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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체 “한일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안 보여”...적극 중재 주문
국제 정치·사회 2019.09.06 08:48:45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P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는 4일(현지시간) 기고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이 싸우고 있다. 트럼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roll-up-your sleeves diplomacy)에 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한일 간 갈등상황과 관련해 두 동맹국의 다툼으로 인해 미국이 매우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면서 “나는 그들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 한국과 일본은 마주 앉아 서로 잘 지내야 한다”며 우려와 함께 사태 해결 노력을 한일 양국에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 23일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이후 이 사안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부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남쪽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점적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면서 한국의 안보라는 견지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는 반일 감정이 정체된 대북 평화 프로세스에서 침체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내 난제들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한 ‘간청’으로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자본을 투자한 정보 합의를 날림으로써 미국의 카운터파트의 산만해진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이번 분쟁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재를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트는 “낮은 급의 미 당국자들이 해결책 촉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며 “조만간 분쟁을 종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인 것을 즐기며 엄포를 놓거나 장광설을 늘어놓기를 좋아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내 매우 중요한 위기인 한일 갈등을 풀지 않은 채 계속 트윗이나 골프에만 골몰한다면 어렵사리 미국이 이끌어온 국제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정경두, 日 겨냥 "안보갈등 조장해 자국이익 추구"
정치 대통령실 2019.09.05 17:40:45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안보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국가와의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한 거시적인 담론이 오가는 논의의 장인 SDD에서 특정 안보 이슈를 두고 양국 간 날 선 공방이 오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 장관은 “국가 간 영토와 해양 관할권 분쟁, 해상 교통로 확보, 군용기 및 함정의 군사활동 간 타국에 대한 위협적 행위 등 갈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자국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일본 측 패널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다쿠쇼쿠대 총장은 SDD 첫 세션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있는 와중에 이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한미일 3각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에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아마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같은 세션의 패널이었던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안보상 이유로 일부 수출규제를 결정했다”며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을 내린 나라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삼권분립이 엄격한 국가이고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여러 방안을 놓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靑 "지소미아 종료 관련 허위보도한 NHK에 항의"
정치 대통령실 2019.09.05 16:55:47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일본 NHK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주일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지난 3일 오전 NHK를 방문, 보도국 국제국장 등을 면담해 항의하고,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면담에서 우리 측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NHK의 보도가 국내 언론에 지속해서 인용 보도돼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 측은) 공영방송인 NHK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NHK 측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취재 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앞서 NHK는 지난달 27일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당시 참석자 중 ‘연장’ 의견이 4명 ‘종료’ 의견이 3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실제 NSC 회의 진행과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 수석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주장에 따라 NSC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일본 마이니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전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NSC 논의 과정 보도와 이를 인용한 중앙일보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트럼프 "돈 많이 쓴다"...방위비협상 앞두고 韓日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5 09:10:05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임박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혈맹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맹에 아주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고 힘 주어 말했다. 이어 “많은 경우에, 몇몇 경우에,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일 양국을 향해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고마워하도록 요구할 지도자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러의 도발을 억제할 미국의 전략자산 등 주한미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만큼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총액에서 정부가 조금은 양보를 하더라도 현재 1년 단위의 협상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때 한미는 종전의 5년 단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잦은 협상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지난 10차 협상 때도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었다. 한미는 협상은 이달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실익 없다" 韓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가닥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9.04 17:53:09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도국 지위를 계속 고집하다 얻는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개도국 특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중국을 대신해 미국과 맞서는 형국이 될 수 있어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통상협력을 강화해 미 측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하는 포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4일 “앞으로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무역협상이 사실상 없고, WTO 회원국의 일원으로 확보한 권리는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계속 갖게 된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도국을 유지했을 때 실익이 없는데 미국과 맞서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에 비해 관세를 덜 부과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특혜를 누려왔다. 앞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들이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의 데드라인이 다음달 23일이어서 우리 정부도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닥을 잡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가입국이면서 주요20개국(G20) 회원이고,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인 동시에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 되는 국가들이 WTO 개도국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들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다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농수산업계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농식품부를 염두에 두고 “최근 다른 부처의 의견도 과거의 반대 일색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최종 결정이 남은 가운데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지소미아'로 생긴 한미동맹 균열, 통상카드로 진화하나
