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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일 한다던 검찰인사위 돌연 취소, 왜?
사회 사회일반 2020.07.29 12:47:30법무부가 30일 개최 예정이던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인사위가 미뤄짐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도 다음달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검찰인사위 일정을 취소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기된 이유 등에 대해 법무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발령에 앞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승진·전보 발령 때는 주로 인사 범위와 원칙 등을 다룬다. 법무부가 통상 검찰인사위 당일 혹은 이튿날 인사발령을 내온 전례에 따라 이르면 30일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인사위가 무기 연기됨에 따라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한 인사는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인사위가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검찰청 조직개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의 최종안이 확정되고 나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논의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인사도 미뤄졌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차장검사급이 맡아왔던 대검 내 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 등의 자리 수를 줄이는 등 직제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송치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는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 일정이 미뤄지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패싱 논란’을 야기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30일로 예정된 권력기관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청 협의도 주목을 끌고 있다. 추 장관도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주로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찰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는 권고안을 내는 등 검찰개혁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한 상태여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檢인사위원회 30일 열려…검사장 대폭 물갈이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0.07.28 11:47:36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30일 열린다. 검찰인사위 당일이나 다음날 인사가 발표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30일, 늦어도 오는 31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또 최근 윤 총장의 동기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사장 이상 자리 11곳이 비어 있는 만큼 그 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욱이 대검찰청 내 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 등 차장검사 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연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외 법조계 내외 인사 11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아직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인사 때도 갈등을 빚었다. 인사 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검사장 이상 자리의 공석도 많아, 현재 대검찰청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비었다. 여기에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이 최근 잇따라 사의를 표했다. ‘조국 사태’ 수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했던 조상준(26기) 서울고검 차장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지지한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윤 총장과 극도의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서울고검장이나 부산고검장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돼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인사와 동시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차장검사가 맡아 온 대검 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 등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대검 대변인도 그간 법무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차장검사급이 맡아 왔지만 앞으로 부장검사급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형사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형사3부를 신설하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가 형사3과 신설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추미애 '강경카드'에 '식물총장'된 윤석열…갈등 더 거세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0.07.28 05:20:37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고등검찰청장 등으로 분산하고, 인사 관련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 보고만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냈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총장의 수사, 인사 권한이 대폭 약화하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있는 터라 법무부·검찰 사이 재차 충돌이 예상된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을 보면 우선 검찰청법 8조 등을 개정,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지역 고검장 등에게 분산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법제화된다면 수사지휘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되는 것이다. 수사지휘를 할 땐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권고했으며, 반대로 고검장에게도 의견을 받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수사지휘할 땐 불기소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인사권에서도 검찰청법 34조를 개정,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을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권고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만 제출토록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누던 것에서 ‘인사위를 거치도록’ 차등을 둔 셈이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서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가 중에서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검찰 제도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축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검찰 개혁의 결정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위 권고는 줄곧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사실상 바꾸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확대하라는 의견이 담겼다. 