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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 규제 풀어야 '패닉 바잉' 막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2 18:29:33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경우 계속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며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및 규제지역 확대 등 ‘두더지 잡기 식’ 규제에서 벗어나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언제든 내 집을 살 수 있게 대출 문호를 더 넓혀주고 세 부담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현재 나타나는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에 기인한 사재기)’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보다 대출이 갈수록 줄어드니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 외곽의 3기 신도시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대란을 100% 정책 실패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22차례의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킨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정책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풀고, 퇴로 열어줘라’=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수요억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현재 정책은 (수요억제라는) 한쪽 면만 보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현금부자만 돈을 버는 등 정책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적정한 대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지역 확대는 오히려 학습효과만 더 키우고 있다. 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오히려 못사게 막고 있다”며 “수요 관리는 너무 과하면 안 된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좀 더 내 집 마련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늘리는 정책 방향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양도소득세는 거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범주에서 거래세로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취득세만 거래세로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세차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니까 결국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높아져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도 “보유세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수정을 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억제한 것이 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대출 규제를 풀어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안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억원과 9억원·15억원 등 대출 제한을 위한 가격 기준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교수는 “높은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기보다 낮은 가격이 기준선에 맞춰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금이 있지 않으면 대출로 집 사기는 힘든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원하는 곳에 공급 확대’=전문가들은 동시에 공급 확대 정책의 수정을 주문했다. 3기 신도시 등 물량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왜 오르냐’하고 누르기보다 상승하는 시장의 힘을 이용해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그것이 정책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개발기간 동안 재건축 투기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답은 공급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이런 곳에서 몇천 가구만 신규로 입주해도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풀어주고 서울 35층 층수 규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오히려 시중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3기 신도시 규모도 2기 신도시 반 정도로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함 랩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건축 규제가 공급 절벽 우려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시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규제를 강화해 재건축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조정되더라도 결국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로 신축 아파트가 오르게 된다”며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이미 많이 오른 신축 아파트를 따라가게 된다”고 했다. 규제를 하면 재건축 가격이 신축보다 떨어져 전체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 같지만 오히려 공급 부족 우려로 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 아파트 절댓값이 더 오른다는 것이다./김흥록·진동영·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
[무언설태]文대통령 지지율 50% 붕괴…집값과 일자리가 문제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7.02 18:15:32▲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15주 만에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9.4%로 집계됐는데요. 40%대로 내려간 것은 3월 3주차 조사(49.3%) 이후 처음입니다. 집값 불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내 집과 일자리 마련 등 먹고사는 민생이 문제네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일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는데요. 온갖 사고가 다 난 뒤에야 전수검사 운운하는 뒷북정책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편의점주들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2일 기자회견에서 “편의점 점주가 알바보다 못 버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대량 폐업, 대규모 해고 사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노동계도 경제 위기를 맞아 고통을 나누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
50년된 아파트값도 분당 전세도 폭등…"매물 씨 말랐다"
