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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규제 3법 아닌 공정경제 3법…정기국회 내 꼭 통과”
경제 · 금융 정책 2020.10.13 09:02:36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13일 “각게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은 당 정책위 산하의 공정 경제3법 TF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날 예정이며 15일에는 민주연구원과 MOU(업무협약)를 맺은 기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부는 이 법을 규제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기업규제 3법 저지에 절박한 재계..."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0.09 11:05:01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국회와 경영계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규제 3법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하는 규제법안이라며 처리 보류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경영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업규제 3법 저지에 나서는 형국이다. ◇ 경영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9일 경영계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재계는 3개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중 경제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영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돼 배당 확대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재계는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총수입스왑거래(TRS)로 공시 없이 매입해 경영권을 공격한 사례를 들며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 ‘3%룰’ 조정 가능할까…내주 재계와의 간담회가 분수령 하지만 기업규제 3법에 대한 경제계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재계와의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연다. 앞서 이들 단체는 기업규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단일 건의안 제출 등 공동대응을 합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단체들은 두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기업규제 3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취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슈라 기업 경영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 최대한 알릴 예정”이라면서 “공동대응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상의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與 '3% 룰' 수정론 솔솔...투기자본엔 적용 배제할수도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8 17:42:56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추진의 최대 쟁점인 ‘3%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3%룰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단계에서 분리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주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 룰 보완’ 내비친 黨 지도부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룰을 둘러싼 재계의 강한 우려에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등에서는 재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공론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용진 의원은 “당 내 일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지만 오히려 지금은 속도를 올려야 할 때”라며 “법안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지도부에는 재계와 소통해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감사 분리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 “대주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영진과 갈등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실무진 간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파악돼 법안 개정이 불가피해지면 국민들께 설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 표적이 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말해 3%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與, 대한상의 제안 심층 논의 가능성 경영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의결권 3% 제한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지만, 적어도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만은 막을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지분율 1%(6개월 이상 의무보유) 이상(비상장 3%)이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지분율 조건이 0.5%로 낮아진다. 경영계가 제시한 대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상의가 제안한 대안 중 ‘투기자본’을 어떻게 정의할지가 관건이다. 투자가의 성격을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이다. 상의 관계자는 “‘투기펀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현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안(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제안에 필요한 6개월 의무보유 조건을 없애는 내용도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손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권 침해 외부세력에 적용 배제할 수도 여권 일각에서는 헤지펀드 등 회사 외부세력이 경영권 침해 목적으로 3%룰을 악용할 경우에는 3%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주주제안으로 주가를 띄운 뒤 소위 ‘먹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3%룰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분수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당과 대한상의와 경총, 4대 그룹 산하 경제연구소 등과의 실무 간담회다.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5~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당 현역 의원들이 기업규제 3법 대화를 위해 재계 인사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듣고 당 자체적으로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기업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재영·박진용기자 jyhan@@sedaily.com -
국민의힘 “재벌개혁 앞장설테니 노동개혁 협조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3:15:39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에 협력하겠다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두 법안의 병행처리를 요구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성일종 비대위원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개혁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면서 “민주당은 노동개혁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비대위원도 “‘공정경제 3법’이 국민의힘에서는 다소 예민한 이슈임에도 협치라는 대의 아래 적극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여당이 보여줄 차례다.