개혁위는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을 견제할 수 없는 ‘식물총장’이 되는 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도 향후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수직적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검찰조직은 검찰 내부 비위에 눈을 감고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며 검찰조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주의’가 자리 잡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대로라면 고검장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은 고검장에게 ‘풍선효과’처럼 편중될 수 있다. 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각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한다’고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권고안은 장관이 고검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리’하라고 지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만 못하도록 해 뒷문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모든 기관은 기관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만 이렇게 바꾸는 점에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일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향후 검찰인사도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직접 대면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전달토록 했다. 비 검찰 출신 법조인이 검찰총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모르는 법조인이 수장으로 앉으면 조직 장악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총장 권한을 그만큼 대폭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그동안 알던 검찰총장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검찰총장에 관한 검찰청법 개정은 극히 드문 경우라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임명 과정에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 2004년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법 개정은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처음 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온 후부터 법무부는 줄곧 ‘수용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때인 지난해 10월 개혁위는 직접수사 축소 및 특수부 폐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방안대로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했다. 직접수사 축소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현재 검토되고 있다. 또 특수부나 공안부 등이 아닌 대다수 검사들인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이 승진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꾸라는 지난 5월 권고안도 법무부는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심야조사 폐지 권고로 검찰은 오후9시 이후에는 조사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조사를 이어가지 않는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라 과거 수사 관행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련의 개혁안들이 검찰 수사력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법무부 장관의 개입으로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한 검사장은 “검찰을 쓸모없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전부 다 (법무부) 장관 승인 받고 하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개혁위 떠드는 안건도 모두 수용하고 있다”며 “지금 법치주의를 말살하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모든 내용이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가진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준호·손구민·안현덕기자 kmsohn@@sedaily.com -
[사설]도넘은 검찰총장·감사원장 흔들기, 법치주의 위기다
오피니언 사설 2020.07.28 00:05:00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의 핵심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키고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수사지휘를 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을 수사지휘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대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축소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여권은 윤 총장에 대해 사사건건 견제하며 힘 빼기로 일관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개별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데 이어 이제 총장에게 주어진 수사지휘권 자체를 해체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근본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도 예사롭지 않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장이 스스로 감사 과정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1호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감사원과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려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필수적이다.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문재인 정권이 헌법기관장을 흔드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중적 행태다. 이는 자칫 국기 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
장관 지휘권 확대가 핵심…'식물총장' 만든 검찰개혁안