부동산 주택 2020.07.02 18:00: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입주 50년 차의 ‘흉물’ 단지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더 강화했다. 그런데 이 단지의 전용 156.9㎡는 대책 이후인 지난달 20일 2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의 전용 61㎡ 또한 지난달 23일 12억원에 거래 신고되며 전 고가를 훌쩍 뛰어넘었다. #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5단지’ 전용 101.93㎡의 경우 한 달 새 전세가가 2억원 이상 급등했다. 올해 5월12일 6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대책 발표 이틀 만인 6월19일 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매동 ‘이매촌(청구)’ 아파트 전용 59㎡의 전세가도 5월 말 4억4,000만원에서 6월20일 5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은 6·17대책 이후 시장의 모습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일부 지역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지방 인기 지역의 매매와 전세시장은 한마디로 ‘대란’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전세 매물은 아예 씨가 말랐으며 집주인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도 규제지만 보유하면 더 오른다는 심리가 커졌다”며 “현장에서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절대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쏠림 여전=이번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됐다. 즉 규제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대책이 발표됐을 때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제가 대책 이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이뤄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7대책 이후(6월17~30일)’ 이뤄진 전국 아파트 거래의 49%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1만8,188건 중 서울 1,648건(9.1%), 경기 6,140건(33.8%), 인천 1,096건(6.0%)으로 총 8,884건에 달한다. 잇따른 부동산대책에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률은 0.16%에 달한다. 그 전주에는 이보다 높은 0.28%를 기록했다. 서울도 전주와 같은 0.06%의 오름폭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잠실 지역 대장 아파트단지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의 경우 대책 이후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나왔다.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22일 23억원에 거래되며 전 고가(22억원)보다 1억원 이상 올랐다. 엘스 전용 84㎡ 역시 같은 달 20일 전 고가보다 3,000만원 비싼 22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강북·노원·관악구 등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외곽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잇달았다. 강북구 미아뉴타운의 ‘두산위브트레지움’은 대책 이후 전용 85㎡가 전 고가보다 5,000만원 이상 뛴 8억원에 매매됐다. 5월 초만 해도 5억원대 후반에 거래되던 ‘미아SK북한산시티’ 84㎡도 지난달 20일 6억5,000만원에 팔렸다.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6단지’ 59㎡ 역시 전 고가보다 3,000만원 오른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풍선효과도 여전하다. 대책 이후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해보면 김포와 파주의 거래량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대책 전 경기도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김포 아파트 비율은 2.7%에 불과했지만 대책 이후 17.9%로 급등했다. 파주도 대책 전 거래 비중이 1.7%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책 이후 5.7%로 확대됐다. ◇씨 마른 전세 매물, 사면초가 임차인=전세시장도 신음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가 지난달 29일 14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평형 기준 신고가다. 월별 최고가를 보면 4월 10억원, 5월 12억5,000만원에서 6월에는 1억5,000만원 뛴 14억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올 들어 월별 최고 전세가가 단계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고가는 이 지역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은 지난달 29일 전용 134.9㎡가 2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한 달 전인 5월25일 체결된 직전 거래(18억8,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 뛴 가격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8㎡도 5월 말까지만 해도 12억원에 전세 거래됐지만 한 달 후인 6월23일에는 이보다 3억원 높은 15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가격도 훌쩍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의 경우 전용 84.8㎡의 5월 월세(준전세) 거래는 보증금 6억원에 월 72만원 수준이었지만 6월 들어 보증금 7억원에 월 100만원으로 올랐다. 한 달 새 보증금만 1억원이 뛰고 월세도 함께 오른 것이다. 수도권인 하남도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월 초 5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된 하남 학암동 ‘위례신도시엠코타운센트로엘’ 전용 95.43㎡의 경우 6월20일에는 6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7억2,000만원까지 나와 있다. 전국 전셋값도 상승세다. 지난해 9월9일 이후 이번주까지 전세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 전셋값도 장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집값 정책이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된 것 같다. 시장은 반복된 규제에 학습효과가 생겼다”며 “현 정부의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면밀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일시적 안정만 이룰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양지윤·권혁준지가 yang@@sedaily.com -
부동산 대란…세입자도 실수요자도 "못 살겠다"
부동산 분양 2020.07.02 17:55:08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장주인 ‘래미안대치팰리스’. 이 단지의 전용 59㎡(공급면적 25평형)는 지난달 20일 3.3㎡당 1억원꼴인 25억원에 거래됐다. ‘6·17대책’ 이후 사상 최고가 기록이다. 강남권에서 3.3㎡당 1억클럽 가입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두번째다. 강남권에서는 대책 이후 여러 단지에서 신고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세시장도 난리다. 대책 이후 1억~2억 뛴 단지가 잇따르면서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6·17대책’의 역효과가 갈수록 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규제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며 서울의 경우 강남은 물론 외곽지역에서도 신고가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빗겨난 김포·파주·천안·계룡시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시장의 매물도 씨가 마르고 있다. 세입자들은 대출규제에 매물감소, 그리고 껑충 뛴 전셋값에 신음하고 있다. 2일 서울경제가 주요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재건축단지에서도 신고가가 등장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82㎡가 지난달 19일 24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넘어섰다. 영등포 여의도 공작 91㎡도 지난달 27일 16억9,000만원에 손바뀜되며 전고가보다 2억3,000만원 올랐다. ‘노도강금관구’ 등 이른바 외곽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노원구 중계동 한화꿈에그린 전용 125㎡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8억6,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직전 거래가와 비교하면 3,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전월세시장도 난리다. 마포구 현석동 강변힐스테이트 전용 114㎡는 대책 이후 8억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올 3월의 6억2,000만원에서 껑충 뛴 가격이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49㎡의 전세매물은 호가 기준 18억원 수준으로 1억원이 올랐다. 강남발 전세난은 인근 분당·하남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이번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6%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반면 전세가는 전주 0.08%에서 이번주 0.10%로 오름폭이 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며 “대출규제도 풀어주고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양지윤·권혁준기자 yang@@sedaily.com -
