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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수처 권은희安은 공수처 무력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30 10:08:57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 무력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 좀 더 종속되면서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줘 실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기형적 법안”이라고 했다. 권 의원 공수처 수정안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합의안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공수처의 기소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다르다. 기존 안에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권은희 안은 국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한다. 또한 4+1합의안에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도록 했으나 권은희 안은 기소권을 검찰에 두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기소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끔 했다. 박 의원은 권은희 안에 대해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권이 늘어나 처장 등 인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도 약화된다. 수사대상 범죄가 대폭 축소됐다”며 “기소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검찰을 견제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또다시 어떤 꼼수로 방해한다해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수처법) 표결을 완료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의 검찰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사설]선거법 끝내 강행 처리…사회혼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28 00:05:00더불어민주당이 4개 군소정당과 연합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이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4+1협의체’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했다”고 강변하지만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챙기고 제1야당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무리한 법안 처리에 따른 후폭풍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독재 입법이라며 내년 1월3일 광화문 장외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개정 선거법이 처음 적용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헌정사상 초유의 대혼란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위성정당과 각종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혼돈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34개다. 대안신당·새로운보수당 등 창당을 준비 중인 예비정당도 16개에 달한다. 여기에 비례의석용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까지 생길 경우 50개가 넘는 정당이 총선에 뛰어들 수 있다. 선거법 처리 당일인 27일 벌써 선관위에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렇게 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의 길이가 늘어나면 20년 만에 수(手) 개표가 부활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입법 절차에 대한 끊임없는 위법시비도 우려된다. 4+1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원안과 전혀 딴판인 법안을 수정안이라는 형태로 밀어붙인 후유증이다. 한국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한 것 역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정치화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도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교과서에 대한 우려가 큰데 선거연령마저 18세로 낮추면 교실의 정치화가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혼란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부터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그러나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내세워 끝내 밀어붙였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여당에 있는 이유다. -
심재철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 권한쟁의 심판한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27 18:51:01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법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만든 선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과 위성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다”라며 “선거법 상정도 불법이고 문희상 의장의 회기 결정의 건도 (무제한 토론을 허용 안 한) 불법이라 명백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은 지역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비례의석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문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은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은 준(50%) 연동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지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의원정수에서 정당지지율을 곱한 뒤 지역구를 뺀 의석수의 50%를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지율 30%를 얻었지만 지역구가 90석인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중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반면 지지율이 10%인데 지역구가 없는 정당은 30석의 50% 15석을 비례의석으로 가져간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군소정당, 선거법 통과에 “승자독식 끝났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7 18:37:32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이 27일 통과되자 그 수혜자로 꼽히는 군소정당들은 앞다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30년이나 지체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다. 오늘부로 거대양당 중심, 승자독식 선거구제의 시대는 끝났다”며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01년,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끌어낸 정당투표 판결 이후 우리 정치사에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원안 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 못내 아쉽다”면서도 “우리 정치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인 선거법 개정으로 진짜 정치개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소멸돼가는 농어촌 지역구가 지켜지게 됐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황교안, 선거법 통과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었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27 18:30:39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라고 글을 남겼다. 한국당은 지난 23일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회기가 변경되면서 선거법은 곧바로 표결에 돌입해 이날 가결됐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진보+호남’ 장기 집권 길 열렸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27 18:12:29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협의체가 27일 새 임시국회 개의와 동시에 제1안건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힘으로 넘겼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은 확정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3석·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은 의원정수 300석에서 정당득표율을 곱해 지역구 의석을 뺀 50%를 가져가는 룰이다. 4+1의 힘은 막강했다. 