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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주장에 황교익 "장모와 부인 수사 진행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00:59:50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윤 총장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 윤석열이 오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강의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한 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집권 정당에 맞서 싸우는 권력자”라면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은 범야권 후보로 17%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면 한국 정치 권력 서열 5위권에 든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황씨는 이어 “윤석열의 장모와 부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한 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말과 배치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황씨는 “신임 부장검사들은 윤석열의 가족부터 수사하여 윤석열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솔선수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같은 날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중립 훼손" 추미애 직격한 진중권 "프레임 허구성 드러나…조급한 모양"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21:59:50흔들리는 조직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행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정조준하고 나선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 장관이 코너에 몰린듯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이 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라고 지적한 뒤 “애초에 목적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아예 못하게 막는 데에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평검사들까지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검찰 주의자로 몰아가니, 개혁에 찬성했던 이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의 의도는 ‘특수통과 평검사’를 갈라치는 것”이었다면서 “평검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는 바람에 그 프레임의 허구성이 드러나 버렸다”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추 장관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또 하나의 요인은 술접대 사건이다. 그 건으로 윤석열·한동훈을 엮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범죄자의 말만 듣고 발동한 수사지휘권, 이번에도 헛발질로 드러나면 추 장관은 맹렬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마 그래서 조급해진 모양”이라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40만명의 지지자가 동의한 것을 두고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좌표를 찍었다고 언급한 뒤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에게 총공격의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진 전 교수는 “이미 어용 기자나 지식인들이 칼럼으로 총장을 까고, 촛불 정신 참칭하는 어용단체는 서초동으로 몰려가고, 거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숟가락 얹고(있다)”면서 “하지만 그런다고 총장이 물러나겠나? 그럴수록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더 굳게 자리를 지켜야 할 필요성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권불십년(權不十年), 메뚜기도 한 철”이라면서 “살면서 이 일반적 명제서 예외는 유재석밖에 못 봤다”고 썼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는 윤석열에 박범계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4 16:56:27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그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고위 공무원중 대통령과 주변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라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부장검사들에게 부릅뜨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중앙지검, 윤석열 동서 불러 '장모 의혹'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16:43:14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동서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개설과 부정수급 관여 의혹과 관련해 최씨 사위인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가 공동 이사장으로 있던 A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최씨가 유씨를 통해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에 구씨 등 동업자 3명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됐다. 재수사를 이번에 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vs 추미애 '검찰 중립성' 논박…김근식 "추 장관이 밀려, 승부는 정해져"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14:20:26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졌다”고 상황을 짚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전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군멍군이다”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화두로 주고받은 논박인데, 웬지 추 장관이 밀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 이하 평검사까지 말 안 듣는 검찰을 길들이려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윤석열 총장 공격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 뒤 “공화국 정신에 의거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의 본질이라는 윤석열 총장 강연은 울림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려면 검찰의 중립성 즉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단호하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비롯해서 권력을 겨눈 수사를 진행한 이후, 문재인 정권과 여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했고 윤석열 총장은 기득권 검찰의 수장으로 낙인찍혔다”고 상황을 짚은 뒤 “이후 추미애 장관은 사상 유례없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발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찍어내기에 정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심지어 커밍아웃한 평검사까지 보복성 공격을 예고하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한다”면서 “누가 봐도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가”라고 추 장관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고 있는가”라고 물은 뒤 “장군멍군으로 주고 받았지만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져 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외통수’에 걸리게 돼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노영민 "대선주자 거론, 윤석열 본인도 민망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0.11.04 13:35:32노영민(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노 실장은 “윤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공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총장이 왜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지 아느냐’는 물음에는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조사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이행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노 실장은 ‘윤 총장이 정권의 핍박을 받고 있고,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효과 아니겠나. 부끄러워할 부분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임기 보장 메시지’ 발언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노 실장은 “인사, 임기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냐’, ‘어떤 메신저냐. 양정철이나 임종석이냐’, ‘진위를 확인했느냐’ 등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노 실장은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일을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정권 못지않게 공정한 국정운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나 선거사범 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장관 등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정치를 위해 당과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며 “당적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집행하느냐가 문제”라고 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주호영, 안철수·금태섭과 '보선 연대' 시사…윤석열엔 선 그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4 10:16:42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막판까지 가면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나 모두 이 정권이 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것이 구도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부정적인 데 대해서는 “서울시장에 뜻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성사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면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안 대표나 금 전 의원 등을 끌어들일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헌·당규가 경선으로 돼 있고 그것을 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원 비율을 낮추고 일반 국민이나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면 결심을 하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 경선룰에서 당원 비중을 10∼3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데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 1위’에 오른 데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도 종합예술이고 고도의 경륜이 필요하다”며 “정치도 훈련이 필요하고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공개 행보 나선 윤석열에…추미애 “정치중립 훼손” 저격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05:30:00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를 통해 흔들리는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직격탄을 날렸다. 