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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추미애, 사냥감 가지고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윤석열이 제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1 15:23:4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1일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 짜리로 만들고 있다”며 “헌정사 세 번 있었던 지휘권 중에 두 번을 잇따라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지적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큰 소리를 내어 흔들린 뒤 쥐 한 마리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일을 벌였으나 결과는 매우 사소하게 나온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그때 지휘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윤석열의 측근이니 검찰총장이 측근 봐주기를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못 했다”며 “그렇다면 이번 지휘권 행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 근거가 뚜렷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된 건 김봉현의 편지 이외에는 없다. ‘감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정도”라고 짚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준의 증거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어떤 게 나왔어야 하느냐하면 ‘야당 정치인들 연루설이 나왔는데 그걸 총장이 덮었다’라는 객관적 정황이 나오든가, ‘검사들 향응 접대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왔는데 총장이 묵살했다’ 이런 게 나왔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런데 이걸(김봉현의 편지)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라임 + 윤 총장의 가족 + 측근 관련된 사건’들을 다 적시해서 수사지휘권을 배제를 했는데 이미 본인이 공개적으로 회피를 선언한 사안이고, 이미 무혐으로 결론이 난 사건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짚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윤 총장)본인이 거의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는 건, 한마디로 이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추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하다가 끝날 것 아니지 않느냐.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그럼 뭔가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지지층을 향해서 추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대상,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의도를 두고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바라봤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윤석열, 화부터 내기 전에…” 비판 쏟아낸 추미애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14:18:0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서 그는 “(검찰이)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두고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추 장관은 SNS 글에서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국민 여론은 팽팽한 상황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잘한 일이다’와 ‘잘못한 일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이 46.4%로 같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로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많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SNS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인이었던 추 장관이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윤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서 여론의 관심이 커져 법무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의 SNS는 부처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며 “추 장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하는 자리”라고 의견을 표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주호영 “박근혜 적폐몰이 끝나니 윤석열 쫓아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1 10:46:5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사람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세워 처벌하고, 그게 끝나니 윤 총장을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토사구팽의 전형, 박사윤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 장관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진행자가 윤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등에 대한 영입 가능성을 묻자 주 원내대표는 “그분들의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폄훼하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 문제에는 “어떤 형태로 어떤 시기에 힘을 합칠 거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 합치지 말자든지 끝내 합치지 않겠다는 의견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고 비하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참으로 오만방자한 발상이다. 피감기관장이 제1야당에 대해 비꼬는 것은 그분 인격”이라고 비난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에 김근식 "역사의 심판 못 피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09:00:56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제 검찰총장을 겸직하라”라면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이 인사권 자행에 더해 수사지휘권까지 남발할 거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장관이 총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게 낫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검찰청법이 명시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가능한 사용하지 말라는 소극적 권한”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 인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그래서 사상초유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보법 수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는 인권개선 차원의 의미였고 이후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사용하지 마라는 수사지휘권을 정치적 논란이 지대한 사건마다 행사하는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뭐하러 따로 있을 필요가 있냐”고 날을 세운 뒤 “장관 아들 사건은 거짓말투성이에도 무혐의 처리되고, 검찰총장의 처가 의혹은 ‘카더라’ 통신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데 더이상 검찰의 중립성은 무의미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라임사건 수사보고의 키를 쥐고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후안무치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그런 검사는 ‘충견’”이라면서 “권력의 애완견을 제거한다는 검찰개혁은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썼다. 김 교수는 더불어 “서민의 피눈물 뽑은 대형사기 사건을 친여권 성향 범죄자의 편지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찰총장 제거 사건으로 둔갑시키는 고집불통 추 장관을 조국 후임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에겐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추 장관 앞세워 정권은 지킬지 모르지만 역사의 무서운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대검, 국민 기망…총장, 지휘관으로서 사과했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08:31:41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총장을 향해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최근 수사지휘권 발동의 이유가 됐던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야당과 언론도 이날 추 장관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그는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고립된 윤석열, 국감서 '폭탄 발언' 쏟아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1 05:02:07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손발이 묶인 채 고립된 윤 총장이 오는 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에 이어 20일 청와대까지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며 추 장관을 전격 지원사격했다. 정부·여권의 총공세에 윤 총장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국감은 윤 총장이 임기 만료 전까지 본인 입장을 외부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대검 국감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이후 윤 총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서다. 앞서 윤 총장은 라임 정관계 로비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반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즉각 수용’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해 수사 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수긍을 이끌어낸 추 장관 수사 지휘에 대검이 따르면서 양측 사이 갈등이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국감에서 윤 총장이 ‘폭탄 발언’을 쏟아내며 양측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발언에 검찰 내부 불만이 집단 표출하면서 ‘검란(檢亂)’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 수사 지휘를 두고 수사 중립성 논란에 따른 ‘총장 무력화’나 ‘허수아비 총장 만들기’ ‘노골적 검찰권 침해’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총장 발언→검찰 내 반발→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총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침묵은 후배 검사들의 신뢰 붕괴는 물론 검찰 내 방향성 상실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에는 말을 아꼈지만 국감에서는 본인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지금까지 신중한 모습과 달리 국감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는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등까지 본인 생각을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예상되는 내용은 연이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보장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사한다는 게 종래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총장이 ‘연이은 지휘권 행사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특히 이를 근거로 내년에 설립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앞서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모두와 연락한다”는 점을 언급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여권 인사가 청탁을 했다’거나 ‘압력을 받았다’는 식의 폭탄선언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본인 가족이나 측근 등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라 오히려 국감에서 말을 아끼거나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윤석열 정조준…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한 5개 사건은
