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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거주 문제 없어"... 국토부, 6·17 대책 우려에 반박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9 14:47:17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전세주택 공급 위축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기회를 박탈할 위험성이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3억 초과 주택구입 시 전세대출자금 회수와 관련 전세 공급 총량은 이전과 같다”며 “갭 투자가 줄면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오히려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공급물량과 관련 앞으로 3년간 수도권 내 입주물량이 연 22만 4,000가구로 충분하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젊은 실수요자에 대해 규제를 전혀 강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10% 완화 적용하고 있다”며 “또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등 도심 내 공급이 충분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로 저리 지원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례에 대해선 구체적 현황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벌써 규제 내성? … 대책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배’
부동산 주택 2020.06.19 13:12:23‘6·17 대책’이 예고 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0.1% 올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전주(0.03%)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잠실 마이스 개발 등의 호재가 있는 송파구는 이번 주 0.31% 올라 올 들어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6·17 대책’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는 각각 0.15%, 0.09% 올라 상승폭이 모두 커졌다. 이밖에 경기·인천이 0.1% 올랐고 신도시는 0.03%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송파(0.31%), 노원(0.22%), 강북(0.16%), 금천(0.15%), 강동(0.14%), 강서(0.14%), 관악(0.12%) 등이 올랐다. 송파는 잠실 마이스 개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잠실 일대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우성1,2,3차, 잠실엘스, 레이크팰리스 등이 1,000만~5,500만원 상승했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이어진 노원, 강북, 금천 등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노원은 월계동 대동,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고층), 상계주공4단지, 하계동 청솔 등이 1,000만~2,000만원 올랐다. 경기·인천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용인(0.15%), 군포(0.14%), 남양주(0.14%), 의왕(0.14%), 성남(0.13%), 안산(0.13%), 안양(0.12%) 등이 올랐다. 용인은 상현동 금호베스트빌3차5단지를 비롯해 벽산블루밍, 신봉동 신봉자이2차, 죽전동 도담마을롯데캐슬 등이 500만~1,500만원 상승했다. 한편 전셋값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물건 부족으로 서울이 0.09% 올라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5%, 0.02%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송파(0.28%), 강동(0.25%), 관악(0.19%), 강남(0.16%), 강북(0.12%), 노원(0.11%) 등이 올랐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현금부자는 못잡고...서민 옥죄다 결국 무인도까지 부동산 규제하냐"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9 07:00:00# 인천 서구 가정동에 25평 구축아파트를 매입하려던 A씨는 이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20년간 1억원이 오른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1억5,500만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려 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디딤돌대출 등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이 신흥부촌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디딤돌대출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평생 1억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가난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정부가 ‘부동산 쇼핑’에 나선 현금부자는 제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엉뚱한 서민들의 시름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됨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돈을 모아 입주하는 식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9억원 초과’였던 기존 회수 기준도 ‘3억원 초과’로 대폭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인천 지역의 전세대출 수요자들은 하룻밤 새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만인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지역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는 전세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30~40대 직장인들이 줄을 이었다. 상담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다가 송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될 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 대책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냐”며 “송도의 경우 3억원 이하 아파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빼앗긴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 상담에 나선 은행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대출 유관부서에서 확실히 해석을 받아 매뉴얼을 만들기까지 답변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전날 정오 기준으로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만 12건이 올라왔고 청원 동의자 합계는 3만 1,649명에 달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역 은행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대출규제에 따른 상담 고객이 줄을 이었다. 