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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2 18:22:47[속보]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
(속보)靑 “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8:21:27(속보)靑 “지소미아 종료하기로 결정” -
'한일 지소미아' 전격 파기…靑 "신뢰 관계 훼손”
정치 대통령실 2019.08.22 18:21:26‘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3년 만에 종료된다. 2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올해 지소미아 연장 시한인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자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상으로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총 33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도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이하는 청와대 발표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日 방위상 “지소미아는 지역 안정에 공헌…연장 기대”
국제 정치·사회 2019.08.22 15:42:00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NHK방송은 22일 이와야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연장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비상체(발사체)를 발사한 사안이 있었지만, 한국 측과는 지소미아를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측이 보다 폭넓은 정보에 기초해 안보상의 정세 분석과 사태 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양측에 있어 이 틀은 유익하며 나아가서는 한미일의 연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간 안보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한국과도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을 토대로 협정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이낙연-정의용, 지소미아 결정 앞두고 긴급 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2 12:30:09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이례적으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면 보고했다. 청와대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막판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전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을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일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지소미아 운명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고위급 주요 인사들의 막판 고심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안보실장, 이례적 긴급 회동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청사에 등장했다. 정 실장의 갑작스러운 청사 방문 목적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 실장은 이와 달리 총리 집무실로 향했다. 청사를 떠나기 직전 취재진을 만난 정 실장은 “총리께 보고도 좀 드리고 여러 가지 상의 드릴 게 있어서”라고 청사를 찾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 “제가 밝힐 수 없고 지소미아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잘 아시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총리와 한일 특사와 관련 된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NSC 개최 앞두고 靑 안팎 긴장감 고조 정 실장의 설명대로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에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곧바로 그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그전까지 한일 양국 중 한 곳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협정은 폐기된다. 하지만 연장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다. 일본이 이달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먼저 낮춘 만큼 한국 역시 상응하는 조치로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폐기 찬성 쪽 주장이다. 반면 안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는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한미일동맹의 상징성과 역할이 큰 만큼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 안보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연장을 결정하되 정보 공유의 빈도와 수준은 낮추는 식으로, 전략성 모호성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李총리, 한일 전문가 만나 의견 청취 한편 이 총리는 전일 저녁 총리 공관으로 한일포럼 참석자 일부를 초청해 한일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두루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와 일본 일본국제교류센터(JCIE)가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21~23일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양국 정계, 학계, 언론계 인사 49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김준 경방 회장,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이오키베 마코토 효고현립대 이사장,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사이토 켄 자민당 중의원 의원 등이 포럼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리 공관 만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여러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오해를 풀고 서로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정영현·하정연기자 yhchung@@sedaily.com -
'지소미아' 연장이냐 파기냐…靑 오늘 NSC서 막판 고심
정치 대통령실 2019.08.22 08:29:3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을 이틀 앞둔 22일 청와대는 NCS(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늦어도 23일에는 연장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 중단 등을 통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연장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모두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NSC 상임위에 앞서 오전에 있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접견 결과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대표와 접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한일 빈손회담…22일 지소미아 카드 꺼내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1 17:42:37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3주 만에 다시 만나 한일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담판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각자의 입장만 강조한 채 결론 없이 돌아섰다. 한일 양국이 최근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베이징 성과에 대한 기대 섞인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장관급 이상의 더 높은 선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만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세간의 시선은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다. 22일 개최 예정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함께 3자 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일 양자회담을 열었다. 중국 측의 중재 분위기 속에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됐지만 분위기는 방콕회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교 당국자는 회담 후 “지소미아와 관련해 고노 외상이 먼저 말을 꺼내 강 장관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원론적으로 답변한 걸로 안다”면서 “전체적으로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갈등에 따른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한일 외교당국 간 대화를 복원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수출 규제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는 게 키포인트”라면서 “일본의 상황을 봐야 하며 외교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베이징에서 기대했던 낭보가 전해지지 않자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졌다. 