사회 사회일반 2020.07.27 17:40:20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검찰제도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축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위 권고는 줄곧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사실상 바꾸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확대하라는 의견이 담겼다. 개혁위는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을 견제할 수 없는 ‘식물총장’이 되는 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도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고안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대로라면 고검장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은 고검장에게 ‘풍선효과’처럼 편중될 수 있다. 또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각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한다’고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권고안은 장관이 고검장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리’하라고 지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만 못하도록 해 뒷문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든 기관은 기관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만 이렇게 바꾸는 점에서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일 권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향후 검찰인사도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직접 대면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장관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전달하도록 했다. 더구나 비 검찰 출신 법조인이 검찰총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모르는 법조인이 수장으로 앉으면 조직 장악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총장 권한을 그만큼 대폭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그동안 알던 검찰총장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총장에 관한 검찰청법 개정은 극히 드문 경우라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임명 과정에 독립성을 제고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 2004년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권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처음 개혁위의 권고안이 나온 후부터 줄곧 ‘수용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때인 지난해 10월 개혁위는 직접수사 축소 및 특수부 폐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방안대로 서울·대구·광주만 남기고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했다. 직접수사 축소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현재 검토되고 있다. 또 특수부나 공안부 등이 아닌 대다수 검사인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이 승진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바꾸라는 지난 5월 권고안도 법무부는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심야 조사 폐지 권고로 검찰은 오후9시 이후에는 조사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조사를 이어가지 않는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라 과거 수사 관행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련의 개혁안들이 검찰 수사력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법무부 장관의 개입으로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한 검사장은 “검찰을 쓸모없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전부 다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고 하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개혁위가 떠드는 안건도 모두 수용하고 있다”며 “지금 법치주의를 말살하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모든 내용이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가진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과천=박준호기자 kmsohn@@sedaily.com -
이르면 28일 검찰인사…尹 총장 측근 또 좌천 땐 후폭풍 거셀 듯
사회 사회일반 2020.07.26 15:21:35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할 검찰 인사의 규모와 내용에 국민적 시선이 쏠린다. 윤 총장의 선배·동기 검사장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인사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추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재차 단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송무업무를 검찰에서 다시 가져오는 안건을 상정한다. 국가송무업무는 국가의 행정소송권을 가지는 것으로, 법무부는 송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련 시행령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인사 조정도 필요해 법조계에서는 이날 국무회의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1월 인사처럼 윤 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한 검사장 불기소’로 나오면서 추 장관에게 불리한 모양새다. 수사심의위는 2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해선 심의위원 15명 중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의 ‘오른팔’로 불리우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인 불기소 의견을 낸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을 계속 압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끝나면 감찰도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이 제시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킬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한 검사장을 비롯 윤 총장의 측근 검사들을 모두 좌천시키면서 검찰 독립성을 지나치게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추 장관도 검찰 인사 범위와 수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인사는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우선 22기인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이 사임해 고검장 자리 두 곳이 났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고검장을 거쳐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돼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과 동기인 이 지검장 후임으로 후배 기수를 앉힐 경우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회 인천지검장도 사의를 표하면서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자리는 10곳이나 된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 대상인 27~30기 검사들에 대해 인사검증을 마친 상태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동기’ 송삼현·이정회 지검장 사의…검찰 인사 폭 커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24 22:22:30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삼현(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이정회(54·23기) 인천지검장이 나란히 사의를 밝혔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59·22기) 부산고검장을 합하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네 명이 물러나면서 조만간 단행될 인사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송 지검장과 이 지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지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장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9년 수원지검 특수부장 시절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의 평전을 번역·출간한 ‘중국통’이기도 하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 지검장은 울산지검·대구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2차장을 지냈다. 2017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창원지검장을 거쳤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공안통 검사들 입지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사직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고검장과 지검장이 각각 두 명씩 사표를 내면서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열 자리로 늘었다. 