산업 기업 2019.09.04 17:48:33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는 정부의 해묵은 숙제였다. 정부는 그간 개도국 지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는 없다고 보면서도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결단을 주저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자칫 미중 갈등에 얽힐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결국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 중국을 누르려고 할 때 중국이 다른 선진국들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긴 만큼 한미 간 추가 악재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 깊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농심(農心)을 흔들어 국내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지만 급속하게 확대되는 외교·안보적 위기가 크게 다가온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당국은 다음달 23일까지는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일종의 ‘데드라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를 손보겠다면서 90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당국은 개도국 지위를 고집한다고 해서 얻을 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체할 새로운 다자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통상당국은 향후 상당 기간 다자간 협정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TO 다자간 협정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협정으로 주목받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차기 협정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새로운 협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만에 하나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가운데 새로운 협정이 맺어져도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덕분에 보조금을 최대 1조4,90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1~2014년의 경우 감축 대상 보조금 지급 실적은 ‘0’이었다. 2014년과 2015년 쌀 변동직불금이 각각 1,941억원과 7,257억원 지급됐음에도 감축 대상 보조금 지급 실적이 미미한 것은 개도국 지위로 받은 최소허용보조 10% 기준 덕이다. 보조금 지급 규모가 전체 품목 생산액의 10%에 미치지 못하면 지급한 보조금 전액이 지급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실익은 없는데 고수할 경우 잃을 것은 많다. 당장 미국의 공세가 걱정이다. 통상당국은 WTO 개도국 지위를 둘러싼 논란의 발단을 미중 분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를 꺾기 위해 혈안이 된 미국이 보복관세에 더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많은 국가들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한국을 들먹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행세를 하는 국가의 네 가지 특징(△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나열했는데 한국은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중국이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는다면 중국과 인도가 한국을 방패막이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자칫 미국 대 중국의 무역전쟁이 미국 대 한국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이 겉으로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무관한 척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문제 삼아 무역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이 최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과 다소 소원해진 상태다. 한국의 이탈로 자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망을 구축하려던 미국의 구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미국의 대중 압박이 한결 수월해지는 만큼 한미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은 대중 통상정책에서 우위를 가지려는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우보·한재영·정순구기자 ubo@@sedaily.com -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무장해제" 농민단체, 특별법 마련·예산 확대 요구
경제 · 금융 정책 2019.09.04 17:48:26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정하면서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실질적 타격을 받는 분야는 지금껏 유일하게 보조금·관세 혜택을 누려온 농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단체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무장해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카드로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피해를 극복한다는 전략이지만 농업계는 특별법 마련과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팀장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기본 입장이지만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농어업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피해보상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도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의 불합리한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면서 “변화된 대외환경에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 분야에 있어 무장해제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농식품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급 요건과 단가 차이가 큰 기존 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해 소규모 농가에 일정 금액(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 지급액을 우대하는 제도다. 이는 생산 요소와 직접 연계돼 있지 않아 WTO상 감축 대상 보조금(AM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향후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농업계를 끌어안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한 질의에 “(지위 유지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서울안보대화 개막…20여개국 국방관료·전문가 140여명 참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4 12:32:02국방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SDD)’가 4일 ‘사이버워킹그룹’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사이버워킹그룹은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사이버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체로, 서울안보대화에서는 2014년 처음 시작됐다.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20여개국, 140여명의 국방관료와 민간 전문가가 참가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동향과 군 시사점’을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또 한국·폴란드·베트남·이탈리아·인도 총 5개 국가의 사이버 담당 국방 관료들이 자국의 사이버 정책 현황과 정책 추진 중점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서울안보대화 주요 행사들은 둘째 날인 5일부터 시작된다. ‘함께 만드는 평화:도전과 비전’을 주제로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4개 본회의와 3개 특별세션에는 총 50여개 국가와 5개 국제기구에서 온 국방관리,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미국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대사관 부대사가 참석하고, 일본은 요시노 고지 방위성 국제정책과장, 중국은 피밍용 군사과학원 부원장(소장), 러시아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일본 및 러시아 수석대표 등과 양자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를, 러시아와는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
[김성현 칼럼] 태풍에 살아남는 법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9.03 17:35:27외교·정치·안보·경제 전 분야에서 사건에 사건이 이어진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로 비롯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규제는 우리의 지소미아 파기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최악에 접어들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더 악화됐다. 이 와중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이 9월부터 새로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믿을 수 없게도 이 모든 사건이 지난 두 달 새 일어났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 공포에 떨고 있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경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위기론을 떠드는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대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이 더 큰 손해를 본다며 남북평화 경제로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책임에서 후퇴 없는 진격만을 외치고 있다. 친여당 미디어에서는 연일 일본여행 감소와 일본물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수출기업이나 지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계속되면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처럼 보도한다. 