인천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L씨는 “일부 신축아파트 단지가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버렸다”며 “인천은 ‘구’나 ‘동’ 단위로 규제를 묶어서도 안 되는 곳인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는 “같은 단원구에서도 아파트와 주택가 지역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서민들·신혼부부들의 자금이라고 해봐야 1,000만~2,000만원으로 빌라 구입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묶여버려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무인도인 실미도가 포함된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천의 섬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실미도가 속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대책 발표 자료에도 지도상에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표시돼 있자 네티즌들은 “도대체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뭐냐” “실미도에 투자하려 했는데 규제지역이라 못하겠다”“역대급 탁상행정의 견본”이라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지역 지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송종호·박윤선·빈난새기자 joist1894@@sedaily.com -
[집슐랭]집값대책 52일에 한번…풍선효과로 ‘금포'된 김포에 23번째 나올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9 06:25:11‘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7일은 현 정부가 취임한 지 1,136일이 지난 날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는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약 52일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3번째 대책은 올 여름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이 들썩이는 걸 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22번에 달하는 대책에 시장도 내성이 생기는 분위기다. 본지의 분석 결과 굵직한 대책이 나올 때 주택 시장이 휘청거리는 기간이 최근 들어 더 짧아지는 모습이다. ◇ 짧아지는 대책 발 집값 안정 효과 =22번 대책 가운데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9·13 대책과 12·16 대책을 비교해 보자. ‘9·13 대책’ 이후 아파트값 추이를 보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서울은 32주,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34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12·16 대책의 경우 서울은 9주, 강남 4구는 19주 연속 하락하는 데 그쳤다. 민간통계인 KB 통계를 보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KB 통계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보면 9·13 대책 이후 서울은 2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12·16 대책 이후에는 올 4월 20일부터 3주간 보합세(0.00%)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단 한 주도 하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 상반기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침체도 겹친 시기다. 감정원 기준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총 11.11% 상승했다. ◇ 올 상반기 풍선효과 보니 = 대책이 나올 때마다 풍선효과는 계속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나타난 풍선효과는 연쇄 파동을 그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바탕으로 본지가 월별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올 1·2월에는 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후에는 군포(3월)→안산(4월)→청주·부평(5월) 등을 보였다. ‘2·20 대책’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난 수원·안양 등의 지역을 누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부동산 상승세는 더욱 외곽으로 퍼진 것이다. 이번에 나온 ‘6·17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계속 강조해 온 ‘핀셋 규제’ 기조를 벗어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늘리고, 대출규제 커트라인을 3억원(아파트)으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풍선효과를 의식해 과거의 핀셋 기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번 대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 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주택자들이 은행 대출을 레버리지 삼아 집을 매수하기 어려워지면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 찼다는 의견 또한 상당하다. 은행 대출 없이도 주택매입이 가능한 현금 부자는 이번 대책의 영향권에서 빗겨날 전망이다. ◇ 또 풍선효과, 23번째 대책 나오나 = ‘6·17 대책’ 이후 시장에서 전망했던 풍선효과는 또다시 나타날 조짐이다. 본지가 국토부 실거래가와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김포도시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후 실거래가가 2,000만원가량 올랐다. 운양동 반도유보라 2차 전용 59㎡는 지난달 3억4,200만원에 팔렸지만 대책이 발표된 17일자로 3억6,700만원에 거래됐다. 호가는 4억원까지 올랐다. 김포가 금포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파주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전용 84㎡ 기준으로 3억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롯데캐슬은 현재 매매시세가 4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천안과 아산 등 지방 비규제지역에서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 지역에서는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출금액이 줄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다. 특히 중개업소와 일선 은행에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서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집값 때리기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빠른 시일 내 이번 대책에서 빠진 9억원 이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등이 담긴 23번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권혁준·김흥록기자 awlkwon@@sedaily.com -
