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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발언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7:49:05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등으로 본인과 검찰조직에 개입하자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임의사를 표명하는 등 검찰조직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자제했던 본인의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지난 19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빼앗겼다. 윤 총장의 답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 하라는 것이지 특정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라인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발단이 돼 자신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데 대해 공개 반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은 전날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항의 글을 올리고 이날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사의 표명의 이유를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지휘권 없는 尹 "라임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 와 있어"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7:42:50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자 조사는 8월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보고는 못 받았고 8월 인사 때 서울남부지검을 떠나게 된 실무자가 대검에 와서 보고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현재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상실한 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헌정 사상 세번째, 자신의 임기에서 두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사건을 비롯해 윤 총장과 관련 사건에 대한 개입을 차단했다. 한편 윤 총장은 라임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수사 뭉개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윤 총장은 앞서 오전 국감에서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법무부가)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윤석열 “편하게 살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참 부질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7:39:35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치권력과 검찰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며 허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고 묻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은 대(大) 영전은 아니더라도 영전되거나 정상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과거 윤 총장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최근 돌아선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를 했다가 좌천된 것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는 글을 쓴 것을 제시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어려웠던 시절에 박범계 의원님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3회 동기다. 이날 SNS에는 박 의원이 2013년 11월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쓴 글이 돌았다. 이어서 윤 총장은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하자 윤 총장은 “저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尹 "秋 부하 아니다" 작심발언에 與 "정치할 거면 옷벗고 해라"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7:29:33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부하’ 논쟁이 불거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윤 총장이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1년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이어 “오늘 발언하신 것을 보면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오늘 (발언에) 의미 부여를 해야겠다,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맹폭을 가했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라고 (오전 국감에서) 말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사람 패 죽인다” 표현한 윤석열에 박범계 호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2 17:13:37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패 죽인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하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해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임을 거론하면서 2002년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때 검찰총장이 사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키자 반박한 것이다. 윤 총장의 발언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 죽이는 게 뭐냐. 여기는 신성한 국감장이다. 전국에 생중계된다”고 호통을 치며 항의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아무리 윤석열이 거침없는 발언의 대가라도 할 이야기와 안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패 죽인다는 표현이 국감장에서 적절하냐. 철회하라”고 따졌다. 이에 윤 총장은 “의원님이 지적하면 제가 그것은 받아들이겠다”고 지적을 수용했다./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좌천되나?" 조수진 묻자 윤석열 "다 아는 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2 17:11:31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뒤 좌천당한 검사들의 명단을 화면에 띄운 뒤 윤 총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 생활을 26년 했고, 2003년에는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했다”며 “그때는 수사했던 선배들이 대영전까지는 아니어도 영전 내지 정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뒤이어 조 의원이 “‘과거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적폐정권이라 불리는 지난 정권보다 안 좋아졌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지난 정권 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수사하던 처음 1년 빼고는 다 지방에 있어서 신문에 검찰 인사 나오면 보지도 않았다”며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총장(당시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서 국정원 체포영장 청구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받고,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발령이 났다. 이후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특검에 특별수사팀장으로 발탁됐고,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조 의원은 다시 “전 정부가 적폐정권이라면 현 정권은 나아져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윤 총장은 “지난 1월 이후 노골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에둘러 답했다. 윤 총장의 답변에 조 의원은 “1월이면 추미애 장관이 부임한 이후”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지난 201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총장을 향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라고 적었던 글을 띄우며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제가 저기에 대해서...”라며 “글쎄 평가라기보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해주셨다. 박범계 의원하고 (조국 전 장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조 의원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응원했는데 (지금은)뭐가 달라졌나”라고 하자 윤 총장은 “제가 사실은 (최순실 사건)특검 파견 나갈 때도 안 나가려고 했다. 특검 끝나면 검사 그만두려는 생각도 했다”며 “시험이 늦게 돼서 동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하여튼 제가 검사 생활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가 무겁고 국민들에 대한 책임 있기 때문에 최선 다하고 있지만 정치와 사법이라는 것은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생각이 든다)”라며 “내가 편하게 살지 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든다”고 답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윤석열 "조국 수사 착수...인간적으로 번민했다"...