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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국회방송 2차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10.30 10:11:15지난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의정관 602호 국회방송 아카이브실(영상자료 보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달 18일 국회방송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한국당, 유튜브 여론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신독재 완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7 18:46:04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 보수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유튜브 여론전을 통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 움직임을 차단함과 동시에 ‘조국 사태 표창장’과‘패스트트랙 가산점’에 대한 비판여론을 불식 시켜러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신(新)독재 완성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려는 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주광덕 의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등 외에도 유튜브 채널인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속칭 ‘파워유튜버’들이 자리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한다면 F 학점”이라며 “열심히 살던 평범한 국민들도 못 참겠다고 분노해 광장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는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놓고 숫자 공방을 했지만 숫자로도 광화문 집회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 찬반 여론의 격차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유튜브 방송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공수처 반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져 국민의 힘으로 독재 퍼즐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남은 예산 정국까지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고 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10% 정수 확대’ 발언에 대해 “‘확대 여부’라고 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거였지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하지 말라”며 “당으로선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패스트트랙 가산점과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있다”며 “더욱 분발하겠다”고 답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황교안, 당내 반발에 ‘패스트트랙 가산점’ 한발 물러서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5 11:05:56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가산점과 관련해 생각해본 바가 없다”며 “공천 기준은 협의 및 논의 중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하 패스트트랙 가산점)에 대해 당내 반발 조짐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가산점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황 대표는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 공정한 공천 돼야한다.경제를 살리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 3대 기준을 갖고 있지만 논의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같은 황 대표의 발언이 전날 발언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황 대표는 ‘민평론’ 발표에 앞서 ‘패스트트랙 가산점과 관련해 백지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가산점을 구체화해 공천룰에 포함하느냐’는 질문엔 “당에 헌신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 부분도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이인영 “선거개혁 지혜 모으자” 패스트트랙 공조 부활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5 10:27:5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자”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제 개편·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참한 여야 4당 공조를 부활하고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4월 우리 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여섯 달 지나고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지난 4월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절박하고 뜨겁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과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정당들과 그 뜻 모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식물국회는 이제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내놓은 외교안보 대안인 ‘민평론’에 대해선 “지난 정부 실패한 외교정책에 이름표만 바꿔 달았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명박근혜 시절 철 지난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꺼내들었던 것과 완벽한 쌍둥이”라며 “시대 변화에 눈감은 채 이미 처절한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다시 꺼내 든 용기가 놀랍다”고 지적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 공천 가산점, 당연한 일"
정치 정치일반 2019.10.23 10:37:50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공수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나 “문재인 정권의 보위부”라고 말했다. “대통령께서 왜 끝까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대통령의 연설문은 한 마디로 억울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억울한 건 국민”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과거 본인이 반대한 공수처를 이제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걸 보니 참 갸우뚱하다”며 이 대표의 설명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더 심의해야 하는데도 29일 자동부의가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모 의원께서 공수처가 있어야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을 수사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있어야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있어야 야당 대표를 잡아간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게 적절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왜 범죄혐의가 있나.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행위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며 “우리의 정치행위에 범죄행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해 저희당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수사'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19.10.22 14:25:2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대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1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6시 5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논란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신환·권은희 등 사개특위 소속 자당 의원들을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2시께 남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측은 “오 의원과 이 의원 조사 내용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與, 검찰개혁특위 오늘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20 10:33:59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인영 원내대표 및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위는 회의에서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할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나경원 “의회, ‘패스트트랙’ 시대 돌아가고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9 15:24:28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당이 개최한 ‘국정대전환 요구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의회는 지금 ‘패트스트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시대’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광화문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여권의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대로 하는 검찰과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법원, 검찰, 경찰을 맘대로 쥐락펴락 하며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겠다는 공포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이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적당히 나누는 게 필요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했는데 그러면 공룡 경찰이 생겨난다. 검찰과 경찰개혁을 같이 해서 제대로 개혁해야 하는데 저들(여권)은 가짜 검찰개혁인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는 지금 패스트트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있다”며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선거제법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조국을 사퇴시킨 것처럼 국민의 힘으로 장기집권 야욕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국감 마친 檢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내나...한국당 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8 17:40:31검찰이 18일 국회방송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고발’ 사건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단순 자료 확보 차원이나 이를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시선은 다소 불안하다. 수사 대상은 모두 100명이며 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따로 소환조사 등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폭행,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은 피의자 증언이 없어도 충분히 채증(수집)자료와 법적 해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는 수사대에 오른 한국당 의원들의 공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모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껄끄럽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최근 당 대표 등 윗선을 중심으로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계 관계자는 “한국당 당규 등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것만으로도 당원권이 정지되고 이는 곧 피선거권 박탈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당 탄압 등으로 판명을 내릴 경우 당원권 정지가 해소될 수 있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당 내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검찰, 국회방송 압수수색..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11:10:57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방송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10시 30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 의정관에 위치한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자료를 확보중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연이어 소환 출석을 통보한데 이어 국회방송 까지 압수수색 하면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검찰, 국회방송 압수수색...‘패스트트랙’ 수사 관련(속보)
사회 사회일반 2019.10.18 11:03:16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속보) 여야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10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與 "공정 말하는 한국당 어불성설, 패스트트랙 소환 응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7 09:03:08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와 관련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명백한 공권력 무력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던 한국당은 어디 갔느냐”며 “이러한 한국당이 공정을 주장하고, 공정의 잣대로 국감장에서 누구를 단죄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에서 검찰 소환에 당당히 불응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은 사소한 법만 어겨도 처벌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당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를 하고도 조사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5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 시절 불법필벌을 강조했던 황 대표는 어디에 있는지 한국당에 냉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與,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先처리 검토…野3당 설득 미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0.13 18:19:09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소수야당들이 이에 호응할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향후 대야(對野) 설득 작업이 주목된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가 반영해 (법안을)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당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당과 협의하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논의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선거제 개혁 법안에 앞서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 것 아닌가.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의 ‘선처리’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법안이 본회의에 먼저 상정한다고 해도 민주당 자력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단 점이다. 과반(149석) 확보를 위해선 민주당(128석)에 더해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소수야당의 일부 이상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들 정당과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되 안건 순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을 앞세우기로 합의한 상태다. 기존 합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단 뜻이다. 일단 소수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에 더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경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정리가 먼저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 개혁전선의 공조를 약속한 만큼 선처리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표명하지 않지만,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분당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 역시 표를 모아야 하는 민주당의 계산을 더 복잡하게 하는 요소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주 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대야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당간 3+3 협의(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논의 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 플러스 투’(2+2+2) 논의 기구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어서 어떤 형식으로든 여야의 논의 테이블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홍 수석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가 먼저 빨리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차원”이라며 “내일 이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입장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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