공석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선배·동기인 22∼23기 검사장 여러 명에게 사직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문무일 전 총장의 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인 윤 총장이 임명되자 조직 안정 차원에서 검찰에 잔류했었다. 다만 검찰 내 대표적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58)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 또는 고검장 승진이 확실시된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킨 채 직급을 고검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다음주 검사장급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 부결…찬성 109 반대 179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23 14:45:21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2명에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표 4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인으로서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의 종사자로서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성실히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라며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집무 집행을 함에 있어 (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검찰 인사 앞두고 김영대·양부남 고검장 사의… 윤석열 1기수 선배
사회 사회일반 2020.07.23 09:04:08검찰 간부의 승진·전보 발령 인사가 이르면 다음주 쯤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고검장 두 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대(57·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 부산고검장(59·22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 과학수사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갈등할 당시 윤 총장이 독립수사본부의 지휘를 맡길 이로 거론되기도 했다. 양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꼽히며,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었다. 출신지가 호남이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두 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8곳으로 늘었다. 다만 최근 들어 검사장급 자리 중 하나인 고검 차장을 비워놓는 경우가 많아 이 자리를 다 채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사법연수원 27~30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았다. 다음 주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하고 다음달 초에는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는 사법연수원 27~28기가 주로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출신을 우대하는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은 많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추미애 "檢, 부동산 사모펀드 수사하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2 17:35:41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금부분리’ 주장을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금융자본에 대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를 금융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권한을 넘어서는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대응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찾아 단속,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단속 대상으로 가장 먼저 기획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을 꼽았다. 이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동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도 이번 지시의 배경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금부분리를 처음 제안한 뒤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 한다”거나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행정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 정책·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보이자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부동산 투기세력은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추 장관의 인식은 법망 안에 있는 부동산펀드까지 몰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박원순 의혹 검찰이 먼저 알아...중앙지검 "외부 안 알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0.07.22 16:28:09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검찰에 먼저 문의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또 “서울시는 조사의 주체일 수 없고 책임 주체”라며 합동조사단 참여를 거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와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2차 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며 “(여조부장은) 고소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중앙지검으로 접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8일 오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서울경찰청에 가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속한 증거 확보와 수사를 위해 바로 조사받을 수 있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게 됐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 “해당 부장은 (고소장 접수 전 면담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전면담은 어렵다고 안내했다”면서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서울시의 합동조사단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조사단 구성을 위해 지원단체에 네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서울시가 구성하는 조사단에 조사 대상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서울시 자체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다음주 중으로 인권위에 진정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성단체들이 참여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서울시는 합동조사단 구성 방침을 철회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찰은 박 전 시장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이 참여한 가운데 휴대폰 봉인해제 등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휴대폰 비밀번호가 풀려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이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권리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추미애 "아들 얘기 왜 하나"…김태흠 "말 끊지말라" 고성