사회 사회일반 2020.10.20 11:13:2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은 앞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윤 총장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건은 총 5건이다. 가장 먼저 지목한 사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이다.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 외에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먼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 2건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에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이 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른 1건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최씨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허수아비 총장' 된 윤석열…법조계 "尹 찍어내기 결정판"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20:09:19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등에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의 결정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명분으로 ‘총장 패싱’을 사실화하면서 윤 총장이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청법상 보장돼 있어 윤 총장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항명’으로 비치면서 여론의 뭇매만 맞을 수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수사 지휘에 곧바로 수긍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이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의 핵심은 ‘윤 총장을 수사 보고 라인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사건 은폐, 짜 맞추기 수사 의혹,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 등에서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 과정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다. 대신 수사 완료 후 결과만 보고받는다. 법무부는 가족·측근 연루 사건의 경우 ‘검사윤리 강령 및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데다 라임 로비 의혹 사건도 윤 총장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는 관련 수사팀 강화 등을, 서울남부지검에는 라임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할 것도 주문했다. 공정·독립 수사라는 취지를 내걸고 있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뒤 ‘쫓아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수사지휘권은 물론 검사윤리강령까지 총동원해 윤 총장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자 가족·측근의 과거 의혹 사건까지 대상에 대거 포함을 시킨 게 다소 ‘무리수’라는 비난도 있다. 친(親)여권 인사로 꼽힌 윤 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은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등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제 와서 갑작스레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 해서다. 청문회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며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불기소 등 수사 무마 의혹도 나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소윤’이라 불리는 윤대진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추 장관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임에도 장시간 사건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가족·측근 학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을 넘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청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겉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에도 수사팀 재편 등을 주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지방검찰청에 수사팀 재편이나 강화를 주문한 건 다소 법적 해석에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자칫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을 보고받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에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지휘가 일반적 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인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에 수사지휘권 발동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17:58:0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윤 총장 관련 의혹 사건은 네 가지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해 수사 대상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의혹 사건,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윤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라임 사건·윤석열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17:39:5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윤 총장 관련 의혹 사건은 네 가지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코바나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해 수사 대상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의혹 사건,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윤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특임검사·특수본 카드'로 윤석열 압박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19 17:27:36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등의 의혹에 대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3수사팀’이 실제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의 중대 비위가 확인된 만큼 수사·감찰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별도의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특임검사 등 별도 수사팀 구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 16일부터 3일간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수사 진행경과를 참고해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의혹이 검사·수사관에 대한 중대 비리로 검찰 자체 감찰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법무부가 꾸준히 조사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서 언급한 별도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해당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무부 지적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던 대검찰청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 전 회장 폭로로 재차 충돌했던 양측이 이날은 확전을 자제하면서 이른바 ‘눈치 전쟁’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등 새로운 수사팀 구성이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무부·대검찰청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양측이 검사 술 접대 등을 두고 서로 ‘네 탓’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제3의 수사팀 구성이 예정된 수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현재 1순위로 꼽히는 것은 특임검사 임명이다. 이는 대검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수사 대상의 제한이 없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승인에 따라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대검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도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내부 요청에 검찰총장이 움직일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에 따라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검사 술 접대 등 의혹만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점은 특임검사 추진의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준하는 특별수사본부도 대안 가운데 하나다. 수사 범위의 제한이 없는데다 즉시 도입도 가능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누구를 특임검사로 또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느냐를 두고 법무부·대검이 재차 충돌할 수 있어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 수사팀을 구성한다는 방안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어 추 장관이 직접 대검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물꼬가 트일 수는 있으나 누가 수사팀의 수장을 맡느냐를 두고 양측이 재차 대립하면서 법무부·대검 사이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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