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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와중에 ‘곶감’ 설전
정치 정치일반 2019.12.16 16:19:31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주곶감이 상주곶감으로 둔갑해 수출된다”는 발언에 ‘막말’이라며 “즉각 석고대죄하라”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지역 곶감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역 분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4일 논산에서 열린 양촌곶감축제 개막식에서 “상주곶감이 유명해서 중국까지 수출된다고 들었는데 알고보니 (상주가 아닌) 양촌에서 가져간 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상주시의회와 지역 곶감 생산 농가가 SNS로 크게 반발했다. 상주시의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상주곶감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은 상주 농민과 시민 명예를 훼손한 행위다”며 “김 의원은 공개사과하고, 국회는 상주시민 명예를 실추시킨 김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도 이날 “김종민 의원은 상주 곶감 농가의 자존심을 꺾는 막말에 책임지고 즉각 석고대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김 의원은 “100% 허위 사실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김종민 의원이 자신의 지역주민들로부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내뱉은 무책임한 거짓 막말이자 4,000여 상주 곶감 농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버린 중대 범죄”라며 “당시 행사에는 논산지역 주민 이외에도 1,000여 명이 넘는 외지 관광객들 참석했으며, 김종민 의원의 발언 내용이 기사와 동영상을 통해 퍼날라지면서 오해와 억측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기에 그 위중함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촌 곶감 또한 깨끗한 자연조건을 갖춘 전통적인 재래식 덕장에서 숙성돼 단단한 육질과 높은 당도를 지닌 우리나라 대표 곶감 중 하나인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상주는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표 주산단지로 지난 12월에는 상주전통곶감농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로 지정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민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과 언행으로 지역 분란을 초래하고 상주, 양촌 지역 곶감 농가들을 능멸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즉각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곶감(HS기준) 수출물량은 지난해 약 238톤, 357만 6,000달러(약 42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54톤·51만 9,000달러) 대비 수출량과 금액이 각각 4배, 7배 증가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관영 “한국당, 선거법 원안 표결하면 국회정상화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19.12.16 10:20:55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6일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고위관계자로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을 표결한다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에 “모든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하자”며 “한국당이 이 제안을 공식화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길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향해 “원안에 대한 수정 논란이 자칫 우리들의 개혁에 대한 진심을 호도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당시 합의한 당사자들이 원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찬성 입장을 밝히자”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당리당략으로 개혁법안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진짜 개혁세력이 어디인지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4+1 협의체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캡 씌우니 마니하며 협상을 어렵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요구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4+1 정당들에게 감정적인 발언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상황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원안을 표결하자.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개혁 정신을 갖고 찬성하면 지금의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당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국당이 (원안의) 부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고 그런 제안을 하지 않나 싶다”며 “당초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라는 원안에 대해 합의한 당사자가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가결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심재철 "민주당 하수인 국회의장 만나 무슨 이야길…원내대표 회동 안가"
정치 정치일반 2019.12.16 10:04:2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소집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 문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민주당 하수인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오늘 의장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문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를 하는 등 그동안 의사 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법 정신에 맞게 임시회 회기를 30일로 하는 데 동의하면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꼼수·비정상을 버리고 회기를 30일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기 결정은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반 동안 부동산 정책이 17번 발표됐다. 그 사이에 서울 아파트값은 40%가량 폭등했다. 이번 정권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오른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만 무참히 꺾였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며 “후보자 신분인데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은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을 빼기 위해 추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를 준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단독]한국당 “선거법 원안 상정 땐 표결 참여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16 09:18:01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과 관련해 집회와 농성으로 반대하던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는 정의당을 밀어내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4+1 협의체를 만나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의원들의 자유투표하면 한국당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1 협의체를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을 만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최근 군소정당들과 선거법을 논의하며 원안 대신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로 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상한(캡)을 두고 20석은 현재대로 지역구 의석과 관계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들에 분배하는 병립형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이 몇 없고 정당득표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다. 정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라고 비판하며 판을 흔들었다. 반면 정의당은 아깝게 진 지역구 후보자를 살리는 석패율제도를 전국 6개 권역에서 각 2명씩 12명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대표 등) 중진의원 몇 명을 살리기 위한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원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원안이 상정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원안을 올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통과하는데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으로선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선거법과 관련해 조건부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의 구도가 급반전할 가능성도 나온다.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수록, 연동률이 낮고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셈이다. 4+1 협의체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끝까지 이익을 고수하면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붙여보자는 의견이 많다”며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는 더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한국당ㆍ4+1 설득 '과제'...與, 16일 본회의 묘수 찾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5 18:12:2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단일안을 처리하겠다고 시사했으나 현실성은 떨어진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연동협 캡(cap), 석패율 등을 두고 15일 이견 조정에 나서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위헌 가능성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행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이날) 더 이상 추진하기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16일부터 다시 교섭단체는 물론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 야당들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한치 양보 없는 ‘평행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1 협의체 단일안을 마련해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처리를 강행하는 뜻을 밝힌 데 따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대표단은 물론 실무단조차 협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임시국회 본회의 당일 협의를 거쳐 극적 타결될 수도 있으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까지 연동하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에 투표하는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1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등으로 방어진을 구축한 터라 재차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도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을 들어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안현덕·구경우기자 always@@sedaily.com -