"내 집 마련 꿈 날아갔다"... 대출축소에 집단행동 나선 서민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2 17:40:10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입주단지들의 예비입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조직화하고 단체행동까지 예고했다. 개별 단지에서도 건설사와 교섭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비입주자는 “이번 대출규제로 잔금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들이 모여 연대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를 개설해 규제에 따른 피해자들을 한데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매일같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 검색어를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오후2시에는 ‘617 헌법 13조 2항’이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검색어 랭킹에 등재시켰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6·17대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6·17 소급 위헌’ 키워드를, 이달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기도 했다. 또 해당 모임은 4일 서울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 임시운영진은 “무책임한 정책 남발로 집값을 폭등시켜 실수요자를 좌절시킨 데 이어 하루아침에 벌어진 대출규제로 실거주할 집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6·17대책을 통해 수원·인천 연수구 등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고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앞서 청약을 받은 단지들의 수분양자들은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아 중도금·잔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지지율 하락 심상찮다”…靑 ‘종부세·규제지역 확대’ 꺼내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2 16:40:51부동산시장 불안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 2일 오후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로 긴급 호출됐고 이에 앞서 오후2시께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한 달 안에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메시지가 나왔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 민심 이반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부동산 문제에 극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49.4%를 기록해 15주 만에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60% 안팎이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공교롭게 리얼미터 조사 기준 6월3주 차부터다. 이 무렵 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6월21일)가 불거졌다. 고강도 부동산 매매 규제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30대에서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또 한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고강도 규제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설픈 규제가 민심에 완전히 기름을 들이붓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에서 표출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을 달랠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내놓을 추가 규제로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의 부족한 부분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16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 입법에 실패해 시행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재추진된다. 12·16대책에 담긴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4%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달리 두는 방안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지역 확대도 점쳐진다. 가장 유력한 지역은 지난 대책에서 포함되지 않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다. 김 장관은 앞서 김포와 파주를 겨냥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조만간 충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지역뿐 아니라 부산과 대전·충북 등 지방으로 규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상향되는 지역이 일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 고강도 대책이 가동될 경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추가 규제 방안 등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흘러나오고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 자체가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양도세 혜택을 위한 거주요건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러나 회의적인 목소리가 가득하다. 스물두 번이나 쏟아낸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화는커녕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조 변화에 대한 고민 없이 고강도 규제 일변도로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규제가 쌓이면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실수요층이나 무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슷한 맥락의 규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시장에 학습효과가 생기고 있고 이 때문에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홍우·진동영·박진용기자 seoulbird@@sedaily.com -
실검 오른 ‘김현미 장관 거짓말’…장본인은 바로
부동산 분양 2020.07.01 18:23:38‘6·17 부동산 대책’ 반발해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가 잇따라 포털 사이트에 항의성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된 예비 입주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오후 한때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 내용을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6·17 대책이 나오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대책으로 거주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어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카페에는 실검 운동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한편 카페 운영진은 “매일 오후 2시에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달 24일 만들어진 이 카페는 이날 오후 회원이 7,000명을 넘겼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두달 연속 하락하던 서울 집값...6월 25개구 다 올랐다