"잠실 소형 매물 없나" 규제 틈새 찾아 움직이는 돈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8 17:39:37김포 한강신도시 마산동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H씨는 지난 17일 한 부동산으로부터 ‘구래동 호반베르디움2차 매물을 찾는다’는 문자를 받았다. H씨는 “집을 내놓은 지난 석 달 동안 문의 한번 없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부동산에서 거래 가능한 물건인지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면서 “다른 집주인들은 호가를 2,000만~3,000만원 올려 다시 내놓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김포와 파주, 천안·아산 등 ‘6·17부동산대책’의 칼날을 피한 지역의 주택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고강도 대책에서 비켜난 ‘규제의 틈새’가 생기면서 시장의 수요가 쏠리는 모양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에서도 규제의 틈새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시장의 관심이 곧장 꽂힌 곳은 김포다. 단지별로 실시간 관심도를 볼 수 있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서는 운양동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을 비롯한 6개 단지가 하루 종일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상당수는 방문자와 함께 집을 보러 가느라 전화 응대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파주 운정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롯데캐슬은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15일과 16일 전용 84㎡가 급매물이라 할 수 있는 3억원 후반대에 잇달아 팔렸다. 현재 호가는 최고 4억6,500만원까지 뛴 상태다. 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매도인에게 확인전화를 했더니 물건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천안·아산은 지방 가운데 풍선효과 후보지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KTX 및 1호선 역세권 중저가 단지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천안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백석·불당·쌍용동과 아산은 탕정·배방 지역을 중심으로 2억∼3억원대 소형 아파트매물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았다”며 “집을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분양을 앞둔 천안 성성동 레이크타운 푸르지오4차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지역 내 역대 최고 수준인 1,300만~1,4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과 송파 일부 지역에서도 새로운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초소형 아파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18㎡를 초과하는 경우가 허가대상이다. 이보다 면적이 작으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경제가 확인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68㎡는 대지지분이 13.06㎡로 18㎡에 못 미친다. 삼성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31.40㎡도 대지지분이 14.5㎡로 규제 기준 이하였다. 잠실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발표된 직후여서 아직은 관망세”라면서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평형의 몸값이 벌써부터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에서 오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송파 장미1·2차 아파트와 파크리오아파트는 행정동상으로 각각 잠실6동·잠실4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잠실동이 아닌 신천동이다. 부동산 규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위치상 잠실동과 바로 연접해 있는데다 잠실의 대표 아파트단지로 인식되고 있어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매시장도 변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원래 인기가 좋은 곳이었지만, 이번 6·17대책 이후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흥록·박윤선·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20년간 1억 오른 곳·무인도까지 규제" 뭇매 맞은 탁상대책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8 17:38:25# 인천 서구 가정동에 25평 구축아파트를 매입하려던 A씨는 이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20년간 1억원이 오른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1억5,500만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입하려 했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디딤돌대출 등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이 신흥부촌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디딤돌대출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평생 1억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가난이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정부가 ‘부동산 쇼핑’에 나선 현금부자는 제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엉뚱한 서민들의 시름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곳이나 이제 막 분양이 시작되고 있는 2기 신도시까지 예외 없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부동산대책으로 희망이 사라졌다. 규제지역을 풀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검단과 경기도 양주·안산, 충북 청주 등지에서도 “규제지역 지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정오 기준으로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만 12건이 올라왔고 청원 동의자 합계는 3만1,64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대책 발표 직후 게재된 인천 검단신도시 수분양자의 글이었다. 청원자는 “검단신도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투기과열지역이 됐다”며 “아직 분양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을 규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1만2,419명이 동의했다. 검단과 같은 2기 신도시인 양주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에서도 청원이 올라왔다. 