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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경기에 '군불' 지펴라..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재개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4 16:07:31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자를 비롯해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개한다.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필요해 처음부터 추석 연휴 이후로 지급이 밀어졌거나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사업이다. 연휴 전 지급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를 재개한다. 우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분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석 달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준다. 앞서 정부는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45만5,000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가동된다. 이달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 대상이며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 희망 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100만~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추경 국회 통과 과정에서 추가된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지원금 15만원에 대한 지급 절차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국회 추경 통과 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인 만큼 진행 속도가 애초 확정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보다 늦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 등의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000여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 55만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000여명, 구직활동 지원금 1만9,000여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만1,000여명 등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예산 추석 전 47% 집행했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30 14:11:1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 중 3조7,000억원이 추석 전 지급됐다. 전체 예산의 약 47%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추석 전 지급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추경으로 편성한 7조8,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등 지원 대상 804만1,000명에게 추석 전 지급을 마치기 위해서다. 실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2,000명, 지원 금액은 3조3,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200만원)은 추석 전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에게는 추석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70만명이다. 중학생(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은 총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했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11월 중 지급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원)은 4만1,000명에게 205억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원)은 6,000명에게 29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은 대략 60만명에 달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 2만1,000명 등이다. 정부는 “이들에게는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것”이라며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 등 지원금 신청 및 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추석 이후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새희망자금·아동돌봄비…추석前 744만명에 3조3,000억 지원금
경제 · 금융 정책 2020.09.30 11:38:2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 744만명에게 지원금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 대상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도 60만명에 달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석 전까지 제4차 추가경정예산(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집행 결과, 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744만2,000명, 지원 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1만명, 아동특별돌봄 508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4,000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만명 등 지원금 대상 804만1,000명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는 목표였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 정부는 이 중 5조4,000억원을 국회 추경 통과 직후 사업 수행 기관에 교부한 바 있다.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000명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가 55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이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000명이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지급 신청을 하고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인당 100만~200만원)은 추석 전까지 총 186만명에게 2조원을 지급했다. 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규모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은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1인당 20만원)은 508만명에게 총 1조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에 지급한 대상은 미취학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70만명이다. 중학생(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16만명)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은 총 45만5,000명에게 2,000억원을 지급했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46만4,000명 중 대부분에 대한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1인당 50만원)은 4만1,000명에게 205억원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1인당 50만원)은 6,000명에게 29억3,000만원을 나눠줬다.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등을 통해 4차 추경 주요사업의 대상, 기준, 지급절차 등에 안내하고 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2차지원금 기대 반영됐나...中企 경기전망 소폭 상승
산업 기업 2020.09.28 12:00:0010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71.2로 전달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70.9) 이후 2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이 여전해 반등세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신중론이 강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150개사를 대상으로 ‘10월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10월 경기전망지수는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른 71.2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1포인트 하락한 것이라 올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드러난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더 많음을 나타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잠시 주춤한 것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기대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5월 60으로 추락한 이후 8월 70.9까지 올랐지만 9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67.9로 하락했었다. 제조업의 10월 경기전망은 76.9로 전월대비 1.8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비제조업은 68.2로 전월대비 4.1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더 컸다. 기업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부진(75.2%)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38.0%), 업체 간 과당경쟁(37.4%), 판매대금 회수지연(23.8%)이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8월 평균가동률은 67.6%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6%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문 닫고 환불해주고 시키는대로 다했는데”...예식장 결국 재난지원금 지원 불가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7 08:00:00“직원 한 명 월급이라도 보탤까 해서 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시에 문의하니 예식장은 매출 기준이 넘어서 못 받는다고 하네요. 