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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료정책 없던 걸로 할 순 없다... 의사들 결단만 남아"
정치 총리실 2020.09.01 12:50:35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정부와 의사가 최악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론을 통해 집단행동을 멈추는 의료계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최선의 소통·대화 노력을 다했다며 정책 철회 등 의사들이 원하는 요구안엔 즉답을 피했다. <관련기사>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집단 휴진 등을 강하게 우려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데 이런 와중에 의료계가 진단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의료계가 법과 제도 테두리 안에서 의사 표시를 한 게 맞느냐는 국민들의 지적 모두 옳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작 고통과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들은 아무 죄가 없다”며 “총리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집단 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열자 불과 몇 시간 만에 48건의 피해 사고가 접수 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루빨리 현재의 상황이 끝나야 된다”며 “정부가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나 의사협회 뿐 아니라 병원장, 의과대학장 등과 아주 폭넓고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왔음에도 아직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대전협이나 의협에 다시 한 번 손을 내밀고 필요한 약속도 하고 대화도 하고 조치도 하고 전날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간 연기 하는 것도 확정해 발표했다”며 “어떻게든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지만 유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그만큼 법과 제도를 벗어나는 일이 더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의 걱정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 불편도 가중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것이라서 꼭 빨리 끝내야 된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지금 전공의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저도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히 전날 대통령이 매우 전향적이고 폭넓게 포용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서 의료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전공의협의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연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원로들을 모시고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원로들의 지적도 들었다”며 “아마도 원로들도 나서서 함께 힘 보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사람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는 게 좋겠다는 말에 의미가 함축됐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전공의 주장에 대한 소관은 복지부 장관”이라며 “(전공의들이) 복지부를 그렇게 불신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것과는 별도로 협의체를 만들어 의논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내가 보기엔 사실은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방법론도 다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전공의협의회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원점 재검토 명문화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따로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이 정부는 개인의 정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라며 “정부 나름대로 최소한 지켜야 될 범주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정부 정책 방향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등)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는 문제점”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정부안보다 더 나은 안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게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결단 시점에 대해선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돼선 안 되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 했는데 (교수진 추가 파업 참여 등) 의료계가 그렇게 나오시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지금 왜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하는지 이해 못 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지적엔 “정책 추진을 하는 시점은 코로나19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강변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 표현해도 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그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은 쓰지 말라”며 “어떻게든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표현하면 찬물 끼얹는 게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전공의협의회 “정부 공개토론회 언제든 응할 수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9.01 11:37:49(속보) 전공의협의회 “정부 공개토론회 언제든 응할 수 있다” -
전공의협의회 "필수 진료과 기피현상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 못해...수가 정상화로 해결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09.01 11:33:08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사들의 필수 진료과목 기피 현상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필수 의료 전문가가 부족한 이유는 전문의가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수 진료과목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가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로 인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내몰리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라며 “기피과 문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전임의, 의과대학생과 연대해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알렸다. 앞으로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 전체와 연대해 정부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정책이 의료 전문가와의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대학병원 교수들 "전공의 불이익 땐 단체행동 불사"
산업 바이오 2020.08.31 18:43:15대학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고발과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에 반발해 수술·진료 중단, 사직 결의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23명은 31일 회의를 열어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9월 7일 하루 동안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외과 교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전공의 등에 대한 고발 철회,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전임의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체행동”이라며 향후 정부의 반응과 파업 지속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진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도 “전공의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교수 일동은 사직을 포함한 모든 단체행동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견문을 냈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9명은 ‘사직 성명서’를 통해 “부당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취소되는 순간까지 전공의와 함께할 것”이라며 “모두 사직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북대·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정부가 힘으로 억눌러 피해가 생길 경우 제자들의 행동에 동참하겠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강경책으로 일관한다면 전임의·전공의·의대생 등 전체 의사와 끝까지 뜻을 함께할 것”이라며 단체행동을 시사했다./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국시거부 계속하겠다" 정부 양보에도 등 돌리는 의대생들
