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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은 기저귀까지 찼다...필리버스터 진풍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4 16:51:23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은 물론 삿대질에다 의원들의 ‘생리적 현상’을 이유로 토론이 잠시 중단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25일 자정까지 이어질 필리버스터를 대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4시간씩 번갈아가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 당도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 사수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때아닌 화장실 문제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연출됐다. ‘찬성 토론’을 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발언 도중 문 의장에게 “지난번에는 잠깐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들었다”며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의사국장과 의논한 후 김 의원에게 3분의 시간을 허용했다. 문 의장의 결정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에 나섰고 문 의장은 한국당을 향해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뒤이어 필리버스터에 나선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생리 현상을 피하지는 못했다. 권 의원은 발언 도중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요청했고 주 부의장은 “(다음 차례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예측 가능한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화장실을 보내드리는 것은…”이라며 난감해했다. 한국당에서 김 의원 사례를 들자 주 부의장은 “빨리 다녀오시라”며 짧은 시간을 허락했다.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나섰던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이나 본회의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포털사이트 기사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으나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권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엿장수 맘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정의당에 질질 끌려가는 민주당은 뭐냐”고 비판하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필리버스터를 해도 말씀을 가려서 하시라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임이자·최연혜 의원은 권 의원이 비판 발언을 꺼낼 때마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사기 정권” “걸레야 걸레”라며 큰 소리로 추임새를 넣었다. 이날 밤 필리버스터에 나선 전희경 의원은 문 의장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전 의원은 “저 뒤에 계신 의장님을 향해 ‘존경하는’이라는 상투적 수식어도 붙일 수 없다. 이러자고 30년 세월 동안 정치를 하셨느냐”며 “문 의장만큼 정치를 오래 해서 문 의장처럼 된다면 너무 두려워서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갔고, 문 의장이 직접 나서 여당 의원들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연출됐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속보] 한일 정상회담 종료...예정시간 넘겨 45분간 회담 진행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12.24 16:04:18[속보] 한일 정상회담 종료...예정시간 넘겨 45분간 회담 진행 -
정의당 "선거법 만족스럽진 않지만...개혁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4 15:52:39정의당이 24일 국회 임시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개혁은 시작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거법 논의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에는 ‘민생 밥그릇 싸움’이라고 맞받았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률 50%)에서 크게 후퇴해 현행 선거법(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률 50%를 적용하며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이 퇴색됐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을 온전히 실현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렇게 개혁은 시작되고 반드시 전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엄단하는 사회가 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많은 부분에서 후퇴했지만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에 다시 선 자세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치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는 “그렇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답하면서 “하지만 밥그릇은 정의당만의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나누고 먹는 ‘민생 밥그릇’으로, 그들(민주당·한국당)만의 밥그릇은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성탄절을 앞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며 말을 아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속보] 文대통령-아베, 정상회담 시작…한일갈등 ‘돌파구’ 주목
정치 대통령실 2019.12.24 15:12:03[속보] 文대통령-아베, 정상회담 시작…한일갈등 ‘돌파구’ 주목 -
한국당, 선거법 통과 직후 '비례한국당' 창당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4 13:39:55자유한국당이 오는 26일 국회 임시회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가결 직후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창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름은 그간 회자되던 ‘비례한국당’이다. 다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이름의 당명이 등록돼 있다. 한국당은 등록자와의 원만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명을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날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인 선거법 개정안(비례대표 47석 중 50% 연동 30석, 병립 17석)에 대해 “21대 국회에만 적용되는 1회용 선거법”이라면서 “이런 반(反)헌법적인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한국당은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알려진 이름인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계셔서,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하려 한다”며 “함께한다면 비례한국당을 준비해서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차기 총선에서 이번에 통과를 획책하는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한 선거법이 반민주적이고 반문명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려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에 부역한 위성정당들이 국회를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12·23 만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정당지지율 30% 정도를 얻게 되면 비례의석을 30%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비례의석의 60%를 가져가게 돼 있어 만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안다. 