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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국회 입법정보 담당관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0:24:24[속보] 檢,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국회 운영위 및 기록보존소 압수수색 -
'총사퇴+총단식?'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 두고 말말말…
정치 정치일반 2019.11.27 17:38:02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을 막기 위한 방책들을 꺼내고 있다. 한 의원은 패스스트랙 법안 통과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모두 단식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주장에는 ‘타협 불가’라는 절실한 입장이 깔려있다. 내부에서는 “여당 측과는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이 총사퇴 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국회의원 수가 200명 미만이 될 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른다는 해석에 기인한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고, 회기가 아닐 시 국회의장 결제가 필요해 가능성이 적다. 총 단식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내부에서는 “되려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안으로 지도부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지렛대로 삼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지연시켜 1월 중순까지 법안 처리를 미루겠다는 의도다. 내년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이 적용되려면 1월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점을 이용하자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총은 의원 7∼8명이 발언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1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나경원 “黃 단식 이유,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무효이기 때문”
정치 정치일반 2019.11.25 10:01:15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원천 무효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라”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수사권조정안 등이 담겼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불법 사임 및 보임해서 지정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황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접어들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며 “아시다시피 제1 야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해나가는 이유는 모든 패스트트랙 전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34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다. 지난 총선의 두 배”라며 “정당 난립이라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폐해가 벌써부터 드러났다.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 견제를 할 수 있나”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의 부의도 족보도 없는 불법 부의”라며 “협박을 하자는 건가 협상을 하자는 건가. 원천 무효하고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사설] 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합의처리가 답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9.11.25 00:05:00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 간 대결구도가 심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과 더불어 12월3일 부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저지를 위해 휴일인 24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여의치 못할 경우 4월의 ‘동물국회’가 7개월 만에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정의당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복원을 개시할 모양이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며 배수진을 친 마당에 민주당이 다른 야당에 손을 내밀면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민주평화당 등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지역구 의석 감축안에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안을 내놓아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 득표에 나타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군소정당의 의석 수를 늘려 범여권 연합을 꾀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의석을 다소 잃더라도 정의당을 비롯한 연합세력의 의석 수가 늘어나면 장기집권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선거법을 매개로 4야당의 도움을 받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경우 무소불위의 사정권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불거질 수도 있는 권력형 비리의 검찰 수사를 원천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선거법 개정 때 제1야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 게임의 룰을 여당 입맛대로 처리하면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행자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의원이 “선거법은 한국당과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
한국당, 靑앞 비상의총…‘패스트트랙 저지’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4 10:23:35자유한국당은 24일 오후 3시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저지를 위한 원내 전략 및 향후 투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의총은 지난 사흘간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귀국 후 첫 의총이기도 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을 찾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 의회 및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나눈 얘기들을 의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홍익표, 황교안 단식에 "명분과 감동 없다"며 패스트트랙 통과 주력 시사
정치 정치일반 2019.11.23 13:56:22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뜬금없다’는 반응은 물론이고, ‘황제단식’, ‘갑질단식’이라는 국민의 비판만 받고 있다”며 “이번 단식에 아무런 명분과 감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사회가 한 걸음 진전하기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국민과 괴리된 정치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면 국민의 비판과 외면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황 대표에게 보내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점을 거론해 “의미 없는 단식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포기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 포기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다. 홍 대변인은 황 대표의 단식과 상관없이 개혁 법안 처리를 관철하겠다며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야당들을 설득해서라도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겠다”며 강경 의지를 표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두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黃 기습 단식에 확 꼬인 ‘패스트트랙’ 강행론
정치 정치일반 2019.11.21 17:46:40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하려던 ‘강행론’에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법 처리에 부담이 생겼고 혹여 이탈표가 생겨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지도부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명령과 법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면 여야 4당이 공조해 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우선하자는 말로, 기존 강행 처리 기조가 다소 누그러들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는 황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기 등을 요구하며 기습적인 단식에 들어가면서 힘으로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1 야당인 한국당과 당 대표까지 단식에 들어간 상황에서 여당이 범여권과 단합해 법안을 통과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강행 처리 때 믿었던 범여권에서 반대표가 나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148명(총 295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129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안신당 10명 등 우호표만 150표 수준이다. 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 253석에서 최대 225석으로 줄어들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전남·전북 지역구 의원들이다. 예상외로 반대표가 나올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했음에도 통과에 실패하는 일이 벌어진다. 전남 지역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앞장서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구경우·김인엽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나경원, 패스트트랙 강공 “與, 선거법·공수처 무효 선언해야 협상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19.11.18 10:13:51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과 관련해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 27일 부의,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고 지적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전면화해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해 반대하면 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당이 공조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함을 시인했다”며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 올린들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권력에 사로잡혀 어른거리는 허깨비”라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은 우리 헌정 질서의 중추적 문제이다. 한국당은 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이라는 협박이 칼을 들고 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을 국회법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데도 교체해 불법적으로 사임 후 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19.11.18 08:54:26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정례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방안과 민생입법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권 권한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비례대표 비율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이날 3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좁힐 기대는 낮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방미에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의견도 나눌 전망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나경원 “패스트트랙, 특정세력 장기집권 위한 독재 악법”