청와대는 22일 NSC에서 베이징 회담 결과까지 포함해 깊은 논의를 벌인 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베이징=최수문특파원,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지소미아’ 연장 결정 D―3…국회 국방위, 논의 돌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21 08:46:54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2018년도 국방부 등 결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날 국방위에서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30여 건의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내 다른 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심사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같은 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결산안을 심사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심사한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도 논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오후 2시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日경제도발 응수 '지소미아 파기'…韓자살골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19.08.20 14:23:24‘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까지’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에 온 힘을 다 쏟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눈눈 이이(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태도로 두 가지 맞대응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제기한겁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데에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일본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점입가경으로 한일 양국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나서서 일제 퇴출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통쾌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꺼내든 ‘지소미아 파기’ 카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이와 달리 민심은 협정 파기쪽 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4일 이 협정을 이어갈지 종지부를 찍을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한일 경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정부가 꺼내든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과연 한일경제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한 방이 될 수 있을까요?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 ‘지소미아’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상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총 33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도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 총 7개국과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사실 지리적 위치로 매우 가까운 사이인 한국과 일본이지만 양국이 지소미아를 맺은 지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결되기까지는 무려 30년의 시간이 걸렸죠.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먼저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일본 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크게 관심이 없던터라 지지부진하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2010년엔 일본 측에서 이 협정 체결을 제안하는데 위안부 문제 등 풀리지 않은 한일 역사 갈등 속에서 거센 비판 여론으로 맺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이 협정 체결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죠. 결국 정부는 비밀리에 일본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맹비난이 쏟아졌고 또다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4년 뒤, 박근혜정부에서 이 협정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지소미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냉랭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대형 이슈와 미국 대선이 겹친 탓에 혼란을 틈타 순식간에 체결됐죠. 물론 체결 이후에도 한동안 ‘졸속 협상, 매국 협상’ 이라는 국회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여야를 비롯해 국민적 반발심이 거셌음에도 이 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던 건 일반 조약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양국 정부의 서명만으로도 체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한일 지소미아의 목표는 ‘북한 대응’ 근데 지소미아를 맺으면 어떤 정보가 오가길래 30년간 국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한 걸까요? 우선 이 협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양국이 2급 이하의 군사 기밀을 어떻게 교환하고 보안 유지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협정의 가장 큰 핵심은 한일 양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인데요. 마침 협정이 체결될 당시 북한의 핵실험 빈도와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서 ‘한미일 안보 동맹의 필요성’이 부각되던 시기였죠. 실제로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쏠 경우 한국 레이더로는 미사일 낙하 순간 등을 볼 수 없고, 일본은 발사 전후 조짐이나 신호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 협정을 통해 서로의 빈틈을 보완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던 겁니다. 한국은 대북 감시능력이 뛰어나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무선통신 감청을 할 수 있고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에 인적 네트워크에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이 뛰어났죠. 이러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갖춘 장비만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한일은 이 협정을 통해 지난 4년간 4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렇게 양국이 주고받은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사이엔 ‘미국’이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오는 24일 협정 만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국이 기한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죠. 하지만 최근 일본의 잇따른 보복성 경제 조치로 인해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계속 이어갈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소미아 파기론이 나오면서 정작 가장 불안해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봤을 땐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군사협정이지만 사실 이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미국의 힘이 컸기 때문인데요. 당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각각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단일 동맹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한미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적극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다독였고 그 결과 일명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상징’이 맺어진거죠.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미일 군사 동맹’이 흔들리게 되고 미국 역시 자신들이 짜놓은 ‘동북아 안보 전략’에 구멍이 뚫리게 되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자살골? 혹은 일본을 잠재울 한 방?’ 파기 후 득과 실은 앞서 말했듯이 한일간 풀리지 않는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맺게 된 배경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미국의 세계 패권 전쟁 등 복합적인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이 맞대응으로 꺼내든 이 카드는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정말 일본이 무릎 꿇을 만큼의 강력한 한 방이 될까요?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치킨게임과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파기시 서로 종합적인 군사정보를 획득하기 어렵다는거죠. 물론 파기하더라도 각자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겠지만 한일간 직접적인 교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난 4년간 한일양국이 공유한 정보가 고작 48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어 어차피 활발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실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즉 일본 압박용 카드로 꺼내들기엔 역부족이라는거죠.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안보 동맹 관계가 틀어지면서 되려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적잖은 위험부담이 거론됨에도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본보단 오히려 미국의 움직임을 유도하려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하는 미국이 중재 역할로 나서길 기대하는거죠. 어찌됐던 한미일 모두에게 득과 실을 동시에 안고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제재로 시작된 한일 분쟁 문제를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이해 관계로 얽힌 군사 안보 영역까지 확대한다면 오히려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정에 앞서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기보단 주변국과 제3국 등의 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전략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강경화 “지소미아 연장 결정된 것 없어…상황 어렵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20 09:59:5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한 출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은 24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 정부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진 한일 외교장관회담 분위기 등을 보고 연장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하여 “저희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등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준비를 하고 간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야겠지만 참 어렵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20일부터 22일까지사흘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며, 별도로 열리는 한일·한중 외교장관회담에도 참석한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지소미마 연장 이번주가 고비..靑 전략적 모호성 유지