옥정신도시 분양자라는 한 청원자는 “계속 미분양이 나다 이제야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버리면 미분양이 다시 심해져 유령도시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청원자는 “청주는 지난해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아직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며 “청주의 집값이 최근 많이 올랐다지만 수년째 폭락해온 것을 고려하면 기존 가격이 회복도 안 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역 은행영업점과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대출규제에 따른 상담 고객이 줄을 이었다. 인천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L씨는 “일부 신축아파트 단지가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해버렸다”며 “인천은 ‘구’나 ‘동’ 단위로 규제를 묶어서도 안 되는 곳인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는 “같은 단원구에서도 아파트와 주택가 지역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서민들·신혼부부들은 1,000만~2,000만원으로 빌라 구입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대출이 묶여버려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무인도인 실미도가 포함된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천의 섬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실미도가 속한 중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대책 자료에도 지도상에 실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표시돼 있자 네티즌들은 “도대체 규제지역 지정 기준이 뭐냐” “실미도에 투자하려 했는데 규제지역이라 못하겠다”“역대급 탁상행정의 견본”이라는 등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지역 지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송종호·박윤선기자 joist1894@@sedaily.com -
"평생 남의 집살이 하란거냐" 무주택자 분통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0.06.18 17:37:58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됨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돈을 모아 입주하는 식의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9억원 초과’였던 기존 회수 기준도 ‘3억원 초과’로 대폭 강화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인천 지역의 전세대출 수요자들은 하룻밤 새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 지역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는 전세대출 상담을 받으려는 30~40대 직장인들이 줄을 이었다. 상담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다가 송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될 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구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정부 대책이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는 게 아니냐”며 “송도의 경우 3억원 이하 아파트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빼앗긴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가가 높아지자 차라리 아파트를 사려던 B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6억6,000만원짜리 아파트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내년 하반기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를 사면 지금 전셋집을 빼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며 “전세계약이 끝날 때 딱 맞춰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세살이’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대출 상담에 나선 은행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대출 유관부서에서 확실히 해석을 받아 매뉴얼을 만들기까지 답변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세대출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여신상품이라는 점을 정부가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점에만 집중해 정작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식”이 됐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은행권을 향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이 일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려다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백지화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국내 5대(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잔액은 총 90조9,999억원으로 전달보다 1.6%(1조4,275억원) 증가했다. 해당 은행들의 전세대출이 1~4월 넉 달간 81조3,058억원에서 87조원으로 7.0%(5조6,942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을 잡겠다고 전세대출을 억제하면서도 금리는 역대 최저로 낮추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은행의 여신 확대를 주문하는 엇박자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초저금리에서 유동성은 풍부하다 보니 전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서민대출은 막히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종호·빈난새기자 joist1894@@sedaily.com -
3.4억 김포아파트, 규제 다음날 호가 4억으로 껑충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8 17:35:43“어제 대책 발표 이후 오늘 오전까지 우리 부동산에서 실제 계약한 건만 7~8건입니다. 매물목록을 정리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K중개업소) 정부가 지난 17일 경기도 대부분과 지방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비규제지역으로 남게 된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만이 아니다. 규제에서 벗어난 파주는 물론 천안·아산 등 지방도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18일 김포 한강신도시 내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한 결과 김포도시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후 실거래가가 2,000만원가량 올랐다. 운양동 반도유보라 2차 전용 59㎡는 지난달 10층 매물이 3억4,200만원에 팔렸지만 대책이 발표된 17일자로 3억6,700만원에 거래됐다. 호가는 이날 4억원까지 올랐다. 현지의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했는데 어제와 오늘 물건이 제법 소화됐다”고 말했다. 