부동산 주택 2020.07.01 11:00:00서울 집값이 두 달간의 하락을 멈추고 6월 들어 상승장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주택 매매가는 4~5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0.09%였던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는 이달 들어 0.13%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가운데 GBC, 잠실 MICE 등 개발사업과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전해오면서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셈이다. 다만 이번 통계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6.1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감정원 통계를 보면 이달 들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 가격은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구(區)는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가 예정된 구로구(0.28%)였는데,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를 위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GBC와 잠실 MICE 등 개발 사업이 집중된 송파구는 잠실동을 위주로 0.24%의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12일 목동6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 기대감을 높인 양천구도 0.16% 상승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동대문구가 GTX 역세권 및 저가단지 위주로 0.19% 올랐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도 0.1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성산시영 아파트가 위치한 마포구도 성산동과 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0.16% 올랐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택가격이 오르는 모양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41% 올랐다. 지난달 수치인 0.14%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특히 대전(2.19%)과 충북(1.58%), 세종(2.13%)의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전은 혁신도시 및 대전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충북은 방사광 가속기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청주시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광주는 신규 입주 물량으로 -0.01%, 제주는 지역 경기 부진으로 -0.24%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도 올랐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가는 전달 0.05%에서 0.15%로 상승했으며, 경기(0.48%)와 인천(0.39%)의 전세가도 높은 폭으로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 및 청약 대기수요 등의 영향으로, 경기·인천은 분양시장 호조 등에 따른 청약대기 수요 증가와 직주근접, 교육환경 등 선호도 높은 지역 위주로 수요가 지속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등 인기 대단지 위주로 0.43% 올랐고, 강남(0.22%)·서초(0.28%)구는 학군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올랐다. 강북 주요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상승했다. 마포구는 정주여건 및 학군이 양호한 공덕·염리동 위주로 0.19% 상승했고, 성동구(0.18%)는 금호·상왕십리동 등 신축·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용산역 인근 이촌·신계동과 효창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경실련 "박근혜 때문에 집값 오른다? 김현미 잠꼬대하네”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1 10:41:3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 아파트는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 아파트도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 집도 5~6억이 올랐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며 “제가 불과 3일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에 10%, 지금은 14%(올랐다)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는데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며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는가?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효과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실련과 국토부는 서울 집값 상승률 수치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 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도 고위 공직자의 다 주택 보유 등을 비판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토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1일 해명 자료를 내고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답변 중 그동안 부동산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의 정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는 것이다. 보도에 나온대로 ‘잘하고 있다’는 표현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6·17 부동산 대책’ 반발해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가 잇따라 포털 사이트에 항의성 실시간 검색어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규제지역 확대로 대출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된 예비 입주자들이 대부분이다. 1일 오후 한때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2억 올려달라" 전화에 한숨만…분당·하남까지 전세난 확산
부동산 주택 2020.06.30 13:28:03지난 6·17 대책으로 강남 3구 아파트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인근 지역의 전세가도 함께 오르는 모양새다. ‘강남 4구’로 묶이는 강동구의 경우 대책 이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전세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승기류는 서울을 넘어 경기 분당·하남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분당의 경우 한 달 새 전세가가 2억 원 넘게 오르는 현상까지 관측됐다. 30일 강동구 고덕동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83㎡가 7억 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지난 달 초까지만 해도 6억 원대 초반에 거래됐지만 6·17 대책 이후 전세가가 1억 원 넘게 껑충 뛴 것이다. 고덕동 N 공인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7억 5,000만원도 저렴하게 거래된 편이다. 요즘 30평대 전세 시세는 7억 원대 후반에서 8억 원까지도 간다”며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해당 매물도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거래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근의 ‘고덕 그라시움’도 전용 84.24㎡가 이달 26일 7억 6,000만원에 전세 손바뀜됐다. 해당 평형도 5월 초 6억 4,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불과 한 달 반 새 전세가가 1억 원 넘게 오른 셈이다. 이 같은 전세가 급등 현상은 전세가 변동률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발표 이후 강동구 아파트의 전세가 변동률은 전 주 대비 0.05%포인트 뛴 0.13%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가 상승 흐름은 서울을 넘어 경기 지역까지 확산했다. 특히 대치동 학군의 대체재로 꼽히는 ‘분당 학군’ 인근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무섭게 오르는 분위기다. 분당 수내동의 ‘양지마을 5단지’ 전용 101.93㎡의 경우 한 달 새 전세가가 2억 원 이상 급등했다. 지난 5월 12일 6억 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대책 발표 이틀만인 이달 19일 8억 4,000만원에 거래된 것이다. 