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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의원 “전쟁으로 독도 되찾자” 망언 파문
국제 정치·사회 2019.09.01 10:38:41일본의 한 국회의원의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망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겨 파문이 일고 잇다. 교도통신은 1일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독도를)전쟁으로 되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했다. 그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마루야마 의원은 당시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 소속이었지만 이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신생 정당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에 입당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또 전날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경박한 퍼포먼스다. 한국에도, 한미일 연대에도 마이너스일 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 발언이야말로 퍼포먼스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자들에게 점거돼 있는 데다 상대측(한국)이 저런 상황(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이라며 “각종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해 불법점거자를 배제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적기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지소미아에 집착하는 美.. 쌍차 아닌 '졸(卒)'로 日 이기려면
국제 정치·사회 2019.08.31 11:30:00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실효성이 없던 협정으로 일본의 태도를 보면 파기해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쪽에서는 한미동맹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나라가 미·일이 아닌 북·중·러 대륙세력에 다가가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정부 설명과 달리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미 정부 관리 입에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최종 종료시점인 11월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왜 미국은 지소미아에 집착할까요. 미중 패권전쟁 밑에 한일·북핵문제 현재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은 인도태평양 지역입니다. 미 국방부가 그렇게 설명(The Indo-Pacific is the Departmnet of Defense’s priority theater)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이 지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가장 높습니다. 미국이 굳이 자신이 태평양 국가(미 서부가 태평양에 맞닿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까지 이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까닭입니다. 그런 미국도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고 ‘돌아온 불량배(미국서 보는 입장)’인 러시아도 힘을 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비를 더 늘리고 파트너십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확고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파트너십의 첫 번째가 바로 한미일 동맹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판을 크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있고 그 밑에 북핵 문제와 한일 갈등이 놓여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중국과 싸우면서 북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데 한국이 공조의 틀을 깨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고 미국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펴지만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미 당국자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한 이유를 곱씹어봐야 합니다. 미국이 최종 종료 시점인 11월까지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내리라고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일본에 대한 보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해도 미국과의 동맹협력에 해로운 결정”이라고 비판한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맹인데 그것도 이해 못 하냐고? 미군은 철수 안 한다고?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느냐는 것이죠. 거꾸로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 미군을 가장 가까이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고 이 때문에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동맹이면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녀관계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도 이해 못 해”가 서로 가진 불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사이는 더 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과 미국 무기 구매 같은 청구서를 내밀죠. 우리 입장에서는 서운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볼까요. 미 지정학자 피터 자이한은 냉철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과 달리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경제와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왔는데 많은 한국인이 이를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점잖은 얘기였는데 섬뜩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것은 판을 깔아준 미국 덕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지만 미국도 미국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미국은 언제든 우리나라를 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도태평양이 미국의 최대 이해관계가 걸린 곳입니다. 지정학적 의미에서 한국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게 절대 불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 때가 그랬고, 애치슨 선언 때가 그랬습니다. 애치슨 선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25라는 참상을 겪게 됐습니다. 단순히 미국이 철수 안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대미 강경론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해 보입니다. 자이한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는 세계경찰 노릇에 지치고 셰일 혁명으로 중동에 석유를 의존해도 되지 않게 된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한국은 “중국이냐 일본이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경제력과 군사력대로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괴롭혀온 중국입니다. 홍콩 시위를 보면 1987년 대한민국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에 의존하는 일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이한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같은 것으로 미국과 관계를 계속 엮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대전략은 무엇인가?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한일 관계를 두고 “두 나라는 수십년 간 깊이 얽혀 있어 협력밖에 답이 없다”며 “한일관계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국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긴 호치민 전 베트남 주석은 “쌍차도 길을 잘못 들면 무용지물이나 때를 만나면 졸(卒)로도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죠. 우리 정부가 좀 더 전략적이면 좋겠습니다. 경제력만 놓고 봐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기준 약 4조8,721억달러로 우리나라(1조5,302억달러)의 3배가 넘습니다. 이념이 아닌 반도체처럼 확실히 실력으로 일본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의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가 필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대전략을 세워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더 키워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전략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이를 알고 공감하는 전략이라는 게 없는 듯합니다. 한일 무역전쟁은 왜 하는지, 어떤 상황이 되면 승리하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소재 독립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 감소, 첨단기술 개발 같은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일본이니까 죽창을 들어야 한다는 감정적 논리가 이를 압도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눈치 안 보고 일본이나 중국의 협력 없이도 홀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명확하고 뚜렷한 대한민국의 대전략, 빨리 보고 싶습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방위비 협상 앞두고...靑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19.08.30 21:14:53청와대가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용산기지는 올해 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미군기지 이전은 예정됐던 사안이나 NSC가 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부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청와대가 ‘맞대응’ 카드로 미군 이전을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 이날 NSC의 메시지를 의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에 위치한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SC는 우리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방점을 찍으며 미군기지 이전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미 압박용’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현재의 외교 안보 현안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靑 “외교 현안과 무관” 선 그었지만...