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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일주일’ 남은 지소미아 종료…韓日 외교국장 15일 도쿄서 회동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5 08:32:25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15일 국장급 협의를 한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와 관련한 논의를 펼친다. 한일 양국 갈등은 수그러지지 않는 추세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이번 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의는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도 서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크다. 양국은 또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의견차를 보였다. 이후 여러 아이디어가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한일 당국의 공식 논의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한미 군사위서 다국적 협력 강조, 지소미아 논의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4 17:47:43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제44차 군사위원회(MCM)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열렸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9시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 이어 바로 MCM 회의를 시작했다. 한미 양국 합참의장은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보고 받았으며,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미군 사령관의 지휘에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로 전환되는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밀리 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 대한 어떤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국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의견 교환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연장을 강하게 촉구한 반면 우리 합참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거두려면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장을 강조하며 일본을 움직이기 위해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MCM 회의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례 회의로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한일국방장관 방콕서 지소미아 최종 담판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4 14:03:54한국과 일본이 내주 초 방콕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23일 오전 0시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이 17∼1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정 장관의 태국 방문 기간 중에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별도로 방콕 회의 기간 중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은 확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콕 회의에는 정경두 장관과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참가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18개 참가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고 지속 가능한 다자간 안보 협력 문제도 제언할 계획이다. . 정 장관은 회의 기간 태국에서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장을 방문해 한국 참가 기업을 격려할 예정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앞두고 文, 에스퍼 만난다
정치 대통령실 2019.11.13 22:30:39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지는 면담인 만큼 이날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4인이 방한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한 만큼 에스퍼 장관도 유사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태국·필리핀·베트남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을 진행 중인 에스퍼 장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차 그 전날인 14일 방한한다. 에스퍼 장관은 마크 미리 미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들과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접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의 연장선 상에서 에스퍼 장관도 문 대통령에 지소미아를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나 정 실장은 지소미아나 방위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에스퍼 장관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등의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미국의 종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양보할 경우 국민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밀리 의장은 방한에 앞서 지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지소미아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만큼 일본 측의 새로운 방안을 가져왔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의 면담 직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美 합참의장 "한일지소미아 종료 전 문제 해결 원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2 16:04:24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종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예방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그는 ‘아베 총리와 한일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했는지’에 대한 기자 질의에 “조금”이라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해결을) 모색하겠다. 지켜보자”고 답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참석을 위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한편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과 한국 연쇄 방문을 앞두고 해외 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보통의(average) 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미군을 전방 배치한 데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며 “왜 미군이 그곳에 필요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들은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지”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미국 중산층의 전형적인 질문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이는 밀리 합참의장이 방한 기간 동안 지소미아 연장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압박 행보도 보일 수 있음을 미리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美합참의장, 아베 만난 뒤 "지소미아 종료 전 해결 원해"
국제 정치·사회 2019.11.12 15:59:19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뒤 “(지소미아) 종료 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해결을) 모색하겠다. 지켜보자”고 말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밀리 의장이 지소미아가 연장되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토대로 방한 중에 한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밀리 의장은 이번 한일 방문에 앞서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지소미아가 존속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교도통신은 밀리 합참의장과 아베 총리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자위대와 미군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과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HK는 아베 총리와 밀리 합참의장이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의 실현을 추구할 것과 한미일 3국간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밀리 의장이 아베 총리에게 일 정부가 중동 지역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아베 만난 밀리 美 합참의장 "지소미아 종료전 해결 원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2 10:11:58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지’를 묻자 “(해결을) 모색하겠다. 지켜보자”고 답했다. 밀리 합참의장의 이날 발언을 비롯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미국의 압박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한일 간 갈등에서 중재에 나서기보다 한국에 대한 압력만 행사한다는 반발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미군 수뇌부는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전후해 이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MCM과 SCM는 연합방위태세 점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과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의 군사 현안을 다뤄왔으나 올해는 지소미아가 핵심 논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리 합참의장이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통해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를 거론할 가능성도 높다. 지소미아는 두 회의의 공식 의제로는 잡혀 있지는 않지만 안보협력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일 0시 효력 상실을 앞두고 미군 수뇌부가 서울에 결집한다는 사실 자체가 관심을 끈다. 14일 열리는 MCM 참석을 위해 밀리 합참의장과 그를 보좌하는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13일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개최되는 SCM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브라이언 펜턴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연이틀 회의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내 여론전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에만 좋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공산권 수출규제에 믿을 수 없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연장을 끈질기게 종용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 일각에서 거세지는 미국의 압력에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일본의 대응조치 없는 한국의 일방적 양보일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이 우려된다. 이번 MCM과 SCM 회의에서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쪽 인사들이 주로 거론해왔는데 최근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미군의 필요성과 그 주둔비용을 언급한 것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전선을 크게 확장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日아베 오늘 美합참의장 면담...지소미아 논의하나
