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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강행처리 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9.12.12 00:05:00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의 도를 넘은 야합 정치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군소정당들과 함께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지도부를 배제한 채 ‘4+1 협의체’라는 단체를 만들어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흔드는 폭거다. 한국당이 “여권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됐으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민생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4+1 협의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뒤 선거법 등의 표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민주당은 13일쯤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에서 4,000억원을 더 삭감하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한 점으로 미뤄보면 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려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를 3~4일 단위로 나누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까지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편법 전술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를 막기 위해 결사항전하겠다”면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강행은 대치 정국 장기화로 정치 실종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게임 룰’인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선거 불복을 낳아 정국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수싸움 들어간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11 16:16:45더불어민주당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토대로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 때처럼 ‘4+1’ 공조 체제를 통해 패스트트랙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진입하며 임시국회 회기 설정, 법안 처리 전략 등을 놓고 각 당 지도부의 수 싸움과 함께 물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3일 본회의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이날 오후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고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한국당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고 일정 부분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7일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정대로 1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 전략을 차단하는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원 포인트 본회의 등을 통해 유치원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문제와 연계시킬 생각은 없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법만큼은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나가겠다”면서도 “(상대가)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의 문이 더 열리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되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방어선 구축에 골몰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부의 완전한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한 밀실야합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 전면전에서 패했으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는 한층 강력한 방어 전선을 꾸리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방법은 쉽지 않다. 예산안 처리에 이은 2차 전면전이나 실제 쓸 만한 카드가 많지 않은 탓이다. 당 안팎에서는 1차 저지선으로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나 이는 ‘1회성’ 수단에 불과하다. 국회법 106조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서는 △해당 회기가 종결되거나 △재적 의원 3분의1 서명으로 종결 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의원이 없을 때 필리버스터가 끝났다고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터라 재차 필리버스터를 가동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앞선 4월 패스트트랙 사태로 한국당 의원 108명 가운데 60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임시회의 개의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이른바 ‘육탄 방어’하기도 쉽지 않다. 연이은 수정안 제시가 유일한 방법이기는 하나 이마저도 ‘시간 끌기’ 외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일각에서는 ‘20대 국회는 죽었다’는 선언과 함께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회의론도 적지 않다. 회기 중 의원 총사퇴가 본회의 표결에서 과반으로 가결돼야 해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다 20대 국회가 막판인 탓에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강대강 구도 속에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더 어렵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시도를 막을 방법은 ‘제로(0)’에 가깝다”며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이미 양측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터라 지금 와서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내부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정연·안현덕기자 ellenaha@@sedaily.com -
민생법 일보후퇴...패트 놓고는 '강공' 나설듯
정치 정치일반 2019.12.09 18:17:05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예산안 추진 철회에서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로 급선회한 데는 전략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저지를 두고 한국당이 그간 고수하던 전략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다. 하지만 20대 마지막 국회 정기국회가 단 이틀 남은 탓에 본회의 처리 무산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현 전략을 고수할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안까지 제1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비판도 부담해야 하는 터라 실리적 선택에 따라 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예산안 10일 본회의 처리 △필리버스터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등에 뜻을 같이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 상황을 직시해 무조건 강공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보 후퇴하는 ‘숨 고르기’ 전략인 셈이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심 원내대표가 ‘4+1 체제에 대한 무차별 공세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여야 사이 민생법안 등을 두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중을 읽은 듯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 안팎에서는 여야 사이 평화가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이날 심 원내대표 주재로 연 첫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합의가 완료될 때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는 단서 조항을 걸어서다. 오히려 한국당 안팎에서는 10일 이후 심 원내대표의 강공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린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전초전’을 치른 뒤 11일 임시회의부터 본격적인 투쟁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제·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는 물론 앞으로 있을 법무부 장관·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의 대(對)여 투쟁은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며 “한국당이 외치고 있는 ‘친문 게이트’와 맞물리게 해 청와대·여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여야3당, 예산안 내일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19.12.09 13:42:33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황교안 "신임 원내대표단 '패스트트랙' '친문 3대 농단' 강력 투쟁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9 09:07:45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 “신임 원내대표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대 악법을 저지하고, 친문 3대 농단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선될 원내대표께 미리 축하의 말씀 전하면서 국가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점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으니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처리해 국민 삶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 선거법 개혁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협상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0대 마지막 원내대표를 경선으로 뽑는다.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 윤상현(이상 3선) 등 4명의 후보들이 새 원내사령탑 자리를 놓고 표 대결을 펼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운명의 9일' 앞둔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8 10:06:3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한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4+1 단일안(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예산안을 논의해온 여야 4+1 실무단은 수정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담을 세부 내용을 조율해온 실무단 역시 별도의 모임을 갖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先합의론' 내세운 文의장...협상론 부상하는 패스트트랙 정국
