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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 계속하겠다"…국시 거부는 재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0.09.11 08:36:41의료계 총파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여전히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동맹휴학 지속 여부를 논의한 결과 휴학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가 타결되고, 전공의·전임의들이 모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며 ‘투쟁’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휴학을 주장한 한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본과 4학년들이 국가고시 거부를 지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대협은 현재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응시거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의대협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회의를 열어 국시거부 방침에 대해서도 재논의에 들어가 결론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반대해 예과 1학년부터 본과 3학년까지는 동맹휴학을, 본과 4학년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집단행동 방침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국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에 달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의사 국시 충돌 지속… 의료계 "추가 시험" 요구에 정부 "의대생들 책임"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0.09.10 14:04:48의료계와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과 관련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시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줬으니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앞서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가 의대생·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사진)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의료인 보호’에 관한 의정합의 4번 조항을 직접 읽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의사국시 추가 시행과는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했었고,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시험을 검토하라고 하는 (의료계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추가시험 검토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료계와의 갈등과는 별개로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특히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더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속보]정부 “의대생 추가시험, 의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아…추가시험 검토 불가능”
산업 바이오 2020.09.10 11:23:58[속보]정부 “의대생 추가시험, 의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아…추가시험 검토 불가능” -
정부 “국시 거부는 의대생 자유 의지…추가 시험 불가능”
산업 바이오 2020.09.10 11:17:37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재연장 여부에 대해 “추가적 기회 부여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인 만큼 국민적 양해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의대생이 자유 의지로 국시를 거부한 만큼 추가시험 검토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1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날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의정합의문 4번 항목을 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며 “의대생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 사항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시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응시대상 3,172명 중 14%에 해당하는 446만 시험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재접수 이전인 지난 달 28일 응시율과 큰 변화가 없는 수치다. 손 반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시험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추가 시험 시행을 주장하며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교수도 학생, 전공의와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의대생 10시부터 '국시거부' 찬반투표
산업 바이오 2020.09.10 10:22:27의료계 총파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거부 결정 여부가 10일 오전 전국 의대·의전원생 투표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오전 10시 의대생 국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해 전국 40개 전 의대·의전원생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지난 6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를 결정한 바 있는데, 4일 만에 이를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중 약 80%가 국시 거부 취소에 동의하고, 재학생 884명 중 약 70%가 국시 거부 취소 의견 내놨다는 설문조사가 공개되면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의대교수들 "의대생 의사시험 추가시행해야"
산업 바이오 2020.09.10 09:55:42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추가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냈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매우 크다”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면서 “의·정 합의가 파행되면 의대생들, 젊은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국시 거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
의대생 국시 거부 '철회' 움직임에 교수들도 "기회줘야"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17:28:58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사국가시험(국시) 거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사태 수습을 위해 추가 응시 기회를 줘야 할 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한차례 연기했던 시험접수 마감이 지난 6일 마감됐고 8일부터 실시시험이 시작된 만큼 국가시험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이 피해를 본다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의 사태수습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의대생들로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만약 40개 대학의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응시자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응시의견을 낸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도 전날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밝히면 보건복지부도 구제해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전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 가량이 ‘국시에 응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고려대·연세대·울산대 의대 등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들도 학장·대학원장과 보직교수 등이 중심이 돼 학년별 대표 면담,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학생 설득에 나섰다. 또 국시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정부와 국민에게 요청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윤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학생들에게 국시 응시와 학교 복귀를 독려하는 글을 이메일과 SNS 등을 통해 보냈고 학년 대표 등과 면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정택 경희대 의대 학장은 “300여 교수들의 생각을 담은 서신을 오늘 학생들에게 SNS 등을 통해 보냈고 학장과 학년 대표 면담, 단체 대화방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며 “본과 4학년생은 국시 문제가 얽혀 있어 시일이 촉박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여론은 의대생들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모든 의료정책을 의정합의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공의 등은 집단휴진을 끝내고 의료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4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대생들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매년 3,000명 가량 배출되는 신규 의사 수가 내년에는 300명 가량에 그칠 전망이어서 의료인력 공백이 우려된다.