與 "오늘 선거법 처리" 野 "필리버스터로 저지"
정치 정치일반 2019.12.15 17:32:2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걸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나섰다. 국회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6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여야 3당에 밤샘 마라톤 협상을 해서라도 16일까지 합의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은 물론 국회 임시회기 결정 안건도 필리버스터를 걸어 무마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대규모 장외집회로 이미 실력행사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도 국회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라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여당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잠정 협의했다지만 연동형 비례의석 수와 연동률 등에 대한 이견이 상당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조차 “뒤통수를 맞았다”며 비판했다. 이 때문에 16일까지 4+1 협의체조차 선거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단독 상정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협상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16일 극적인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한국당 “4+1 협의 선거법은 위헌, 군소정당이 극단적 유리”
정치 정치일반 2019.12.15 14:23:25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까지 연동하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정당이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의석을 받지 못하고 군소정당에 몰아주는 것도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수정당의 의석을 늘리는) 목적을 두고 제도가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위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의원 총수 300명, 이 가운데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의석을 50석으로 한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현재처럼 50석 가운데 20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나누고(병립형) 30석은 50% 연동형으로 분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동형이 도입되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의석에 상한이 생기게 된다. 즉 민주당이 40%를 득표하면 총 의석수는 120석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득표율 40%, 지역구 121곳에서 승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동형 비례의석이 50석이면 아예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얻는다. 지역구 의석이 정당득표율(40%·120석) 이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연동형 비례의석을 30석으로 줄이고 20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두면 20석의 40%, 8석을 추가로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정의당 등은 가질 수 있는 비례의석수가 줄어든다. 지 교수는 이 같은 선거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선거법은 “1인 1표 제도를 채택하면서 1표를 지역구로 투표하고, 1인 1표에서 추출된 지역구 선거 결과를 근거로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것은 위헌이다”는 헌재의 판시에 맞춰 설계됐다. 이에 따라 지역구 1표, 비례대표 1표 등 1인 2표제가 됐다. 만약 비례대표(정당득표율) 표가 지역구에 영향을 미치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지 교수는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되고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권역별 석패율제도, 당 대표급 의원 ‘불사신’법 4+1 협의체가 도입하는 석패율제도는 “당 대표급 의원들을 비례대표로 살리는데 악용된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로 열세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명시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석패율제를 권역별(6개)과 전국단위로 할지는 논의 중이다. 지 교수는 당 대표급 의원들이 주요지역 선거에 나가 근소한 차이로 지더라도 석패율제도를 통해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손학규 대표는 분당에, 박지원 대표는 목표에 나가서 지더라도 권역별 석패율제도를 통해 다시 국회에 올 수 있다”며 “당 대표의원들이 80살, 90살까지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정당이 비례대표 10석을 받으면 권역별 석패율제에 따라 6석이 지역구에서 아깝게 패한 의원들을 구제하는데 배정된다. 지 교수는 “비례대표는 지역주의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10석 중 6석이 당 대표급으로 나눠지면 도입 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위성정당 난립, 법 통과해도 위헌 받아 수정될 것 선거법이 개정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 등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개정될 선거법은 한국당이 지지율 40%, 지역구 120석을 일 때는 지지율 상한(120석)에 따라 비례의석을 못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지지율을 몰아주는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된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지역구 120석을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비례정당을 만들어 득표율 40%를 밀어주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지 교수는 “누군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5∼6명이 합류, 기호 6번이나 7번을 받아 선거를 치러 10%를 득표한다면 7∼8석을 가져가게 된다”며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의 안 대로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수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표가 서로 연동되면 안되는 헌재의 판시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선거에 따라 국회의원 총수가 증원되는 독일식 제도를 차용했는데 우리는 국민정서상 의원총수를 묶어두면서 이 같은 선거법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위헌결정하지 않는다고 볼 수 가 없다”며 “선거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다른 나라들처럼 큰 혼란만 야기한 채로 정치실패의 역사적 사례로 지목돼 전 세계 강의실에서 회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도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에 반대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용찬 대변인은 “민생과 안보, 경제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선거법에 온 나라의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나”라며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이 선거법 개정안은 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느냐 무너지냐의 문제”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이인영 “한국당 막말에 한숨만 나와… 내일 본회의 요청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5 13:11:41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멈췄어도 민생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의 협상과 관련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의장에)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을 개혁하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면서 “예산 부수법과 민생법,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유치원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장외집회를 통해 ‘죽기를 각오해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데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면서 “황교안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됐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과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안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교안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 황교안 야당독재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목숨을 걸려면 국민의 삶에 정치 생명을 거는 게 도리다. 선거 특권, 검찰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난폭하게 볼모로 삼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 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의 회기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기습신청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원리적으로 모순이고,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거듭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의 협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그러나 합의만 하면 파기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동제 캡’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선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을 다시 마련하겠다”면서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4+1 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최종 단일안을 작성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한국당 공관위원장 후보 5천명..