의석 수만도 민주당 129석, 바른미래당 당권파 13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대안신당 9석까지 161석이다. 호남에 뿌리를 둔 무소속 의원 2명,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손혜원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포함하면 165석에 이른다. 재적 국회의원 295명의 과반(148석)을 훌쩍 넘는다. 108석의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결국 압도당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도 4+1이 밀어붙이면 막아낼 수 없다. 4+1, 거대 ‘호남·진보 세력’ 진화 선거법은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호남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민평당과 대안신당, 진보 진영에서도 좌파로 분류되는 정의당을 끌어안고 만들었다. 철저하게 진보진영과 호남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담겼다. 의석 수 대비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준(5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의석 수를 확대했고 민평당+대안신당은 현행 지역구 253석 유지 입장을 관철했다. 더욱이 호남과 진보세력이 주축인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으로 더 거대한 여당이 될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지지율(리얼미터 4주차)로 당장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의 최대 지지율은 47.3%(기타·무당층 흡수 가정)까지 치솟는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2석을 쓸어가 현재 지역구(116석)만 유지해도 138석의 거대정당이 된다. 정의당(6석)은 비례대표만 10석이 돼 12석을 차지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 중 지역구를 가진 6석과 대안신당 지역구 9석, 민주평화당 4석이 모두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의원정수 절반(150석)을 넘어 169석 이상인 거대 ‘호남·진보’ 세력이 등장한다. 보수통합을 이룬다 해도 못 막는다. 4+1협의체 관계자는 “진보 장기집권 플랜이 가능한 의석 수”라며 “총선 이후 대선, 더 나아가 개헌을 위해 연정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비례한국당’으로 맞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1협의체가 만든 선거법에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괴물 같은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통과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30석 중 정당득표율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50%를 가져간다. 한국당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지역구가 없는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최대 지지율은 36% 수준이다. 비례한국당이 선거에서 36%를 몽땅 차지하면 비례의석만 54석, 이를 연동형 비례의석 30석 내에서 배분할 경우 한국당이 21석을 가져가게 된다. 비례의석 17석은 병립형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모든 정당에 배분된다. 한국당은 병립형도 7석을 가져간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으로 맞대응하면 현재 지지율로만 따져도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60%인 28석을 얻게 되는 셈이다. 비례한국당은 특히 개정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인 정의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정의당은 비례한국당이 나오면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이 10석에서 5석으로 줄어 현재(4석)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문제는 비례한국당이 비례의석 28석을 쓸어가도 전체 의석 수가 119석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비례한국당이 나와도 4+1과 친여성향 무소속을 합치면 150석을 넘는다. 4+1협의체가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91곳인 지역구 의석과 30%대인 지지율을 대폭 높여야 견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선거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법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비례한국당이 ‘트로이의 목마’ 비례한국당이 한국당에 ‘극약’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례한국당이 바람대로 한국당의 지지율을 흡수하면 비례의석만 20석이 넘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뿌리가 영남권이다.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은 지역구 출마를 원한다. 특히 한국당은 현역 의원 50%를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발표하며 현역 의원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이날도 2040세대에 최대 30%를 공천하겠다는 추가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한몸인 비례한국당에 비례대표로 갈 의원들은 비주류, 비황 의원이나 당내 기반이 없는 영입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당내 비주류는 수도권 의원들과 부산경남(PK) 다선 의원들이 주축이다. 교섭단체가 된 이들이 반기를 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보수통합이 아니라 분열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거대양당과 같이 국고 정당보조금의 50%를 나눠 가진다. 독자활동이 가능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비주류로 비례대표가 됐고 비례대표만으로 교섭단체가 되면 뭐하러 한국당의 2중대를 자처하며 합당하겠느냐”며 “비례한국당 의원들이 총선 이후 한국당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누더기 선거법' 끝내 통과...공수처법 상정에 한국당 필리버스터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7 17:47:07‘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오르는 것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 연출됐던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4+1은 또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을 비운 상태에서 문 의장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관련기사 4·5면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후5시45분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농성 중 가결됐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 요원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오른 뒤 첫 번째 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지정해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는 의원 167명이 참여했고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였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당장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선출되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돼 우선 배분된다. 쉽게 말해 각 정당은 의원정수 300석에 정당득표율을 곱한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뒤 그중 50%를 가져간다. 개정 선거법과 현재 지지율을 감안하면 4+1은 2020년 실시되는 4·15 총선에서 의원정수의 절반인 150석보다 훨씬 많은 170석가량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한 범여진영 형성이 가능한 숫자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점도 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1은 오는 30일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을 표결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20개가 같은 날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6개를 합쳐 26개 전부가 처리됐다. /임지훈·구경우·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