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 개정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 노동법 개정이 현 정부 정책과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용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부산시장 출마를 시사한 박형준 전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기업들이 벼랑에 몰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하위 1분기 계층 소득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라면서 “노동 개혁을 함께 의제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해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과보호된 일부 상위 10%의 대기업 정규직이라든지 공기업 근로자들 부분에서 과도하게 임금이 높고 과도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박형준 "이낙연 실망…노동개혁, 쉬운 해고 아닌 쉬운 고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8 10:24:33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노동개혁 제안에 선을 그은 데 대해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8일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대로 두면 노동자가 생존 결함에 더 몰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현재 강성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과보호하는 불공정 경제법들로 이뤄져 있다”며 “이것을 고치는 것이 공정경제를 위해 중요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도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 개편을 두고 “쉬운 해고가 아니라 쉬운 고용이라고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가 침체했을 때 노동 개혁에 성공해서 경제 활력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며 “기업개혁과 노동개혁을 함께 푸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공한 노동 개혁이 특히 진보 정부일 때 추진됐다는 것을 이 정부가 잘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나라를 위해 결단을 해주면 좋겠다”며 “총대를 매주면 이 대표가 정당 리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새로운 반열에 높은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리라 본다”고 독려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과 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역시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를 참 잘 아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편을 제의했다. 한편 박 교수는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 “도움이 된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부산이나 이 남북권 지역이 침체하는 이유는 이 한 1천만 이상의 그런 시너지를 갖는 광역권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통합을 핵심 과제로 뽑았다. 그는 “광역경제권과 통합 문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따지고 올라가면 내게 있다”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당시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종부세 대상 법인 2년간 3배 급증…세금도 4,600억 껑충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0.08 10:06:47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최근 2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이보다 더 많이 늘어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사이 종부세를 내는 법인과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모두 급격히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법인은 2017년 5,449곳에서 2018년 1만128개로 86% 급증했다. 2019년에는 더욱 늘어 1만5,853곳에 달했다. 2년 만에 세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9만3,030가구에서 2018년 11만1,722가구, 2019년 23만3,000가구로 두 배 이상(150.45%) 늘어났다. 통상 종부세 고지분 통계가 결정분 통계에 비해 10% 정도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법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것이다. 1개 법인당 보유한 주택은 평균 14.7가구에 달했다. 법인과 법인 보유 주택수가 모두 늘면서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었다. 2018년에는 1만128개 법인이 888억원을 납부했는데 지난해에는 1만5,853개 법인이 4,653억원을 고지받았다. 1개 법인당 평균 종부세도 877만원에서 2,935만원으로 3.3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7%로 늘었다. 종부세 과표 최고 구간인 94억원을 넘는 법인은 227곳으로, 총 3,806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법인 수는 전체 법인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종부세는 전체의 82%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지난 8월 4일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따라 법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법인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며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법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이슈 덩어리' 고용부 국감, 이스타·인국공·고용보험 다뤄질 듯
사회 사회일반 2020.10.08 09:38:47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8일 개최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주요 정책이 고용부에 몰려있어 올해도 공방이 예상된다.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금 재정건전성·김종인 발 ‘노동개혁’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고용부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우선 최근 임직원 605명에 대해 정리해고가 단행된 이스타항공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최근 정리해고 사태와 맞물려 배임·횡령 의혹이 더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의 노조는 회사의 실 소유주가 이 의원으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자구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안구에 출혈이 발생했다며 불출석을 요청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종합 국감 때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바 있다. 구 사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서 모든 논쟁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쏠리는 ‘인국공 블랙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규직화 정책의 공정성 논란은 꾸준히 이어지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 원의 적자를 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적자를 낸 것으로 코로나 19로 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늘어나는 올해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는데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추궁이 예상된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 3법과 노동법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법(노조법 등)이 국회 환노위에 발의돼 있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사설]우리 기업만 족쇄 차고 프리미어리그서 골 넣으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0.10.08 00:05:43더불어민주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공언하는 데 대해 경영계가 재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은 7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추진되는 점을 우려하면서 ‘경제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3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총은 전날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만나 “기업들이 세계적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나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을 골탕먹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규제 3법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대권 도전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의 반(反)기업 정서를 활용하려는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 경총 측에서 “선진국에 없는 입법을 하면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호소했으나 여권의 일부 인사들은 외려 “선진국은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기업들은 나쁘다’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개혁 대상’으로만 몰아붙이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코로나19 위기를 ‘전시상황’에 비유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3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표선수들의 체력과 사기를 뚝 떨어뜨려 놓고 반드시 이겨달라고 응원하는 꼴이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3,500억달러(약 400조원) 이상을 기업 등에 수혈해 기술패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제조 2025’ 계획을 세워 첨단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강국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표선수 지원에 나서는데 우리는 되레 선수들에게 족쇄나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셈이다. 정치논리에 빠져 경제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
