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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백색국가 제외 엄숙하게 운용"...'李총리 지소미아 타협안' 끝내 거부
국제 경제·마켓 2019.08.27 17:52:14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행 입장을 확인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그룹A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며 “(수출규제를) 엄숙하게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부당 조치로 비판하는 데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강변하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시치미를 떼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하며 최후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도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비해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애써 해명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수출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역사는 변조되지 않는다”고 한국에 훈계해 결국 강제징용 배상과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인 수출관리를 연계하고 있음을 자인했다. 아베 정권이 28일 대(對)한국 수출규제 실행에 이어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번 수출규제의 강도를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비자 발급 강화나 송금 규제, 관세 인상 등 추가 대응 카드가 곧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숫자'만 집착한 방위비협상…한미동맹 균열 뇌관 될수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7 17:32:31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임박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혈맹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특수성보다 국내 정치적 시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화근의 근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지난 1991년부터 일정 부분 부담해왔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전액 부담했지만 한국 경제력이 상당 수준 궤도에 오르자 양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5조(시설과 구역, 경비와 유지)에 대한 특별협정(SMA) 성격이었다.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직접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금 형태로 한국이 지불하고 있다. 이 분담금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연합방위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한국은 이외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한 사유지 임차료, 카투사와 경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토지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급여나 장비 교체 및 유지비는 미국 예산으로 운영한다. 이런 상황은 일본이나 독일도 유사하다. 작금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불씨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1조원 이상 인상 불가론을 고집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SMA를 진행하면서 태동했다. 외교가에서는 당당한 4강 외교를 천명한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1조원에 집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측이 10억달러(약 1조1,305억원)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1조원이라는 비용에만 집중하면서 상황이 나빠졌다는 논리다.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자 협상 초기 유효기간 10년을 요구하던 트럼프 행정부는 10차 협상 때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초강수를 뒀다. 결국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급히 올 2월 미국과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을 조건으로 SMA를 타결했다. 당시 5년 단위였던 유효기간의 1년 변경은 한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한일 경제전쟁, 북한의 도발이라는 한국의 안보위기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50억달러(약 6조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러의 도발을 억제할 미국의 전략자산 등 주한미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만큼 국내 정치적 목적보다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1년 협상 단위로 매년 협상을 하다 보면 반미감정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 동맹은 동맹대로 금전적인 동맹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이익 중심으로 전환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다”며 “미국 우선주의가 기존의 동맹 틀을 무시한 과도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재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한국의 기여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할 일은 동맹의 이유와 목적·위협인식을 정확하게 공유하며 전략적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신임 국립외교원장은 ‘소프트머니’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강대국하고 이슈별로 협상을 하게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일종의 예측 가능한 소요 비용 안에서 사용하게 하는 방식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전체 금액을 인상하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방식의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실제 협상안은 결국 현실적인 안을 놓고 전략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 현재 미국의 요구 다음을 생각하며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美 "강한 실망"…한일갈등, 한미동맹 균열로
정치 대통령실 2019.08.23 18:05:5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이해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있은 지 반나절도 안 돼 ‘한국에 실망했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하우스 투 하우스(백악관-청와대)’로 미국과 소통했다고 밝혔음에도 미국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반기지 않을 것임은 예상됐으나 미 고위당국자들의 발언 수위는 높았다. 미 국방부는 ‘수정 논평’까지 내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의 입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7월24일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협의했고 양국 NSC 간에 이 문제로 7~8월만 해도 총 9번의 유선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으나 미국의 거센 반응은 한일갈등에 이은 한미갈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지역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일본의 안전을 위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미일공조의 끈끈함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에 서면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을 발판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사활을 거는 문제인데도 한국이 미국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일축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홍우·손철기자 seoulbird@@sedaily.com -
"美와 연대, 지역평화 확보"…아베, 대북서 韓 배제 예고
국제 정치·사회 2019.08.23 17:48:58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사태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일본 정치권은 대북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거나 수출규제 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얻겠다는 의미로, 최근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온 기존 노선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대한(對韓)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며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오는 28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역 현안에 관해 “한일과 한미일에서 적절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며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까지 한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결정에 대해 감정적 어조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 대신이 22일 밤 BS후지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의 결정에 대해 “어리석다”며 “북한을 포함한 안보 환경을 오판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한국의 반일 촛불 집회에 대해 “어색해 보인다”며 폄하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이시하라 노부테루 전 경제재생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동아시아의 평화에 반드시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고,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매우 비상식적이고 최악의 판단”이라며 한국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하면서도 일본 정부에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대화의 지속을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파기를 단행한 것은 조국 스캔들 등으로 국내 정치에서 곤경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의 국면전환용”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국 국내 정치와 연결지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편집위원 논평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해 말한 뒤 화해치유재단을 일방적으로 해산시키는 등 문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운동가라는 두 얼굴을 갖는다”며 “문 대통령의 대일 정책이 지킬과 하이드 같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본을 대하는 방식에 확고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역대 미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많은 돈을 걷을 수 있는 표적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는 미국이 동맹국 간 분쟁을 제어할 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 파장...