사회 사회일반 2020.08.31 18:30:08정부가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1주일 연기한 가운데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국시거부를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응시 일주일 연기”라며 “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단체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국시거부 및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은 국시 연기를 요청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추가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초에 정부는 국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 중에서 시험을 치를 의사가 있는 학생을 걸러내 국시를 강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면서 내년도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약 89.5%인 2,839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국시원은 현재 시험 취소 신청서가 본인 자의에 의한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의사국시 연기 의료파국 피했지만…타협점 못찾으면 일시봉합 그칠듯
사회 사회일반 2020.08.31 17:53:03정부가 의대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던 의사국가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면서 극단적 파국은 피했지만 이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 진료거부로 대응한 의사들을 강제로라도 진료현장에 앉히겠다며 행정명령과 경찰 고발에 이어 의사 국가시험 강행 의지까지 내비치는 등 초강수로 대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설득을 통한 합리적 타협 도출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료계의 투쟁 의지만 가열시켰다. 전공의·전임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 대다수는 시험을 하루 앞둔 31일까지 보이콧을 풀지 않았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은 오는 7일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결정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예상보다 강력한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는 국시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 등 주요 정책의 ‘철회’ 혹은 ‘원점 재검토’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 추진 ‘중단’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고 있다. 정책 백지화를 요구해온 의료계와의 시각 차가 워낙 크다. 결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의료계의 요구를 고려해 타협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번 국시 연기는 일시적 갈등 봉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지 11일 차인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강공을 이어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27일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을 1차 현장 조사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10곳 등 20곳에서 전공의 등의 휴진 현황을 2차로 확인한 뒤 이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했다. 2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10명의 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의사 고발 사건을 접수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본격적인 행정권 발동은 오히려 의사들을 결집시켰다. 이날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정부 조사에 응한 151곳 전공의 7,975명 중 6,688명(83.9%), 전임의 2,188명 중 714명(32.6%)이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 247명(87.9%)이 사표를 썼다. 다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봉사 형태로 참여했다. 백창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했던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한다면 모든 전공의는 지체 없이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서울대병원 계열에서 근무하는 전임의들도 동참했고 고려대 구로병원을 시작으로 고려대 의료원 소속 의사들도 사직서를 냈다.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에 힘을 보탰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9월 7일 전국의사총파업에 맞춰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교수급 의료진의 첫 단체행동 공식 발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현장조사에 나선 경북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는 공무원 동선을 따라 교수진이 길게 줄을 서 팻말을 들고 정부의 정책 추진 강행을 비판했다. 김상걸 경북대 의대 교수회 의장은 “빌미를 제공한 건 정부”라며 “잘못된 정책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많은 문제가 예상됨에도 밀어붙이는 것에 전공의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교수로서 봤을 때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려는 젊은 의사를 겁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전공의 중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교수 일동은 사직을 포함한 모든 단체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대학생들도 참여했다.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은 자칫 의사 면허 취득이 1년 미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결력을 유지하며 10명 중 9명이 국시 응시를 취소했다. 김성윤 가톨릭의대 학장은 “연간 3,000명 수준의 새내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그 규모가 10% 정도로 줄면 당장 내년 인턴 모집은 물론 공중보건의·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의사 국시를 국가 사회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웅재·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의사고시 일주일 연기...파국은 피했지만…
사회 사회일반 2020.08.31 17:44:22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진료거부와 의대생들의 의사국가시험 보이콧에 강경대응 방침을 이어가던 정부가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시험 일정을 일주일 미루며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파행으로 치닫던 갈등이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대정원 확대정책 등의 철회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당초 응시 신청자 3,172명의 89.4%인 2,835명(28일 오후6시 기준)이 응시취소·환불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그간 시험준비를 해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시 파행으로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될 경우 인턴 모집과 공중보건의·군의관 수급까지 모조리 꼬이는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일주일간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로 했다. 대통령도 설득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협의체에서 의료지역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만이 아니라 의료계의 제기 사항도 협의할 수 있다”며 “업무에 복귀하는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시 일정을 연기하며 한발 물러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대학생·전공의·교수 등 의료계 전체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하면서 집단휴진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가 기존 정책 추진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웅재·임진혁·허세민기자 liberal@@sedaily.com -
