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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지소미아 파기는 ‘선택’ 아닌 ‘사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3 10:20:23자유한국당 소속의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선택’이 아닌 ‘사고’라고 23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안보 문제에서 선택을 했다고 말하려면 그만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결정에는 그 어떤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나쁜 협정이라면 2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라도 이를 파기했어야 하지만 두 번 모두 연장했다”며 “‘조국’을 구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연장 종료라는 선택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어 “‘조국 정국’은 적어도 청와대 안에서는 예견하고 있던 사태다. 그 실상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총체적 국정 난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반일 전면전’을 벌여 모면하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북한은 그간 한국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 해왔다”며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재고와 철회를 요구한다. 협정은 지금도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오전시황]지소미아 종료 영향…코스피 23일 장초반 1,940대 후퇴
증권 국내증시 2019.08.23 09:46:45코스피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의 영향으로 23일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04포인트(0.41%) 내린 1,942.97을 가리켰다. 지수는 전장보다 8.59포인트(0.44%) 내린 1,942.42로 개장해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전날 일본과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심리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6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53억원, 기관은 29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0.34%), 네이버(-1.35%), LG화학(-0.94%), 셀트리온(-0.33%) 등이 내렸다. 반면 SK하이닉스(1.22%)와 현대차(0.40%), 현대모비스(0.21%) 등은 올랐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2.53포인트(0.41%) 내린 609.72를 나타냈다. 지수는 5.97포인트(0.98%) 내린 606.28로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3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28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1.56%), CJ ENM(-1.13%), 헬릭스미스(-2.94%), 휴젤(-0.97%), 스튜디오드래곤(-1.48%), 에이치엘비(-2.80%) 등이 내렸다. 펄어비스(2.59%), 케이엠더블유(3.77%), SK머티리얼즈(0.84%), 솔브레인(0.99%) 등은 올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나경원 "지소미아 종료, 답은 우리가 빨리 정권교체하는 것"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09:22:56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무서운지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의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어제 끝내 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파 파기 선언은 다 짐작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모두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라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관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과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제 답은 하나”라며 “우리가 빨리 정권을 교체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황교안 "지소미아 종료에 김정은 만세 중국·러시아 축배, 대한민국 파괴행위"
정치 정치일반 2019.08.23 09:15:05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황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 정부는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더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환율과 주가 등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걱정한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이 정권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며 “위선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정권과 그 거짓말에 분노한 국민이 싸우는 시점에 지소미아를 파기함으로써 국민감정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한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 정권이 끝내 대한민국과 국민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국민께서 더이상 방관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재검토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美 소식통 "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 사실 아냐"
국제 정치·사회 2019.08.23 08:31:2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해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한국에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언론에 따르면 미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 소식통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리의 불만족(unhappiness)도 표했다”고 했다. 한국 측의 반응을 묻자 “그들(한국)은 우리와 협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한일 간에 관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는 “우리는 이미 관여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은 대화를 계속 촉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익명의 소식통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반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일 갈등 속에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하고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은 데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 수 있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으로 여기고 종료에 반대하는 미국의 의지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이견 해소를 위한 신속한 협력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만에 논평 수위를 높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美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불발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
국제 정치·사회 2019.08.23 08:10:32미국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오후 지소미아와 관련한 추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갱신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앞선 논평에서 한일 간 조속한 이견 해소를 바란다며 다소 원론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오전 논평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신속하게 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와 일본, 한국이 연대와 우의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하다”며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추가 논평은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적시하며 한국의 결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불연장 시 한일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측에 협정 갱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불연장 방침 발표 후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지소미아 파기에 美 언론, “美 정보공유 중시…반발 살 것”
국제 정치·사회 2019.08.23 07:07:44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미국 언론들은 한미일 3각 안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은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협정을 파기했다”며 “무역과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미국 동맹국들의 분쟁에서 판돈이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결정은 북한을 둘러싼 동맹국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내에서 우려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맺어진 협정”이라며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6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병력 이동 등 민감한 군사정보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역내 강대국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라며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통상 조치와 역사적 고충을 둘러싼 불화가 안보 협력 분야로 확대됐다”고 전했으며 AP통신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두 나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NBC 방송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폼페이오 “실망스러워…한일 대화를”
