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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MB 무혐의 결정' 특검에 "윤석열도 멤버…공수처 있었다면 달랐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22:59:50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등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특별검사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던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이 꾸려진다”면서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하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면서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당시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해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지적한 뒤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조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고 상황을 짚고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 포함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독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향후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1년 정도 구치소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무언설태] 이재명, 윤석열 지지도 급등에 "검찰개혁 중요"...견제구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02 18:22:41▲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선호도 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지 상기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돈과 검찰 권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에게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아전인수도 참 편리하게 하는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전월보다 6.7%포인트 오른 17.2%를 기록하면서 21.5%로 공동 선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지사를 맹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대되는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겨냥한 것인데요. 검사의 특권의식을 꼬집고 있지만 민주당의 특권의식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
대권 3강 구도 만든 윤석열…지지율 상승세 보수·진보 아울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8:04:27윤석열 검찰총장이 맹렬한 기세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야권 1위를 유지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 1위를 기록하며 대선주자 구도가 3강체제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576명(응답률 4.4%, 5만8,906명 접촉)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 모두 21.5%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공동 선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3위 윤 총장은 17.2%를 기록했다. 전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자신의 최고치 지지율을 경신한 것이다. 이 대표, 이 지사와 윤 총장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를 넘어선 4.3%포인트에 달했지만 2강1중을 넘어 3강체제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권역별로 인천·경기(8.3%포인트)와 부산·울산·경남(7.7%포인트), 대구·경북(7.1%포인트)에서 상승이 두드러졌다. 광주·전라에서도 4.7%포인트 오르며 거의 모든 권역에서 고른 오름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전달보다 10.4%포인트 뛰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중도층(7.0%포인트)과 진보층(5.6%포인트)에서도 올랐다. 최근 국민의힘 등 야권 내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계진출 가능성을 시사하자 존재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달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한 4.9%,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5%포인트 떨어진 4.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6%,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3.3%를 나타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0.6%포인트 상승한 3.1%였으며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등락 없이 3.0%를 유지했다. 그 뒤를 김경수 경남지사(2.2%)와 유승민 전 의원(2.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1.5%), 심상정 정의당 의원(1.3%),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1.0%) 등이 추격하고 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야권 '메기' 윤석열 등장에도 말 아끼는 주호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6:48:2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치솟는 데 대해 “이 정권의 잘못한 점을 용기 있게 지적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는 담백한 평가를 남겼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질문에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총장 대해 정치적 평가를 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7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21.5%)이 공동 선두를 기록하고 윤 총장은 17.2%로 그 뒤를 맹추격했다. 특히 윤 총장은 거의 모든 권역과 이념 성향 응답에서 고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 후보 모두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가운데 유일하게 월등한 성적을 낸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새로운 야권 ‘메기’의 등장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은 보수 진영에서 나온 두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최순실 사법농단 특검의 4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동훈 검사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를 맡기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윤 총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복잡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가뭄인 상황”이라며 “윤 총장의 지지율에 따라 당내 친이·친박계가 윤 총장의 영입에 동조할 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 상승, 검찰개혁 중요성 상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16:11:01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오히려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2일 여의도에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윤 총장의 차기 대권 선호도가 급등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돈과 검찰 권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검찰 권력이든 재정 권력이든 국민 복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전월보다 6.7%포인트 오른 17.2%로 집계됐다. 윤 총장이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지난 6월 이후 최고치다. 각각 21.5%로 공동 선두를 차지한 이낙연 대표·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단숨에 좁히며 3강 구도를 형성했다. 전월과 비교해 이낙연 대표는 1.0%포인트 내렸지만, 이재명 지사는 0.1%포인트 올랐다. 이낙연 대표는 6개월 연속 하락하며 처음으로 단독 1위를 내줬고, 이재명 지사는 공동 1위이기는 하지만 첫 선두에 올랐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9%), 무소속 홍준표 의원(4.7%), 오세훈 전 서울시장(3.6%),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3.3%), 추미애 법무부 장관(3.1%), 원희룡 제주지사(3.0%), 김경수 경남지사(2.2%), 유승민 전 의원(2.2%),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1.5%),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1.3%),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1.0%)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6.1%, 모름·무응답은 2.2%였다. 