하지만 1,000개가 넘는 품목에 영향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이 받을 영향은 아직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언제 어떤 물건에 대해 어떻게 시비를 걸지 알 수 없다. 한일 무역분쟁이 계속 심화된다면 어느 나라가 더 큰 타격을 입을까. 그 대답은 두 나라가 얼마만큼 대외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두 나라 간 무역수지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와 해외투자자의 반응에 따라 총체적인 대외충격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의 불황을 견뎌낸 국가이고 역대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대외 순자산은 한국의 11배에 이르고 외환보유액도 우리의 3배가 넘는다. 아무리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돼도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외환위기를 겪을 염려가 없다. 반면 우리는 아직도 대외충격에 약한 국가이다. 불황이 계속되면 외환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지금껏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해온 두 가지 축은 재정 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이다. 이 두 부분에 전부 빨간불이 켜졌다. 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눈에 보이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400조원에 비해 3년 만에 100조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국익을 위한 정책이라며 일본과의 강대강 대결구도를 조장하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국익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오히려 커지는 반일감정을 총선 승리를 위한 지렛대나 내년도 슈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핑계거리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반일·반아베 정서는 지금의 정당 지지도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다음 총선은 2020년 4월이다. 아직 7개월 넘게 남았다. 7개월은 지금껏 누적돼왔던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가짜뉴스로 치부하기에는 경제지표의 악화가 너무 눈에 보인다. 대일 무역분쟁이 계속된다면 그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일본에 의지해왔던 소재·부품산업에 아무리 정부가 몇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기술력의 격차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메꿀 수 없다. 결국은 경제가 선거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제발 문재인 정부가 유연성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일 무역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자존심으로 곧게 뻗은 나무는 태풍이 불면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혀나간다. 유연한 버드나무는 태풍에 살아남는 법이다. 작전상 후퇴는 패배가 아닌 추후의 승리를 위한 포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이낙연 '의견' 전해들은 아베 “韓이 강제징용 먼저" 또 같은 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3 17:34:38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또 다시 한국 측의 강제 징용 배상 문제 선해결을 주장했다고 3일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주장은 자민당 소속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일본 관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달 31일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후 이날 일본으로 돌아갔다. 방한 기간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과 접촉했던 가와무라 간사장은 귀국 후 도쿄의 총리 관저를 방문, 이 총리 면담 결과 등을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가와무라 간사장의 설명과 상관없이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 측의 강제 징용 판결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국가와 국가 간 국제 약속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한다. 이 한 마디가 전부”라고만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 한국 배제 등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한 언급 없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준수만을 또 강조한 것이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총리와 회동하기에 앞서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방한 결과를 설명했다. 일본 방송 JNN에 따르면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두 가지 문제의 동시 해결을 제안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취재진에게 “이에 (이 총리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동시에 협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며 “두 사람은 한일관계 조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총리실은 “이 총리가 일본 측에 특별한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총리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동시 해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총리는 지난 2일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경제 공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달 28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강행하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6일과 27일에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아베 투자 독려에도…日기업 현금보유 사상최고
국제 경제·마켓 2019.09.03 17:31:45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투자 독려에도 일본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그동안의 실적호조에도 주주 환원이나 투자에 나서기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기둔화에 대비한 ‘완충재’로서 현금 보유량을 늘려왔다는 분석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상장사들의 현금 보유액이 2019회계연도 기준 508조1,000억엔(약 4조8,000억달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준으로 아베 총리 집권 초기인 지난 2013년 3월 이후 3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주주 배당 역시 확대됐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치 이하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현금보유 행태를 막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혁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셈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일본 상장사의 지난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600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3년간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사상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들의 지난해 자사주 매입 규모인 약 8,000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배당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8조4,000억엔의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주하이르 칸 제프리스재팬 리서치 부문 책임자는 “일본 기업들이 이익의 70%를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음에도 40%만 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색한 투자에 올해 일본 상장사의 인수합병(M&A) 규모도 지난해의 2,150억달러 대비 급감한 95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블룸버그는 “기업의 막대한 현금보유액은 기업의 체력을 보여주지만 투자기회를 놓치는 등 버려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사설] "동맹없는 국가는 쇠퇴한다"는 충고 새겨 들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9.09.03 17:30:58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이 2일 미국 공영방송 NPR에 “동맹이 있는 나라들은 번영하고 동맹이 없는 나라는 쇠퇴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회고록 ‘콜사인 혼돈’ 발간을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 자리에서다. 매티스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동맹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판을 겨냥한 것이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 약화가 우려되는 지금 우리 정부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특히 매티스 전 장관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 통수권자를 공격하면 좋을 게 없다”면서도 “북한이 무언가를 발사하기 시작할 때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에 심각하지 않다는 태도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회적인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미동맹 약화가 극단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매티스 전 장관의 우려가 기우에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 북한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촉발한 한미 간 균열을 파고들며 이간질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남한 민심의 반영으로서 응당한 것”이라며 “미국은 큰일이나 난 듯이 펄쩍 뛰며 일본을 편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패당이 침략적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죄악에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촛불을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치욕스러운 한미동맹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흔들려고 하는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핵 협상과 한반도 안보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은 북중러 결속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더욱 단단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평화경제에 매달리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면 안보환경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
