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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윤석열 거취 정해야 할 것"..사퇴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3 11:36:39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쏘아 붙인 만큼 여권의 윤 총장 사퇴압박 수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 선을 넘었습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 최고위원은 “어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했다”며 “검찰총장은 엄연히 검찰청 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 한 것은, 자기는 위아래도 없다.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 결국 항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휘를 받아도 부하가 아니라는 말,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말로 치졸한 말장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까지 했다”며 “다른 사람들 가족 수사는 적법하고, 자신 가족 수사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 없다며 휘둘러온 칼이 왜 자신에게만 무뎌져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런 선택적 정의가 결국 편파수사, 조작수사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기어코 선을 넘었다. 독단과 아집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누구도 자신에게 명령을 할 수 없고, 자신만이 옳다는 자기 정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최고위원은 “검찰의 총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석열 “국민에 봉사”에 정치권 화들짝...금태섭까지 묶어 제3 지대론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0.10.23 10:55:06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이 “오만하다”며 당을 탈당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집중포화에도 대놓고 반기를 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윤 총장은 정계 진출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으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 지대’ 인물이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금 전 의원이 ‘반(反) 조국’을 강조한 인사들과 연대해 서울시장에 나오고 윤 총장은 내년 7월 임기를 마친 후 야권 유력 대선주자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자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 재차 묻자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하는 등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여권과 강하게 부딪혔다. “선을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런 윤 총장이 정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금 전 의원은 “사회에 기여할 일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벌써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세력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 “오만하다”며 나온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라며 제3의 길을 택했다. 금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인연으로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해 정치권에 들어왔다. 소신 발언과 행동으로 중도 이미지가 굳어진 인물이다. 안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그는 따라 나서지 않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당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당론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당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이 ‘반(反) 문재인·반 조국’을 명분으로 중도·진보·보수를 포괄하는 야권 빅텐트를 위해 진 전 교수 등 재야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권을 비판하며 재야의 큰 스피커가 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가 나온다면 내 한 표를 그에게. 지지할 후보가 없었는데 잘 됐네”라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야권에 윤석열 총장과 금태섭 전 의원 등 소신파들이 등장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미소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금 전 의원이 탈당하자 “한번 만나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또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대선 후보급으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두 인물이 바로 보수진영과 융합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 전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뿌리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떠나며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보수진영에서 스스로 금 전 의원을 추대해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윤 총장도 이른바 강성 보수진영 인사들과 앙금을 넘어 원수지간이다. 윤 총장은 2016년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헌정 사상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수사의 책임자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이른바 ‘적폐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모두 윤 총장의 칼날에 쓰러진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윤 총장을 두고 최근 “적의 적은 동지라는 모택동식 사고방식이 안타깝다”며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건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금 전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면 국민의힘이 아닌 중도를 앞세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은 2015년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에서 안 대표에 대해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가 좁히기 힘들 정도로 멀어졌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금 전 의원을 비판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 안 대표를 떠난 사람들”이라며 “안 대표가 금 전 의원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이 변수가 돼 서울시장 선거가 ‘중도-보수-진보’ 3자 구도로 흐르고, 야권 통합이 이뤄진다면 중도와 보수진영 가운데 지지를 많이 얻는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도보수 단일화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7.3%로(리얼미터·10월 3주차 기준)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은 상황이다. 37%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민의힘만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이 드라마틱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중도를 중심으로 한 ‘반문 빅텐트’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로 승리하면 윤 총장의 정치적 공간은 더 넓어진다. 윤 총장의 임기는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내년 7월이다. 국민의힘 당헌은 대선예비후보자 등록을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240일(약 8개월) 전부터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로 등록되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각종 회의에 참석해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윤 총장의 퇴임과 야권 대통령 후보 레이스가 시작될 시기는 맞물린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윤석열 "장관의 부하 아니다" 작심발언에 김근식 "추미애, 카드 소진…못 이겨"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10:50:35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힌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쓸 카드는 다 소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버티기는 계속된다”며 “민심은 곧 최후의 승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윤 총장의 작심발언을 보니, 추 장관이 못 이기겠다”면서 “저리 할 말이 많은데도 참으며 국감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내공이, 틈만 나면 국회에서 페이스북에서 하고 싶은 말 쏟아내는 추 장관과 대조적”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윤 총장이)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것은 추 장관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식물총장을 만들어도 사퇴하지 않는다는 버티기 전략”이라고 상황을 분석한 뒤 “모욕과 공격을 버텨 내겠다는 의지라면 추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부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대목에서는 지금까지 장관의 인사와 지휘를 수용하긴 했지만 본심으로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중상모략이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는 반박에 이르러서는 지금 추장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 총장은 때를 보며 반격의 칼을 갈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또한 “추 장관의 고집과 오기도 간단치 않지만, 윤 총장의 인내와 내공도 만만치 않다”며 “추윤 대결의 승리는 오기와 내공의 결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민심을 얻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나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거취문제는 임면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한 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낙연 "어제 윤석열 보니 검찰 통제 절실…공수처 설치 시급"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10:36:48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23일 주장했다. 