증시 변동성 커지나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08.23 17:29:32가뜩이나 위축된 증시에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확대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코스피는 오전 한때 1,940.60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여 0.14% 내린 1,948.30에 마감했다. 개인이 914억원어치를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은 659억원, 외국인은 85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본의 맞대응 강도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해졌다”며 “코스피가 전 저점인 1,850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방안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 확대, 보복 관세,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압류 등을 꼽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초강경 대응을 주고받는 상황을 가정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당장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화학·플라스틱·고무·가죽·기계를 일본에 비해 열세 분야로 평가하면서 일본의 공격 가능성을 예상했다. 지난달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대상이 된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재 조달 차질이 우려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기적 생산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수출 제재가 장기화되면 두 기업의 반도체 소재 구매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섣불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 일본 수출 제재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역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한쪽으로 단정하고 몰려가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수혜가 기대돼 ‘애국 테마주’로 불리는 기업들이 다시 급등했다. 하이트진로홀딩스 우가 상한가를 쳤고 모나미(005360)(18.31%), 깨끗한나라우(004545)(7.78%), 남영비비안(002070)(7.69%), 신성통상(005390)(6.97%) 등이 올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사설] 외교·안보 고립 막을 대책은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9.08.23 17:22:46정부의 느닷없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후유증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습이다. 연장 통보시한을 이틀 앞두고 나온 초강수 대응에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체제에도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해졌다. 소강 기류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던 한일관계는 다시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미국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청와대 발표 직후인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성명을 내놓았다. 특히 두 번째 발표에서는 첫 성명에 없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한미일 안보협력 이슈에서 신중한 발언을 해오던 폼페이오 장관과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발언 톤이 세진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만큼 한미일 공조를 흔드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의 반응이 격해진 것은 청와대가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불만이 더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과 미국 내 연관부처 간 조율과정에서 “청와대가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데 대한 불만이 공유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의 상황 판단과 달리 미국 정부 내의 기류가 훨씬 더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한미 간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면 미국 안보전략의 중요 축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 폐기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일본과의 협력 고리가 삐걱댄다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설 자리는 좁아진다. 자칫 외교·안보·국방 전반에서 국제미아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더군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미국 역대 정권에 비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한국의 국제적 고립이 심해지면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만 강화해주는 최악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가 지금보다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해협 파병, 관세 장벽 등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벼르고 있던 여러 안보비용 청구서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정략적인 고려 때문에 고립의 길을 자초하면 그 결과 발생하는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안보 헛발질이 계속되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편안히 단잠을 잘 수 있겠는가. -
힘 받는 황교안 장외투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6:59:33“또 한다”고 비판받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장외투쟁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대학생들이 촛불집회에 나선 상황에 더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동맹국인 미국마저 우려를 표하자 장외투쟁의 명분이 살아나면서다. 황 대표는 장외투쟁을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오로지 총선만 바라보며 비뚤어진 이념적 잣대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저와 당은 안보파괴에 맞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당 내부에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날 청와대가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도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해온 한국당으로서는 투쟁의 명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황 대표가 예고한 대로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투쟁을 진행한다. 앞서 황 대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장외·장내·정책의 3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생산차질 한달만 겪어도 지역경제 악화 불보듯"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8.23 16:26:20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자동차용 반도체, 모터, 공작기계 등 예상보다 훨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일본 수출관련 중소기업 설명회’에는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충격 탓인지 예상보다 많은 기업인이 참석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향방’을 주제로 강연한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반도체 이외 품목에서 일본산 수입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1~2개월 생산 차질이 확산할 수 있다”며 “모든 수출 심사가 3개월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생산 차질과 기업의 불확실성 및 불안 심리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올해 2%대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은 일본의 경제제재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동차용 반도체, 동박,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모터, 원심분리기, 공작기계 등을 후속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은 뒤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품질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이를 대체하기 쉽지 않다”며 “1~2개월의 생산 차질로 공장 주변 지역 경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위원은 “일본 정부가 각종 연구 프로젝트나 공공 연구기관 등에서 한국인 기술자·과학자와의 교류를 억제 및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처럼 일본도 한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종합적 견제와 압박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본의 은밀한 금융제재 또한 단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의 관측이다. 기업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에서 소재를 들여오는 업체 CEO는 “어젯밤 늦게 대책회의를 하고 구매담당 임원을 오늘 일본으로 보냈다”며 “지소미아 파기 이후 거래선들의 동요가 없는지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을 콕 찍어 규제했듯이 한국의 미래 산업에 대해 정밀타격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이 물러나지 않고 강대강 대응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 당장의 먹거리가 타격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정밀타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1,100개 물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추진,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여주며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전일 기흥사업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제조 설비·원자재 페어’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동진쎄미켐 등과 한국에 지사를 둔 글로벌 협력사들도 참여했다. 일본계 업체들도 일부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부품 소재 협력사들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국내 업체들의 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의 협조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靑 "지소미아 시한 기정사실…조국 구하기 연결 매우 유감"
정치 대통령실 2019.08.23 15:27:38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하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갖다 붙이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고 대변인은 “후보자의 입장과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무조건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의혹에 문제 제기를 하고 본인 입장을 듣고 그것을 보는 국회와 국민이 판단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 점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시시각각 올라오는 뉴스를 저희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靑 "한미 NSC 9번 협의"에...美는 '文정부'라 지칭 '돌직구 불만'