보고서가 있다”고 답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한국당 "황교안, 선거법 상정에 건강 악화돼 입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4 10:02:1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24일 새벽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전날 선거법 개정안 상정 강행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저지를 위해 무기한 농성을 해왔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에게 “황 대표는 그동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2대 악법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다”며 “장외집회와 삭발, 단식 투쟁에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4일간 이 자리(로텐더홀)에서 24시간 농성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몰염치한 의사진행으로 선거법이 상정되는 것을 보고 황 대표는 그동안 지탱해오던 건강이 좋지 않아 아침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본회의장 농성문제는 황 대표의 건강 상태를 판단한 후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황 대표는 단식 투쟁 도중 8일째인 지난달 27일 밤에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바 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지역구 잃을 위기서…여수시갑 등 기사회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3 17:08:30“이제서야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도 됐으니 표심 관리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통폐합 거론 지역구의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에서 250석으로 조정될 경우 인구수 미달로 지역구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원들이 한숨을 돌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에서 250석으로 줄어들게 되면 지역구당 평균 인구수는 20만7,306명이며 하한 인구수는 13만8,20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6,408명이다. 미달 지역구는 부산 1곳(남구을), 경기 1곳(광명시갑), 강원 1곳(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전북 1곳(익산시갑),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영양·영덕·봉화·울진)이다. 바꿔 말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50석으로 3석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지역구가 바로 통폐합 지역구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253석의 지역구를 25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던 4+1이 돌연 253석의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문 의장을 통해 상정시킨 데는 군소정당의 요청이 반영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민주당이 아닌 군소정당”이라며 “민주당은 그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이 예상됐던 지역구의 한 의원은 “속이 다 시원하다. 걱정할 일이 없게 됐다”며 “지역구를 없애는 방식의 선거제 개편에는 동의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與, 영입 인재 20명 확보…선거법 매듭 뒤 순차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2 15:32:36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피’ 수혈을 위해 외부인사 약 20명을 확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40대 초반 이하의 청년 당선자를 20명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장기화로 영입 인재 발표 일정이 다소 밀리긴 했지만, 이날도 전략 지역에 투입될 차관급 정치 신인 3명의 입당 발표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약 20여 명의 영입 인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인재 영입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청년 30대∼40대 초반 중심의 청년과 여성, 전문가들을 집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교체 차원에서 영입 인사와 기존 당내 자원을 모두 합쳐 15~20명의 청년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목표에서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에 청년·여성을 최우선 공천하고, 청년들의 경선 비용을 대폭 경감해주는 조치 등을 통해 세대교체 분위기를 조성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물갈이 폭을 ‘현역 의원 40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 불출마를 공식화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13명과 불출마 가능성이 큰 장관 겸직 의원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는 의원 20여 명을 모두 합친 숫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총선 전략 지역, 이른바 ‘험지’에 투입될 차관급 관료 출신 정치 신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3명의 입당을 발표했다. 고향인 충북 충주에 출마하는 김경욱 전 차관은 “안정 공직을 떠나 험지에 출마하려는 저에게 만류도 많았지만, 격려 말씀도 많았다”며 “지방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는 모범 사례를 고향인 충주에서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김영문 전 청장은 고향인 경북 울산 울주에 도전장을 냈다. 강준석 전 차관은 부산에 출마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과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정책 역량을 갖춘 장·차관급 총선 영입 인사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비례한국당 치켜세운 홍준표 "文대통령 잠이 안오겠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1 14:43:09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해 ‘합법적인 대처 방안’이라며 치켜세웠다. 홍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례한국당 창당 사례는 이미 알바니아, 레소토(남아프리카공화국 내부의 중동부 지역에 있는 왕국), 베네수엘라에서 집권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야당들의 자구책으로 이미 실험을 한 바가 있다”며 “비례한국당 창당은 꼼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 대처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홍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데드록(쌍방이 동점으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며 “개혁이라고 지난 1년 내내 내세웠던 연동형 비례제대표를 실시하려니 야당에 제1당 자리를 내줄 것 같고, 접으려니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포기해야 하는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둘 다 통과 못 시키면 문재인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바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며 “야당의 묘수를 봤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의 수를 볼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이 안 오겠네요”라고 덧붙였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비례한국당' 수면위로..