앞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난 19일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은) 외벽을 치고 외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또 이 대표는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더 분명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고도 확인했고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이후 입법 절차(공수처법 개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윤석열 발언 후폭풍...이낙연·김태년 입모아 "인식 위험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0.23 10:05:40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위험한 인식이라는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윤 총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의)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 26일)이 사흘 남았다”고 재차 야당을 압박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어제 검찰총장은 국감장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다”며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 할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모순”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 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윤석열, '대선후보' 거론에 홍준표 "우리를 못살게 굴던 사람…배알도 없나"
정치 정치일반 2020.10.23 10:03:52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라임자산운용 사건, 가족 비리 의혹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힌 가운데 윤 총장이 야권 일각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라고 운운하느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적의 적은 동지라는 모택동식 사고 방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홍 의원은 이어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게 격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문 정권 탄생 제1, 2 공신끼리의 영역 다툼”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문 정권 출범 당시 당 대표로써 지난 탄핵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근혜 정권 무너트리는 정치수사에 큰 공을 세우고 벼락출세해 중앙지검장 때는 소위 적폐수사를 지휘하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모욕줘 자살에 이르게 하고 청와대 말단 행정관까지 싸그리 적폐로 몰아 싹쓸이 수사한 공으로 또 한번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지금 니전투구(泥田鬪狗)식으로 서로 물어 뜯고 싸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또한 “불구경, 싸움 구경 만큼 재미난 구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 놓고 문정권 탄생 공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윤 총장은 또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 뒤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건 확실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퇴임후 정계로?…"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09:31:56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로 조사되고 있다.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는데 임기를 마친 후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명확한 선을 긋지는 않았다. 윤 총장은 “내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고 향후 거취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퇴임하고 나면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와 국민에 대한 봉사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윤 총장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2022년에 예정된 대선을 약 반년 남기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되는 셈이다. 그간 윤 총장은 차기 야권 대권 주자로 종종 언급돼 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의 8월 조사에서는 60대 이상,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성향, 대구ㆍ경북, 대통령 부정 평가자 등에서 선호도가 20% 내외였다. 한편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솔직히 검찰조직의 장으로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검찰개혁 저지 등 어떤 나쁜 목적이 있었다면 수사는 안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며 당시 수사는 검찰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서는 “고발이 대부분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인 만큼 공개정보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압수해놓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려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은 기각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영장이 대부분 발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검 국정감사는 23일 새벽 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작정하고 나온 윤석열, 추미애에 직격탄
사회 사회일반 2020.10.23 07:00:00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라임자산운용 사건, 가족 비리 의혹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돼버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윤 총장이 직접 밝힌 것이다. 이어서 그는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검사 로비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자 “내가 왜 책임이 없겠느냐”며 자세를 낮췄다. 윤 총장은 그동안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 본인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며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행과 달리 최근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방향의 인사를 추진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반발했다. 그는 국감에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등의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 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나”라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윤 총장의 입장이다. 그는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국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바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히자 해당 발언에 대해 바로 반격한 것이다. 추 장관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검사 비위 의혹 보고 여부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 해당 진술이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 지휘부와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유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야를 나눠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차별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라임 수사팀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후 8월 검사 인사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도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어진 국감에서 “(합동감찰을) 대검 감찰부와 함께한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소관 부서”라며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다”고 지적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여당 의원 태도 지적에 “하, 참...”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3:25:4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윤 총장은 22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를 지적하자 “이 말씀은 의원님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답변에 김 의원이 “노력하겠다는 답이라도 해야지, 정당한 답변 태도냐”고 묻자 윤 청장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하려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지 답변할 수 있다”며 “사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안주시고 일방적으로 하면은. 