비규제지역인 파주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전용 84㎡ 기준으로 3억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롯데캐슬은 현재 매매시세가 4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지방의 풍선효과 후보지로 꼽히는 천안과 아산에서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제한 등 각종 제약을 받게 된 지역에서는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금액이 줄면서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며 규제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개업소와 일선 은행에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서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대책 발표 이후 서민과 실수요자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날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관련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는 해명자료에서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이와 관련해 예외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는 규제 역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흥록·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6·17 대책 전 0.07%까지 오른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분양 2020.06.18 17:31:29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10주간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선 데 이어 이번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강남의 대규모 개발 호재와 목동 6단지 등의 재건축 호재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통계 조사기간은 지난 6월9일부터 15일까지다. 전날 발표된 ‘6·17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다. 지난주 수치였던 0.02%보다 0.05%포인트 오른 것이다. 상승을 주도한 것은 각종 호재가 몰린 강남 지역이다. 송파구는 GBC와 잠실 MICE 사업에 따른 기대감으로 0.14% 올랐고 강남구도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 인기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0.11%를 기록했다. 서초구(0.10%)도 신축을 비롯한 주요 단지 매물이 소화되며 상승으로 전환됐다. 양천구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목동 6단지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등급을 받은 목동 11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상승하며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다. 영등포구도 여의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0.09%로 올랐다. 다만 6·17대책에서 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강화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북에서도 14개 모든 구(區)가 상승 전환되며 상승세를 탔다. 한편 전날 대책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들어간 경기·인천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경기도는 전주 0.19%에서 이번주 0.22%를 기록했다. 과천시도 푸르지오써밋 등 신규 입주물량이 해소되며 0.04%로 상승 전환됐다. 인천도 0.21%에서 0.26%로 상승폭이 커졌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재건축' 스톱 시키고…3기 신도시만 미는 정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8 17:31:11정부가 ‘6·17대책’에서 또 한 번 재건축 규제 카드를 꺼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본격 시행하는 데 이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분양권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당장 초기 재건축 단지가 충격에 휩싸였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변경했다. 재개발사업도 위축 분위기가 뚜렷하다. 정비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는 3기 신도시를 통한 대규모 공급만 강조하고 있다. ◇2년 거주, 재건축 8만가구 대상=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재건축 단지는 총 85곳, 8만643가구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년 거주는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적용된다. 이들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최대한 피하려면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즉 속도를 맞추지 못할 바에야 사업속도를 대폭 늦추는 게 낫다고 보는 아파트 소유주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단지들은 이런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파트 소유주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현금청산을 받을 뿐 조합물량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초기 재건축 단지 소유주는 “법 개정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거나,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안 모두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훼손하는 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만큼 해당 규제가 사라진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 신도시면 충분하다?=재개발 단지도 사업 위축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기존 15%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0%포인트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어 최대 30%까지 건립해야 하는 사업장도 나올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만 임대주택 건립 시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종 상향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워낙 높아져 수도권 내 상당수 지역의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건설사 정비사업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택지면적에 비해 지분을 가진 소유주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며 “종 상향 혜택을 받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이 30%까지 오르면 조합원 물량을 채우기도 힘들어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공급을 우려하는데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30만가구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침체가 이어지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데 정비사업이 침체되면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풍선효과 김포는 오전 계약만 ‘7~8건’ … 규제지역은 ‘발동동’