홍남기 “노동법 개정? 코로나 한복판에서 부적절”
경제 · 금융 정책 2020.10.07 21:51:29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야당의 노동법 개정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법 개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이라며 “그런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해고가 쉬운 노동법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정 의원의 발언에 홍 부총리는 “예”라고 긍정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고 할 때 반드시 노사관계·노동관계의 변화를 함께 해야 한다”면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야권 일부가 기업규제 3법뿐 아니라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쉽게 하는 노사관계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면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은 충격을 주는 게 고용”이라며 “현재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역제안 野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회사 빼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20:03:48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정부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비해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인 법안을 7일 발의했다. 정부 여당이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 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 의원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주식이 5% 이상, 간접 보유한 주식이 합해서 2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제 요건을 강화했다. 규제 대상 기준에서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자회사는 대상에 넣지 않았다. 또 규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현행법은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기업규제 3법의 일환으로 상장사·비상장사 구분을 없애고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통일하고, 대기업 계열사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는 자회사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성 의원은 규제 대상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자회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뿐만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도 규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총수 개인의 보유지분이 줄어도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 지배력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안에 비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먹통 국회에…손경식 "규제3법 보류해달라"
산업 산업일반 2020.10.07 18:53:15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위한 3%룰 도입과 관련해 “3%룰은 자본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최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고임금·저생산성 구조가 고착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산업경쟁력은 위축됐다”며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손 회장과 만나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에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며 3%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이날 ‘수정’이 아니라 도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에 대해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의 소송 남발과 기획소송 제기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기업규제관련법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기업규제 3법’ 외에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각종 법안들에 대한 종합건의서를 이달 중 국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능현·박시진기자 nhkimchn@@sedaily.com -
민주당의 마이웨이...이낙연 “기업규제3법 의견청취 서둘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07 16:55:32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치열한 대립을 보여온 ‘기업규제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대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 처리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대기업 사장단과 만나 “(기업규제 3법은)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 처리 방안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등 야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경제 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거래 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실체도 없다”며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김 원내대표는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동참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역공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핵심과제는 공정경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 커졌고 양극화도 심각해졌다”면서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도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며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올해 1월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뒀다. 법정 시간인 7월15일을 넘긴 뒤 석 달이 다돼간다”며 “기다림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을 한 뒤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여당, 지금의 야당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지만 기득권 세력과 검찰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규제 3법 연합전선 급한데…" 회의·성명 주체따라 '사분오열'
산업 기업 2020.10.07 15:42:35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에 맞서는 경제단체들이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연합 전선을 편다고는 하지만 어느 단체가 회의 및 성명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참여하는 단체들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도 기업규제 3법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온다. 7일 경영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은 이날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업규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경제6단체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빠졌다. 앞서 전경련·중기중앙회·경총·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16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는데 전경련은 이날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다. 원인은 지난달 경제단체 공동성명과 이날 모임을 주도한 단체가 다른 데 있다. 지난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전경련이 주도했고 이날 모임은 경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전경련이 ‘적폐’로 몰리면서 경총이 각종 모임에서 전경련을 배제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경련은 지난달 상법·공정거래법 반대 공동성명을 주도할 당시 모든 경제단체에 연락을 돌렸지만 경총이 주도한 이날 모임은 사전에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날 모임은 추석 전에 이미 일정이 잡힌 것”이라며 “이번에 모인 단체들과는 지난해 말부터 세미나 및 성명 등을 통해 상법·공정거래법 이슈에 공동 대응해온 관계”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단체 고위급 모임에는 대한상공회의소도 초대받지 못했다. 