국제 정치·사회 2019.08.23 06:56:18마크 폼페이오(사진)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이 정보공유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미국이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며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만족을 표한다”며 “우리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불만족스럽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일본 “지소미아 종료, 극히 유감”…한밤중 주일대사 초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22 22:40:43일본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2일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이날 밤 9시30분께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한밤 중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언론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나오자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6시 30분쯤 총리 관저 퇴근길에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방위성 고위관계자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한일 군사정보 교류 급감...지소미아 종료 판단에 영향 미친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2 21:47:39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종료한 데에는 군사적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체결(2016년 11월 23일) 이래 4년 간 양국이 주고 받은 정보는 각각 24건 씩 48건이나 갈수록 정보 교류가 줄어들어 이미 사문화했다는 것이다. 양국의 정보 교류는 지난 2018년 2건, 올해 4건으로 지난 2017년 일본이 제공한 19건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국면이 진행된 2018년 이후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의 원래 성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2급 비밀 이하를 교류하는 것이어서 정보 교환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북핵과 관계없는 정보 제공을 요구했던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 대목으로 지목된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게 북핵과 상관없는 작전계획을 요구해 거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일본이 가진 대북 정보자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정보 위성 8개, 이지스함 7척, 장거리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이지스함 3척에 장거리 지상레이더 2대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을 때도 한미 양국의 정보자산으로 위험 요인을 충분히 파악했었다”며 “일본의 정보 제공은 부수적이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재개되어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미군 측에 정부의 이번 결정 배경과 과정 등을 별도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이슈앤워치] 대북 방어용 지소미아, 日 대응위해 끝내 종료
정치 대통령실 2019.08.22 21:16:09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데 대한 ‘맞불’ 조치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 간의 끈끈한 안보협력 체계가 종료되면서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는 물론 한국 안보의 주요 축인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체계 부실 등 안보상의 이유로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과는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일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진 데는 일본의 책임이 크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정을 우리 스스로 종료시킨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한국 정부에 단호하게 항의한다”고 밝히면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이례적으로 밤 늦게 초치했다. 미국 국방부도 “정보공유는 안보의 핵심으로 양국이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때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 카드’였던 지소미아를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저버린 정부의 이번 결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명분’상으로는 청와대의 논리가 맞지만 ‘실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가 파기됐다는 사실은 한미관계가 악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명분상으로는 파기할 만하지만 국익 차원과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차원에서는 유지하는 게 나았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관계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칼집 안에 들어 있는 카드로 의미가 있지, 뽑아서 쓴 후에는 의미가 없다”며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동맹’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연 후 상임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친 토론을 한 뒤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동석했다./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
지소미아 종료발표 후 역외환율 급등…금융시장 충격 불가피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08.22 20:23:45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국내 일본계 자금의 대규모 이탈 가능성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금융당국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내 기업 등에 투자된 일본계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낮다고는 해도 양국 간 관계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일본계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 자금도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미 역외 환율은 1,210원대 위로 뛰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은 총 2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기업여신은 13조5,000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64.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계 은행의 국내 대기업 여신금액은 13조1,000억원으로 전체 여신의 63%에 달했다. 반면 가계에 빌려준 금액은 총 6억원으로 미미했다. 업종별는 제조업이 42.1%(8조8,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 33.8%(7조원), 도매·소매업 12.4%(2조6,000억원), 숙박·음식점업이 4%(8,000억원)로 뒤를 이었다. 일본계 은행들이 일시에 여신을 회수한다고 해도 대체조달 여력이 충분해 급작스러운 부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 실제 국내 일본계 은행의 총여신은 국내 은행 총여신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외국인투자가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 환율급등이나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환율도 급증했다. 22일 오후6시40분 현재 역외 원·달러 환율은 1,211원65전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07원40전에 거래를 마쳤다. 한일 관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3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외신 '지소미아 종료' 긴급보도...3각 안보협력 파장 주시
국제 정치·사회 2019.08.22 20:05:50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외신들은 앞다퉈 이를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서울발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하며 이번 결정이 한일 양국 간의 역사와 무역 분쟁을 추가로 확대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협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P통신도 관련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며 한국이 ‘아시아 이웃’과의 무역 분쟁 가운데 일본과의 정보 공유 협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미칠 외교적 파장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AP는 특히 지소미아의 종료로 한일과의 3각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간 갈등이 외교적 비난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공급망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역 조치로 확산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양국의 전례 없는 반목 속에 이해관계 문제가 더욱 커지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결정은 미국에 낭패감(dismay)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소미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내려는 노력에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속보] 日정부 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극히 유감”<교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2 19:35:00[속보] 日정부 韓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극히 유감”<교도> -
'지소미아 종료' 일본 경제보복 잠재울 한 방 될까
정치 대통령실 2019.08.22 18:57:15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 간에 소통했던 부분을 소통했고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저희가 춘추관에 오기 직전에 미국 측과 소통을 했고 그래서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간 협력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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