수내동 뿐 아니라 이매동의 ‘이매촌(청구)’ 아파트 전용 59㎡의 전세가도 5월 말 4억 4,000만원에서 이달 20일 5억 7,000만원으로 올랐다. 한 달도 안된 사이에 1억 3,000만원이 뛴 셈이다. 분당 뿐 아니라 하남의 전세가 상승세도 심상찮다. 하남은 지난주 전세가 변동률 0.84%를 기록해 전국에서 전세가 오름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 꼽혔다. 하남 학암동 ‘위례신도시엠코타운센트로엘’ 전용 95.43㎡은 지난달 초 5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다 이달 20일 6억8,000만원에 손바뀜됐고, 현재 호가는 7억 2,000만원까지 나와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이 같은 전세 상승 흐름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의 경우 상반기 보다 하반기 입주물량이 적을 뿐 대규모 재건축 멸실로 재계약 물량이 사라지다 보니 전세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임대차의 경우 생활권이 중요해 원래 살던 지역에서 멀리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 강남의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경기도 등 인근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김포·파주 집값 과열에…洪 "언제든 대책 검토할 수 있다"
경제·금융 정책 2020.06.29 22:14:2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폭등한 김포·파주 등 경기 일부지역에 대해 “필요하면 언제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일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효과(집값 불안)가 나타나 정부가 예의 관찰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초 4~5개월간 집값 안정은 지난해 12·16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최근 늘어난 유동성이 이달 첫째·둘째 주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지난 25일 6·17 대책 직후 한 주 만에 아파트값이 김포는 1.88%, 파주는 0.27%가 급등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들 지역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공직자 다주택 안파는 데 국민은 월세 살아라는 말이냐"
부동산 분양 2020.06.29 18:00:00‘6·17 대책’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매가는 물론 전세가 마저 끌어 올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유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들도 이번 대책에 대해 불만이 높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도 반기를 들고 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건의했다. 고위 공직자의 다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판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이 여러 계층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진보진영도 부동산대책 비판> 집값 안정에 대한 해법은 전문가들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진보진영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기간 동안 집값이 급등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책 발표 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는 대책은 투기세력의 내성만 길러주고 수요 억제 효과는 없다”며 “근본적인 쇄신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좌절감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보수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책이 나올 때부터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전세가를 더 올리고, 공급 절벽 우려를 더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장은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지만 그간 잠잠했던 서울 외곽지역 및 수도권 등은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비판> 이런 가운데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주택자들은 강화 된 임대주택사업 규제,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등으로 사유 재산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규제로 돌아선 것에 대해 화가 난 모습이다. 이번 대책이 1주택자들 조차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무주택자들을 날벼락을 맞았다고 한숨 짓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집단 민원을 넣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청약 당첨자들이 규제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 양주 지역 청약당첨 주민 수십 명이 양주시청을 찾아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대출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어서다. 인천 연수·남동구, 안산 단원구, 수원 일부 지역 등 주민들 또한 집단행동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해 놓고 공직자들은 여전히 다 주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분개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도 규제지역 해제 반기?> 6.17 부동산 대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 새롭게 이름이 올라간 경기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에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대책 이후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시는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외에 조정 지역 확대로 주민 불만이 높아진 인천시도 기초단체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제 민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에서 정한 수치 등을 만족 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년보다 4%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역시 전월보다 7%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절벽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장 대신 공급 절벽을 우려하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규제에 분양 밀어내기…7월 4만7,000가구 쏟아진다
부동산 분양 2020.06.29 08:20:42정부의 각종 규제를 앞두고 건설사 및 조합들의 밀어내기 물량에 7월 분양시장이 유례없는 성수기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하려는 단지들이 집중되면서 서울이 경기(1만8,949가구)보다 많은 2만427가구가 계획되어 있다. 29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7월 전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 중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비중은 수도권, 지방 각각 66%, 57%로 높았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많은 수도권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 지난 5월에 조사한 6월 분양예정단지는 71개 단지, 일반분양 4만4,990가구 규모였다. 이 중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8개 단지, 일반분양 1만8,334가구로 예정 물량 대비 41%만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는데 그쳤다. 오는 7월에는 71개 단지, 4만6,81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전년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일반분양은 177% 증가한 수치다. 