국제 정치·사회 2019.08.23 15:11:30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 관련 부처가 일제히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은 몇 시간 만에 크게 달라졌다. 애초 ‘한일의 신속한 이견 해소 촉구’ 수준이었던 미 당국의 입장이 ‘강한 우려와 실망’으로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며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미 정부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3일 지소미아 파기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일본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광복절에 또 한번 특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깜짝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협정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해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협정 파기)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무부는 특히 이번 결정의 주체를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로 꼬집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아침에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며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와 함께 국방부 역시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를 콕 찍어 “일본과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선 논평에서 “한일 간 조속한 이견 해소를 바란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몇 시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돌아섰다.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한일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이 있을지라도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해온 미 정부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실망 표명을 넘어 한국 정부에 분노를 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은 청와대가 22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소식통은 “청와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이처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더해 트럼프 정부의 외교력 부족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졌다는 미국 내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맺어진 협정”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의 이 같은 반발 기류와 상반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일 간 안보협력체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의 차이점도 설명하면서 티사를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교류 부족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며 “2014년 12월에 체결한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티사는 미국을 반드시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2급 비밀, 티사는 3급 비밀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춰야만 안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또 “지난 광복절에도 고위관계자를 일본에 보냈고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으며, 심지어 경축사 발표 전에 일본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본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21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본은 진지하게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이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본 측에 제안했으나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 거부했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손철·양지윤기자 runiron@@sedaily.com -
[속보] 청와대 “한미 NSC 간 ‘지소미아’ 긴밀하게 협의…동맹 더 굳건해질것”
정치 대통령실 2019.08.23 15:10:0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미국이 우려의 뜻을 표한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NSC 간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美, 지소미아 파기에 실망 넘어 '분노'..."文정부 이해 얻은 적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19.08.23 15:06:45미국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관련 부처가 일제히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며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미 정부 측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미 언론들은 미 정부 주도로 맺어진 지소미아의 파기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워싱턴을 자극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에 (협정 파기)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무부는 특히 이번 결정의 주체를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로 꼬집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아침에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와 함께 미 국방부 역시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를 콕 찍어 “일본과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선 논평에서 “한일 간 조속한 이견 해소를 바란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몇 시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돌아섰다.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면서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요청해 온 미 정부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실망 표명을 넘어서 한국 정부에 분노를 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은 청와대가 22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소식통은 “청와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 면서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이처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데 더해 트럼프 정부의 외교력 부족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졌다는 미국 내 여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맺어진 협정”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강조했다. AP통신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두 나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으로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방송은 “한일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은 전 세계에 우려를 촉발시켰다”면서 “이는 20세기 초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에 대한 보복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해도 미국과의 동맹협력에 해로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美, 지소미아 종료에 “정보제한 우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3 14:27:09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30여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에스퍼 장관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화는 한국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이 무성의한 태도로 나와 불가피하게 종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에스퍼 장관이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측에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끝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시한 전에도 일본과 정보공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에 김문수 "독도는 누구와 지켜" 네티즌 "독도가 일본땅이냐"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11:24:11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비판하면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지켜야 하느냐’고 말해 빈축을 샀다. 김 전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며 “한미일 3각 축은 무너지고, 한미동맹도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일 반미 우리민족끼리는 외치면 그 빈자리에 러시아, 중국, 김정은이 밀고 들어올 것”이라며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다.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하여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라는 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김 전 지사의 발언을 두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은 “독도는 한국이 지키지 무슨 소리냐, 일본은 빼앗으려는건데”, “뺏으려는 놈들이랑 손잡고 독도를 지키라는거냐”, “독도는 일본땅이냐” 등의 글을 쏟아내며 공론화되야 할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심상정 “지소미아 폐기는 당연한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1:10:17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연장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의 일방적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경제 도발 국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정한 원내 유일 정당으로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강제 징용에 대해 경제 보복으로 비대칭 도발을 자행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보우호국가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명분 없는 도발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의 연결고리를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폐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심 대표는 “오랜 세월 냉전과 분단에 기대 색깔론, 북풍 등을 정권안보에 악용해온 정치세력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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