양측이 직접 충돌은 피하고 있지만 갈등의 골이 여전한 만큼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충천북도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사법연수원 33~34기 신임 부장검사 30여명이 참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교육 후 참석자들과 만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일선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공개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윤 총장의 방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대립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에 예정된 행사라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참석은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는 일정으로 이전에 확정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권과 지휘권·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한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 장관을 지지하며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4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보폭을 넓히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입장문에서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갈등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입장문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선의 부장검사는 “결국 모든 것은 검찰총장의 책임이라는 것 아니냐”며 “장관이 남 탓만 하며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일선 검사도“장관이 법무부라는 공적 자원을 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20:06:17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 부장검사들을 교육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그는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관리자로서 부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일의 분배가 중요하다”며 리더십에 대한 조언도 했다. 윤 총장의 이번 발언은 검찰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비슷한 당부를 했다. 다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이 이번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친한 형이나 누나와 같은 상담자 역할을 하고 정서적 일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팀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보폭 넓히는 윤석열에...秋 "정치중립 훼손" 저격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16:41:02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 순회 등 공개 행보를 통해 흔들리는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직격탄을 날렸다. 양측이 직접 충돌은 피하고 있지만 갈등의 골이 여전한 만큼 언제든지 다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충천북도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사법연수원 33~34기 신임 부장검사 30여명이 참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교육 후 참석자들과 만찬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위해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공개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다. 윤 총장의 방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대립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에 예정된 행사라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참석은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는 일정으로 이전에 확정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권과 지휘권·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 저격한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 장관을 지지하며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4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보폭을 넓히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입장문에서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의 갈등 책임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에 “정치적 중립 훼손해 국민 신뢰 추락시켜”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15:33:12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한 번 비판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청원 등과 관련한 추 장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내부 인터넷망에서 자신을 비판한 검사에게 ‘좌표찍기’ 인사보복을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추 장관의 ‘좌표찍기’에 일선 검사들은 ‘커밍아웃 검사’가 되겠다며 추 장관에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추 장관을 지지하며 ‘커밍아웃 검사’의 사표를 처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현재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지지율' 급상승에 정청래 "국민의힘, 어두운 그림자…굶은 나그네 신세"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13:09:02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10%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다”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섰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선 빅3’의 지지율을 거론하며 “이낙연 21.5%. 이재명 21.5%. 윤석열 17.2%. 안철수 4.9%. 홍준표 4.7%. 국민의힘 소속 아닌 주자가 69.8%”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3.6%로 6위”라며 “윤석열에 목을 매려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에게 굽신굽신하며 호위무사를 자처해야 하는데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직 피감기관에게 그러기도 자존심 상하고”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런다고 윤석열이 기질상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보장도 없고 입당하면 그의 지지율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킨 집안의 원수를 함부로 들일수도 없고”라고 판세를 분석했다. 더불어 정 의원은 “그렇다고 국민의힘은 홍준표처럼 윤석열을 무대뽀로 내칠수도 없고 그냥 놔두면 가뜩이나 안 보이는 도토리들은 주목받을 기회도 없고 이러자니 저렇고 저러자니 이렇다”라고도 썼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해는 저물고 비는 내리고 며칠째 굶은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는 나는데 깊은 산중에 불빛 하나 없는 비탈길을 걷는 나그네 신세”라면서 “윤석열 재앙에 냄비속 개구리가 되었는데, 윤석열에 환호작약하는 당신들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밤도 길고 어두운 그림자도 길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76명(응답률 4.4%, 5만8,906명 접촉)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이날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모두 21.5%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매월 진행하는 이 조사에서 공동 선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3위 윤석열 검찰총장은 17.2%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자신의 최고치 지지율을 경신했다. 여전히 이낙연·이재명 선두와 4.3%p 차이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p) 밖이지만, 2강 1중을 넘어 3강 체제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특징주] ‘윤석열 테마주’ 서연 이틀째 강세
증권 국내증시 2020.11.03 09:25:25‘윤석열 테마주’로 거론되는 서연(007860)이 연이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연은 3일 오전 9시 19분 전일 대비 6.84% 오른 1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전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선 후보 선호도가 전달보다 6.7%포인트 오른 17.2%로 나타났다. 한편 서연은 “회사의 사외이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학교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또한 과거 및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사와 사업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보폭 넓히는 윤석열, 신임 부장검사에 던질 메시지는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08:35:37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평검사 공개 저격에 검란(檢亂) 재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충천북도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사법연수원 33~34기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 총장은 교육 후 참석자들과의 만찬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 총장의 방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법무부와의 대립 상황에서 공식 일정에 참석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사전에 예정된 행사인 것이다. 대검찰청도 “검찰총장의 참석은 교육과정에 항상 포함되는 일정으로 이전에 확정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윤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현재 검찰 내부에선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공개저격한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윤 총장이 방문하는 진천 법무연수원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근무 중인 곳이기도 하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윤서방파 두목 느낌" 직격한 정청래 "결정적 한방 나오면 금방 몰락"
사회 사회일반 2020.11.03 06:19:50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면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 ‘윤서방파 두목’이라는 표현으로 날선 비판을 쏟아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찰 결과 결정적 한방이 나오면 ‘윤서방파’의 몰락은 시간문제”라고 또 다시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서방파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으니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라면서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조직원이라 생각한 지도 모르겠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한 윤 총장이 오는 3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들을 직접 교육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런 기사 처음 본다”면서 “어느별 검찰총장인지 본인은 알까”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추미애는 칼자루를 쥐고 윤석열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부하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결국 이 싸움은 검찰개혁의 명분도 있고 감찰권도 있는 법무부 장관의 승리로 끝날 듯하다”고 전망했다. 윤 총장은 전국 지방 검찰청 순회를 돌며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평검사 좌표 찍기’ 논란 이후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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