부동산 분양 2020.06.18 14:43:12“오전까지 우리 부동산에서만 실제 계약한 건만 7~8건입니다. 매물 목록 정리를 못할 수준이예요.”(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 공인 중개업자)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불과 하루가 지났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규제를 피한 김포·파주·천안 등에서는 거래량과 호가, 실거래가가 오르며 시장이 들썩인다. 반대로 규제지역에 묶인 대전이나 안산 단원구 등에서는 “서민들의 실거래를 막는 날벼락 대책”이라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한다는 게 6·17대책의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풍선효과의 조짐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김포한강신도시내 부동산을 찾아 확인한 결과 김포도시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후 실거래가가 2,0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운양동 반도유보라2차의 전용 59㎡는 지난달 10층 매물이 3억4,200만원에 거래됐지만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17일자로 3억6,70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호가는 이날 4억까지 올랐다. 전용 84㎡가 3억대 후반에 거래되던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7단지롯데캐슬은 현재 매매 시세가 4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풍선효과 신호는 지방까지 퍼지고 있다. 이번 6·17 대책의 지방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천안과 아산에서는 대책 이후 부동산 매수 문의가 2배 이상 늘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규제로 묶인 지역에서는 탄식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책 발표 하루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17 대책과 관련한 13건의 청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 대부분 ‘서민들의 집장만 꿈을 깨버렸다’는 내용이다. 5년전 1억7,000만원에 산 인천 계양 아파트에 거주하며 검단에 신규 분양을 받았다는 청원인은 “5년째 지금 집값은 그대로인데 지금 사는 계양은 조정대상지역, 분양받은 검단은 투기과열지구가 됐다”며 “지금 사는 집도 못팔고, 가려는 곳의 LTV마저 줄어 잔금을 못내면 수천만원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전세자금 대출 회수, 2년 거주 의무, 6개월 이내 전입 등의 규제가 새로 나오면서 결국 이번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실수요자”라며 “현금을 가진 이들만이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만큼 규제 지역이나 내용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흥록·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상승세 탄 서울 아파트값…'6.17 대책'에 꺾일까
부동산 주택 2020.06.18 14:00:00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10주 간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선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강남의 대규모 개발 호재와 더불어 목동 6단지 등의 재건축 호재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통계의 조사기간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로, 전날 발표된 ‘6.17 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1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다. 지난 주 수치였던 0.02%보다 0.05%p나 오른 것이다. 상승을 주도한 것은 각종 호재가 쏠린 강남 지역이다. 송파구는 GBC와 잠실 MICE 사업에 따른 기대감으로 0.14% 올랐고, 강남구도 압구정동과 대치동 등 인기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0.11%를 기록했다. 서초구(0.10%)도 신축을 비롯한 주요 단지 매물이 소화되며 상승으로 전환됐다. 재건축 소식이 들려온 양천구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목동 6단지와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 등급을 받은 목동 11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상승하며 양천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0.13%를 기록했다. 영등포구도 여의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0.09%의 변동률을 보였다. 다만 6.17 대책에 재건축 추진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이러한 상승세가 추후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강북에서도 14개 모든 구(區)가 상승 전환되며 상승세를 탔다. 특히 동대문구는 GTX 역세권과 저가 단지를 위주로 올라 0.09%를 기록했고, 마포구(0.07%)도 주요 재건축 단지와 인기 단지를 위주로 매수세가 활발해졌다. 전날 대책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들어간 경기·인천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경기도는 전 주 0.19%에서 이번 주 0.22%를 기록했는데, 특히 안산시(0.44%)가 교통 호재 및 정비사업의 기대감으로, 하남시(0.42%)와 구리시(0.40%)도 교통 호재의 영향으로 올랐고, 과천시도 푸르지오 써밋 등 신규 입주물량이 해소되며 0.04%로 상승 전환됐다. 수원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수원 장안(0.57%)·팔달(0.44%)는 교통호재 및 화서역 푸르지오 등 신규 분양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도 전 주 0.21%에서 이번 주 0.26%으로 상승폭을 넓혔다. 비규제 지역과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전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다. 0.85%의 변동률을 기록한 대전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유성구(1.25%)로, 연축지구와 가까우 전민·문지·관평동을 비롯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송강·장대동 위주로 올랐다. 세종도 전 주(0.62%)에 이어 이번주에도 0.98% 상승했다. 감정원은 “BRT 보조라인 등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고운·아름동과 접근성이 양호한 도담·새롬동, 외곽의 저가단지가 있는 금남·조치원 위주로 상승폭이 확돼됐다”고 분석했다. 방사광 가속기 호재가 있는 충북도 꾸준히 올라 이번 주에는 0.8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대책 하루만에 "예외조항 검토"…전세대출·재건축 대상?
