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철 "좌파세력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 밀면 '비례한국당' 만든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19 17:13:0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대대표가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될 시 내년 총선에서 페이퍼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를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공식석상에서 ‘비례한국당’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을 빼고 진행되는 여야 4+1의 선거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좌파연합 신(新)5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퇴물 정치인들도 같이 짝짜꿍이 돼서 정치보험상품을 같이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 국민세금 도둑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도 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못된 국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예산안을 날치기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은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예산”이라며 “그냥 두면 난리가 날 것이므로 원포인트 본회의 운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연설하는 것에 대해 “진작 알았더라면 ‘이것만큼은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고 박수치고 환영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사설]선거법 제1야당과 합의 외엔 답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9.12.19 00:05:00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른바 ‘4+1 협의체’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은 18일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의석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 대해 연동형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열린 의총에서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여당의 으름장과 군소정당의 버티기로 인해 선거법 야합구도가 뿌리째 흔들리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4+1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정파마다 주판알 튕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민주당 의총에서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지만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는 게 단적인 예다. 민주당으로서는 가뜩이나 비례대표 의석을 잃는 판국에 석패율까지 적용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군소정당으로서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구제받는 석패율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누더기로 전락한 선거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게다가 연동형 캡을 한시 적용하는 문제 등을 둘러싼 위헌 공방은 여권에서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의 뻔한 계산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민생을 뒷전으로 미룬 채 언제까지 소모전으로 허송세월을 할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여당은 이제라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제1야당과의 당당한 협상을 통해 선거의 룰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야합의 산물을 밀어붙인다면 의회주의 실종과 정치 혼란 등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할 것이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딛고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 않았나. 여당은 이런 준엄한 뜻을 받들어 의회정치를 회복하는 데 나서야 한다. 그것이 여당도 살고 정치도 사는 길이다. -
'3+1' 선거법 합의안 민주당이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8 16:40:43‘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중 민주당이 빠진 ‘3+1’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한시적 ‘연동형 캡(상한) 30석’ 설정, 석패율제도 도입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석패율제만큼은 도입할 수 없다며 3+1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3+1 모두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3+1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석을 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연동형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도입하기로 하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4+1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구(225석)와 비례대표(75석) 의석수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조정 △내년 총선에 한시적으로 연동형 캡 30석 설정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 초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캡 도입 자체에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합의에 따라 연동형 캡이 30석으로 설정되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연동형 캡은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구 기반은 약하지만 지지율이 높은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더욱이 ‘일몰제’인 연동형 캡이 22대 총선부터 사라지면 군소정당은 비약적인 도약을 도모할 수 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따져 지역구에서 아깝게 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는 특히 민주당에 불리한 반면 정의당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난 선거 등에서 정의당을 지지해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에 투표하면서도 사표 방지를 위해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가 앞으로는 지역구 투표에서도 정의당에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며 “여성이나 직능 대표, 청년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구경우기자 jhlim@@sedaily.com -
'의석 나눠먹기 야합'에...누더기된 선거법