국제 정치·사회 2019.11.12 09:20:47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협정 연장을 바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면담한다. 12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관저에서 밀리 미 합참의장을 만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와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자위대와 미군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교도통신은 예상했다. 또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으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밀리 합참의장은 아베 총리와 만난 뒤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한국 합참의장격)과 별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고노 다로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개별적으로 만난다. 밀리 합참의장은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밀리 의장이 지소미아가 연장되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토대로 방한 중에 한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밀리 의장은 이번 한일 방문에 앞서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지소미아가 존속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라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지소미아 이어 방위비 갈등...'新애치슨 선언' 현실화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11 17:49:59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른바 ‘신(新)애치슨 선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최근 한미일 삼각 동맹의 미묘한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담긴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2016년 10월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양국 간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약이다. 동시에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상징이기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지소미아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23일 0시에 정식 종료된다.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기 싸움’이 한창이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로 50억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방위비 공세가 비단 우리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지만 지소미아 폐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동맹 입지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나 태평양방위선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신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50년 1월 당시 딘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 태평양 지역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했다고 선언했고 이는 결국 6·25전쟁 발발의 도화선이 됐다. 현 정부가 선택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도 자칫 신애치슨 선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지소미아 폐기→한일 안보공조 약화→한미동맹 균열’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들은 오는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정부와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가 현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을 지소미아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지소미아 종료일을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2017년 현 정부가 중국과 합의한 ‘3NO’ 정책(△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체결부터 지소미아 폐기까지 현 정부가 친(親)북한·친중국 쪽으로 흐르면서 신애치슨 선언과 같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미국은 문재인 정권에 강경한 신호와 함께 선택지를 제시한 듯 보인다”며 “핵심은 지소미아로, 정부가 현 입장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는 미국 정부도 단호히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검토 없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11 11:32:37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 우리 정부 내에서 연기 검토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자 “아직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의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지금 입장에서는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스틸웰 5일 방한...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04 17:26:16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2주 앞두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한국을 찾는다. 미국의 고위관료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한국의 책임론을 강조한 만큼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한 만큼 한미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미국이 중재 대신 사실상 일본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는 데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할 의사를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반일감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명분이 없는 만큼 이 문제가 한미동맹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 조야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 책임론이 확산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박 외에도 인도태평양전략과 호르무즈해협 호위 동참 등 안보청구서를 우리 정부에 들이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7월 한국을 찾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한일)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정경두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되면 유지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1.04 17:25:0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2일 만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중로 바른미래당이 지소미아와 관련한 견해를 묻자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라는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가 한일의 외교·정치적인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한일 간에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국은 탈북자와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휴민트)를,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등을 통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협정이다. 올 7월 강제징용 문제로 외교적 갈등을 겪던 일본이 우리 주력 산업에 쓰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자 우리 정부는 8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 최대 우방인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파기를 거론한 후인 9월 지소미아 파기를 반기는 나라가 “북한이나 중국·러시아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반면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위해 고도의 신뢰 관계가 요구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합리적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고 밝히면서 정 장관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미국이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 과정이라서 최종적으로 공평하게 분담 액수가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전환 조건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전환 돼도 주한미국이 철수하거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핵 위험에 대해서는 “미 측이 핵우산 정책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간에) 확약된 가운데 진행되므로 우리 국민 너무 우려하지 않게 하는 가운데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일 출구 찾지만...양국 '원칙론' 여전
정치 대통령실 2019.11.04 17:24:25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한 지 채 한 시간이 되지 않은 오전9시30분께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상 밖의 ‘깜짝 환담’을 나눴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로부터 30분 뒤 서면브리핑을 내고 양국 정상이 11분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의 대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환담에 이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35분간 접견하는 등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과의 접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와의 환담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외교 라인의 사전 조율은 일절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정상 대기장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던 문 대통령이 마침 대기장으로 들어오던 아베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옆자리로 데려왔고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급하게 성사된 만남이었던 탓에 양 정상의 대화는 일본어-한국어 통역이 아닌 영어 통역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의 말을 우리 측 통역이 영어로 전달하고 이를 일본 측 통역이 다시 일본어로 통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양국 정상은 현지시각으로 오전8시35분부터 46분까지 약 11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환담은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고위급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환담 중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이 임박한 가운데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고위급 협의’ 제안이 사실상 한일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환담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문에는 한일 문제에 대한 ‘강경 기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의 온도 차는 느껴지지만 청와대는 한국과 일본이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계기 방일 당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이 이날 환담 성사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감행하면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종료까지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시간 내에 해소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AS 회의 직전 이뤄진 오브라이언 보좌관과의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에게 “앞으로도 청와대와 백악관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자 남북 간 대화 경험을 소개하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 서한도 전달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방일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1(한국과 일본 기업이 배상금 마련)안”이라며 “일단 (1+1에서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더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물밑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콕=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한일, 이달 중순 제네바서 2차 수출규제 협의
산업 기업 2019.11.04 17:15:43일본의 수출규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맞붙게 된 한·일 정부가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번째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2차 협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WTO 패널 설치 보다는 양자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협의를 열기로 했다. 양국 협상단이 최종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다음 주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합의 시 양측이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도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 등 우리 측 요구를 계속 설명할 것”이라며 “일본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3차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일본의 수출규제에 지속적 대화 전략을 세운 것은 한일관계 변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는 등 양국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전방위로 악화하면서 터진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라며 “한일 경색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규제도 풀릴 수 있는 만큼 패널 설치를 서두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우보·조양준기자 ubo@@sedaily.com -
文, 아베와 11분간 깜짝회담…韓日관계 새기류 부나
정치 대통령실 2019.11.04 12:20:00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대화를 나눈 것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 한일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35분에서 8시46분까지 11분간의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단독 환담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또한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필요할 경우 추후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하였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방콕=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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