조국은 尹 비난글 대조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6:11:2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착수를 두고 번민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비난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의 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서신 중 특정 부분을 강조하며 윤 총장을 비판하고 조 전 장관을 칭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만나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만났다”라며 “제가 임명권자가 아닌 그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서 ‘야당과 언론에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는데, 만약 여기서 사퇴를 하면 조금 조용해져 저희도 일 처리를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드린 것이다. 제가 무슨 그분에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제가 조 전 장관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않지만, 총장 임명을 전후해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많이 논의도 했다”며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도 인간이기에 굉장히 번민했다.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대통령 독대 요구설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50 넘어 결혼했는데…" 윤석열, '아내 재산' 묻는 김진애 향해 "답변해야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0.10.22 15:51:58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 부부를 보면 재산 65억원 정도로 꽤 많은데, 본인은 2억에서 2억5,000만원 사이고 나머지가 아내의 재산”이라며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물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다”면며 “나이 50 넘어서 했는데…”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토지 등과 관련된 것도 아내와 장모와 공동소유던데,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느냐”고 다시 질문을 던졌고, 윤 총장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기 전에 이게 다 약속이 돼서 상당히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제 처 일은 제 처 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 일에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내가 나이가 꽤 많다. 이 나이가 되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했지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며 “예전 항간 속설이 사법고시에 붙게 되면 열쇠 3개 준다는 얘기가 있다. 검찰총장처럼 커리어 밝은 분이 이런 관련 사건이 있을 때 혹시 부인을 지켜주고 가족을 지켜주려고 한 게 아니냐. 좀 더 나가면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 있다”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에 윤 총장은 “2012년에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앤디워홀’이니 ‘샤갈’ 같은 큰 전시를 해왔다”고 말한 뒤 “2012년 결혼 직후부터 아내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다’라는 얘기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는가”라면서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가족 수사'에 특수통까지 동원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5:46:43서울중앙지검에서 대표적인 특수수사 부서로 꼽히는 반부패2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등 수사 자료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른바 ‘특수통’ 투입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뇌물수수 사건 무마 연루 의혹 사건 등 수사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한 검토는 당초 반부패1부(전준철 부장검사)에 맡겨졌으나 SK네트웍스 ‘비자금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반부패2부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을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이 얽힌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내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다. 윤 총장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관여됐다는 의혹과 윤 총장 장모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수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다만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아직 수사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사팀 확대 개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2부의 사건 자료 검토가 앞으로 수사 투입에 앞선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자료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앞선 ‘예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측은 “(수사팀 구성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본격 수사에 앞서 관련한 부서에 자료를 분석하는 등 검토 작업을 맡기기도 한다”며 “이럴 경우 대부분 검토 부서가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부서 내 일부 수사 검사를 파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린 내용이라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사 검사 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팀을 만들어 이들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제기됐는데도 장기간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라인 도표' 꺼내자 윤석열 "영화 1987 생각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5:43:53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자신의 ‘라인 봐주기’ 의혹에 “지금 제 도표를 보니까 ‘1987’ 영화가 생각난다. (윤석열) 라인이란 게 뭔지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는 여권을 중심으로 라임 사건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 라인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외람되지만 어느 정당이 부패에 연루되면 당 대표까지 책임져야 하냐”며 “각자 잘못을 책임져야 하고 검찰은 검찰 구성원 비위에 대해선 절대 용납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한 검사장 연루설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의혹설을 제기하며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라임 사건 연루자들의 도표를 제시했다. 이는 영화 ‘1987’에서 공안경찰 박 처장이 민주화 운동가들을 간첩으로 엮기 위한 도표를 제시한 대목을 떠올리게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도표를 보니까 영화 ’1987′이 생각난다”며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느 정당의 정치인 한 사람이 부패에 연루되면 당대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각자가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거고,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저는 직무가 배제돼 있다. 제가 수사를 하겠다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10분 만에 남부지검장한테 얘기를 했다”며 “이런 건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고, 대가성이 있든 수사 착수 전에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김영란법 하나도, 저희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걸 봐주고 하겠느냐”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라임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철저히 수사하지 않으면) 가을 국정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로비 의혹 관련해서도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윤석열 정의감 없다" 몰아붙인 박범계, 과거엔 "의로운 검사…사표내선 안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2 15:11:11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놓고 맞붙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 총장에게 “정의감이 없다”고 지적한 박 의원이 7년 전에는 윤 총장을 ‘의로운 검사’라고 칭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에) 사표를 내서는 안된다”고 적었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고 윤 총장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작년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동기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 