정치 정치일반 2019.11.14 11:05:01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들과 관련해 “특정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두고 국회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고발된 지 200여 일 만에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도 법안 처리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 검찰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며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과 관련한 빠루 폭력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3법(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이 지정될 때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를 교체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에는 임시회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원 교체가 불가능한데 불법적으로 위원 사임과 새 위원 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 3법을 지정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애당초 특정세력이 장기집권과 권력장악을 위한 독재악법, 그런 악법의 힘의 논리로 통과시키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두고 볼 수 었어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오늘 검찰 출석
정치 정치일반 2019.11.13 07:13:0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충돌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불법적 경호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여권이 불법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후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할 방침이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황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나경원 ‘패스트트랙’ 배수진…"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정치 정치일반 2019.11.12 11:17:4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한국당을 제외한 채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까지 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조정법)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말했지만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제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비공개로 조찬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다음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불가다.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회민주주의 복윈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끊겠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금 중점법안이 있다. 예컨대 공정법안 중 정시확대 법안은 우선처리 해야 한다. 데이터3법도 4차산업에서 이미 대한민국이 많이 늦었다”면서 “데이터 3법은 여야간 이견을 조율해서 우선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준표 "패스트트랙 수사, 표창에 공천가산점 개그쇼로 해결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19.11.05 10:39:02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의원 절반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의원들을 해방시키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무대책인 당 지도부를 개탄한다”며 “이 문제는 당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패스스트랙 사태에서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변호사라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의원들을 독려해 회의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실패하고 되려 고소, 고발당해 당 소속 의원 절반이 피의자가 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애써 무시하고 폄하해 왔지만 조국 사건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이 야당 수사는 대충 해줄 것 같은가”라며 “그 회의 방해죄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주도해서 만든 법인데, 그걸 야당탄압이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홍 전 대표는 “조국수사 못지않게 나경원 의혹과 패스트트랙 수사를 한다면 야당은 존망기로에 갈 수밖에 없는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하고 당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끝까지 정치사건으로 대처하든지 수사거부해 정치재판으로 만들든지 했어야 했는데 사법절차에 순응해 형사 사건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 결정권자인 당대표는 내 목을 치라고 기자회견하고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어설픈 개그쇼를 했다. 곧 원내대표도 출석해 수사받는다고 하지만, 그도 아마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책임회피 하든지 회의 방해의 불가피성만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 두 사람만 책임지고 다른 의원들은 불기소하는 타협책은 제시 안하고 의원들 모두를 끌고 들어가는 동귀어진(同歸於盡)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도부가 할 일이냐”고 물었다. 이어 “두 사람이 책임지고 기소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 하면 법원이 야당 지도부를 정계 퇴출 시킬수 있다고 보느냐?”며 “지금이라도 지도부가 희생하는 자세로 책임지고 지휘에 따른 의원들은 해방 시켜라. 의원들을 표창하고 공천 가산점을 준다며 개그쇼를 벌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지휘 책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라고 조언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패스트트랙 충돌 촉발 '사보임' 당사자 권은희 의원, 檢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19.11.04 15:01:07권은희(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촉발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사건의 당사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촉발한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권 의원에게 물어볼 예정이다. 지난 4월 권 의원과 오신환 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당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반대 의사를 밝혀 당 지도부에 의해 사임됐다.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신 채이배, 임재훈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김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오 원내대표와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다른 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서울남부검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가 당 소속 의원 60명과 보좌진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석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가) 머지않은 시일 내 출석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이인영 “무상교육법 한국당안 부결, 패스트트랙 미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01 10:49:55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부결된 데 대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의 미래가 아닌지 되돌아보길 경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어제 고교무상교육법 처리 직전에 있었던 한국당의 모습은 한 마디로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무책인한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직전 ‘2020년부터 전 학년’에 무상교육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기습 상정해 때아닌 ‘무상교육 법안’ 저작권 다툼이 일어났다.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226명 중 찬성 78명, 반대 139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지난 1년 간 상임위원회에서 ‘묻지마 반대’만 했다. 가까스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아무런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안을 제출했다”며 “고교무상교육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낯부끄러운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이런 잘못된 정치, 구태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며 “세상은 변했고 우리 국민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통해 법안처리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다. 반드시 준엄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한국당은 똑똑히 깨달아야”고 일갈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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