‘자주국방’ 기류 반영됐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유리한 고지 선점용 분석도 “반환 늦어질수록 양국 손해 美에 해당사안 사전 통보” 청와대 NSC의 미군 기지 반환 촉구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다음달 중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의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가 방위비 협상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기지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미군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미군기지를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국민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대미 압박 메시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강조하는 ‘자주 국방’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에 대해 “현재의 외교안보 현안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한국과 미국 양측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서두르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에 따라 반환이 예정된 미군기지는 총 80개다. 그 중 54개가 이미 반환됐고 26개는 지금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런데 원주·부평·동두천의 4개 기지는 반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대한 빨리 반환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명시된 주한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반환개시 및 협의’ ‘환경 협의’ ‘반환 건의’ ‘반환 승인’ ‘후속조치 등 이전절차 완료’ 등 5개 단계로 이뤄지는데 해당 4개 기지의 경우 2단계에 해당하는 환경 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양국 모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갈등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실무협상을 하면 된다. 미국 측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에 통보를 했고 상호 수용 가능한 방안을 통해 협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국방부 역시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비용도 지불했는데 환경오염 등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자체에 빨리 돌려달라는 얘기가 많았던 지역”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하자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부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 공원을 주민한테 돌려주고자 했던 약속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방부와 환경부 등은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과 환경 오염에 대한 원인 제공 여부 등을 세세하게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윤홍우·양지윤기자 seoulbird@@sedaily.com -
태영호 "北,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전술적 침묵"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9 17:16:45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29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북한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환영의 북을 치는 것 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북한 동향 분석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남측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의 사설 전문을 한번 보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반기는 반응을 보인 것이 전부”라며 그간 지소미아에 대해 꾸준히 비난과 폐기 요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예상 외의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더 큰 관심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향후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 북한이 분담금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진화하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 흔들기 전략 앞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국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주한 미군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간에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최근 한미 관계에서 갈등 조짐이 보이는 데 대해 우려했다. 태 전 공사는 “지금의 분위기가 한미관계 악화로까지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이 제기하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핵미사일 실험 동결 안을 받아들이고 반대급부로 일부 대북 제재해제, 한미연합훈련 종결 등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지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남북 냉전체제를 허물어야 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한일 갈등은 한동안 극복하기 힘들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의 불만 정서는 잘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의미에서 그는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아있는 기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은 것은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협상장으로 나올 때 먼저 중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져 놓고 나오며 설사 중러와 마찰이 있다고 해도 좀처럼 공개하지 않고 수면 하에서 처리한다”며 “감정에만 포로 되어 있으면 정말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개도국 지위 유지 쉽지 않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9 16:27:3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의 농업 부문에서 지금과 같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자는 29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배제 지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알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이슈지만 WTO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WTO 다자 협상이 회원국의 이해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양자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분석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력 등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조건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 농산물 수출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의) 가시적 조치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일본 측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대한 것을 두고 “찬성하는 단체는 (농정을) 오래 했으니 전문성을 살려 문제를 잘 풀어달라는 것 같고, 반대하는 단체는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日에도 첫 실망감 표한 美…한일 지소미아 연장 안간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9 09:57:08한국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대한(對韓) 비판에 집중하던 미국이 28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미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국의 대일 비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한일갈등에 따른 한미일 동맹의 균열은 미중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만큼 물밑에서 미 행정부가 물밑 중재에 나설 지 주목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군사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를 만났을 때 실망감을 표현했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서 한일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대일(對日) 비난을 자제하던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우려를 첫 표명한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북아의 핵심 동맹 간 갈등 봉합에 나서기 위한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당시에도 버락 오바마 정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양국을 압박한 바 있다. 특히 한일갈등이 커지면서 미중 조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스퍼 장관은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이 이를 잘 넘어서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 나는 이를 토대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앞으로 진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한일 양국에 갈등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군사적 운용에 대한 영향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은 한일 양국을 설득해 갈등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중재가 기대되는 첫 번째 외교무대는 9월 하순에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콕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으로 양자 간의 해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미국의 중재는 중요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숙원인 평화 헌법 9조(전력보유 금지 및 교전 불승인)를 개정할 때까지 한일갈등 국면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의 중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편 미국은 전날 한국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대한(對韓) 비판을 이어갔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면서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조세영 외교부 제1 차관은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 및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이례적으로 미국대사를 초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국방, 지소미아 관련 日측에 첫 "실망했다" 발언