정치 대통령실 2019.08.18 13:52:53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길’을 촉구한 가운데 이번주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향방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일을 잇는 안보협력체계는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며 ‘맞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고 미국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당부하고 있어 지소미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일 외교장관이 20일부터 2박3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는 만큼 이 역시 지소미아 연장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소미아 연장을 앞두고 한일 대화를 재개할 모멘텀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광복절 다음날인 지난 16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휴가 때 부산에 사는 노모를 찾아뵙고 양산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휴일인 이날 오전 양산 덕계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복귀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평화경제’ 띄우는 민주당…‘지소미아'는 연장에 무게 둔 듯
정치 정치일반 2019.08.16 13:43:41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 실현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반도 평화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가 남북 대결을 종식하고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평화통일 경제체제로 가면 세계 경제에 우뚝 솟는 경제를 해낼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손에 잡힐 듯이 잘 그려준 구체적인 메시지였기에 99점은 최소한 주겠다”며 “이에 대해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민청에서 민주당·김대중도서관·노무현재단·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평화 여정을 떠올리며 한반도 평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찬 대표는 “촛불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돼 고인(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노동이 함께하는 평화번영의 과제를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유화적 입장을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對日) 메시지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톤다운을 했다”고 분석했고, 박홍근 의원은 “일본에 대해 강경 네거티브 메시지가 아니라 한반도에 훨씬 크고 강한 메시지를 줬다”고 분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론도 여전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각에서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연장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당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폐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협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한일관계 정상화 전까지는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방식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설 최고위원은 “일본이 구체적으로 확실히 바뀐 태도는 전혀 없다. 우리가 쉽게 기조를 바꿀 수가 없다”며 “지금은 이(지소미아)를 폐기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참작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
"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공유 일시중단" 與토론회서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14 14:17:16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또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군사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교환이 아닌 정보보호에 있다”며 “우리나라가 원치 않으면 일본에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한일관계의 추가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져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소미아를 폐기하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할 경우’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에 빠져들지 않고 (한미 간) 기존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바퀴의 중심과 바큇살) 관계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미일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한미일 안보협력 틀의 유지가 곤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소미아를 자동 연장하는 경우’엔 “국내 반일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편입 및 한미일 지역동맹화의 위험성도 온존한다”고 관측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한 ‘1965년 체제’를 종식을 주장하며 관련한 별도의 새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일본의 이번 도발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일 불평등조약 체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줬다”며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확실히 불식하지 못했다. 이제야말로 이를 시정하는 외교 대장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강상중 도쿄대 교수, “지소미아 미연장 시 한미관계 어려워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8.07 13:39:13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7일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자연 연장을 결정하지 않으면 한미관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명예교수는 이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김한정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행사의 추모강연을 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미국의 개입을 촉구하기 위한 중요한 카드임에 동시에 끊게 된다면 한미 관계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명예교수는 “만약 한국이 지소미아를 자연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한미일 트라이앵글의 상징적 의미에 큰 금이 간다고 미국은 생각한다”며 “이런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개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게 되고 일본에 있어서 유리한 결말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부 간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그는 “타협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24일 지소미아 연장이 결정되는 막바지 시점에 미국 측이 (한미일) 3자 테이블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한국의 총리가 스페셜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일본 측에서 특별 특사가 파견된다면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가장 적임자”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명예교수는 일본과의 문제에서 “최종적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아주 큰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인 국가 연합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이익이란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
韓·日 지소미아 폐기…찬성 47.7% vs 반대 39.3%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8.07 10:30:27정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47.7%가 지소미아 폐기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23.8%, 찬성하는 편 23.9%)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9.3%(매우 반대 19.8%, 반대하는 편 19.5%)로 찬성 응답보다 8.4%포인트 낮았다. 찬성 응답은 진보층(찬성 67.7% vs 반대 21.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8% vs 15.6%), 무당층(45.8% vs 33.6%), 광주·전라(63.5% vs 28.5%), 서울(52.7% vs 37.0%), 부산·울산·경남(49.9% vs 39.9%), 대전·세종·충청(50.7% vs 44.0%)에서 우세했다. 더불어 남성(찬성 52.9% vs 반대 40.6%), 여성(42.6% vs 38.0%), 40대(59.6% vs 33.2%), 50대(54.2% vs 37.3%), 30대(47.0% vs 41.9%)에서도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반대 응답은 보수층(찬성 32.5% vs 반대 57.4%), 자유한국당 지지층(14.6% vs 76.5%), 대구·경북(35.9% vs 46.7%), 20대(35.1% vs 40.7%)에서 우세했다. 한편 중도층(찬성 44.2% vs 반대 45.6%), 경기·인천(42.3% vs 38.2%), 60대 이상(42.5% vs 42.7%)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송윤지 인턴기자 yj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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