北재난시 남한 의사 급파...이인영 "기본적으로 가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8.31 16:55:08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의 의료인을 긴급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당 법안을 두고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아 통과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북한에 강제로 보낼 수 있다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강제적 방식의 보건의료협력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협력 연장선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강제적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에 따르면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은 의료장비는 물론 의료인력도 북한에 긴급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법안 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 재난 상황에 의사 등 각종 의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도 논란의 장에 섰다. 이 법안 34조 1항은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을 포함했다. 의사들은 곧장 “공무원이 아닌 의료인을 공공재나 강제징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남한의 자원을 넘어 ‘북한 급파’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하자 반발 수위는 훨씬 더 높아졌다. 일부 의료인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남·전북의 공공의대 신설안과 맞물려 일종의 ‘게이트’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대책을 들고 와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버니 밥그릇을 깨도 된다’는 논리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자기 표밭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시·도지사 학생 추천, 시민단체 추천 개입, 의사 공공재 취급 및 재난 강제동원에 이어 이번 입법 추진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여당의 모든 행동을 일련의 시나리오처럼 해석하는 ‘음모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의료 파국 가까스로 피했다"... 정부, 내일 의사 국시 1주일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0.08.31 16:44:56정부가 다음 달 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애초에 정부는 국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 중에서 시험을 치를 의사가 있는 학생을 걸러내 국시를 강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국시 연기 방침을 밝히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뻔했던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정부는 추가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31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 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면서 내년도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체 응시자 3,172명 중 약 89%인 2,823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또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 교수님들, 범 의료계 원로들께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부터 시행되는 실기시험에 대해 추가 연기는 없다는 방침이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이번엔 '의사 北급파' 입법 논란...꼬리 무는 구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31 15:06:10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의사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의 의료인을 긴급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의료인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남·전북의 공공의대 신설안과 맞물려 일종의 ‘게이트’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버니 밥그릇을 깨도 된다’는 명분으로 의사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대책을 들고 와 지지층을 자극하고 자기 표밭만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시·도지사 학생 추천, 시민단체 추천 개입, 의사 공공재 취급 및 재난 강제동원에 유사시 북한 급파 입법 추진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여당의 모든 행동을 일련의 시나리오처럼 해석하는 ‘음모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며 일단 한발 물러섰다. 31일 상당수 의료인들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에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해당 법안의 9조가 문제가 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법 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 재난 상황에 의사 등 각종 의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에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도 의사들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이 법안 34조 1항은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을 포함했다. 의사들은 곧장 “공무원이 아닌 의료인을 공공재나 강제징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남한의 자원을 넘어 ‘북한 급파’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마련하자 반발 수위는 훨씬 더 높아졌다. 논란이 일자 신현영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한 발 물러섰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북한에 한국 의사 강제파견" 논란 커지자 신현영 "상호협력 목적, 수정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8.31 14:04:21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사 출신인 여당 의원 12명이 지난달 2일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 내용에 북한 재난 상황 발생시 남한의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남한의 의사들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신 의원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된 조항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으로, 1항에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항에는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적용되기 시작하면, 정부가 의료인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강제로 차출해 북한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을 발의해 현행법상 자재와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시켰다. 재난기본법이 발의됐을 때도 입법예고시스템 댓글에는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다”, “사람을 공공재로 이용하려 한다”,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라는 댓글이 7만건 넘게 달렸는데, 신 의원의(대표발의) 남북의료교류법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네티즌들은 해당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시도하고 있다”, “북한에 일 나면 한국 의사들은 강제징발될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서울대병원 전공의 94%·전임의 88%가 사직서 냈다
