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용 "지소미아, 정치·군사적 실효성 심각하게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6 17:20:0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상호모순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 있는지, 적절한 것인지 검토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효용성과 관련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일본이 안보상 문제가 있어 수출통제제도를 강화해야 한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보상의 협력이 필요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두 개의 주장에 상호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외교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이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추가 질의에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문제와 일본 자위대 성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진 판단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다만 지소미아가 한일 간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소미아가 유효한 이상 협정에 따른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는 계속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삼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폼페이오, 고노와 회담서 “韓에 지소미아 연장 요구할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5 17:12:27한미일 삼각동맹 분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5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갱신하겠다고 일본 측에 약속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외교 카드로 여겨지는 만큼 미국의 우려가 청와대의 결정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리기 바로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이달 24일이 기한인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미국도 한국 측에 갱신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고 NHK가 이날 전했다. 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에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고노 외무상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에 관해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자 잘 알고 있다며 이해를 표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리로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한 강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에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한미일 공조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일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했다. 미일 간 밀월을 의심할 만한 언론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오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미일 간에 이미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국 정부는 한일갈등을 미국의 중재로 풀면 될 것이라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미국의 푸들이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미국의 개입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우인·노희영기자 wipark@@sedaily.com -
폼페이오 "韓에 지소미아 연장 요구할 것" 日측에 밝혀
국제 정치·사회 2019.08.05 16:33:20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일본측에 밝혔다고 일본 NHK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 아세안안보포럼(ARF) 참석 계기에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상은 반도체 핵심 소재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와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입장을 설명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해를 표명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하루 전인 이날 통역만 배석한 가운데 짧게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폼페이오 "韓에 지소미아 연장 요구할 것" 日측에 밝혀
국제 정치·사회 2019.08.05 14:45:55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일본측에 밝혔다고 일본 NHK가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 아세안안보포럼(ARF) 참석 계기에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상은 반도체 핵심 소재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와 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입장을 설명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이해를 표명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하루 전인 이날 통역만 배석한 가운데 짧게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지소미아는 '적폐' 조약” vs “한미동맹에 불똥...파기 신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5 14:36:39국회에서 5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단연 한일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범여권은 지소미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벼락치기로 체결된 것이라며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우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는 식물협정으로 체결 과정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년 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정권이 마비된 상항에서 유일하게 국정활동을 한 것이 지소미아 체결”이라며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거의 죽어가던 정권이 지소미아 하나 서명하려고 일어선 후 다시 중환자실에 돌아가 탄핵됐다”고 말했다. 그는 “체결과정을 생각하면 우리 안보에 기여도 못 하면서 온갖 정치적 피로감만 쌓고 있는 대표적 적폐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 있다 탈당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를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신뢰가 결여된 행동을 보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지소미아의 그 자체 효용성보다 우호동맹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 매욱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내 연합훈련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현안보고 자료를 읽어내려가며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3일 최초로 공중연합전략 훈련을 펼쳤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다. 카디즈 연합훈련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며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색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했으며 미국은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사드 압박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훈련을 한다”며 “사면초가가 아니라 ‘5면초가’”라고 우려했다. 이날 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현재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정경두 “지소미아, 처음엔 연장으로 검토...최근 사태로 신중 검토 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5 11:23:50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연장 혹은 파기와 관련해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신뢰가 결여된 행동을 보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그 자체 효용성보다 우호동맹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 매욱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설훈 "지소미아 파기 통지서 광복절에 보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5 10:04:53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파기를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경제침략 전쟁에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 국민 모두 힘을 모아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정부는 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전범 국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게 하기 위한 여론조성을 위했던 것인데 안보 파트너를 부정했기에 지소미아를 유지할 사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8월 15일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경고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며 “경제침략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전 민족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의견 차이는 싸움이 끝난 뒤하자”며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인 만큼 초당적 협력자세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과거청산은 남북 모두의 과제”라며 “남북 위안부 피해 공동조사와 협력 방안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남북이 협력한다면 일본을 맞서는 가운데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연장불가론' VS '신중론'...뜨거운 감자 '지소미아 파기' 핵심 쟁점분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4 18:08:33정부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도발에 대한 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시사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에 나선 만큼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연장 불가론을 펴는 반면 보수 야권은 지소미아 파기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과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주장한다.