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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장 "의대생 희망할 땐 국시 볼 수 있어야"
산업 바이오 2020.09.08 11:21:048일부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가운데 시험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시작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응시를 집단 거부한 의대생들이 입장을 바꿔 시험에 복귀하기로 한다면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도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밝힌다면, 구제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필기시험만 보면 됐던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달리 실기시험이 추가됐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이 원장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실기시험도 진행할 수 있다 ”며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해 의대생들이 최대한 빨리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달 8일로 1주일 연기했으나 정부·여당과 의협의 합의 절차 및 내용에 반발하는 의대생 대다수는 여전히 강경 기조를 고수하면서 추가 응시접수 기간에도 신청하지 않았다. 7일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 의사를 밝혔다. 이는 역대 실기시험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복지부는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정부 “의대생 국가시험 추가 연장 고려 안 해”
산업 바이오 2020.09.08 11:14:52최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연이어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윤성 국시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대생이 응시의사를 밝힌다는 전제 하에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어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이며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고,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또한 이윤성 국시원장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시험 주관기관으로서 해결 방안도 제시하기 어렵다”며 “의대생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민주당 의원 "의대생도 성인, 더이상 구제책 없다…스스로 책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8 11:00:40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 더 이상 구제책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보건복지부가 재접수 기간을 이틀 미루고 시험 기간도 11일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줬다”며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정부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면서도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시 학생에게 거부 의사도 꼼꼼히 확인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응시 취소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의사협회나 전공의 또는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설득을 해야 한다. 그런 설득이 부족했지 (신청)기간이 짧지는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의료계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에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10여 년에 걸쳐 오랫동안 준비하고 논의된 정책”이라며 “이미 10년간 추진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데 ‘철회하라, 무효화해라’라고 말하는 건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원점 재논의는 철회와 같은 뜻이라는 의협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 발표됐고 법이 제출됐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된 의견을 내서 서로 간에 합의하면 통과시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전공의 오늘 '조건부 복귀'…"의대생 구제 않을 시 재파업"
산업 바이오 2020.09.08 06:00:00전공의들이 19일 만에 단체행동(집단휴진)을 멈추고 8일 오전7시부터 의료현장으로 복귀한다. 하지만 의과대학생 중 86%가 의료계와 여당·정부 간 합의에 반발하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데다 일부 전공의들도 복귀에 반발하고 있어 여진이 예상된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8일 화요일 오전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단체행동 1단계에서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되 병원별 비대위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일부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박 위원장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에 반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시 역시 추가 접수 없이 내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시 추가 연기는 어렵고 미접수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현재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의 수위를 다시 높일 예정이다. 대전협은 “2주 내 의대생의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연기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10개 국립의대 학장 "국시 거부 의대생에 기회 달라" 요청
산업 바이오 2020.09.07 19:59:5310개 국립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장·원장들이 실기 의사국가시험을 거부 중인 의대생 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7일 성명서를 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여당의) 의료정책과 관련한 젊은 의사들의 파업, 의대생들의 의사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로 의사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을 고수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의 고민과 진심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의료계가 합의한 절차와 내용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제도 개선은 하루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의대 학장과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대 학장이 참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의대생 '국시 거부' 놓고 정부-의료계 또 파국 위기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5:42:00정부가 8일부터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추가 접수 없이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동참했던 의과대학생들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까스로 봉합된 의정 갈등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놓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단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이 7일 오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비대위는 현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시 업무 중단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이날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며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는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은 올해 실기시험 응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자정 마감된 실기 의사국가시험 재접수 결과 실기시험 응시율이 1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젯밤 12시까지 신청을 안 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전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의사시험 응시생 감소로 내년 초 신규 면허 의사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현재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배치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 과정 후 신청하거나 그 이후에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병역 자원이 일시적으로 큰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필수 분야 중심으로 배치를 좀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전공의 "8일 오전 7시 복귀…응시거부 의대생 구제 안하면 재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4:42:05집단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기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을 구제하라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며 “이게 비대위 공식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게 골자다. 