선거법 협상 판 흔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0 16:04:12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공론화하며 선거법 협상의 판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끌어모을 경우, 4+1 협의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실제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뜻보다는 4+1 차원의 협상을 깨고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술 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져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은 안 그래도 야 3당의 석패율제 도입 요구로 골머리를 앓던 판에 한국당이 설마 했던 ‘비례한국당’ 카드까지 꺼내 들자 더 깊은 고심에 빠져든 모양새다. 한국당 지도부는 20일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전날에 이어 연달아 쏟아내는 등 ‘해볼 테면 해 봐라’ 식의 강수를 던졌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은 약 30석(총 50석)을 정당득표율에 50% 연동해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구 의석이 의원정수를 정당득표율로 나눈 것보다 많으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못 받는다. 지역구가 2선인 정의당이 아주 유리한 구조다. 반면 약 30%의 지지율이 나오는 한국당은 현재 지역구(91석)만 따지면 연동형 비례대표(90석·300석×30%)를 못 받아 불리하다. 하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따로 정당득표율 30%를 흡수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연동형 비례의석 30석 가운데 최소 9석을 가져간다. 무엇보다 나머지 20석은 현재대로 지역구와 관계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나눈다. 20석의 30% 6석을 더 차지할 수 있다. 약 13%에 달하는 무당층의 3분의1이 한국당을 찍는다고 가정하면 비례만 2석을 더 얻을 수 있다. 한국당이 현재(지역구 91석·비례 17석) 그대로 또는 의석수가 더 많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지역구 의석에서 100석가량 차지하고 지지율이 2%가량 나오는 우리공화당과 유승민계가 만든 새로운보수당이 ‘보수대통합’을 하면 한국당이 원내 1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이 제 발등을 찍을 도끼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이를 알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여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일찍이 민주당 내부적으로 ‘비례한국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당의 정공법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국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화할지는 몰랐다”며 “우린 집권 여당인 만큼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기 힘들다. 알고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 3당은 야 3당대로 석패율제 도입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호남중진 살리기’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석패율제 대상자에서 중진을 빼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민생 법안을 일괄처리해서 국민의 걱정을 연내에 덜어드려야 한다”며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일단 협상 장기화를 각오하고 냉각기를 갖고 있다. 한국당이 들고 나온 ‘비례한국당’ 구상으로 당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있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과제 등을 의식해 ‘4+1 공조’를 쉽게 깨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하정연·구경우 기자 ellenaha@@sedaily.com -
한국당, 임종석·한병도 고발..'선거개입' 전선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0 15:37:27자유한국당이 현 정권 핵심 인사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겨냥한 전선 확대에 나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농단,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을 ‘3종 친문 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한국당이 장외 집회에 이어 직접 고발 조치에 나서는 등 대(對)여 공세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과 곽상도·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자 명단에는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송 시장 캠프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비서관 2명과 함께 ‘3철’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노무현 정부 시절)도 포함됐다. ‘3철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라 알려진 세 사람(양정철·이호철·전해철)을 뜻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청와대 인사들이 회유·압박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일본 오사카·고베 총영사 등의 공직을 제안한 게 공직선거법 230조가 금지하는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부정선거운동죄 등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을 고발장에 적시했다”며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임 전 실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심규명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 관권 선거, 청부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4·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인영 "한국당 끝내 원포인트 본회의 거절하면 국민명령 집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0 11:11:4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이 끝내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을 거절하면 흔들림 없이 국민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당이 본회의 개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등을 통해 민생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은 원포인트 민생국회 제안마저 단칼에 거절했다. 민생법안에 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약속도 아직 풀지 않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황 대표 체제 이후 한국당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처럼 극우정치 외길로만 치닫는다”며 “극단의 배후는 황 대표다. 황교안식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 대결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극우정당화 시도는 당내 합리적 의견만으로 통제할 수준을 넘어섰다. 극우 공안정치의 종착지는 고립과 냉혹한 국민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며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 난항으로 개혁 좌초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구체적인 개혁입법 방안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내부 견해가 다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로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걱정하시지 않도록 확고하게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염려하는 건 오직 국민의 눈높이다. 