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은 오지 등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만큼 의료 사각지대, 지역 의료 격차 등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국시를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을 추진했을 때도 의대생들은 2001년 1월로 예정됐던 국시를 거부했다. 당시 대상자 3,120명 중 265명만이 응시 원서를 제출했다. 다행히 2000년 12월 정부와 의료계가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국시 일정은 1월에서 2월로 한 달 가량 미루고 추가 원서를 접수해 정상적으로 치렀다. 다만 이번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 2000년에는 국시가 단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필기시험 뿐이었지만 2010년부터 실기시험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현행 실기시험은 학교별로 날짜와 조별 인원을 정해주면 하루에 2~3개 조가 시험을 치르는 식이다. 채혈이나 촉진 등 실무능력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만큼 시험 방식도 복잡하고 소요 시간도 길다. 전날 국시 실기시험 참가자가 6명에 불과했던 것도 이런 이유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이 의사 표현 수단으로 ‘국시 거부’ 카드를 꺼내드는 것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지지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는 분위기다. 전국의대교수협회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면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를 바란다’고 밝힌 반면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때문이다. 권성택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성명서를 낼 때도 막판까지 문구를 넣었다 뺐다 했다”면서 “교수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다만 정부가 학생들을 협박하듯이 이번 사태를 다루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웅재 선임기자·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전공의 복귀에 의대생들도 '설문조사' 확산…단체행동 중단 모색
산업 바이오 2020.09.09 16:06:41전공의들이 속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의대생들도 학교별로 실기 의사국가시험(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을 접기 시작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8일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국시 거부 및 동맹휴학이라는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조사한 결과 745명의 참여자 중 70.5%, 국시 응시 대상인 본과 4학년 학생의 81%가 단체행동 중단 의견을 냈다. 가톨릭대·고려대·연세대·울산대 의대 등도 9일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중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7일 40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와 응시자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전국 의대생 1만5,8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가 ‘단체행동 유지’에 찬성했지만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로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저녁부터 이어진 대의원회의에서 9일 오전 7시를 기해 진료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의정(醫政)협의 타결 이후 전공의들 마저 복귀하자 의대생 만의 집단행동은 명분과 동력을 잃게 됐다. 한 의대 관계자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강경 투쟁을 지속하자는 학생은 15~20%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들도 학장·대학원장과 보직교수 등이 중심이 돼 학년별 대표 면담, 온라인 대화방 등을 통해 학생 설득에 나섰다. 김성윤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학생들에게 국시 응시와 학교 복귀를 독려하는 글을 E-메일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보냈고 학년 대표 등과 면담하고 있다”고 했다. 윤영욱 고려대 의대 학장은 “학생들에게 동맹휴학을 풀고 늦어도 다음주 초부터는 수업을 재개해야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알리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우정택 경희대 의대 학장은 “300여 교수들의 생각을 담은 서신을 오늘 학생들에게 SNS 등을 통해 보냈고 학장과 학년 대표 면담, 단체 대화방을 통한 보직교수와 학년별 재학생 간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휴학 마지노선이 2주 정도 남아 있어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본과 4학년생은 국시 문제가 얽혀 있어 시일이 촉박한 실정”이라고 했다.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대학원장들도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8일에 이어 추가로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국시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정부와 국민에게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고 있어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부자가 86%나 돼 이들이 응시를 희망하고 의대 학장을 포함한 의료계가 구제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최대집 의협 회장 "응시거부 의대생 구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산업 바이오 2020.09.09 14:14:32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정부·여당과의 합의 과정에 대한 각종 오해에 대해 해명하고 합의 직전 젊은 의사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했다. 최 회장은 이날 ‘회원과 전공의·전임의·의대생·의학전문대학원생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합의문에 고발당한 전공의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여당이 공식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합의문이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약속을 여당이 보증하고, 여당과 의료계가 구성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존중하도록 해 두 개의 별도 합의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았다”며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계의 숙원이던 여러 주제들을 공식적으로 다룰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중한 성과를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무위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명시된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동수로 구성해온 것이 상식”이라며 “새로운 공식적인 경기장에서 치열한 논리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우리가 꿈꿔왔던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선배는 '구제' 외치는데…의대생 '국시 거부' 입장 바꿀까
산업 바이오 2020.09.09 13:37:21올해 의사 국가고시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을 사이에서는 국시 거부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는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이날 발표할 전망이다.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 조사한 결과,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투표에는 745명(84%)이 참여했다. 특히 본과 4학년 학생은 81%가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사실상 국시 거부를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해석이다.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부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여서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실제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정부는 국시 시작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에 시험 시작일을 8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재신청 기한 역시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 한국보건의료인국가고시원에서는 응시생 6명이 참석한 채 예정대로 시험이 진행됐다. 특히 정부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면 총궐기대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일부 전공의들 역시 의대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고 주장한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반대한다" 52.4%