정치 정치일반 2020.07.22 15:22:47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거친 말을 주고 받았다. 통합당 3선 김태흠 의원은 이날 추미애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여권 지지자들에게) 2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장관님 아들 문제는 세게 말했던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제 아들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질문에도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과 추 장관은 질문마다 거센 발언을 주고 받았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초선 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데 대해 “소신을 자주 바꾸는 편인가. 정권 잡고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물었다. 또 “지금 검찰총장에게 명을 거역했다며 겁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관례적, 상례적으로 늘 (수사지휘를) 했고 말없이 따랐다”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에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거센 항의를 하자 김 의원은 “듣고 계시라”고 했고 질의를 끊는 추 장관에게는 “말을 끊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에게 “이런 자리에서 싫은 소리 듣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추 장관은 “싫은 소리 듣는 자세는 되어있는데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 해달라”고 반박했다. 또 “모욕적인, 망신주는 발언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완고한 자세와 여권의 항의가 계속되자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의장석까지 나와 “이건 국무위원의 태도가 아니다”고 중재를 부탁했다. 박 의장은 추 장관을 향해 “의원님의 대정부질문은 개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김 의원에게도 “지역이나 정당 소속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니 헌법기관으로서 위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금부분리' 군불 떼던 추미애…금융자본 수사 전격 지시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2 10:27:17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금융자본에 대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22일 법무부는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던 추 장관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직접 부동산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썼다.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냐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금부분리’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렸다. 20일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동짜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인 것을 거론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본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수사 대상으로 다섯 가지 행위를 꼽았다. 우선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또 △차명거래 △불법 부동산 중개 △조세 포탈 등도 타깃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부동산에 칼 빼들었다…불법 투기사범 단속·수사 지시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22 09:43:55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금융자본에 대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22일 법무부는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던 추 장관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직접 부동산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썼다.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냐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금부분리’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렸다. 20일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동짜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인 것을 거론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본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수사 대상으로 다섯 가지 행위를 꼽았다. 우선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또 △차명거래 △불법 부동산 중개 △조세 포탈 등도 타깃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추미애 두고 “매번 틀려, 포샵질, 꼭두각시”… 한동훈의 신랄한 발언 모음
사회 사회일반 2020.07.22 03:00:00‘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내놓은 발언들이 21일 공개되면서 관심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전날 MBC 보도에 대응해 지난 2월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 전문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한 평가 등 검언유착 의혹과는 상관없는 사담까지도 공개됐다. 이 녹취록 공개에 한 검사장도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격인 반부패·강력부장에서 한직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녹취록에 나오는 추 장관의 정책과 행보에 대한 한 검사장의 발언들을 따로 추려봤다.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포토샵으로 사진을 수정하는 행위)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조직에 안 좋은 일)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아래는 녹취록 전문. A○○은 추 장관이다. @@2월 13일 이동재-P○○ / 한동훈 부산 출장 만남 - 이동재 : 갔다 와라 해서 기왕 가는 거 좀 일찍 가서. - 한동훈 : 미리 얘기를 하지. - 이동재 : 회사가 또 오늘내일 하루살이 회사라서 - 한동훈 : 그런데 뭐 여기는 그냥 루틴 한 그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할걸? 우리가 뭐 A○○야. 