정치 정치일반 2019.12.18 16:13:3218일 ‘3+1(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형 비례대표 상한 30석, 연동률 50%(21대 총선 한정) △석패율제도 도입 등의 합의안을 내놓았다. 이날 3+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이익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한다”며 이 안마저 거절하면서 4+1협의체는 더 크게 쪼개질 위기다. 4+1 협의체는 지난 1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만큼 대오가 튼튼했다. 선거법을 통한 의석수 확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로 똘똘 뭉쳤다.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에 4+1 협의체가 쪼개지고 별도의 안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논의가 4+1에서 협상결렬, 다시 3+1로 오는 길의 막바지에서 각 정당이 철저하게 이익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고착화한 지역구 구도를 타파하고 참신한 인재와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를 선진화하겠다는 명분은 사라진 채 선거법이 ‘의석 나눠 먹기’가 됐다. 각 당은 13일 민낯을 드러냈다.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정당득표율로 차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상한을 30석(cap)으로 묶으려 하자 정의당 등이 크게 반발하며 맞섰다. 민주당은 “끝까지 반대하면 선거법 원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하듯이 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원안 상정을 말하자 한국당은 “원안 상정 후 무기명 투표 때는 참여하겠다”며 선거법 테이블에 발을 올렸다. 정작 원안을 상정한 정의당의 심 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소수당에 끝없이 양보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기부정을 하는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역공에 4+1 협의체는 전날 3일 만에 회동을 열고 협공에 나섰다. 17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국회에서 밤늦게 회동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에는 선거에서 떨어진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방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를,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지역구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진 후보자를 권역별로 나눠 구제하는 석패율제도를 고수했다. 이중등록제는 등록하면 큰 표 차이로 패해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다. 사실상 이중 공천의 효과가 있어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제안하기 좋다. 석패율제는 아깝게 진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지역구 출마자가 적고 핵심지역을 공략하는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석패율제를 고수하자 민주당은 판을 또 깼다. 이날 3+1 협의체의 합의안은 이 같은 흐름에서 나왔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4+1에서 민주당을 뺀 3+1로 변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담은 것이다. 이제 3+1 협의체가 각 당의 이해관계를 담아 민주당에 합의를 요구하는 사실상 1+1(민주당+군소정당)의 구도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원안도 복잡했던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의석 30석, 연동률 50%에 석패율제가 될지 이중등록제가 될지도 모르는 복잡한 방정식이 됐다. 여당의 한 의원은 “내가 계산을 해봐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모두가 제1 야당은 빠진 채 이뤄졌다. 결국 민주당은 3+1의 합의안에 대해 “석패율제를 재고하고 민생법안부터 넘기자”는 역제안을 했다. 밥그릇 싸움을 그만하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다잡자는 의도다. 3+1이 이를 거절하면 “민생보다 선거법을 우선한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의총에 참가한 여당 의원은 “선거법 협상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며 “집권당으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국정수행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하정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민주당 수용 여부 관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8 15:55:39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회동한 뒤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야3당과 대안신당이 도입에 합의한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이 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부연했다. 또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석패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론해 온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고 원래 약속을 뒤집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를)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합의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최소화해 받아들이는 방안 등을 수용할지가 최종 합의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몇 명을 할지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3명, 지난번 잠정합의안에서는 6명, 정의당은 9명을 이야기했으니 3명에서 9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야 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민주당 의원들, 경찰청 항의방문… "국회 점거 시위 엄정수사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19.12.18 13:57:09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경찰청을 방문해 이틀 전 벌어진 ‘국회 점거 시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미온적 대응을 했다며 엄정한 사후조치 및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과 50분가량 면담을 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안위를 소집해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수사현황과 계획, 에방책을 종합적으로 들으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불가피하게 이곳에 왔다”며 “이 상황 자체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있어선 안 되며 불법 폭력 시위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일어난 일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틀 전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 본관 앞을 9시간 가까이 점거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집회 참가자 일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민주평화당 당직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인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구성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손학규·심상정·정동영·유성엽, 선거법 재협상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8 11:32:42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18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게 됐다. 전날 밤 이뤄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노출된 데 따른 것이다. 협상이 끝난 뒤 이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시켜 원내대표 협상을 재개한다. 특히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 회동에서는 논란이 되는 석패율제 도입보다 일부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 방안이 부상했다. 석패율제는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당선자 득표율에 근접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제도로, 지역구 후보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지만 그만큼 선거 경쟁이 치열해진다. 반면 이중등록제는 일부 후보만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기 때문에 선거 경쟁이 다소 완화된다. 