사회 사회일반 2020.09.09 09:32:24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 마련 여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9일 절반을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지만 ‘찬성한다’는 응답은 32.3%에 그쳤다. ‘잘 모름’은 15.3%였다. 거의 모든 지역, 나이, 성별에서 구제책 마련에 반대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반대 65.6% 찬성 20.3%) 반대 여론이 가장 높았고, 경기·인천(54.3% 38.1%), 대구·경북(52.7% 34.7%), 서울(51.2% 31.8%), 대전·세종·충청(50.3% 29.8%) 지역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반대 응답이 48.0%에 그쳤고, ‘잘 모름’이 26.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집계됐다. 나이별로 보면 30대(반대 56.7% 찬성 31.0%)· 40대(57.4% 29.3%)·50대(56.6% 33.7%)에서 반대 입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는 반대 49.6%, 찬성 34.7%로 집계됐다. 60대는 반대 43.2%, 찬성 37.6%로 의견이 비등하게 갈렸다. 한편 70세 이상은 반대 47.8%, 찬성 26.4%로 반대가 높았지만 ‘잘 모름’ 응답도 25.8%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성(54.7%)과 남성(50.1%)의 구제 반대 응답이 모두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찬성 응답은 남성(38.3%)이 여성(26.3%)보다 살짝 높았다. 한편 지지 정당별로는 찬반 견해차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은 74.3%로 반대 응답이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 48.8%(반대 35.9%)로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은 반대 응답이 66.5%였지만, 보수층은 반대 응답이 35.5%에 그치고 찬성응답(49.6%)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반대 응답(57.2%)이 절반을 넘기고, 찬성 응답은 33.5%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7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운데 500명(응답률 8.6%)이 응답한 결과다. 조사 방법은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해 임의로 전화 걸기가 사용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서울대 의대생 70.5% "국시 응시거부·동맹휴학 유지에 반대"
산업 바이오 2020.09.09 08:25:51실기 의사국가시험 접수가 마감되고 시험 일정마저 시작된 가운데 적잖은 의대 학생회가 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벌인 설문조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이르면 이날 발표할 전망이다. 전날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이어갈지 설문조사한 결과 70.5%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 응시 대상인 본과 4학년 학생의 반대율은 81%로 더 높았다. 이 투표에는 745명(84%)이 참여했다. 국시 거부를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셈이다. 40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응시자 대표들이 지난 6일 ‘응시거부 등 단체행동 유지’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비대위가 7일부터 전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설문조사에 나선 것도 의대생들의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대학원장들은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8일에 이어 추가로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국시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정부와 국민에게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몇몇 개별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은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국시 응시 및 학교 복귀를 독려하는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응시를 희망하고 의대 학장을 포함한 의료계가 구제를 요청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8일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응시 거부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40개 의대 학장, 국시 거부·동맹휴학 의대생에 "학교로 돌아오라"
산업 바이오 2020.09.08 20:55:56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대학원장들이 9일 실기 의사국가시험 집단 거부와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단체행동을 풀고 학교로 복귀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소속 학장 등은 8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장들은 특히 졸업반 학생들이 돌아올 경우 의사시험 응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정부와 국민에게 이해·양해를 부탁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개별 의대·의학전문대학원들도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의사시험 응시 및 학교 복귀를 독려하는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구제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응시 거부 의대생 구제를 요구하기보다)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앞서 10개 국립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장·대학원장들은 7일 의사시험을 거부 중인 의대생 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여당의) 의료정책과 관련한 젊은 의사들의 파업, 의대생들의 의사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의료계와 정부·여당이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로 의사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을 고수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의 고민과 진심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의료계가 합의한 절차와 내용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제도 개선은 하루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의대 학장과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장,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대 학장이 참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의대 정원-의정협의체, 의료전달체계-보건의료협의체서 논의
산업 바이오 2020.09.08 19:21:5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육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에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을 이행하는 등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앞서 노동계 등에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의정(醫政)협의체에 보건의료 노동계 등도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장관이 노동계와 만나 역할을 당부한 것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많은 현안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할 것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의협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협의할 계획이어서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사립대·민간 중심에서 벗어나 국공립 의대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 지역의사제 보완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신설·강화를 촉구했다. 또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종합적 대책 마련과 불법의료 근절, 환자당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주문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논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정심 기능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한 뒤 “국민과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의사·전공의 대신 의대생에 큰소리?…민주당 "읍소해야 국시 구제"
사회 사회일반 2020.09.08 14:02:56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고시(국시) 거부에 따른 의대생들의 구제 요구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한 데 따른 지지층 내부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여권 지지층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문은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거쳤다고 한다”며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줬고, 시험 기간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대생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려면 의협이나 의대생, 전공의 등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읍소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국가고시 거부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정부도 이날 국시 추가 연기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미 한 차례 의사 국가 실기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당 문제가 향후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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