대한상의는 국정농단 사태로 전경련의 위상이 약화한 뒤 사실상 재계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기업규제 3법 이슈에서는 다른 경제단체와의 공동대응보다 독자대응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대한상의와 다른 경제단체의 전략 차이가 서로 다른 행보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총·전경련 등은 기업규제 3법에 전면 반대하며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상의는 기업규제 3법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규제 3법에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기업규제 3법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기업규제 3법이라는 메가톤급 악재까지 추가된 위기의 순간에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마다 회원 구성 및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서로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기업의 입장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영계가 똘똘 뭉쳐도 기업규제 3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단체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며 “경제단체의 주인은 기업인 만큼 힘을 합쳐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대변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靑 "공정경제 3법,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정치 대통령실 2020.10.07 15:13:00청와대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재계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보류를 촉구하고 있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가까이 내내 제출을 해놓고 논의하고 하지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랬다가 20대 국회 지나갔고 21대 국회 와서 그중에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입법안 내놓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정거래 3법 처리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골탕먹이기 위함은 아니”라며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지만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에 있는 경영계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이낙연 “기업규제 3법 늦출 수 없다”...절절히 호소했는데 허탈한 기업들
산업 기업 2020.10.07 07:40:01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기업계의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안한 노동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말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다만 “우리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는 것은 막고 싶다”고 말해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범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를 하며 민주당의 기존 방침을 고수할 계획임을 밝히자 재계는 ‘거여의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7월 경총 50주년 기념식 슬로건을 언급하며 “함께하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를 기억한다” “경총이 국가적 위기마다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했다”고 강조해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재계의 협조를 압박했다. 이어 “경총이 영문이름을 기존 사용자(EMPLOYERS)에서 기업(ENTERPRISES)으로 변경했는데 손 회장이 강조한 사용자보다 기업과 경제 전체를 보는 명칭 변경”이라며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이 대표에 앞서 손 회장이 인사말로 건낸 “사용자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한 부분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계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입법 추진에 강력히 반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는 기업 경영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보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시급하지 않은 경제 관련 제도 개선 법안은 경제 정상화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총은 7일 경총 회장단회의를 열어 국회에 상정된 기업규제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李, 기업규제3법 갈 길 간다...기업들 “벽보고 얘기하는 느낌” “최선을 다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듭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허탈해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경영계에서는 이날 이 대표와의 만남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직접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기업규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고 당연히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경총 찾은 李대표에 기대 걸었는데...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기업 사장단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법안 논의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또 기업규제 3법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생존을 위한 대응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기업 사장은 “원래 40~50분 정도 하기로 한 간담회가 1시간 넘게 진행됐고 기업들의 전반적인 걱정을 이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면서 “여당이 기업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고 마련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영계의 요구에도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법안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이 대표가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면전에서 외면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기업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새로 도입하려는 법안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해도 정치권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역시나 마이동풍이었다”고 말했다. ◇기업들 “만남은 통과의례에 불과” 불만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로 역차별을 받게 된 지주회사들도 허탈해했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헛웃음이 나왔다”며 “솔직히 이번 만남에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이 대표가 단칼에 기업규제 3법의 방향 수정이나 지연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또 “이제 기업들은 진짜 총칼을 다 뺏기고 외부 투기세력에 맨몸으로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이 대표와 기업인의 만남은 여권이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통과의례일 뿐 실질적인 협의나 진전된 사안은 없었다”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인 만큼 경제가 정상화된 뒤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이 대표가 일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경총, 7일 회장단회의 열어 규제방안 논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중대한 입법이고 기업 입장에서 위험이 크다고 호소하는 마당에 일정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집권당 대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나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이 대표는 규제 3법 도입을 늦추기 어렵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처리 시점이 아니고 법안의 내용으로 본말이 전도된 상태”라며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기업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갈등 등으로 기업 사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 규제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다”며 “과거 이들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해서였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경총은 7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규제 3법과 노동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조만간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기업규제 3법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박시진·김혜린·송종호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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