아무거나 막 던지고. - 이동재 : 저희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왔어요. - 이동재 : 저희도 사실 소시민으로서 검사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뭐 이렇게... - 한동훈 : 아니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럼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 - 이동재 : 그걸 뭐 전화까지 걸어 가지고 그렇게 또. - 한동훈 : 아니 그럴려면 미리 얘길 해야지. 밖에다가 다 질러놓고 나서 무슨. - 이동재 : 항상 이런 식이죠 보면. - 한동훈 : 아니 그래놓고 나서 전화했다라고 자기가 한 거자나. 그건 말이 안 되지. - 이동재 :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하시겠지만. - 한동훈 : 심지어 한겨레까지 해줬는데 뭘. - 이동재 : 그런데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 - 한동훈 :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 후배 기자 : 법무부 법무관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료 찾는다고. - 한동훈 : 아니 질러놓고 찾으면 어떻게 해? - 이동재 : 질러놓고 미국 것 찾아라. 일본 것 찾아라. - 한동훈 : 거기다가 미국에게 얘기할거야? 명을 거역했다고?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 이동재 : 맞습니다. - 한동훈 :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 이동재 : 사람이 약간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게 □□□□(타 언론사를 지칭)에 B○○은 혹시 청와대에서 흘린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사람이 하게 돼요 보니까. - 한동훈 : 그거 가지고 뭐 별로 영향이 있겠어? - 이동재 : 검사장님 옛날에 반부패 강력 계실 때도 인피니 의원인가 C○○ 저기 할 때… - 한동훈 : 그런데 이건 아직 뽕은 아니자나.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 횟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해 봐야 할 문제기 때문에 미리 다녀도 괜찮아. - 이동재 : 채널A는 단신으로나 쓰려나. - 후배 기자 : 저희는 뭐 안 쓸 것 같아요. - 한동훈 : 아니 이거는 뭐 나는 그 사람(B○○)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 이슈는 조금 파악이 된 다음에 갈 문제지. 그러니까 프로포폴 문제라는게 정확하게 투약이나 이런 게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아. 경찰이 D○○ 잡으려고 별 지랄 다했지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냥 그랬을 것 같다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 문제는 뽕하고는 다르 다고.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약이 아니야. 그거는 검진 받을 때 맞는 약이자나. 그건 기본적으로 남용했을 때 죄가 되는 거지 그렇지? 히로뽕이나 코카인같은 식으로 딱해서 머리카락에 나오면 딱 끝!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여서 그게 만만치가 않아. 수사 자체가.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항상 배우들이 이슈가 되지. 배우가 항상 이슈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람들은 잘 봐야지. 보면 개연성이 있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 것하고 입증되는 것하고는 이게 프로포폴 이기 때문에 바로 덜컥 물 정도는 아니야. - 이동재 : 사실 이전에 저희 C○○ 때 간호조무사 이런 애들이 엄청 들락날락하고 간호사들하고 그래서. - 한동훈 : 저거는 보니까 그거는 직접 놔준 사람이 폭로한 게 아니고 관련자가 폭로한 것일 텐데 직접 놔준 애들이 확 무너질까? 그건 결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지. - 이동재 : 오늘 저녁은 어디서 드세요? - 한동훈 : 뭐 관내 어디 잡았겠지. - 이동재 : 여기는 식당이 없는 거죠? 대검 같이 그런 용도의 대형 식당은. - 한동훈 : 식당은 있지만 그거 하는 사람들이 대검은 규모가 크고 그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한 인력이 있지만 여긴 없지. - 이동재 : 오늘 왠지 조선일보 이런 데서 식당까지 따라와서 할 것 같아서. - 한동훈 : 안 따라와. 서울에서도 안 따라오는데. 따라 와서 뭐해. - 이동재 : 아니 옆자리에 앉아서 구석에서... 그런데 갑자기 총장님이 “어~~” 이렇게 할 것 같고. - 한동훈 : □□□□(타 언론사를 지칭) 같은 애들이 하는 거지. - 이동재 : 그런데 사무실이 되게 크네요. - 한동훈 : 다른 사무실 보다는 작지. 아니 비슷하나? 규격, 규격이 있을 텐데. - 이동재 : 아니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2시간 반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오래 걸린다면 오래 걸리고. 이게 대전까지는 금방 온 거 같은데. - 한동훈 : 뭐 SRT? 뭐 그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죠. 오면 좋잖아. - 이동재 : 네. - 한동훈 : 나 주말마다도 잘 안 올라가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반겨주지도 않아 잘. 학원 다니고 각자 바쁘자나 일상이 있어서. - 이동재 : 내려온 언론사도 좀 있었어요 검사장님? - 한동훈 : 여기? 꽤 많이 왔다고 그러던데. - 이동재 : 아니 아니 검사장님 뵈러 이렇게 여태까지. - 한동훈 : 온다고 했는데 내가 날 좀 풀리면 오라고 했어요. 추울 때 와서 뭐해. 그래도 오면 바다라도 좀 봐야지. - 이동재 : 저희도 3월 달에. - 한동훈 : 3월 달에 부산 바닷가에서 술 한 잔 먹으면 좋아. 바다 내려다보면 기분도 있잖아. - 이동재 :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신라젠 이런 거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한번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라임도 그렇고 - 한동훈 : 그렇지만 의지의 문제지. - 이동재 : 잘 하실까요? - 한동훈 : 열심히 하겠죠. 총장 계속 물론 뭐 저쪽에서 방해하려 하겠지만, 인력을 많이 투입하려고 할 거고. - 이동재 : 신라젠에 여태까지 수사 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이렇게... - 한동훈 :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 이동재 : 예예. - 한동훈 :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든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 이동재 : 네 - 한동훈 :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이 “입증할 수 있겠냐”. 야 △△ △ 아니야? 그런 워딩 봤어?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 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야 이거는 △ △△이야. 이 워딩은 다른 것 보다. 야~ 이 사람들 참. - 이동재 : 이번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랑 F○○이 공수처도 얘기했는데 윤석열부터. 아니 아무리 지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 한동훈 : 그런 애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게 도움이 되겠어? 여당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 이동재 : A○○ 장관도 여당에 안 좋은 일만 하는 것 같은데? - 한동훈 : 당연하지.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 이동재 :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들도 생각하는 게 사실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 한동훈 :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 이동재 : 결국에는 강연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으로 VIK를. - 한동훈 :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 이동재 : 이건 뭐야.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 한동훈 : 뭔 보도자료를 또 냈어? - 이동재 :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 한동훈 : 뭔 소리냐 진짜. - 후배 기자 :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에서 입장을 냈네요. 올릴까요? 