하, 참”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이 피감기관장의 태도로서 옳지 않다며 사과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사과 못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서 윤 총장은 “사과할 것 같으면 그런 말씀도 안드렸다”며 “국감이 기관장한테 질의를 하는건데 법정신문도 검찰조사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박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손 떼라" 추미애 '수사지휘권'에 박원석 "검찰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2: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사건과 ‘라임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박 전 의원은 21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 장관이 서푼짜리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 하다 끝내지 않고, 다시 정치로 돌아올 것이지 않느냐”면서 “뭔가 사냥감을,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를 하며 ‘라임, 윤 총장 가족, 측근 사건’을 다 적시했는데, 그 (가족·측근) 사건들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이미 회피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보고도 안 받는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추 장관이 지지층을 동원하는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역시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두 번 상황이 검언유착 논란의 제보자X, 이철씨도 그렇고, 수감된 분이나 의혹 제기를 하면 화답하는 모양새여서 굉장히 안 좋다”고 현재 상황을 분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한 “이번에도 결과가 미진하다면 저는 검찰지휘권 자체, 결국에는 윤 총장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윤 총장이 (수사지휘 대상에 적시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배제하라’고 한 것은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본인과 가족·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추 장관의 결정에 야권은 즉각 거세게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장관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검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지키라고 해” vs 청와대 “입장 낼 것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20:46:52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모른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다음인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도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검찰총장 거취 문제를 설왕설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퇴할 의향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윤 총장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수를 강조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입장 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운·허세민기자 cloud@@sedaily.com -
尹 "文, 총선 후 민주당 사퇴요구에도 흔들리지 마라 했다"
정치 청와대 2020.10.22 18:29:17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는 일각의 사퇴 요구에도 임기를 지킬 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오전 국감에서도 임기를 지킬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총장 얘기도 나오고, 총장 권한을 박탈하고 그러는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가 아직 말이 없기 때문에 임기는 처음 취임한 이후로 국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라고 하자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尹, “文 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해”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8:20:46尹, “文 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해” -
윤석열 "총장 수사배제는 검찰청법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8:14:39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혔다. 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검찰 조직 전체에 위기의식이 커지자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등 작심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 ‘식물 총장’이 됐다는 우려에도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날 국감은 윤 총장의 거침없는 발언에 더해 그의 답변 태도를 두고 여아가 충돌하면서 올해 국감 중 가장 치열했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이날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난 19일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이다. 해당 조치로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결정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돼버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정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검사와 법률가들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윤 총장은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는 않다”며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라임 수사부실 의혹에도 반발=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원인이 된 검찰의 라임 사건 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감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이 국감에 참석해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한 번 더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검사 로비와 관련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왜 책임이 없겠느냐”며 자세를 낮췄다. ◇검찰 인사는 ‘협의 없었다’ 지적=윤 총장은 그동안 자신의 의사가 배제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췄다. 그는 국감에서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검찰 인사안이 윤 총장 본인과 무관하게 ‘윗선’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어서 윤 총장은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며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행과 달리 최근 검찰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배제된 것에 더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방향의 인사를 추진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 의혹에도 ‘부당하다’ 대응=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포함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반발했다. 그는 국감에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미술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등의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 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나”라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윤 총장의 입장이다. 그는 “재작년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을 처분했고 현재는 상속 부동산과 아파트만 있다”고 설명했다. ◇“내 소임 다할 것” 사퇴에는 선 그어=윤 총장은 이번 국감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물러날 뜻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식물총장 얘기도 나오고 총장 권한을 박탈하고 있는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임명권자께서 아직 거취 문제와 관련해 말씀이 없었다”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질문에 대해 앞으로도 수사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는 윤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지 않나”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게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 있는 사람 편만 들어서 그걸 제대로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조국 압수수색때 법무장관이 선처 얘기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22 18:11:16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당일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는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의 문의가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이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논란) 당시 윤 총장이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조 장관 사퇴를 건의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조 전 장관 관련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장관과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묻길래 ‘야당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 (조 전 장관이)사퇴한다면 좀 조용해져서 일처리 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제가 그분(박 전 장관)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아니다. 저 자신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직 법무장관이 정권 핵심실세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며 청와대에 칼끝을 겨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직 떠나는 사람(박상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따로 만나서 조국 당시 내정자 사건에 대해 (부정)청탁했다”며 “이것이 박 전 장관 본인의 뜻인지, 청와대에서 부탁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다만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청탁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청탁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과거 같으면 이런 부분을 다 장관에게 보고했을 것인데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보고는 사후 상황보고”라며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기밀은 사전에 보고 안한다. 그러니까 당시 박 전 장관께서는 이렇게 중요한거면 사전에 나한테 보고를 해주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장관에게 ‘이 정부 들어와서 압수수색이라든가 사전 기밀 상황은 법무부에 한 번도 보고 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며 “이 것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박 전 장관이 언론에 먼저 얘기를 해서 저도 이에 대해서는 언론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청탁이라고 보지 말아주시고, 셋(윤 총장, 조 전 장관, 박 전 장관)이 만나서 인사협의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다”라고 박 전 장관을 옹호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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