아베 "韓, 징용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풀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3 17:07:46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또다시 한국 측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선해결을 주장했다고 3일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31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후 이날 일본으로 돌아갔다. 방한 기간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과 접촉했던 가와무라 간사장은 귀국 후 도쿄의 총리 관저를 방문, 아베 총리를 만나 방한 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가와무라 간사장의 보고와 상관없이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렸다.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국가와 국가 간 국제 약속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한다. 이 한마디가 전부”라고만 말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한 언급 없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준수만을 또 주장한 것이다. 또 가와무라 간사장은 일본 취재진에 “이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두 가지 문제의 동시 해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에 (이 총리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동시에 협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며 “한일관계 조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 총리가 일본 측에 특별한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총리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동시 해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총리는 지난 2일 가와무라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이 취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경제 공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강행하자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영현·박우인기자 yhchung@@sedaily.com -
美 내부서도 한미훈련 축소론 고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9.02 18:13:17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비용과 효용성 논란이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비판한 데 이어 나온 이 같은 논란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추가 축소와 대북 억지력 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그동안 ‘매우 크고 강력한’ 동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재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침 연습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거나 이를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나눠 실시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나왔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파병뿐 아니라 육해공군과 무기 편성 등이 뒤따르는 문제로 방어공약이 확고할수록 관련 비용 또한 높아진다”며 “이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앞선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말고 병력과 장비 등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연합훈련을 폄훼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이는 돈 낭비가 아니며, 수십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중요한 투자”라고 반박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한반도24시] 韓美동맹, 빨간불이 켜졌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9.01 17:47:25북한이 지난달 약속한 비핵화 실무협상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전술 지대미사일,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까지 각종 신형 무기들을 마구 쏘아 올렸다. 그도 그럴 것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이라며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북한 외무성의 일개 국장이 미국 대통령도 묵인했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고 우리에게 면박을 주기에 이르렀겠나. 북한은 자신들의 오래된 수법인 ‘통미봉남’ 전술도 다시 들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 사과인지 변명인지를 열심히 늘어놓으면서 우리한테는 비난과 모독을 쏟아낸다. 급기야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는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선언해버렸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터무니없고 돈만 든다”며 자신도 그런 훈련에 돈 쓰는 게 싫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동조했다. 북한의 한국 따돌리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무대응이 계속되는 경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수립 과정에서 한국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미국이 자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북한의 도발은 묵인하는 이른바 ‘한국과 미국의 안보이익 분리(decoupling)’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북한 비핵화 목표 상실과 함께 한국 내 핵무장론을 재점화하게 될 것이다. 올해 초 1조389억원으로 간신히 1년짜리 합의로 봉합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 다음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50억달러(약 6조원)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 측 요구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간 우리 정부가 미군 봉급을 제외한 주둔비용(Non Personnel Stationing Cost)의 50% 정도를 부담해왔다고 볼 때 기존 협상틀을 뛰어넘는 셈법인 듯 보인다. 서로의 입장차가 이렇게 큰 협상이 과연 원만하게 타결될지 의문스럽다. 만에 하나 협상이 결렬돼 협정 부재 상태가 발생하면 더 이상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없게 된다거나 주한 미군 숫자를 부득이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해 해외주둔 미군을 모두 불러들여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지 예측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미국·러시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 이후 미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희망하며 후보지로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는 것도 향후 한미동맹의 중대 현안으로 제기될 소지가 크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벌써부터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앞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이 지금의 무역·기술 패권 싸움에서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되고, 그때 가서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최악의 상태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사실상 와해상태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결정으로 3국 협력의 틀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미국은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데 대해 역내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해 대응할 것이라고 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요한 틀의 하나로 제시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 매몰돼 우리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동맹·우방들과 협력해 대처하는 노력을 등한시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밀려나 있을지 모른다. ‘신(新) 애치슨라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동맹에 빨간 불이 켜졌다. 언제나 풍족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공기처럼 어느 순간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부족해지면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민이 자각하고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손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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