법조팀 방에다가. - 이동재 : B○○? - 후배 기자 : 네 - 이동재 : 올려 - 이동재 : (보도자료 읽는 중) “중립성과 객관성 논란이 많았고, 증거와 법리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 한동훈 :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프로포폴을 많이 맞았을 텐데 저렇게 나와 버리면 입증하기 적절치 않아. - 이동재 : 프로포폴도 프로포폴이지만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 한동훈 : 뭔 △△△야. - 이동재 : 이거는 읽으면 읽을수록 문단 문단별 다... - 한동훈 : 아 나 안 읽을래. 읽어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줘. 읽을 필요도 없어. 아니 여러 명이 보내주는데 - 이동재 : 전임 검찰총장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 한동훈 : △△△야. G○○하고 하라 그래. 전임 대통령하고 하든가. 아니 이렇게 나오는 게 A○○만 신난 거야. - 이동재 : 아니 해보고 싶은 거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거 다 해보는 거 같은데. - 한동훈 : 에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겠어? H○○, F○○이지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 갑자기 A○○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어떻게 콕콕 집어서 내. 당연히 저쪽이지. - 이동재 : I○○이 참 잘 보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있으면서도 글 쓰는 거 보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 한동훈 :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 - 이동재 : 이러다가 진짜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하려고. 다 자기들이 만든 걸로 자기들이 당할 텐데 정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 한동훈 : △△ △△ △△이야 저게? - 이동재 : 예전에 댓글수사 때요. 2013년 댓글 수사 때 그때도 J○○ 장관이었지. J○○ 장관이. - 한동훈 : 이렇게까진 안 했어. 의견을 가지고 오면 퉁기고 퉁기고 퉁기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 이동재 : 그 때 보면 A○○가 댓글 수사 위원장 이런 거 했어요. 시간이 돌고 도는구나. - 한동훈 : 그 때도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이야. - 이동재 : 그래서 요즘 기사를 쓸 때 사실 이전에 수사가 막 돌아갈 때는 수사 내용 말하고 매일 매일 괴로운 나날이잖아요. 누구와 누가 의견 대립 막. - 한동훈 : 뭐 그냥 노골적으로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뭐 제3의 장소에서 논의한다. 제3은 개뿔, 대검 반대 의사를 총장에 밝힌 거야 저쪽에다가. 무슨 제3의 안이야. 제3안의 안이 어딨어. - 이동재 : 법무부에서 오늘 얘기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부산 가시느라… - 한동훈 : △△△△ 진짜. 그냥 오지 말라고 한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사전에 얘기도 안 했자나 전혀. 뒤통수 쳐 가지고 무슨 그거 한 줄 넣어서 총장하고 얘기했다는... △△ △△들이야. - 후배 기자 : 협의를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 한동훈 : △△△△ 진짜. 그러면 시간이 그동안 많은데 왜 사전에 얘기 안 했어.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럴 때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 보장 받는 거예요. 징징거리지 말라 그래. 맨날 뒤에다가 검사들한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긴 △△△△들 뭐가 어쩔 수 없어. 신분 보장 받고 있어서 평생 영감 소리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 △△들이 징징거려. 개기든가 아니면 확 K○○처럼 △△주든가. - 이동재 : 아니 L○○ 국장님은 좀 M○○하고는 다를 줄 알았더니 요즘 보니까. - 한동훈 : 비슷해 - 이동재 : 그때 뭐 지난주인가 A○○가 헛소리하고 간 날 있잖아요. A○○가 △△하니까. 중간에 계속 본인이 끼어드셔서. - 한동훈 : 본인이 끼어드셔서 얘기하는 것도 시원찮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야. - 이동재 : 그렇습니다 아무튼. N○○ 검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는 사이가 괜찮아지셨어요? - 한동훈 : 그거야 그 자린 참모일 뿐이자나.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 이동재 :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 싶어서. - 한동훈 : 나야 모르지. 별로 관심이 없어. - 이동재 : 사실 강력 이런 것만 하셔서 신라젠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으려나. - 한동훈 : 신라젠은 법무부에 (수사 인원) 늘린다고 놀라니까 보도자료 뿌렸자나. 뭐냐 그게. 신라젠에 투입 안 했다는 보도자료는 왜 내야 해. 참 깜찍해. 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 후배 기자 : 총장님께서 뽑으신 네 명은 다 라임으로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동재 : 그렇지. - 한동훈 : 좀 남아 더 하면 되지. - 이동재 : 신라젠에 몇 명 들어간 거에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 한동훈 : 그냥 뭐, 한 3명, 4명 하는 거 같은데. - 이동재 :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 한동훈 : 늘려야지. 신라젠은 법무부에서 화들짝 놀랬다는데. 왜 놀래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사건 아니잖아 그럼. - 이동재 : 서민 민생 사건이잖아요. - 한동훈 : 그렇지. 왜나하면 신라젠에 사람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그럼 그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거는. - 이동재 :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 이제 법무부 견제 하려고 하고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니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니가 바보같아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 한동훈 : 쟤네 플레이 못 해. - 이동재 :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서민 이런 거 위주로 가고 유명인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 한동훈 : 유명인은... - 이동재 :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 한동훈 :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 이동재 : 지금은 뭐 그냥 누구냐, O○○ 수준이죠. - 한동훈 : O○○보다 아래 아니야. -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 이동재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 - 후배 기자 :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동재 : 집을 보니까 옛날에 양주, 의정부 이쪽에다가 막 10개 씩 사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 후배 기자 : 와이프만 찾아도 될 텐데 - 한동훈 :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진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 이동재 :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 - 한동훈 :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 이동재 : 아 지금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 - 한동훈 : 내가 이제 좀 가야 해서. - 이동재 : 아무튼 있다가 2시에 다시 뵙고 - 한동훈 :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 이동재 : P○○ 통해서 3월에 한 번 연락드릴게요. - 후배 기자 : 그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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