달라지지도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지소미아와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정경두 “日태도 바꿔라” vs 고노 “지소미아 유지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7 17:12:46유효 기간이 불과 5일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에 대해 한일 국방장관 모두 뜻을 같이했지만 이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방콕에서 만나 한일 관계가 갈등 국면에서 ‘평행선’을 달린다는 점만 재차 확인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초계기-레이더 사태’ 해결을 위해 만난 후 5개월여 만에 방콕에서 열렸다. 특히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이 대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애써 웃음을 보이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40분 동안 이어진 논의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회담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다고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한일 양국은 물론 미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던 터라 양 장관은 회담 테이블에 앉자마자 물부터 들이켰다. 하지만 회담이 끝난 후 정 장관은 “원론적인 수준”이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에게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고노 방위상은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일본 정부 입장만 원론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를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 장관에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후 에스퍼 장관이 일본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중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지만 상황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대응 방침 유지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여전한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은 방콕 현장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이달로 예정됐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에스퍼 장관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한미 국방 당국의 결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이 최근 들어 연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하듯 에스퍼 장관은 방콕에서 열린 한미 국방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한반도의 연합전력에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보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전력, 한반도에 있는 전력은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구경우기자 yhchung@@sedaily.com -
정경두 “한일, 지소미아 원론적 수준서 얘기”(속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7 13:08:29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일본 방위상과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좌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초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만남 이후 5개월여 만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내일 태국서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지소미아 관련 韓 입장 변화 없을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6 10:51:08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에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열린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정 장관이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내일 태국 현지에서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 회담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태국으로 출국한다. 한일 및 한미일 회담에서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정경두 장관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칫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한국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 장관이 전날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만큼 3자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日교도 "한일 국방장관 17일 회담…지소미아 종료 재고 요청"
국제 정치·사회 2019.11.15 20:30:12한국과 일본이 17일 태국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통신에 고노 다로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 출석에 맞춰 17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굳혔다고 전했다. 통신은 고노 방위상이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에 직접 재고를 촉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국방 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만이다. 통신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전후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도 열릴 예정이며 고노 외무상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개별 회담이 18일 개최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한일재계 "지소미아 연장으로 갈등 풀어야"
산업 기업 2019.11.15 18:02:10한일 재계가 오는 23일 효력을 상실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등의 원만한 해결이 한일 무역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양국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연계·협력을 심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아시아 역내의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4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게이단렌과 공동으로 14∼15일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제28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회의 후 현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소미아를 언급하며 “양국에서 서로서로 연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재계도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며 “일본 측도 정부와 수시로 접촉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허 회장은 “과거의 문제보다 미래를 어떻게 해보자는 논의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대화를 계속해 100% 반영은 아니더라도 정부에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 회장도 “한국과 일본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공급망을 공유하는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현재 양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어도 서로 지혜를 짜내 영리하게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어떠한 정치·외교관계하에서도 민간교류를 계속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 양국 경제·산업 협력관계를 한층 확대·심화시켜 아시아 및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文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에스퍼 "日에 노력 요청하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5 17:44:5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현 상황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가 결정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아직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에스퍼 장관도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종료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간극이 컸다. 특히 지소미아에서는 한미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웠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두 장관의 개별회담에서는 3개 현안이 모두 논의됐으나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입장만 개진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종료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두 장관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원론적인 수준으로 답변했으나 입장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 “서로가 상생(win 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했으나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강력한 동맹이고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여유가 있다. 한국의 분담금 중 90%는 다시 한국에 환류되고 있다”며 인상 압박을 가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연말까지 증액 상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미국이 47억달러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양측이 현안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답해 인상 압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에스퍼 장관의 답변에서는 독일이나 일본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발언도 나왔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국의 5배 증액을 근거로 독일과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분담금이 정해지면 자칫 국내 감정의 반발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글로벌 호구’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소미아에서도 양국 장관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 장관은 “남은 기간 동안 일본과 한국의 협의가 진행돼 유지됐으면 좋겠다”면서도 “일본이 안보상황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정부도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에게 일본에 적극적인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적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대해 ‘기내 발언’을 되풀이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고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뿐”이라며 “공동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 종료시한까지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은 “일본이 수출안보를 빌미로 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미국의 담보를 받아내는 것을 전제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두 장관의 답변이 대동소이해 상황에 따라 유예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노력을 양국의 군당국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양국 장관은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북한과 대화 재개 여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같은 의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에스퍼 장관이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식 의제에서는 두 가지 주목할 사안이 합의됐다.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 중 하나인 한국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할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했다는 점이다. 양국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IOC 검증 결과 우수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국은 2020년 한국군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의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과 3대 조건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기 내 전환은 빡빡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기지의 적시 반환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환경 여건(환경오염평가 등)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수용이 가능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오래되고 분산된 기지의 평택 이전이라는 미국 측의 희망이 반영돼 문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열린 SCM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으나 최소한 한 차례 연장전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제6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태국으로 떠난다.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뿐 아니라 일본도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권홍우선임기자 윤홍우·방진혁기자 hongw@@sedaily.com -
"지소미아 중단 득 보는 건 북한" 美 최고압박
정치 대통령실 2019.11.15 16:18:57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간 갈등, 경색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일)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에스퍼 장관을 접견하고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우리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미 측이 ‘연말까지 증액’, 우리 측은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0분간 에스퍼 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국 안보 사령탑들을 접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윤홍우·구경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정경두 "방위비분담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 에스퍼 "연말까지 늘려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5 15:58:57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5일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3일 0시 효력이 상실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만약 종료 되면 득을 보는 곳은 베이징과 평양”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측의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미국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측이 50억 달러(5조8,000억원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이런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에도 했고 그 외 국가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면서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 90%는 한국에 그대로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안정적인 주거 요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오면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같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앞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회견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한미 양국의 입장을 공개해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 장관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SCM) 본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라면서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연일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화’ 지원 차원에서 축소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에스퍼 장관은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해 축소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정경두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 유지했으면 좋겠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5 14:00:18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 위해 일본에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이후 상황은 현 시점서 답변 어렵다”고 말했다. 에스더 미국 국방장관 역시 “지소미아는 특히 전시에서 한미일에 모두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경색으로 이득보는 건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안보협의회에 관련해서 정 장관은 “양국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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