이 외에도 각당의 입장을 일정부분 반영해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의석수에 30석 ‘캡(상한선)’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심재철 "이인영, 선거법 '맞짱'토론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8 10:46:55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의석수를 300석에서 10% 감소시킨 270석으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에 관한 당의 기본 입장은 270명으로 줄이라는 것”이라며 “300명은 너무 많다. 30명을 줄이라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했다. “제도는 현재 논의되는 야바위 연동형이 아니라 현행 대로 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맞짱’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국민은 누구 의견을 존중하는지” 가리자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법안이 국회에 묶인 책임은 탐욕에 눈이 먼 민주당과 좌파정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을 먼저 처리한 그들의 야합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향해 “석패율 제도에 중진 의원을 제외하면 된다고 하는데 중진 의원을 제외하는 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도 몰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를 등록하는데 선거제가 정해지지 않은 게 부끄럽다. 253(지역구) 대 47(비례대표)의 현 상황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되는 의석수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행위가 위헌임도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에) 20석이 됐든 30석이 됐든 연동형비례대표제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100% 연동형이 되면 새로운 제도가 되지만 90%, 80% 등으로 쪼개서 하면 지역에도 반영되고 비례에도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 내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 +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당론으로는 안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관점이고, 그 부분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무기명 표결 시 의석수를 손해 볼 수 있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이탈표가 생가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더 강경해진 황교안 "총선 150석 안되면 내가 책임진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17 18:10:55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틀째 국회 앞에서 연 집회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은 17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시작해 국회 밖 국민은행 앞에서 또 한차례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전날 집회에서 불거진 폭력사태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졸고 있는 의원에게는 “절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졸고 계신 분이 있다”며 일침을 가하고, 청와대 앞 단식 과정을 말하며 “단일대오가 된 느낌을 못받았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단식 과정에서도 많은 애국시민들이 ‘의원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내가 ‘의원들은 바쁘다’고 답했다”며 “당 대표가 정치를 잘 모른다고 뒤에서 말이 많은데 할 말 있으면 찾아와서 하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150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의원 개개인이 살고 당이 죽으면 뭐 하냐”며 당 차원의 단결을 요구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때리고·욕하고·침까지" 경찰, 자유한국당 국회 집회 수사에 전담팀 꾸린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17 17:24:44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집회 관련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불법행위를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당시 집회 참가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구체적인 구성이나 규모 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 규모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담팀은 15명이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회 불법 폭력집회에 참여한 성명불상자’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도 황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 집회 참가자들 등의 모욕, 특수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우파 단체 회원 등은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규탄대회가 끝난 뒤에도 국회 본관 앞에 남아 9시간 가까이 농성을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 일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당직자들에게 욕설하거나 침을 뱉는 등 폭력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黃 "지금 잠이 오느냐, 결기 의문" 의원 군기 잡기
정치 정치일반 2019.12.17 15:43:43국회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투쟁하는데 의원들은 졸고 있다”며 질책했다. 국회에서 보수층 지지자들이 폭력사태까지 빚으며 함께 투쟁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위해 지역구 관리에 빠져 대정부 전선에 소홀히 하는 일부 의원들의 ‘군기 잡기’에 나선 발언이다. 공천을 앞둔 의원들을 다잡는 동시에 결집을 유도한 경고발언으로 읽힌다. 한국당에 따르면 17일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지자들이 내가 단식했을 때 의원들은 어디 있었느냐고 묻는다”며 “정말 의원들이 우리가 결기를 가진 것인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의원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변호를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심기는 뒤이어 나왔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농성장에서 웃고 하는데 진짜 절박함을 가진 것이냐는 지지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언행을 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 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농성장에서 웃고 하는데 진짜 절박함을 가진 것이냐는 지지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고 했다. 이어 일부 조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절절함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여기서 잠이 오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이틀 연속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 대표를 포함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사무처 당직자들이 모였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 진입이 통제됐다. 전날 규탄대회에서 일부 폭력사태가 빚어지면서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도 마이크를 이용해 국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여기 온 분은 500명이지만 못 들어온 분은 100배가 넘는다”며 지지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나라가 반민주 독재로 빠지고 있다. 그것도 좌파 독재로 빠지고 있다. 우리 뜻과 결기를 문재인 정권에 확실하게 보여주자”며 밖으로 나갔다. 황 대표 등 지도부는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 악법 날치기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를 나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한 당직자는 “황 대표가 거리정치에서 지지층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세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경찰, 보수단체 국회 진입시도 내사...폭력 등 불법행위 분석