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른 지소미아를 둘러싼 네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지소미아 파기, 韓 안보 피해는=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한국이 받을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지소미아의 성격이 상호 호혜적 정보교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소멸도 불가피하다. 실제 한국은 그간 일본으로부터 북한 무기개발 동향과 탄도미사일 탄착지점 및 북한 내부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반도 유사시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반도에 급변 상황이 발생할 때 일본의 후방기지를 통해 미군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이 정보교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주일미군기지는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 유엔군의 기지로 활용된다. 상황이 시시각각 급변하는 전시에 한일 간 정보공유 등에 문제가 생기면 작전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소미아 파기, 한미동맹 영향은=외교가에서는 지소미아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과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많다. 미국의 동북아 핵심전략이 대중국 봉쇄에 있는 만큼 굳건한 한미일 삼각 군사정보 시스템 구축은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당시 많은 반대여론에도 지소미아 체결을 강행한 배경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던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의 외교적 지원을 받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며 “미국의 동북아 핵심전략은 더욱 친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소미아 파기, 일본의 급소공격?=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일본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면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급소를 찌른 것과 같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은 조기경보가 생명인 만큼 우리의 정보가 제한되면 일본의 안보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인간정보(HUMINT·휴민트), 통신정보(COMINT·코민트), 영상정보(IMINT·이민트), 신호감청정보(SIGINT·시긴트) 등 대북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구출작전 등 안보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된 지소미아 단기간 내 복원 가능한가=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호전됐을 때 협정을 다시 맺으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일관계가 좋은 상황을 가정하면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지소미아에 대한 법제처의 협정문을 심사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하면 된다. 하지만 일제의 군국주의로 피해를 본 한국의 반일정서상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한일 경제전쟁이 한국에 준 충격이 큰 만큼 과거보다 더 거센 국민의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는 데 있다. 과거 두 차례나 한국은 지소미아 체결 문제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2012년 6월 당시 이명박 정권은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하다 ‘친일정권’이라는 거센 공격을 받은 뒤 서명식을 불과 50여분 남겨놓고 체결을 포기한 바 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지소미아 체결 당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반대 의견을 내놓는 등 한 번 파기된 지소미아를 단기간 내에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강경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 '지소미아 재고' 언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3 17:02:40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강 장관은 전날 오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국과 일본이 겪고있는 갈등 상황 등에 대해 30분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우리로서는 모든 걸 테이블에 올리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한 강 장관의 이 발언은 일본에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한미일 공조 유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일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의 지소미아 발언에 폼페이오 장관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브룩스 前 주한미군 사령관 “정보 공유 제한 있더라도 지소미아 잃어선 안돼”
국제 정치·사회 2019.08.03 09:14:2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일이 공유 정보를 제한하더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포럼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통채널 파괴를 보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문제는) 아주 깊은 문제다. 미국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두 나라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거론하면서 “러시아는 고의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마찰을 이용한 것”이라며 “그들(한일)이 협력할 수 없으면 미일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 동맹과 한미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동맹에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도 했다.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언급,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마이클 뮬런 전 미 합참의장은 한일갈등과 관련해 “한국은 지금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은 과민반응하지 말고 그들(한국)에게 공간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이 감정적 단계로 진입했고 그런 단계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면서 “한일이 의미 있고 건설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급적 빨리 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뮬런 전 합참의장은 한일 갈등으로 중국이 이득을 볼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일본에서 ‘한국 피로’를 느끼고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靑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 거론...한일 관계 파국으로 치닫나
정치 대통령실 2019.08.02 19:58:50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앞두고 청와대가 지난달 두 차례 고위 인사를 대일(對日)특사로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해온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청와대는 외교적 해법을 찾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도 불구, 일본이 끝내 경제 보복을 강행한 것을 성토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청와대가 안보 협력 파기라는 ‘맞불’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가 끝 모를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측 고위 인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국이 일본에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추가 경제보복을 강행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갈등 중재를 위한 미국 측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한일 양국에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이 지난달 29일 한일간 갈등이 지속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양측이 외교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제안을 했다. 미국 측은 같은 날 일본에도 동일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 측의 한일 양측에 대한 제안을 기초로 우리는 30일 일측에 재차 양국간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과 정보공유를 위한 양국간 고위급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몇 시간 후에 (일본이) 우리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해법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양국 모두 경제는 물론 안보, 국제사회의 신뢰 손상까지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일본 측 예고대로라면 이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오는 7일 공포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전에 출구전략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지 않으면 양국관계는 정말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9월 하순 유엔총회, 10월 말∼11월 초 아세안+3 정상회의,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만나고 10월22일 일왕 즉위식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날 선 양국민의 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날 일본의 결정과 우리 정부의 반격을 지켜본 후 “아무래도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 같다”며 “하지만 이게 완전히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이 교수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달라는 일본 측의 신호로 느껴진다”며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우리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이 진지하게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판결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실제로 진행할 경우 양국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양국이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정치적 행보나 겉치레만 생각 말고, 국민과 기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윤·박우인 기자 방콕=정영현기자 seoulbird@@sedaily.com -