黃 뜻따라 정해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5 11:16:0315일 자유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 국민 추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한국당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황교안 대표가 현역 의원에 대해 ‘50% 물갈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만큼 공천위원장 역시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질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오는 17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공관위원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5일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자정까지 열흘간 전·현직 의원들과 재야 보수 성향 인사들을 포함해 5,000여명의 공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요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신 공천을 이뤄낼 수 있는 분’,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분’, ‘인품과 덕망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 등 이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을 당내 의원들과 외부 인사 등 7명가량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관위원장으로 정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관위원장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황 대표의 뜻에 따라 공관위원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하며 총선 승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천위원장은 임명되는 인물에 따라 황 대표의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당 쇄신을 요구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김영우 의원 등이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천 작업에서의 주요 직책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보수계의 원로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천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무언설태]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 세습논란…이러니 국회 존엄성이 바닥이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12.13 18:30:44▲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역구 세습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문 의장의 아들이 일각의 우려대로 부친의 뒤를 이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는데요.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회의장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휘말리고 전직 국회의장은 총리 지명설까지 나온다니 의회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네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의 ‘중국관’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요. 왕 부장은 미국이 중국 사회 제도와 발전 방식 등을 헐뜯으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미국의 세계관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동안 다른 나라에 한 행태를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키코(KIKO)를 팔았던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작년 7월 4곳의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1년 넘게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 심의해왔습니다. 키코 피해자들은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만 은행들은 배임 논란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DLS 논란 때도 그렇지만 금융회사와 고객이 법적으로 충돌하고 배상하는 후진국형 금융시스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숨이 나옵니다. -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文의장 3당 원내대표 소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3 15:43:01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회기결정 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 이는 오전 회동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장실에서 원내대표에게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으나, 불참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기로 한 상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선거법'등 상정에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맞불…승부수 던졌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13 14:33:08자유한국당이 결국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될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16일까지 진행하는 내용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새보수 "필리버스터 동참…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3 10:43:01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5공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차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시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모두 놓지 않겠지만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다”며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경찰에 기소권이 주어지면 공안정국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與 "패트法 13일 상정" 정면돌파 예고...'연동형 캡' 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2 16:48:00‘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2일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단 13일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민생법안 순서로 법안을 상정해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해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1 협의체는 ‘250+50, 연동률 50%’ 안에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캡 (cap)’을 씌워 실질적 연동률을 낮추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가 일어나는 만큼, 내심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내부적으로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어 한국당의 협상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섰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 상정 직전까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마저 강행 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실리적으로도 비례대표 50석에 캡을 씌우는 방안이 당에 유리하기에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내심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캡을 씌우는 방안은 한국당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검토된 것으로 25석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연동률이 30% 수준으로 낮아져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의적 차원에서 의원들이 4+1 협의체의 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는 힘들겠지만, 당 내부적으로 캡을 씌우지 않으면 의석수 감소로 너무 큰 타격이라는 반응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한국당 '패트 저지' 전열 가다듬지만...지지율 하락 고민
정치 정치일반 2019.12.12 15:48:06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무기한 농성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큰 역할을 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두 달 만에 열며 거리로 나가기 직전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의 불법적인 지정을 부각하는 투쟁만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어 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선거법·공수처·검경수사권)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도 조를 나눠 황 대표와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목숨을 건 투쟁’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을 걸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모인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한 이견 조율을 거의 마치고 본회의 상정이 코앞에 왔다는 점이다. 4+1 협의체는 이르면 13일 상정 후 오는 16일 강행처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4+1 협의체의 의석수가 160석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막지 못한다. 협상장으로 나서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앉아서 당하느니 협상장에 가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연동률에 대해 한국당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불법 사임과 보임을 통해 지정돼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쟁해왔다. 협상장에 바로 나서기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당내에서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사태 후 두 달여 만에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의 힘을 기대하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과 요구를 발판으로 협상장에 복귀하는 그림이다. 하지만 장외집회가 조국 사태처럼 흥행하지 못하면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위험도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달 9~11일 여론조사(tbs의뢰)에 따르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2.1%포인트 떨어진 29.3%로 2주째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0.9%포인트 오른 40.9%로 격차를 더 벌렸다. 한 중진의원은 “패스트트랙 전략 자체가 애초부터 꼬인 것”이라며 “협상장에 들어가도 4+1 협의체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흥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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