이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성인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편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했으면 따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검 앞에 늘어선 '응원 화환' 350개 자진 철거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14:34:03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인근에 늘어서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2일 자진 철거했다. 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김상진 사무총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이 현장에 나와 350여개의 ‘응원 화환’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화환 철거 작업에는 차량 10대가 투입됐으며 화환에 붙어있는 윤석열 총장을 향한 응원 메시지는 따로 보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연대 측은 “2주간 게시하는 등 시간도 많이 흘렀고 구청에서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의미가 적절하게 잘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화환 철거 이유를 전했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은 지난달 19일 한 시민이 보낸 것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응원 화환에는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이같은 윤 총장 응원 화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과 라임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 지지자들이 응원차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달 22일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작심 발언’을 내놓은 뒤 약 2주 만에 응원 화환은 350여개까지 늘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지난달 26일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을 이유로 자진 철거하지 않을시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여권에서도 화환을 두고 ‘정치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MB 재수감 날 '꼬리곰탕 특검팀 윤석열' 글올린 조국
사회 사회일반 2020.11.02 10:17:1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8년 무혐의 결론을 내린 특검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해 “이명박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거나 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컨대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12년이 지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횡령 혐의로 징역형 17년이 확정돼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2008년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당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검에 파견됐던 조재빈 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120억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고 공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리팀 직원 일체, 자금 보관 명의자들, 다스 결재라인 및 경영진 일체 등 수십 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국민에 봉사" 이후…이재명과 지지율 차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2 09:03:50윤석열 검찰총장이 맹렬한 기세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1위를 기록했다. 윤 총장이 10%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여야의 대선 주자 구도가 3강 체제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76명(응답률 4.4%, 5만8,906명 접촉)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모두 21.5%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매월 진행하는 이 조사에서 공동 선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3위 윤석열 검찰총장은 17.2%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자신의 최고치 지지율을 경신했다. 여전히 이낙연·이재명 선두와 4.3%p 차이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p) 밖이지만, 2강 1중을 넘어 3강 체제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부산·경남·울산(PK)과 충청권, 대구·경북(TK), 인천, 경기, 20대와 30대, 진보층, 무직과 학생, 가정주부에서 하락했고, 호남과 서울, 보수층, 노동직과 자영업에서 상승했다. 이 지사는 PK와 TK, 30대, 보수층, 가정주부와 학생에서 상승했고, 호남, 20대, 진보층, 노동직에서는 하락했다. 윤석열 총장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상승한 가운데 인천, 경기와 PK, TK, 30대, 50대, 20대, 40대를 비롯해 보수층과 중도층, 자영업과 가정주부, 무직에서 주로 상승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에 비해 1.6%포인트 하락한 4.9%,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5%포인트 하락한 4.7%로 나타났다. 그 뒤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 3.6%(0.4%포인트 하락),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3.3%(0.3%포인트 하락)순 이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0.6%포인트 상승해 3.1%를 기록했고,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등락 없이 3.0%를 유지했다. 그 밖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2.2%(0.5%포인트 하락)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새로 포함된 유승민 전 의원 2.2%,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 수준이었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1.3%(1.0%포인트 하락), 김부겸 전 의원은 1.0%(0.2%포인트 하락)였다. ‘기타 인물’ 0.7%(0.5%포인트 하락), ‘없음’ 6.1%(1.4%포인트 하락), ‘모름/무응답’ 2.2%(0.3%포인트 하락)로 나타났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불붙은 '윤석열 대망론'에 우상호 "겁주려고 한 얘기 아냐…성공은 못 할 듯"
정치 정치일반 2020.10.31 08:59:50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면서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우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과거 검찰총장 등은 대개 ‘퇴임 후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이분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놓았다”면서 “그런 표현을 쓰신 분들은 대부분 정치권으로 오셨다”며 이렇게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약간 보스 기질이 있는데 그 얘기할 때 눈빛을 보니까 그냥 겁 주려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이어 윤 총장에 대해 “울툭불툭한 사람”이라면서 “윤 총장이 정치권에 와서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점쳤다. 그는 “여기는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운다면 내년 7~8월”이라면서 “시점 자체가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에는 불가능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저분 이미지가 상승하는 것은 지금 저 자리에서 누리는 것인데 그걸 그만두고 나서 정치행보를 한다고 할 때 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 뒤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 방침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라면서 “당원 투표결과 후보를 내는 쪽으로 결론나면 그 때 공식출마 뜻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다스는 MB 것" 판결에 안민석 "사필귀정…윤석열, 양심 걸고 은닉재산 수사를"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4:57:55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부터 시즌2가 시작된다. MB 은닉재산 환수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30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다스는 원래 이 전 대통령 것인데, 이것을 밝히는 데 13년이나 걸렸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이명박 국정농단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의 본질은 돈”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부정한 은닉재산을 윤석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수사를 시작하자”고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정치권 일각과 일부 언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또한 “정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별사면은 반대”라면서 “반성도 사과도 없는데 보수 정당이 사면 주장을 하면 국론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참회를 하고 숨겨둔 재산,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한다면 저라도 나서서 사면복권을 대통령계 건의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등의 부정 축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려는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지난 2017년 출범시키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만큼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윤석열 긍정평가 동반하락…秋 낙폭, 尹의 2배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3:29:00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동반 하락했다. 