국제 정치·사회 2019.08.29 07:01:05마크 에스퍼(사진)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 관리들의 공개적인 우려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나온 발언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일본에도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순 한일 방문을 거론하면서 “나는 도쿄와 서울에서 내 카운터파트들에게 이를 표현했었고 물론 그들이 양측간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은 물이 반 컵 정도 담겨있을 때 물이 반이나 찼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며 잘 풀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이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며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임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의 경우 미국이 우리 정부에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슈라이버 차관보는 강연 이후 계속된 문답에서 에스퍼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장관급 관여를 했고 비슷한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독도훈련 비판 반박 美대사 사실상 초치 커지는 동맹 파열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8 19:57:42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갈등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미 측에 한국에 대한 공개비판을 자제해달라고 항의하면서 한미 간 균열이 심상찮다는 진단이 나온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미국의 공개 불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제를 요청한 것 자체가 방증이다. 조 차관은 해리스 대사와의 만남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관계의 맥락에서 이뤄졌고, 한미동맹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이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를 공개적·반복적으로 내는 것은 한미관계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을) 자제해주는 게 한국 정부의 의지를 북돋워주고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대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한미동맹 균열설에 대해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간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달리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미국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한일관계 긴장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은 중국과 북한·러시아가 얻고 있다”며 한일관계 조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독도 훈련을 미 고위당국자가 비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자가 한국이 지난 25~26일 실시한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이런 행동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단순히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미국은 양국 간 민감한 외교 이슈인 독도 관련 언급을 꺼려왔다. 한국의 반미감정이 고조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을 비판한 것은 그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우리의 정례적 훈련이다. 독도는 누구 땅인가”라고 반문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 땅은 아니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쉽게 얘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한미 당국 간 이견이 노출되는 데 대해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시점부터 한국이 한미일 동맹을 깨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과 치열한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따른 한미일 삼각동맹의 불화를 틈타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하락한 증거라고 선전했다. 독도 방어훈련 비판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 수면 아래 있는 반미감정이 폭발하면 한미동맹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다잡기 위해 대미 외교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며 “한일 갈등의 근본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한국 기업+일본 기업) 기금마련안 외에 다양한 해법을 통해 한미일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미 조야에서 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한미일 지소미아 갈등 반기는 中 "美 외교전략 도전받아…위상 저하"
국제 경제·마켓 2019.08.28 17:38:52중국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외교전략이 도전받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위상 저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관계 약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협력이 결국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 간 갈등 상황을 내심 반기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매체는 “한국의 결정은 최근 한일 무역분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2016년 협정 체결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는 긴밀한 양국 관계가 전제조건이지만 2016년 당시 한국 여론은 지소미아 체결에 반대했다”며 “하지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리밸런싱) 정책 추진을 위해 협정이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 사이에서 분쟁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닌 만큼 3국 관계 틀에서 한일 관계는 항상 약한 부분이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도 역사 및 영토 분쟁 등으로 한일 간 동맹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소미아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준동맹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3국 관계를 안정화하려고 했다”면서 “한국의 결정은 3국 관계와 향후 협력에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군사안보 협력을 개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면서 한일 양국의 조치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돼야 하며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靑,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속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28 15:13:54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8일에 이를 공포했다. 다음은 입장 발표 내용 일부.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게 지속적으로 경제 보복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 연계 장본인은 일본이다” “일본 수출규제 이유로 강제징용·안보 영향 등 말 바꿔 “전략물자, 수출통제 우리가 앞서...일본 주장 근거 없어” “일본 지도층, 우리나라 불신...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기본적인 신뢰관계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할 이유 없어”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청구권 협정 부인 안해...피해자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어” “대법원 판결 시정 요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능”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 남아있다는 입장...최근에 바꿔” “일본 조치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미국이 말한 지소미아 ‘실망’ 표현 이해...동맹국과 정책적 차이 표현” “국제질서 큰 변화...우리 국익 위한 외교 공간 창출해야” “기존 현상 유지 단편적 대응으로 큰 파고 극복 못해” “혁신기술 확보, 국방력 강화로 전략적 가치 높여야” “해외 기술 기업에 대한 M&A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군정찰위성, 차세대잠수함 등 핵심 안보역량 구축해나갈 것” “우리의 전략적 가치 제고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지소미아 종료 계기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할 것”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 과소 평가 안 돼” “한미 동맹은 지소미아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아”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 변함 없어”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 저해시킨 것은 일본”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 -