룸살롱도 받는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예식장이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한 달 넘게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을 따랐지만 정작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3일부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안내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절대다수의 예식장은 매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예식장에 포함된 뷔페는 노래연습장,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과 함께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에 종업원 5인 미만이면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예식장은 이 기준을 넘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설정할 때부터 정부·여당과 논의 과정에서 영업제한이 명백한 예식장과 예식장 뷔페는 당연히 지원받는 것으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해보니 매출 기준이 최소 수준인 연매출 10억원 이하라 전국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예식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뷔페는 예식장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서울은 40억원 이상, 지방도 25억원 안팎의 매출이 평균”이라며 “정부로부터 코로나19란 특수 상황이니 감내해달라고 요구만 받고 정작 지원 기준은 현실에 맞추려 하지 않아 실망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매출 기준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은 뷔페와 같은 10억원이고 노래연습장·콜라텍은 30억원, 직접판매홍보관은 50억원으로 더 높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서 “매출 기준이 넘는 업장은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대출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웨딩홀 대표는 “남은 직원 임금부터 주려고 개인 신용 대출까지 끌어다가 쓰며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해법이 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예식업계의 불만은 정부의 연이은 고통 분담 요구가 누적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직후 결혼식 인원은 50인으로 제한되고 뷔페는 영업이 중단됐다. 이후 각 예식장은 자체 비용을 들여 방역 시설을 갖추고 뷔페를 대신해 소규모 일반 식사나 답례품으로 대체해왔다. 여기에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 연기나 취소, 최소 보증인원 변동에 따른 위약금을 예식장 측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늦게나마 내놓았다. 한 대형 웨딩업체 관계자는 “표면적인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더해 종합적인 피해가 막심한 데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상은 전혀 언급이 없다”면서 “정부가 뒤늦게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은 고객과 협의하느라 담당 직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예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연내에 서울권에만 31개 웨딩홀이 폐업이 확정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1,838건 발생했으며, 지난 10일 공정위의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로도 2주 동안 평년보다 많은 308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메우는 지방정부
사회 전국 2020.09.24 10:32:384차 추경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모두 국채로 충당하는 4차 추경이지만, 일부 지방정부는 사각지대를 자체 선별해 추가 지원에 나서고 있다. 24일 각 지방정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시 지정 집합금지시설 6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업체당 100만원씩 총 31억5,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체는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을 제외한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멀티방·DVD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각각 10만원씩 총 127억7,800만원을 확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임신부 700명에게 10만원을, 신혼부부 195가족에게는 30만원씩 총 8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현금이나 상생카드로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고용유지를 약속한 중소 제조업체를 비롯해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운전기사, 종교시설에 대해 지원한다. 먼저 시는 6개월간 고용유지를 약속한 중소 제조업체에 고용유지장려금과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400여개 문화 관련 단체에 100만원씩 4억원을 지원하며, 울산거주 예술인 1,2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전세버스 소속 운전기사 860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종교시설 1,138곳에 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40억원 규모로 가급적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와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는 자체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원 규모의 보편·핀셋 지원을 결합한 ‘성남형 1차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은 두 번째 경제 방역정책이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피해·취약계층을 선택적으로 ‘비례지원’ 한다. 시는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전 아동세대’에 돌봄지원금을 지원한다.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000명에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지원에 더해 10만원씩을, 13~15세 중학생 2만6,006명에겐 정부지원금 15만원에 더해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등학생 2만8,373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씩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10월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정부의 선별지원 정책을 벗어나 전 시·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대구시와 경기 연천, 전남 무안, 강원 춘천과 횡성, 철원 등이 1인당 10만원씩을 일괄 지급한다. /울산·광주·수원=장지승·김선덕·윤종열기자 jjs@@sedaily.com -
[Q&A] 2차 특고·프리 지원금 9월 소득도 허용…10일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사회 사회일반 2020.09.23 17:03:0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이 국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23일 확정됐다. 정부는 소득 감소 요건 기준을 ‘8월’에서 ‘8월 또는 9월’로 확대했다. 다만 1차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지난 10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추가 5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본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사업이 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어떤 사람인가?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 -적용 직종은 어떻게 되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계좌를 바꾸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변경해야 한다. 1차 지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1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신규 대책이 발표된 9월 10일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다만 9월 10일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1~10일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새롭게 신청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지난해 8월 또는 9월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과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다음 달 24일까지 새로 취성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당 수급 여부, 소득, 취업 성공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알선, 신기술 디지털 직업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상이 20만 명이라는데 못 받을 수도 있나? △고용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이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 3순위 청년의 경우 다음 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으면 3순위 신청자에 대해 사업 참여 시점 등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즉시확인" 문자·링크 즉시 삭제하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0.09.23 16:38:55경찰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Smishing) 범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킹 사기를 의미한다. 재난지원금 안내로 가장한 스미싱 문자는 ‘전 국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즉시 확인’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된 형태로 발송된다.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도 스미싱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께서는 의심스러운 문자에 담긴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계기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우려에 대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스미싱 피해자는 경찰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해 달라고 경찰청은 당부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법인택시기사도 100만원... '코로나 지원금' 중복 논란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3 15:56:00이미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1인당 100만원씩 정부예산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중복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지원금의 취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것인데 법인택시 기사들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이 같은 지원방안 등을 담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22일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 기준대로라면 법인택시 기사는 당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는 해고와 유급휴업 시 각각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구직급여 최저금액은 일 6만120원으로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80만원이다. 