정치 정치일반 2019.12.06 17:37:42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면서 극한 대치에 갇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단식과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앞세워 벼랑 끝 투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한국당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제는 협상에 다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9일께 파행됐던 국회가 복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의장은 6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여야 2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당이 협상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4+1 협의체’가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각각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멈춰 선 상태다. 이 가운데 선거법은 한국당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정해놓고 정당 득표율(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다. 33.5%를 득표한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17석, 민주당(25.5%) 13석, 국민의당(16.7%) 13석, 정의당(7.2%)이 4석을 가져갔다. 이번에 부의된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의원 정수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해지는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을 빼고 남은 수의 50%가 배분된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30% 수준인 한국당은 당장 총선을 치르면 90석에 그친다. 현재 지역구가 91석인 한국당(총 108석)은 개정안대로라면 비례대표를 받을 수 없어 의석이 17석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안이다. 하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된다. 범여권은 한국당에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원 정수를 고정하고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 이하로 조정하는 안 △비례대표 25석은 정당 득표율, 25석은 연동률을 적용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번째 안의 경우 사실상 25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돼 한국당의 의석수 감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구(2석)가 적고 지지율(약 7%)이 높은 정의당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 범여권은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에 한국당도 들어와 내년 총선의 룰(규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입장이다. 문 의장이 본회의 개의 시기를 9일로 알리면서 데드라인은 정해졌다.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과 데이터 3법 등은 단독 처리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전까지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내 기류도 바뀌고 있다. 9일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협상이 필요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미루고 예산안은 처리하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라는 성과를 각각 얻을 수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상당히 개선된 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장에 나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민주, “패스트트랙 정기국회 처리 않겠다” 한국당에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6 16:07:1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6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를 통한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상정·처리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한 뒤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김진표 “패스트트랙 협상 가시화돼야 총리 교체 검토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6 10:00:30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2개 법안 협상이 가시화돼야 총리 교체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회의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총리 지명설이 있었는데 잠잠해졌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그때까진 복수의 시기, 복수의 후보를 놓고 검토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여러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나 예산안을 놓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 않으냐”며 “특히 선거법 협상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적인 협상 진행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들 순 없다. 총리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투표를 통해 재적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국회 상황이 정리된 이후에야 총리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신을 두고 ‘반(反)개혁적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리설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런 대상의 한 사람으로 내 신상 관련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우리 경제의 여러 개혁 조치들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더는 못참아" 여야 4+1협상 "패스트트랙 논의 한국당 빼고 한다"
정치 정치일반 2019.12.04 10:49:49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창당 준비중인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및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협상에 나서는 김관영 의원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조만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4+1 협상에 돌입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 규모와 비례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연동률 문제가 쟁점이고, 공수처법은 기소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패스트트랙 수사 속도 못내자…與 “檢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2.02 17:44:04검찰이‘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을 소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여당에서는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를 다 받았고 자료들도 충분히 있는데 왜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법 상의 의사진행을 위반한 혐의로 여야 의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6일 정 원내대변인을 마지막으로 전원 검찰에 출석했다. 한국당에서는 수사 대상 60명 중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수감된 엄용수 전 의원만이 조사를 받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채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편파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 사이의 논의를 전달했다. 다만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만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편파수사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패스트트랙 말고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치 현안에 집중했다”고 답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與 “더는 참지 않겠다”…‘패스트트랙 2차전’ 조기개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9 17:21:58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며 본회의 법안 처리를 가로막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12월 3일을 전후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것으로 관측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의 강경 대치가 이른 시점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대회에 참석해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우리가 참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반드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선거개혁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한국당과의 선거법·공수처법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대안신당을 포함한 공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 폐기를 서슴지 않았다.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다”며 “용서할 수 없는 폭거는 단호히 응징하곘다. 한국당의 도발적 정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黃 병원행 이후 격돌하는 여야…꼬이는 패스트트랙 정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11.28 15:45:20자유한국당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황교안 대표 입원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데 반해 황 대표가 단식 재개 의사를 시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양측 대립 구도가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정미경·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은 28일 황 대표의 단식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동반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8일 만에 병원에 입원한 황 대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두 최고위원이 릴레이 단식에 나선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결사 반대하는 황 대표 뜻을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도 “공수처벌 설치·연동형 비례제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황 대표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인 와중에도 단식 재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아내 등의 가족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식장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건강 상태로 비춰 다시 단식을 재개할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 측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거짓이라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협상에 나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민주당에 대해 한국당이 결사 저지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꼬여가는 모양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을 두고 양측 사이 대립 구도만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개월이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틀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레 따라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 만은 없다”고 간접적으로 한국당을 압박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구치소서 ‘패스트트랙’ 조사...한국당 의원으로는 두 번째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3:55:3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엄용수(사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다.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한국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두 번째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엄 전 의원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으로 소환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엄 전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고 현재 경북 밀양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엄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돼 고발됐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순이다. 이 중에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을 끝으로 조사 대상 39명 전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檢,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운영위·기록보존소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9.11.28 10:34:55지난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기록보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론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지난달 국회방송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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