美국방차관보 “韓, 지소미아 종료 사전 통보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19.08.28 15:04:19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일 관계 긴장이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이익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얻고 있다”며 한일 관계의 조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최종적인 판단은) 주권국가의 결정”이라며 한국에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과 위험 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결정이 발표된 시점에서 한국은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 배치 지역 후보로 일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그런 선택사항(미사일 배치)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경우 일본이나 타국과 협의할 여지가 크다”고 답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큰 부담을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경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 관련 미·일 협정은 2021년 3월에 종료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시한 11월내 타협 강조한 美...한일 중재 나설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8 09:37:09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가 목록) 배제 조치를 강행하며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내 갈등해결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 정상이 각각 강력한 반일 국민 정서와 평화헌법 개정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타협안을 제시할 명분이 없는 만큼 미국의 중재는 양국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직전인 9월 하순에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물밑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면서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희망했다. 또 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갈등 해결을 촉구한 것은 한미일 삼각 동맹의 균열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을 훼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한미일 삼각 동맹의 ‘리더격’이면서도 그간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지금이라도 한일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극단적인 배수진을 치게 된 데에는 한일갈등 중재에 나서지 않은 채 폭탄 방위비 청구서 등 희생만 요구하는 미국에 대한 서운함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내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중재안이 거론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조야에서도 한일갈등 악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한국 화이트리스 배제 조치를 강행한 이날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다. 한일 정상이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미 한국에서 관광과 소비 면에서 ‘일본 이탈’이 확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조업계는 복잡해진 수출 절차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경제활동에서는 양국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한일 정상 간 만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한일갈등 해결 촉구가 다음 달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 당국자들은 한일 갈등의 시작이 일본의 수출규제였음에도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AFP 통신은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한일갈등의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대놓고 압박하는 美…“韓 지소미아, 11월 종료전 생각 바꾸길”
국제 정치·사회 2019.08.28 06:11:16미국 고위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11월 최종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종 종료까지 3개월가량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정 연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해명을 뒤집는 동시에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교환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꼴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당국자가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우리의)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사설]지소미아 아니어도 한미동맹 굳건하다니…
오피니언 사설 2019.08.27 17:57:0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데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27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2016년 체결 전에도 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방·남방 삼각 대립구도라는 동북아 안보 현실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후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데 이어 25일(현지시간)에도 “한국 방어를 복잡하게 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소미아 파기를 단순한 우려 수준을 넘어 미군에 대한 위험이나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본다는 뜻이다. 미국이 거듭 ‘실망’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안보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늬뿐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나는 그것을 완전한 돈 낭비라 생각한다”고까지 했을 정도다.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한미 간의 틈을 벌리고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책 ‘공포’에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에 35억달러나 쓸 이유가 있느냐. 철수시켜라”라고 한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대응에서 엇박자를 낸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마저 파기했으니 앞으로 방위비 협상에서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가뜩이나 한국 정부를 못 미더워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빼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상황이라도 오면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
美의회도 "깊이 우려" 지소미아 종결 비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7 17:56:07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뉴욕)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deeply concerned)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갈등이 고조되는데도 내버려둔 것”이라며 “무책임하다”고도 평가했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이해했다”고 밝혔음에도 미국 국무부는 물론 의회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내부적으로는 물론 주요7개국(G7) 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다자회의 무대를 한국 비판에 활용하는 등 여론전을 더욱 강화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일 국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다”며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고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서 내려진 서울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공화당 측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텍사스)도 엥겔 위원장에 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한국이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 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워싱턴 조야의 기류가 한국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일본은 국제 여론전에 더욱 힘을 쏟았다. 내부적으로 고노 다로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정당성 홍보에 집중하는 동안 아베 총리는 글로벌 여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 G7 무대를 적극 이용했다. 아베 총리는 26일(현지시간) G7 폐막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불행히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에 있다”며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는 무관한 한일 간의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한미 간 연합 대비 태세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국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리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 등이 지소미아 종료가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공식 논평이 아니라 이에 대해 무게감 있게 청와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영현·양지윤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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