부동산 분양 2020.06.18 13:26:30‘6·17 대책’ 발표 이후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18일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9·13 대책’이나 ‘12·16 대책’ 등 굵직한 대책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다. 일단 대책을 발표한 뒤 논란이 거세지면 이를 보완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제도는 이미 난수표가 됐는 데 이제 대출은 물론 각종 규제도 수 많은 예외조항이 들어가면서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난수표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내주기로 한 대책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주택임대사업자는 통상 4~8년 장기임대를 놓고 있다. 정부의 권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이에 따라 임대기간 동안은 팔지 못한다. 도중에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예외조항을 6·17 대책 발표 때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규제 시행 예정일인 7월 중순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다면 회수가 유예된다. 본인의 전세 만기와 세입자의 계약 만료 중 더 빨리 돌아오는 날까지다. 예를 들어 8월에 2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받고 10월에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내년 7월까지 전세계약이 돼 있다면 내년 7월까지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 외에 12·16 때의 자녀교육 등의 목적도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강동효·이태규기자 kdhyo@@sedaily.com -
“6·17 대책으로 희망 사라졌다. 규제지역 풀어라”...靑 청원으로 번지는 울분
부동산 분양 2020.06.18 11:52:37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 커트라인을 3억원 초과로 낮춘 ‘6·17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대다수는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하소연이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 대책이라는 것에 오류가 있는 것을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 청원인은 “16년 동안 무주택이다가 올해 분양신청을 하려고 했다. 분양 신청해서 당첨되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살았다”며 “그런데 대전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출규제도 생겼다. 최소한 무주택자가 분양 당첨이 돼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대전은 전날 발표된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며 규제지역이 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에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가 적용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아예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적용된다. 안산시 단원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단원구는 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큰 지역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가격이 상승한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 청원인은 이날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주택가의 날벼락 웬 말인가’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같은 안산시 단원구 내에서도 아파트 지역과 주택가 지역은 주택 가격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아무리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거나 3억원을 넘는 거래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부부 등 서민들은 많아야 2~3,000만원으로 빌라를 구입하는 분들도 많다. 어렵게 시작하는 분들의 꿈을 이런 얼토당토 않은 정책으로 좌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은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주·평택시 등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이었던 곳이 이번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청원인은 ‘수도권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을 재변경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양주·평택·화성(동탄 제외)·안성시와 인천 중구 등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들어간 지역들을 언급하며 “선제적 규제를 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전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다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해당 지역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미분양 관리 중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면 미분양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에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자산 상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11시40분 기준으로 7,000명이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받았다. 접경지역이라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파주시 등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도 나왔다. 양주 회천신도시 주민이라고 밝힌 해당 청원자는 ‘6월17일 부동산 추가대책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 바랍니다’라는 청원에서 “규제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3~4억원 하는 동네는 조정대상지역에 걸리고 5억원이 넘어가는 동네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제외됐다”며 “현재 아무 것도 없는 신도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이 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2기 신도시인가”라고 성토했다. 양주시는 2기 신도시 중에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의 파주 운정지구와 비슷한 규모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번 대책에서 파주시가 규제지역을 빗겨가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22번째 대책 후 첫 '줍줍'…고양 덕은 3만5,000명 몰렸다
부동산 분양 2020.06.17 18:38:023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이 발표된 후 처음 실시된 ‘무순위 청약(줍줍)’에서 높은 경쟁률이 나왔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에 각각 2만1,510명, 1만4,352명이 몰렸다. 2개 단지 263가구 공급에 3만5,862명이 몰린 것이다. 단지 경쟁률을 보면 DMC리버파크자이의 경우 202.9대1, DCM리버포레자이의 경우 91.4대1이었다. 두 단지의 경우 중복으로 무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했다. 해당 단지는 3.3㎡당 2,500만~2,6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9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분양한 ‘호반써밋목동’의 2,448만원보다 비싼 가격이다.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고분양가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대거 계약을 포기, 미계약 물량이 속출했다. 이날은 국토교통부가 6·17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 ‘줍줍’에 수만명이 몰린 것이다. 한편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15일과 16일 이틀간 진행한 고덕 강일 8·14단지 특별공급에 총 1만2,234명이 몰렸다. 329가구를 모집한 고덕강일 8단지에는 7,505가구가 신청해 평균 22.8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4단지는 259가구 모집에 4,729가구가 신청해 18.26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두 단지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등장했다. 8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59㎡에는 47가구 모집에 3,865명이 몰려 평균 82.2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당해 지역에 배당된 24가구에 2,715명이 몰려 113.13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14단지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59㎡ 31가구 모집에 2,548명이 몰려 8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당해 지역에서 1,858명이 몰려 116.1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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