사회 사회일반 2019.12.17 15:23:27경찰이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우파 단체 회원 등의 집회 불법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주최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관이나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권 관계자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실제 폭행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규탄대회 후 국회 본관 앞에 남아 9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이날 오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무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유도·방조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민주당 설훈·홍영표 의원 등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정의당 당원 및 국회사무처 직원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는 외부인의 국회 출입통제가 이뤄지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전날 수천 명의 한국당 지지자가 몰려들어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점을 의식한 듯 경찰은 이날 오전 60개 중대 4,000여명의 경력을 국회 주변에 배치해 국회 경내 출입을 통제했다. 집회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앞서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과 경찰이 국회 정문을 비롯한 출입문 곳곳에서 “들어가겠다”, “못 들어간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결국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 당직자, 보좌관 등 수백명만 모인 가운데 규탄대회가 열렸다. 전날에 비해 휑한 모습이었고, 태극기나 성조기는 눈에 띄지 않았다. 황 대표는 규탄대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철저히 부당하게 막고 있다”며 “정당의 활동을 국회가 방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황교안 폭도 수괴같아…국회 집회에 당 내에서도 "역효과 난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17 13:31:3416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관 앞 집회를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다른 당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역효과가 났다”며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당은 17일에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다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특히 전날처럼 국회 본관 진입을 독려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일부 당직자들은 전날과 같은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집회를 국회 밖에서 할 것을 제안했으나 황 대표 등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전날 집회에 등장한 폭력사태는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고스란히 퍼져나갔다. 황 대표가 미니 확성기를 들고 집회 참가자들을 독려하는 모습과 “애국시민, 우리가 이겼다” 등의 발언도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 내부 인사는 “국회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라거나 “황 대표가 너무 흥분해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입법조사원 자격을 부여해 출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비슷한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황 대표에게 기대했던 것은 불법 시위에 엄정한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감과 신뢰감이었다”며 “지금은 국회에 난입한 폭도들의 수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홍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매정당으로 비례대표 석권 가능" 경고
정치 정치일반 2019.12.17 09:47:36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민주적이라며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에서 한번 시행했다가 폐기한 반민주 제도”라며 “그런 반민주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도 비례대표 자매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를 석권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 한다. 민주당만 망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는 나치독재의 선례가 있어 다당제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제1, 2당에 표를 몰아주기보다 연립정권을 지지하고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지난번 선거에서 갑자기 의원수가 100명가량 폭증 하는 바람에 독일에서도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모두 비판하면서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 처리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홍 전 대표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은 정치적으로는 무효에 해당 된다. 그만 폐기하고 검찰 장악도 포기하라”며 “선거법을 폐기하면 검찰 장악법은 위성 정당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가야 그나마 무능, 부패한 문정권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보수단체 폭행사태...난장판 된 국회
정치 정치일반 2019.12.16 16:55:04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에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자 보수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이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의 당직자들이 폭행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 급기야 벌어졌다”며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11시께 소속 의원, 당원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회사무처는 안전을 우려해 정문을 잠갔다. 하지만 이후 상황 판단에 따라 문을 열자 보수단체 소속 시민들이 국회 본관 앞까지 점거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공수처 및 선거법, 2대 악법 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보수 지지층이 국회를 에워싸자 정오께 국회본관과 의원회관·도서관 등의 정문과 후문, 주요 통로는 물론 지하도까지 일시 폐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보수 지지층은 한국당의 규탄대회가 끝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의 차를 둘러싸는가 하면 설훈 최고위원은 충돌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지기도 했다. 또 보수 지지자들은 본관 앞에 설치된 민주평화당 천막에서 당직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정의당 당직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했다. 모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 등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 의장의 주문을 전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