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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10명 고발" vs 의협 "무기한 총파업"…강대강 대치 악화일로

사회 사회일반 2020.08.29 07:06:21

의사단체와 정부 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한 의사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본격적인 공권력 행사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피해를 본다면 전체 의사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맞붙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10시부터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의료진에게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용산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9월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이 장기화하며 수술과 외래진료 연기가 속출하고 응급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대형병원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다. 부산에서는 전날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허비하다 숨졌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이 나란히 서 집단휴진 중인 의사단체를 향해 한 목소리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사 10명에 대한 고발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나흘 전만 해도 의사단체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화하자”며 온화한 메시지를 보내던 정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위해 각 부처가 총공세에 나서자 의사들 역시 똘똘 뭉치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무기한 총파업을 꺼내 들었고,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줄줄이 사직서 제출 행렬을 이어갔으며 그간 묵묵히 환자를 돌보던 의대 교수들마저 ‘제자들의 불이익에 대해 단호히 나서겠다’며 한 편에 섰다. 환자들의 안전을 둔 양측의 끝 모를 대결에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도 극도에 달하고 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를 시작한 복지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26일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 등 수련병원 30곳 현장을 집중 조사해 의사 개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고발도 바로 진행됐다. 애초 전날 고발하려다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집단휴진이 더욱 견고해지자 바로 실행에 옮기며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77명의 의사가 정부 명령 이후 진료현장에 돌아온 사실도 밝히며 암묵적인 경고도 이어갔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회 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77명의 의사가 복귀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복귀 인원은 0명”이라고 반박했다..전공의들이 이날부터 휴대전화를 끄고 정부의 진료개시명령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법무부는 “업무지시 명령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경찰청은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찾아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데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데 더해 사정기관까지 나서 정부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압박을 이어간 셈이다.의사들 역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듯 반격을 멈추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 정부가 전공의와 의협을 고발한 것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협회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은 공권력의 부당한 폭거이며,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제3차 총파업 이전에 정부의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며 “범투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의와 전공의들은 병원별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이어갔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경우 정부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을 강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생 접수자 3,172명 중 2,823명이 응시를 취소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진은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집단행동으로 응수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교수들이 막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고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달라”고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전날 성균관 의대 교수들도 “논의 재시작과 국시 연기”를 제안했다. 경희대 의대 교수 일동 또한 “정부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도모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의정갈등에 가세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파업에 동조하는 숫자도 극히 적은데다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엄청난 국민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전장에 나가야 할 군인이 전투를 포기하고 파업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야당은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회의에서 “의료진에 대해 추궁만 할 게 아니라 의료인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서 코로나19를 일단 퇴출한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고려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