사회 사회일반 2020.08.31 13:57:32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는 취지에서 업무 중단 및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소속 전공의 953명 중 895명(93.9%), 전임의 281명 중에는 247명(87.9%)이 업무 중단과 사직서 제출에 참여했다. 이들은 업무 중단과는 별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 따라 봉사 형태의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 병동과 재난대응 중환자실, 서울대학교병원 관할 생활치료센터에 50여명의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가 근무를 지원했다. 백창현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과 약속했던 코로나19 진료는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한다면 모든 전공의는 지체 없이 일터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실기 의사국가시험일, 응시자별로 1~3주 연기
산업 바이오 2020.08.31 11:55:50보건복지부가 실기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별 시험일을 1~3주 연기했다. 당초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일은 9월 8~25일로 1주, 9월 21일~10월 27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일은 10월 12일~11월 10일로 3주~2주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응시취소 신청한 의대생들에 대한 본인 의사 확인에 어려움이 많고,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이 시험 연기를 요청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는 당초 응시원서 접수자 3,172명 중 89.5%인 2,839명(28일 기준)이 응시취소한데다 시험 첫날인 9월 1일 응시자가 70여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응시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가 급감해 내년도 대학병원들의 전공의 수급과 정부의 공중보건의·군의관 확보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40개 의대 학장 등이 “실기시험 응시자와 교수 등이 비좁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고 채점을 하다 보면 코로나19 감염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점 교수마저 감염되면 병원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초래될 수 있다”며 관련 방역 매뉴얼 마련과 시설 보완 등을 요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멈추기 위해 진행한 의사단체와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26일 수도권 전공의 등에 대한 진료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의사시험 응시취소 신청자에 대한 본인 의사 확인 후 취소 처리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으로 전환했다. 실기시험은 평일에만 치러지며 응시자별 시험일은 본인의 희망날짜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통상적인 실기시험은 3개 시간대마다 3개 반(1개 반은 최대 12명)씩 총 9개 반에 108명까지 치를 수 있다. 시험은 응시자들이 훈련된 ‘표준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는지 등을 채점위원으로 선정된 의대 교수들이 평가한다. 채점위원은 약 500명의 교수들 중 하루 18명씩 투입된다. 한편 실기시험을 치르는 의대 졸업생 등은 내년 1월 7~8일 필기 의사국가시험도 봐야 한다.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는 10월 6~13일로 예정돼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의사국시 D-1, 90%가 취소했지만…정부 "연기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08.31 11:45:10의대생들이 의사 수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응시를 거부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시험을 최대한 예정대로 치르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사국가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려는 분위기”라며 “많은 학생이 응시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 3,172명 중 90%에 육박하는 2,823명(지난 28일 기준)이 원서접수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서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본인의 의지가 맞는지 확인 중”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의사 확인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명료하게 밝힌 학생들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줘야 하고, 또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과정을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국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료계 쪽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는 이날 의사국가시험 연기를 재차 촉구했다. 의대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엄중한 상황에서 40개 의과대학 학장단은 의사 실기시험의 시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기시험을 채검하는 교수는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교수”라며 “인력이므로 시험 실시 이후 확진자가 발생해 이 교수들이 격리된다면 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씨티은행, 우대대상 빠지는 의사에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경제·금융 금융가 2020.08.31 09:31:20씨티은행이 ‘씨티비즈닥터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다. 씨티비즈닥터론은 전문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대출상품이다. 씨티은행은 31일 씨티비즈닥터론을 통해 대출을 받는 전문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채 등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별 투자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적화된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담당 프라이빗뱅커(PB) 뿐만 아니라 외화, 투자, 보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씨티은행이 제안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시장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7월말 기준 성과를 보면, 안정추구형과 위험중립형의 경우 각각 5.8%와 4.0%의 성과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부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2.4%), S&P500(1.2%), MSCI(-2.4%) 지수 등을 앞서는 수치다. 아울러 해당 고객들은 외환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전망 및 포트폴리오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 씨티은행에 자산 2억원에서 10억까지 예치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씨티골드(CitiGold)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바쁜 의사분들에게 대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부터 세무까지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며 “자산 관리할 돈이 있는 고객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향후에도 닥터론 이용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담보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기술신용평가(TCB) 대출 대상에서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제외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개원, 개국 등을 앞둔 의사와 약사들은 TCB 등급을 받아 금리 우대를 받아왔는데, 보건업종이 이같은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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