21대 총선 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7 17:46:2721대 총선 선거의 규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원 295명 중 167인이 재석했고 156인이 찬성했다. 10명이 반대했고 기권표가 하나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하면 안 된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문 의장이 단상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자, 문 의장은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4+1협의체)이 함께 만든 이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지난 선거와 같다. 다만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21대 총선에 한정해 30석을 준연동형으로 정하기로 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선거법 통과]각자도생 화두로…물건너간 보수 대통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7 17:38:00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로 정치계에 이른바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이에 ‘각자도생’이 내년 총선의 성적을 결정할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때 정치권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통합이 핵심단어로 부상했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로 국회에 입성할 또 다른 길이 열리면서 각 당 총선전략의 중심이 통합에서 각자도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선거의 ‘룰’이 바뀐 데 따라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지난 24일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 설립 등의 방식으로 바뀐 선거 룰에 대응하려는 시도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기습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냈지만 본회의 처리 저지보다는 지연으로 효과가 한정되자 비례대표 전담 정당 창당으로 재차 ‘맞불’을 놓은 것이다. 특히 “창당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곧 당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다만 현재 비례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터라 다른 이름으로 당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각 당은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보수 대통합, 즉 빅뱅은 내년 총선 이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단 총선에서 살아남은 뒤 다시 보수의 깃발 아래 뭉칠지 말지 따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 선거 성적표에 따라 누가 보수 통합의 중심에 서느냐가 갈릴 수 있다”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복귀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보수 대통합의 그림이 달리 그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 룰의 변화에 따른 정계 판도 변화는 그 과정에서 정치계 주역들의 세대교체도 가능하다”며 “현재 총선을 앞두고 수면 아래로 내려간 보수 대통합이라는 키워드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정치계 세대 교체나 주요 당의 변화 등에 맞춰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진퇴양난' 한국당..대여투쟁 중대 기로
정치 정치일반 2019.12.25 17:49:41자유한국당의 대정부 투쟁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큰소리는 쳤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한 데 더해 장외투쟁을 이어가던 황교안 대표마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탓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막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 60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아예 논의에 참여도 하지 않은 선거법은 강행 처리될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검찰개혁법안 통과도 막을 수 없다. 심지어 당내에서는 애초 대여 투쟁 전략을 잘못 짰다는 불만의 화살을 지도부로 돌리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는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합의한 선거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합법적으로 막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법안은 회기가 바뀌면 표결해야 한다. 26일 새 회기에서 선거법은 4+1의 공조하에 통과가 확실해지는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 검찰경찰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법도 필리버스터와 회기변경을 거치며 모두 4+1이 강행 처리하게 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패스트트랙 정쟁에서 “완패했다” “실패한 전략”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때 폭력 사태를 겪으며 법안 자체를 ‘불법’으로 프레임을 짜고 싸워왔다. 또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도 아예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른미래당과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껴안고 법안을 수정해 상정, 곧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7~9월에 장외투쟁에 집중했던 탓에 아예 출구가 사라져버렸다”며 “한국당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고발된 의원 60명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도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을 다시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의원은 “(지도부를) 비판하는 중진 의원들은 그간 무슨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의원도 “패스트트랙은 제1야당이 당내에서만 싸웠으면 더 밀렸을 것”이라며 “극단적인 투쟁에도 민주주의 절차마저 무시하며 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대한 비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내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가운데 황 대표의 입원은 또 다른 대형 악재다. 25일 한국당에 따르면 전날 병원에 입원한 황 대표는 이날 공식일정을 모두 비웠다. 당 지도부 가운데서는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어 향후 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삭발과 단식, 본회의장 무기한 농성, 대규모 규탄대회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지만 괄목할 만한 지지율 제고는 이뤄지지 않아 장외 투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단식과 같은 강한 카드를 너무 일찍 뽑았다”며 “말 그대로 이제 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선거법 필리버스터‘ 성탄절까지…내일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5 10:32:41국회가 성탄절인 25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진행한다. 여야는 지난 23일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 사흘째인 25일 여전히 필리버스터를 하며 대치 중이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 등 여야가 번갈아 단상에 오르며 현재 무제한 토론 중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까지 총 10명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다. 이후 강병원·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한국당 의원 등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 자정에 종료된다. 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결된다.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126명이 신청한 데 따라 임시국회가 열려 선거법이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바로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국회 대치 상황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국회, 크리스마스에도 ‘필리버스터’…자정 종료