서로 이해관계를 앞세우다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4+1’ 민생개혁연대에 함께 하는 분들께 우리의 이런 염려를 소상히 말씀드리고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홍준표 "나는 공천에 목매는 비겁한 부류 아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20 10:34:05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당이 험지 출마를 거부하는 중진급 인사에 대해 공천배제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공천에 목매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홍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24년 이 당에서 정치하면서 당 공천에 한번도 목을 맨 적이 없었다”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은 이때 하는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선때는 YS가 정해준 당시 험지인 송파갑에서 출발을 했고, 재선때부터는 이회창 총재가 가라고 등 떠밀은 험지인 동대문을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12.4월 총선 때는 낙선을 예상하고 불출마하기로 했으나 당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바람에 억지출마 했다가 낙선했다. 그해 10월 경남지사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는 친박들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고, 2014.4. 경남지사 당내 경선에서는 청와대까지 동원한 친박후보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 2015.4. 비리 친박들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니들이 올무를 씌워도 나는 무죄로 누명을 벗었고, 당지지율 4%일 때 대선에 나가 원맨쇼로 24% 지지를 받아 당을 살렸다”며 “그런 나를 무임승차한 탄핵잔당 몇명이 작당해서 공천배제 운운 하느냐? 나는 공천에 목메어 말문 닫는 그런 비겁한 부류가 아니다. 마음대로 해 보거라”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보수 통합도 못하면서 극히 일부 당내 탄핵 잔당들이 기존 당내 경쟁자조차 제거하려는 엄험한 술책으로 총선을 치를수가 있겠느냐?”며 “나는 니들과 달리 총선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대선을 보고 총선에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홍준표 "탄핵 잔당들이 공천 운운...마음대로 해보거라"
정치 정치일반 2019.12.20 10:32:37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공천에 목메지 않고 대선을 위해 21대 총선의 출마지역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총선기획단이 대선주자급 인사가 험지 출마를 하지 않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20일 홍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24년 동안 이 당에서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공천에) 목을 멘 적이 없다”며 “나는 공천에 목메어 말문 닫는 그런 비겁한 부류가 아니다. 마음대로 해 보거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초선 때는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가 정해준 송파갑에서 출발했고 재선 때는 이회창 총재의 뜻에 따라 험지인 동대문을에서 3선을 했다”며 “2012년은 낙선했고 같은 해 10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는 친박들의 극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고 2014년 경남지사 당내 경선에서 청와대까지 동원한 친박후보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당지지율 4%일때 대선에 나가 원맨쇼로 24% 지지를 받아 당을 살렸다. 그런 나를 무임승차한 탄핵잔당 몇명이 작당해서 공천배제 운운 하느냐”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보수 통합도 못하면서 극히 일부 당내 탄핵 잔당들이 기존 당내 경쟁자조차 제거하려는 엄험한 술책으로 총선을 치룰수가 있겠느냐”라며 “나는 니들과 달리 총선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대선을 보고 총선에 나가는거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은 이때 하는 거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국회 정론관 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거부하면 공천에서 배제하는 계획을 한국당이 구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홍 전 대표가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4+1' 분열...선거법 연내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정치 정치일반 2019.12.19 17:32:17공고했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큰 금이 가면서 21대 총선의 룰(규칙)을 정할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선거법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과정이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명분이 희석된데다 민생법안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법 처리를 내년 1월로 넘기고 민생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인 정의당마저 고심에 들어갔다. 당장 4+1 협의체가 언제 다시 가동될지도 모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를 막는 행위는 국민 배신에 해당한다”며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오늘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본회의를 여는 가장 큰 목적이 선거법 개정안이었는데 민생법안으로 바뀐 것이다. 군소정당들은 당황해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4+1 협의체는 공조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13일 4+1 협의체는 금이 갔다. 예산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 개정안에 이익을 담으려 했던 군소정당들의 요구에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선거법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률은 50%로 이견이 좁혀졌다. 민주당은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cap)하는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인 군소정당들은 대신 선거에서 아깝게 패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다. 17일 나흘 만에 다시 열린 4+1의 협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군소정당이 모인 3+1이 최종 합의안을 18일 가져왔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거부했다. 대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역제안을 하며 3+1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데 동조하지 않으면 군소정당은 민생보다 ‘의석 나눠 먹기’가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다시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먼저 처리하자”고 밝히면서 사실상 선거법과 관련된 추가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4+1 협의체가 다시 가동돼야 한다. 3+1은 이미 합의안을 냈기 때문이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3+1이 합의안 내용에서 석패율과 관련해 양보를 하거나 민주당이 석패율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4+1이 협의하기 전에 3+1부터 모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법상 임시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법안 표결을 위해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걸어놓은 현재 임시회의를 종료하고 다시 3일 전에 공고해 새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바뀌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거법을 처리해도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 여론의 후폭풍을 피하려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는 집권당이고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선거법보다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 국정이 굴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구경우·하정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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