그럼에도 4차 추경 국회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개인택시 기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택시 기사는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시켰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가 추경 대상이 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여야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법인택시 지원 대책이 포함되면서 다른 고용보험 가입 대상들도 ‘왜 우리는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택시 수요가 줄어들었고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정착되지 않아 사납금 부담이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 돌봄, 방문 요양 관계자들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수당에 따라 소득이 차등지급되기 때문에 법인택시 기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재정투입 원칙을 세워야 할 국회가 이를 허물면서 세종 관가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법인택시 지원책을 포함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결국 조직된 택시기사들의 압박을 수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정세균 "추경은 속도가 관건... 홍보 강화하고 절차 줄여라"
정치 총리실 2020.09.23 09:18:20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수정 의결된 4차 추경안은 통신비 지원 대상을 일부 줄이는 대신 중학생 비대면학습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다”며 “국민들께서 기꺼이 방역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으나 손님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여력도 없다고 호소하고 계신다”며 “힘겹게 고용을 유지해 온 기업들과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 실낱같은 취업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던 구직자와 근근이 버텨온 저소득층도 이제는 한계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며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들도 적극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라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나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사설] 나랏빚으로 여야 ‘선심’ 주고받기 포퓰리즘 추경
오피니언 사설 2020.09.23 00:05:00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원칙을 저버렸다. 여야 합의문 8개 항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서 벗어나 추석에 앞서 선심 정책을 주거니 받거니 한 인상이 짙다. 당초 여당이 추진하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그 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대신 야당이 주장한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조정됐다. 여야는 당초에 없던 지출 항목도 추가했다.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 연령에게도 15만원씩 주기로 했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씩,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도 소상공인 희망자금 최대 2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빚낸 나랏돈을 가지고 여야가 즉흥적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4차 추경 예산 7조8,000억원을 사실상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국고 형편을 고려해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살폈어야 했다. 원칙과 충분한 심사도 없이 진행된 이번 추경안 합의는 한마디로 여야의 대국민 ‘추석 선물’ 주고받기 거래다.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 이런 식의 포퓰리즘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러다가는 나라 곳간이 진짜 거덜 날지 모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8.1%에서 올해 4차 추경 편성 이후 43.9%로 늘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재정지출의 무한 질주를 멈추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 2,803억원에 그쳐… 전체 지원금의 1.9%
사회 사회일반 2020.09.22 16:30:24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기부금액이 전체 지원금의 예산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을 거론하며 2조원 수준의 기부를 기대했지만 대다수 국민이 기부보다 소비를 택하면서 기부금액은 2,800억원 수준에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사용기간이 만료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감 결과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용현황 파악이 가능한 12조1,273억원 중 99.5%인 12조656억원이 시장에 풀렸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기부금액은 2,803억5,000만원(73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금 14조2,448억원의 1.9% 수준이다. 지원금 기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됐다. 신청 당시 또는 수령 후 기부를 택하는 모집기부금과 지원금을 애초에 신청하지 않는 ‘의제기부금’이다.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은 각각 287억5,000만원(15만7,000건), 2,516억원(58만건)이었다. 이 금액은 향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마트·식료품 분야였다. 행안부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지원금 9조5,591억원의 사용처를 살펴본 결과 마트·식료품(26.3%), 대중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잡화(4.7%) 순이었다. 가맹점별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이 63.5%로 가장 높았다. 이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서 24.9%가 사용됐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서는 36.5%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대형마트 및 프랜차이즈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소비 활성화를 장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홍남기 "여야 추경 합의, 큰 틀 대부분 반영…내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2 14:12:29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우리가 검토한 큰 틀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어제 저녁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물밑 협의를 하다 오늘 오전 추가 협의를 통해 추경 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 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 유흥주점도 200만원 지급한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9.22 13:31:22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택시는 물론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9,200억원에서 약 5,200억원 삭감된다. 개인택시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여야 합의안의 특징이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애초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통신비 일부만 주고…중학생까지 돌봄지원비 준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9.22 13:26:01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상을 축소해 5,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 등의 대상을 추가 확대했다. 그런 가운데 4차 추경 총 재원은 기존 7.5조 원에서 최대 3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원내대표와 여당 간사,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한 정성호 예결위 위원장에게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협조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합의문 발표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통신비 지급이 시급한 연령대 위주로 대상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9,00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지급 금액에서 약 5,200억 원가량이 절감됐다. 여야는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과 더불어 의료 수급권자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 예산을 증액했다. 또 전체 택시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에게 잘 전달이 돼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된 지원금 가운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원격 수업 장려금 등 일부 민생 지원금은 행정 절차 때문에 추석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야 예결위 간사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안한 여러 사업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면서도 총 재원에서 최대 300억 원가량 아낄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전날 밤새 통신비 지원 사업과 다른 세부 사업을 정밀 검토해 삭감할 부분을 찾아낸 덕분이다. 이날 합의된 추경은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등을 거친 후 이르면 오후 7시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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