다만,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전역(일부지역 제외)로 확대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 만큼 청약대기자들은 청약 전 전매제한 기간과 중도금 대출 비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강남북 가릴 것 없이 신고가”…6·17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29 07:00:00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튀어 오르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투자 관심도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우려하는 실수요자들도 매수에 나서며 노원·구로구 등의 중저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김포와 파주를 내달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도 추가 규제가 시행될지 주목된다. ◇ 6·17대책 내놨지만…서울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6·17대책 이후 서울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강남권에서 시작한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소형 아파트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를 보면 24일 노원구 상계동 미도 전용면적 87㎡는 6억 5,000만 원에 거래 신고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상계동 벽산 전용 59㎡는 22일 4억 3,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져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 들어 매매가 한 번도 없었던 중계동 경남아너스빌 84㎡도 대책 발표 이후인 20일 6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신고가다. 구로구 개봉동 현대홈타운 전용 84㎡는 20일 6억 9,000만 원,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85㎡는 6억 2,7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상반기 집값 상승이 주춤했던 강남 외 인기 지역인 마·용·성도 최근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애오개아이파크 전용면적 30㎡는 24일 4억 6,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는 이달 8일 전용 84㎡가 15억 5,000만 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2년 거주 요건과 토지거래허가제로 강남 거래가 막히고 수도권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투자 매력이 사라지자 서울 외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복병…잠실서 무더기 신고가 =강남 3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복병 역할을 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거래가 몰리면서 신고가가 연이었고 지정 이후에는 인접지역에서 집값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잠실지역 대장 아파트단지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대책 이후 신고가 거래가 연이어 나왔다.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 22일 23억원에 거래되며 전고가(22억원)보다 1억원 이상 올랐다. 엘스 전용 84㎡ 역시 20일 전고가보다 3,000만원 비싼 22억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트리지움 전용 84㎡ 역시 18일 20억 1,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에 앞서 수요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선 것이다. 잠실동에 인접했지만, 이번 규제에서 벗어난 신천동 파크리오의 경우 전용 144㎡가 15일 5층이 19억원에 거래됐는데, 대책 이후인 20일 2층이 19억 8,000만원에 매매되고 26일 30층이 22억 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쓰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 거래량 폭증…전문가들 “집값 상승 동력 충분하다” =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폭증하는 거래량이다. 6·17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은 활발한 거래량이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8일까지 계약이 신고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619건으로, 이미 지난달 거래량(5,479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한 달 이상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달 거래량은 올해 최대인 2월 거래량(8,268건)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지난달 거래량을 추월했다. 현재까지 서울의 거래량은 노원(733건), 강서(384건), 도봉(381건), 구로(37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 전문가는 “거래량 증가 없는 가격 상승은 의미가 없는데 이번에는 거래도 폭등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며 “6·17대책으로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근본 목적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윤·권혁준기자 yang@@sedaily.com -
文 "日처럼 집값 폭락"…참여정부 참모는 "그거 다 뻥"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29 06:00:10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한 차례 겪은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쏟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 사례를 지나치게 참고하며 전문성도 없이 잘못된 신화를 믿고 있다고 걱정했다. 조 전 수석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했다”며 “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술회했다. 조 전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이 쓴 ‘대통령의 협상’이라는 책 가운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그 중 ‘분양가 상한제’ 단 하나만 받아들였다. 조 전 수석은 “내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온다”며 “내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이어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느냐”며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조 전 수석은 본인 역시 최근 전세를 구하다 가격이 치솟아 당황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또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10여년 간 살다가 서울 은평뉴타운 전세로 입주할 당시 서울 진입에 장벽이 생긴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산 집을 살 때만 하더라도 일산과 서울 집값에는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10여 년 만에 간극이 벌어졌다는 얘기였다. 조 전 수석은 일산 집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1가구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건 투기라고 부모님께 배운 데다 선대인 등 당시 집값 하락론자 말을 신뢰해 서울 집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결국 2016년 19년 만에 일산 집을 팔았는데 당시 매도 가격이 매입 가격과 비슷했다고 회상했다. 조 전 수석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해 지난해 다시 집을 장만했다. 조 전 수석은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일본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올인했고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지만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 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도쿄)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며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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