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라며 “저는 그제서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인자라는 걸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 형에게 검찰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라며 “보고 및 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범으로 저들은 포장하겠지만, 그들이 차마 말 못할 사정은, 6월부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못하게 하는 외압이 있어왔고 압수물도 돌려주고 체포한 요원들도 돌려보내라는, 그래서 결국은 트위터 수사도 공소장 변경도 하지 말라는 상관의 직권남용의 벽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였던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서 국정원 체포영장 청구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받은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검사는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형소법을 따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로 다짐한 것을 지켰을 뿐인 형”이라며 “그런 형에게 조직의 배반자, 절차 불이행자로 낙인찍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하로 여전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라는 비난과 자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려 한다”며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땅에는 여전하고 그들은 조용하지만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 그날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윤 총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면서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다시 질의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면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면서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한 질문에 답 열개" "秋보다 수십배 예의" 여야, 윤석열 국감 태도 공방
정치 정치일반 2020.10.22 14:11:09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의 답변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답이 열 개다. 시간이 7분인데 도대체 누가 누굴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라며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꾼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좋지만 3분 질문에 답변은 5분, 7분씩 끌어버려 국감이 진행이 어렵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도 한 번은 우연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중간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려하자 소 의원은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나. 장 의원이 발언할 때는 한 번도 중간에 끼어든 적이 없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화를 내기도 했다. 결국 장 의원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일부 옳은 말이고 국민의힘도 증인의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지만, ‘소설 쓰시네’라고 비웃은 추미애 장관보다 윤 총장이 수십 배 예의바르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논박이 이어지자 윤 총장에게 “질의 밖의 답변을 장시간 하는 것을 주의해달라”며 “감사장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줬다. 윤 법사위원장이 “답변은 가급적 짧게 해 달라”고 하자 윤 총장은 “알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윤 법사위원장의 주의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오만방자한 증인은 가만히 두고 윤 총장을 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윤 위원장은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다 하고 있기에 저까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태도 급변한 與…윤석열 "과거엔 안 그랬잖아"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4:03:35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맹공에 대해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여권의 태도가 이날 국감 때와 180도 달라진 데 따른 서운함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 나온 윤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적임자”라며 호평을 쏟아낸 바 있다. 윤 총장은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옥중서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을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삼성과 관계있는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묻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며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따졌다. 이에 윤 총장은 재차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며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며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다그쳤다.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사이다 윤석열" vs "최고 존엄이냐"…네티즌도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3:44:15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한 추 장관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은 사실상 추 장관을 겨냥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추 장관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윤 총장 관련 발언 기사에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최고 존엄 윤석열이 맞네요. 법무부 장관을 2명이나 옷 벗기려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윤 총장 부인과 장모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있고 지방검찰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며 “우리나라 검찰이 오만방자한 것은 시스템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자신의 부인과 장모가 범죄에 연류되어 있으면 당연히 (검찰총장이) 옷을 벗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반면 윤 총장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윤 총장은 발언은 사이다”라며 “아예 정치권에서 검찰을 독립시키자. 정권의 앞잡이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 난 세력(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수사 뭉개기’ 의혹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은 또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라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윤석열, '선택적 정의' 지적한 박범계 향해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3:41:49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놓고 맞붙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배당이 된 뒤 중앙일보 사주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너무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났으면 만났다고,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하라”면서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주들 만나는 게 관행이냐”고 다시 질의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과거에는 (검찰총장이) 많이 만난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면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가진 정의감, 동정심에 의심을 갖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면서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18∼2019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당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윤 총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고 강한 어조로 몰아붙였다. 박 의원의 질타에 윤 총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당시 사건은 전파진흥원이 (피해액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게 단견이고 윤 총장이 아무 관심을 안 기울인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쏘아붙이자 윤 총장은 “아니 형사부에 배당된…”이라면서 “허 참”하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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