정치 정치일반 2019.12.25 10:21:38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성탄절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종료되며 선거법 개정안은 26일 표결될 예정이다. 25일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표결 전에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제도다. 필리버스터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선거법을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시작했고 김종민, 권선동, 최인호, 지상욱, 기동민, 전희경, 이정미, 박대출 의원을 거쳐 홍익표 의원이 이날 오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끝난다. 23일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12시에 종료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 지체없이 표결하게 규정돼 있다. 문 의장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26일 다음 회기 임시국회를 열기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은 26일 표결에 돌입한다. 4+1 협의체가 의결정족수(현재 의원 295명·과반 148석)을 넘기는 의석을 확보했다. 표결하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26일 선거법 표결에 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도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연말까지 대치할 전망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회 무시" vs "왜 그래"…성탄절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5 09:38:51국회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성탄절인 25일 새벽에도 이어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전 2시10분께 토론을 시작해 5시간50분 동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상정한 데 대해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한다”며 “참으로 안타깝게도 문 의장에게는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으로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석준 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장 국무위원 ‘대리출석’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장내가 고성으로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면 되나”라면서 “정회해달라”고 소리쳤고 이에 민주당 의석 쪽에서는 “아니 왜 그래”라는 야유가 터졌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제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그 정도 해두시라”고 진정시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한국당 "선거법 밀어붙이면 비례黨 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24 17:15:19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자유한국당이 24일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기습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냈지만 본회의 처리 저지보다는 지연으로 효과가 한정되자 비례대표 전담 정당 창당으로 재차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정당 당명으로 그동안 알려진 ‘비례한국당’으로 창당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이름의 당명이 등록돼 있어 등록자와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비례한국당은 최인식 전 통일한국당 대표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어 접촉하려 한다”며 “(이분이) 함께 한다면 비례한국당을 준비해 당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뜻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 이름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만 적용되는 1회용 선거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에 부역한 위성정당들이 국회를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12·23만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례한국당에 대비한 여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 창당 가능성을 제기했다./안현덕·방진혁기자 always@@sedaily.com -
한일 '대화 물꼬' 텄지만...수출규제·지소미아 빅딜 없었다
정치 대통령실 2019.12.24 17:04:10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오후 중국 청두에서 1년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이에 맞선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양국 관계가 파국 위기를 맞은 후 처음 열린 회담이었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며 한일갈등을 ‘임시 봉합’한 가운데 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빅딜’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이날 정상 간 ‘진솔한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을 뿐 갈등의 근원인 강제징용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인식차를 드러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공감대를 보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은 중국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예정된 시간(30분)을 초과해 45분간 진행됐다. 회담에 앞서 양 정상이 웃으며 악수하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방콕에서의 만남도 만남 그 자체만으로 우리 양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환담을 나눈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환기시키며 “지난 만남에서 총리님과 나는 한일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그에 따라 현재 양국 외교당국과 수출관리당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베 총리에게 지난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회복돼야 한다며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상생 번영의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모두발언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아베 총리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한국·미국 간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도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 정상이 8초간 어색한 악수를 나눴던 것에 비하면 이날 만남은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두 정상은 △강제징용 해법 도출 △수출규제 해소 △지소미아 연장 등과 관련해 기대를 모았던 ‘일괄 타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양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안한 ‘문희상 안’을 두고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이날 회담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주장은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베 총리는 회담을 마친 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공)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며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는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는 대화에 의한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일본은 양 정상의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는 성의 표시를 했으나 청와대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즉각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은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청와대가) 냈었다. 그 정도 선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며 “문 대통령이 일본이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의 성의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심성 조치’를 내놓으며 회담의 주도권을 쥐려 한다는 청와대 내부의 불쾌감도 엿보였다. 양국 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현지 외교가에서는 양 정상의 ‘빈손 귀국’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한 것을 놓고도 ‘한중러’와 ‘미일’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대립 구도를 부각시켰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으로 제재완화를 지지하는 중국·러시아·한국과 제재유지를 주장하는 일본·미국의 ‘3대2’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청두=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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