"추가 피해 막으려면 외교적 노력을...지소미아 성급한 파기 안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2 17:51:40일본이 끝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관계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렸다. 아베 신조 정권의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대일 강경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 또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틀이 아닌 냉철한 국제 논리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처럼 강경 대응을 하면 양국이 얻는 게 없고 피해만 입는다.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한국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며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북중러만 이롭게 할 뿐이다. 국내 정치의 틀이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와 한일 갈등으로 인한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중러의 도발은 굳건한 한미일 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의 핵심 연결고리인 지소미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서경펠로(자문단)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패착이라고 본다. 미국을 압박해 일본의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한다는 구상은 위험하다”며 “특히 한일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를 우리가 깨면서 한일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먼저 확전시켰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국에 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도발에도 한국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안보뿐만이 아니다. 아베 내각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실제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 맞대응 카드를 꺼낸다면 양국은 ‘출구가 없는’ 금융전쟁까지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외교적 해법 외에 출구전략은 요원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0.4%포인트 정도로 추정된다”며 “반도체 경기가 침체되면서 결국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7~1.9%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 등에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 전망치(2.2%)보다 낮게 추정하고 있다. 이날 일본의 각의 결정 전에 발표된 유수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노무라증권은 1.8%, JP모건은 2.0% 등이다. 김상봉 교수는 “삼성전자 등에서 반도체 생산물량을 줄이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며 “다만 가격 효과가 수출물량 감소 효과보다 크지 않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업체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맞대응한다면 결국 금융전쟁까지 확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일본이 당장은 반도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맞대응 카드를 제시한다면 기계류·자동차 등 산업 전반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며 “결국 서로 맞보복을 진행한다면 금융 규제까지 확대되면서 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자국 내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택한 것은 끝내 우리나라가 굴복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태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일본은 한일 간 경제전쟁이 벌어졌을 때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식 교수도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큰 경제이고 우리는 수출 시장이 큰 경제”라며 “한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일본은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 집행될 때까지 아직 21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외교적 해결을 위한 기회는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면서도 “이 조치가 완전 수출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근본원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철희 교수는 “일왕 즉위식 등 정치적 명분을 위한 계기보다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회사 사장들이 만난다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게 이에 대한 해법을 일본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우인·박형윤기자 wipark@@sedaily.com -
이해찬 "기어코 경제 전쟁" 지소미아 폐기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2 11:35:59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일본 각의 결정에 “기어코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연석회의를 열고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군사 보호 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지소미아는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온 건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한일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듯한 언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소미아의 실천적 의미, 유의미성에 대해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혓다. 그는 “국제 자유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아베, 끝내 한일관계 파국 선택…文 지소미아 칼 빼드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2 10:58:32일본이 끝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국가목록) 제외를 2일 강행하면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한일관계 파국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한일갈등은 이제 경제마찰을 넘어 안보영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유력하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이에 따라 수출 우대조치로 그간 한국은 수출품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던 일본 정부의 허가를 매번 받게 됐다. 대상 품목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 개에 달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대체가 어렵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ㆍ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일갈등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등은 현재 한일만의 문제가 아닌 자유무역을 흔드는 국제 무역의 밸류체인 변화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등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첨단 부품소재 개발 등 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아베 내각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층 사이에 한국에 대한 강경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은 예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추가 보복을 감행하면서 양국의 경제전쟁은 안보 영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해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한다는 강경 기조를 수차례 언급한 만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한일관계는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만큼 청와대 역시 안보상의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도 전날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만큼 우리 한일 안보의 틀,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전했다”고 경고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강경론과 온건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일 강경론을 주장하는 쪽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만큼 한국도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맞서 온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양국의 확전으로 피해가 더 큰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일갈등의 근본원인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 끝내 파국을 선택하면서 한국은 긴장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 각의 결정이 나오면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전날 청와대 대책회의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사들이 참석한 만큼 지소미아 파기라는 칼을 문 대통령이 빼 들지 주목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한일관계는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만큼 청와대 역시 안보상의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외교부 "지소미아 현재로서는 유지 입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1 17:44:28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지소미아 자체는 각자의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 “해마다 다르지만 2017년에는 10건이 넘었다고 들었다”며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멈추는 방안도 고민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결국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사법 과정의 일부”라며 “행정부로서는 사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차관은 “외교부로서도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정부가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안을 제시한 것도 사법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