추 장관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응답률은 3개월 전보다 8%P가 떨어지며 윤 총장(4%P)보다 하락 폭이 두 배 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 긍정률은 각각 32%와 39%, 직무 부정률은 각각 56%와 44%로 나타났다. 3개월 전인 7월 첫주(6월30일~7월2일) 여론조사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 긍정률은 40%, 윤 총장은 43%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는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2%가 ‘추 장관이 직무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단 2%만 긍정평가를 내렸다.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이 16%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4%를 나타냈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중도층 직무 긍정 평가율은 각각 32%와 40%였고, 무당층은 10%와 37%였다 추 장관의 긍정평가는 진보 성향(57%)과 광주·전라 지역(5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총장의 직무 긍정율은 보수 성향에서 60%에 달했고, 대구·경북(47%)과 부산·울산·경남(50%) 지역에서 높게 나왔다. 다만 갤럽은 “이 결과를 법무부나 검찰 등 그들이 이끄는 조직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잘한다’가 43%, ‘잘 못한다’가 46%를 나타냈다. 긍정 평가율은 전주 조사 때와 같았지만, 부정 평가율이 1%P 상승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잘한다”가 32%로 가장 많았다. 부정평가는 부동산 정책(18%),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14%), 인사문제(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0%로 각각 5%P, 3%P 상승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6%였고 무당층은 27%로 전주보다 7%P 줄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
윤석열 합동감찰팀 인선 마무리...임은정은 빠졌다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12:02:21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할 법무부·대검찰청 감찰팀 인원 구성이 마무리 된 가운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감찰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법무부와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팀 합류가 유력하다고 알려졌던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검사 접대 사건 등에 대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합동감찰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가 감찰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검 감찰부가 그가 부임 후 감찰 현안 및 검찰 재항고 사건에 대한 연구 등을 시작한 만큼 기존 업무에 집중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검 9층에서 주로 관련 감찰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청사 9층은 원래 공공수사부 검찰 연구관들이 주로 있었지만 이 부서가 최근 검찰 인사 및 직제개편으로 축소되면서 감찰부가 일부 사무실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김홍영 검사 사건’을 두고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김홍영 검사가 그리 황망히 떠난 지 4년5개월 만이다. 김 전 부장검사의 징계도 유족과 친구들의 항의로 마지못해 이뤄진 것이었고, 유족과 언론의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 검찰은 결코 그를 형사법정에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추미애 '옵티머스' 감찰 지시에 김남국 "윤석열, 조국 수사처럼 열심히 안 해"
사회 사회일반 2020.10.30 05:49:50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24일 수사를 의뢰한 최초의 옵티머스 사건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100분의 1만 했어도 8,400억원대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원하는 정치적인 수사만 미친 듯이 수사하고, 정말 전력으로 수사해야 할 민생 사건은 봐주기 ‘엉터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이면서 “정치적인 수사만 열심히 한 검찰 총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서 ‘부장 전결 처리해서 잘 모른다’, ‘3개월 뒤에 기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검찰 총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왜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는 없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낯 뜨거운 칭송만 있는 것일까”라고 물은 뒤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득권이 있나 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경영진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을 부실기업인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용했다며 지난 2018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같은 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투자금이 투자 제안서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이후 투자금이 모두 회수돼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한 여당 의원으로부터 나오면서 다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대검 앞 윤석열 응원 화환' 놓고 김남국·서민 설전
정치 정치일반 2020.10.29 22:22:09김남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민 단국대 교수를 향해 “연세도 있으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만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혐오하고 꺼려하게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대검 앞 화환에 대한 문제가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며 “교수님 덕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비판하시는 것은 좋다”면서도 “그러나 누구처럼 그 정도를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전날 “나뭇잎에 미끄러져 시민이 다칠 뻔 했으니 대검찰청 앞 화환을 당장 치우라”고 하자 서 교수는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윤 총장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그걸 밟은 시민이 크게 다칠뻔했다고 한다”며 “나뭇잎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낙엽이 우후죽순 떨어지는 11월엔 이로 인한 부상자가 상상할 수 없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며 “정부는 11월을 ‘낙엽 위험 시기’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뼈있는 멘트를 날린 바 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정청래, '장관의 부하 아냐' 발언 윤석열 맹폭 "대통령보다 높은 초월적 존재 같아"
사회 사회일반 2020.10.29 21:59:50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힌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의 태도가 이래선 안 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의 국감 발언과 태도 등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만천하에 널리 전파하시고 공직자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타산지석의 모범사례를 온몸으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당신의 자세와 태도로만 보면 당신께서는 법무장관은 당신 발밑에 있고 대통령 보다 높고 국민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신 초월적 존재 같습니다”라고 비꼰 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열망을 선처해주세요”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 나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면서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거취문제는 임면권자(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별 말씀이 없고,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한 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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