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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돈맥경화' 최악…저성장·저물가 탓 "

■ 한경연 '통화정책 시사점 분석'

유통속도, OECD 16개국 중 꼴찌

"稅·규제완화로 경제활력 살려야"





국내 경제의 ‘돈맥경화’ 현상은 저성장과 저물가로 인한 것이어서 기업친화 정책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통화 유통속도 추이와 정책 시사점 분석’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총통화(M2·평잔기준)로 나눈 통화 유통속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0.98에서 2018년 0.72로 계속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세계은행 통계를 토대로 자료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 중 우리나라의 통화 유통속도 하락률이 1위로 꼴찌를 기록했고 폴란드, 영국, 헝가리,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통화 유통속도 느려진 것은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더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이 200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월별 GDP와 소비자물가, 시장금리 및 총통화가 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가 1% 증가하면 1.3%,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0.8% 통화 유통속도가 빨라졌다. 반면 CD금리가 전년 보다 1%포인트 높아질 경우에는 2.2%, 총통화가 1% 증가하면 0.96% 통화 유통속도가 느려졌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통화 유통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현금결제 대신 신용결제를 선호해 화폐 보유에 대한 수요가 줄고 유통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물가상승이 통화 유통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제일수록 화폐보유수요가 줄고 시중에 화폐 유통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봤다. 반면 은행 예금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금보유량이 늘고 총통화가 증가해 돈이 도는 속도를 낮춘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 전략실장은 “돈이 시중에 도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2018년 OECD 16개국 중 꼴찌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크게 약화한 것을 의미한다”며 “성장률이 상승추세를 보인 아이슬란드의 경우 총통화 유통속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던 점을 볼 때 세제와 노동시장 및 각종 규제 등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해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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