이날 공개된 비대위의 단계별 단체행동에 따르면 1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복귀 및 각 병원 비대위 유지, 2단계는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중단 및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3단계는 전공의 전원 업무중단 및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이다. 다만 비대위는 현재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다시 업무중단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의협 "의대생 국시 구제책 마련하라,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0.09.07 13:41:10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올해 의사국가실기시험은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현재까지 14%인 446명인 응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 접수 없이 내일부터 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한정애 "국시 연장 안 해...미접수 의대생 구제방법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07 10:45:46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시작되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은 채 치러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젯밤 12시까지 신청을 안 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가고시 추가 접수 불가로 의료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엔 “그렇기에 그런 설명을 충분히 했고 실기 시험도 연기한 것”이라고 거듭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선 “집단행동을 중지한다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전공의들의 불만이 있어 오늘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료계 안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선 “의협에 의결권과 체결권이 완전하게 위임이 됐지만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대생 가운데 90% 정도가 국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애초 지난 1일에서 8일로 늦추고 시험 재접수 기한을 전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의대협 비대위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전공의가 의대 교수 폭행...복귀 시기 회의 중 연설 막다 몸싸움
사회 사회일반 2020.09.06 11:37:30전공의의 업무 복귀와 투쟁 수위 등을 논의하던 회의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전공의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의사회 강당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의대 교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청받지 않은 B씨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의가 교수를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바고 출동했으며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이끌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가 개최한 5일 회의에서는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이 참여해 업무 복귀 여부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업무 복귀 시기로 오는 7일 오전 7시가 거론됐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전공의협의회 회의서 전공의가 의대교수 폭행…경찰 출동
사회 사회일반 2020.09.06 11:18:04업무 복귀와 투쟁 수위 등을 논의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전공의 A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의사회 강당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초청받지 않은 B씨가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공의가 교수를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전공의, 7일 오전 7시 업무 복귀 유력…“조율 중”
산업 바이오 2020.09.06 09:01:55전공의, 전임의, 의과대학생 등이 오는 7일 오전 7시를 기해 집단 휴진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전공의들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과 회의를 열고 업무 복귀 여부와 향후 단체행동 등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단체행동을 이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체행동 수위를 조절하는 내용이 논의돼 업무 복귀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으나 부결됐다. 비대위안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에 따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되 비상사태를 유지한 뒤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감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의대생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무 복귀 시점은 7일 오전 7시가 유력하다는 게 의료계 복수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러나 업무 복귀를 위해서는 의대생 국시 응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터라 내부 논의를 거쳐 단체행동 수위가 조절될 수도 있다. 의대생 국시 응시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후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 마감 시한을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연장했다. 젊은의사 비대위 측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진 않았으며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들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단체행동과 향후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논의를 위해 5일로 앞당겼다. 회의를 당긴 데에는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불편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이 이날 마감된다는 사정 등이 고려됐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회의에서는 의협이 이미 여당, 정부와 합의한 상황에서 더는 집단휴진을 지속할 명분이 없으므로 잠정 중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합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단체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도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논의가 중단되는 소동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대전협 비대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국시 응시, 휴학 취소 등이 명확히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이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과 관련, “단체행동 중단 여부는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
젊은의사들 진료복귀·국가고시 응시 여부 등 논의 속도...오늘 결론낼 듯
사회 사회일반 2020.09.06 08:27:38전공의, 전임의, 의과대학생 등이 업무 복귀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여부 등에 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전망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과 회의를 열고 업무 복귀 여부와 향후 단체행동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를 재개해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애초 이들은 오는 7일 회의를 열어 단체행동과 향후 방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논의를 위해 5일로 앞당겼다. 회의를 당긴 데에는 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불편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과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이 이날 마감된다는 사정 등이 고려됐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전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후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 마감 시한을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연장했다.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도 취하했다. 다만 이들은 전날 회의에서 집단휴진 중단 및 의대생의 국시 응시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협이 이미 여당, 정부와 합의한 상황에서 더는 집단휴진을 지속할 명분이 없으므로 잠정 중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합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단체행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의 협상 과정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최대집 의협 회장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은 다시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공의, 전임의의 업무 복귀와 의대생의 국시 응시 여부 등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시 재신청이 마감되는 이날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의협이 복지부와의 합의문에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과 관련, “단체행동 중단 여부는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전공의들 업무 복귀 언제쯤…“7일 파업중단 여부 결정할 듯”
산업 바이오 2020.09.05 10:27:06대한의사협회가 여당·정부와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그동안 집단 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언제쯤 업무에 복귀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의협과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 측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해명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주말 동안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일 회의를 열고 파업 중단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전협 비대위는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복귀 시점을 점치기 어렵기에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들은 진료 및 수술 축소, 신규 환자 입원 제한 등의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 조치를 취하하고 의과대학생의 국가고시 재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처를 한 만큼 전공의들이 곧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파업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전공의, 전임의들이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는 전제가 해결돼야 할 전망이다. 실제로 대전협은 “현재 합의문에는 전공의, 의대생의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로 대전협 비대위는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멈출 수 없다”며 “조속히 올바른 의료를 싸워온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직 비대위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젊은 후배들이 목숨 내놓고 지키고자 했던 의료계의 미래를 마치 자기것인양 바꿔치기 한 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가 요구했던 근본적인 해결안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은 주말 동안 전공의 등과 만나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며 조속한 진료 현장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식 직후 기자들고 만나 “각 병원들과 시도 의사회 조직을 이용해 여러 정보를 주고받아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포용적인 자세로 설득하겠다”며 “조만간 내일부터라도 지역 대표 전공의, 전임의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의사단체, 파업 중단 조건으로 "건정심 위원 半 의료계에 달라" 요구했었다
산업 바이오 2020.09.05 07:41:13의사단체가 파업 중단 조건으로 정부·여당에 건강보험 가입자·공급자(의료계)·공익위원 8명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급자·비공급자위원 동수(同數) 체제로 개편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전공의·전임의 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인 ‘젊은의사 비대위’가 대한의사협회와 동의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요구안)에서다. 건정심 구조 개편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또는 원점에서 재논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이미 알려진 요구사항과는 결이 다르다. 이 같은 요구는 의협이 4일 정부·여당과 서명한 합의문에 ‘의정(醫政)협의체에서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 확립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한다’는 정도로 들어가 있다. 건정심 구조 개선은 젊은의사들 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중점 추진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주최, 의협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건보재정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건정심의 의사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정심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의료행위·의약품·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급여기준·수가(보험가격), 건강보험요율 등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기구다. 의협도 공급자위원 8명 중 2명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은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가 1명씩 맡고 있다. 합의서 요구안을 공개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4일 “건정심이 공급자·비공급자 동수 체제로 개편되면 건강보험 수가(서비스 가격) 등 결정에서 공급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며 “이는 국민을 인질로 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 본질이 ‘밥그릇 지키기’ 차원을 넘어 ‘더 많은 밥그릇 챙기기’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나순자 위원장이 건정심 가입자 위원(근로자단체 몫 2명 중 1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평수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익위원의 정부 편향성을 거론하며 공급자·가입자단체가 4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공익위원을 없애자는 것이다. 또 건정심 운영을 이원화해 △급여기준·절차·방법, 본인부담비율 등 공통부분은 전체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상대가치 조정 등 분야별 특이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다루자고 했다. 건정심 공익위원인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처럼 후보를 3배수로 추천받고 가입자·공급자가 반대하는 위원은 제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의료계와 수가협상을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이사가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가입자위원으로 전환하고 보험수가 원가조사,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인 심의자료를 제공할 건정심 사무국 신설을 제안했다. 공익위원 8명 중 4명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국장,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4명은 전문가 몫인데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자와 코드가 맞는 학자를 추천·임명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계 등에서는 국회나 공급자·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하자는 요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 각 8명씩 균형있게 구성돼 있고 공익위원이 중립적·전문가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재·조정기능을 하고 있다며 구조 변경에 부정적이다. 대신 사무국 신설, 건정심 전문위원회나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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