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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결국 칼자루 쥔 추미애가 윤석열 이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10:41:1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국면에서 ‘결국 추미애가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칼자루를 쥔 추미애, 칼끝을 쥔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에 관해서는 “특활비까지 깨끗”하다며 호평했다. 반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활비라도 부적적절한 곳에 썼다면. 이 또한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며 “어쩌면 윤총장은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빠질지도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검찰특권의 보호막에 있었던 분들 이래저래 불면의 밤을 보낼 듯”이라고 짚었다. 지난 5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검찰총장의 특활비 임의배정’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쓴다”고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특활비 사용 내역 조사를 즉각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법사위위원들은 법무부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지급 및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특활비 임의 배정 및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추미애 덕분?…윤석열, 이낙연·이재명도 제쳤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1 09:01:23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흔들림 없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체제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총장 지지율은 24.7%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5.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4.2%, 정의당 심상정 대표 3.4% 순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의 지지율은 보수 정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2.0%, 국민의당 지지자의 31.9%가 윤 총장을 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충청(33.8%)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 뒤를 이어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울산·경남(30.4%)와 대구·경북(27.3%)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2위에 이름을 올린 이낙연 대표는 호남(56.1%)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3위인 이재명 지사는 40대(30.3%)와 50대(24.3%), 인천·경기(24.3%)와 대구·경북(19.8%), 열린우리당(62.1%)과 더불어민주당(31.1%)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지시 이후에 이뤄진 여론조사로, 정부·여당의 압박이 도리어 윤 총장 지지율 증폭하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민’ 강조한 윤석열…원전수사·특별활동비 정면돌파 의지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9:50:55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은 월성원전 수사와 특별활동비 논란에 대한 여권의 검찰 흔들기를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9일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공정’과 ‘국민’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인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수사에서 정부의 간섭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데 이는 청와대의 탈원전정책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관돼 매우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국민을 믿고 수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강연에서 드러낸 것이다.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본인에 대한 감사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달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드라이브에 이어 이날 ‘국민의 검찰’까지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수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감사원의 고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을 비난만 하고 있다”며 “이날 검찰총장이 강조한 부분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특활비 지급을 검증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검 방문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고 검찰에 내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고 관련 의혹 제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의 입장과 달리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에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활비 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특활비가 지난해와 대비할 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추 장관의 의혹 제기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총장 개인의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함께 감사를 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보다도 법무부의 자료 소명이 더 부실했다”며 “추 장관 개인 명의로 쓰인 특활비는 없었지만 법무부 검찰국 등에 들어간 특활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9:48:03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9일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은 최근 원전 수사와 특별활동비를 둘러싼 여권의 비판에 ‘국민’을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공정’이라는 키워드도 꺼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형사 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보장을 포함한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외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작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본인에 대한 감사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달 3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다시 한 번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드라이브에 이어 이날 ‘국민의 검찰’까지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월성원전 조기폐쇄 등 수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감사원의 고발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면서 검찰을 비난만 하고 있다”며 “이날 검찰총장이 강조한 부분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의 특활비 지급을 검증했는데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대검 방문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고 검찰에 내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고 관련 의혹 제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의 입장과 달리 법사위 의원들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에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활비 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특활비가 지난해와 대비할 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추 장관의 의혹 제기는 이유가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총장 개인의 특활비 사용 여부가 특정돼 있지 않다”며 추가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반면 함께 감사를 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보다도 법무부의 자료 소명이 더 부실했다”며 “추 장관 개인 명의로 쓰인 특활비는 없었지만 법무부 검찰국 등에 들어간 특활비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진천 간 윤석열 "검찰의 주인은 국민, 명심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7:21:06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으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여권에서 연일 ‘검찰이 정부 정책 관련 수사를 함으로써 정부를 흔들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연수원 강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일 첫 방문 때는 초임 부장검사들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됐고 윤 총장은 이때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 연속 후배 검사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윤 총장은 이날 차장검사들에게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을 포함한다”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 등으로부터 연일 공격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 질의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뒤 이튿날 대검 감찰부에 대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대전지검은 지난 5~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압수수색 하고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해 정부를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윤 총장은 차장검사의 역할이 지휘관이자 참모로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장검사는 검찰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 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 및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서 상하 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검찰총장 특활비 검증나선 법사위...윤석열 "투명 공개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0.11.09 15:53:01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을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이라고 비판한 특수활동비 현장검증에 나섰다. 윤 총장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2시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을 실시했다. 법사위의 특활비 관련 검증단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취재진과 만나 “특활비 배정은 물론 그 돈이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특활비라는 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의 대검 방문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대검찰청은 물론 법무부도 특활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검증에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서도 적법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며 “(위법한 부분이 나올 경우) 법률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검증 내용의 공개 여부는 법사위 협의를 통해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윤 총장은 국회의 특활비 검증과 관련해 숨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이날 법사위 의원들의 방문을 앞두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여권의 특활비 유용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외부에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민주당 지도부 '윤석열 검찰'에 맹폭 가하는 속내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9 14:16:36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한 윤석열호(號) 검찰을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커지면 정권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검찰의 행동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검찰이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검찰의 행동을 정권을 흔들려는 정치수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찰개혁을 좌절시킨 ‘정권 흔들기’ 정치수사를 되풀이한다”며 “검찰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다. 검찰권 남용과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심리가 34번 열렸는데, 1심 심리가 27번이었던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 사건’보다 중차대한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원전 정책에 집요했던 ‘윤석열 검찰’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조선일보 방씨 일가나 자신의 처가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 역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이던 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에 전광석화로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내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 주장도 나오지만, 공개적으로는 거취 언급에 신중한 분위기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윤석열, 정치권력 획득하려 혈안" 맹폭한 김용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
사회 사회일반 2020.11.06 07:59:02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 내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 검찰이 오늘날처럼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과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상황을 짚고 “지금의 괴물검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치권력에 의해서라는 외부요인에서만 찾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니 과거 독재정권에서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기 좋았던 것인데 문제는 과거 검찰이 외부 정치권력에 장악됐지만 지금은 별도의 정치 세력화돼 스스로 정치권력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개혁방안들을 추진하니 검찰권한이 축소된다고 인식해 집단반발을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도 적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한다”고 말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을 좌우하는 나쁜 권한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런 인식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나오거나 검찰의 승인을 받고 나와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민주당 “대검 특활비 84억, 윤석열 정치자금 소지 다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17:27:3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자금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특활비)을 집행한다”며 “실제로 정치와 관계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예를 들어 언론사 사주를 만나 밥과 술을 사주며 ‘대선에 도전할 테니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런 지적을 당할 수 있다”며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며 “수사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윤석열 대선자금까지 비약이 된다”고 반박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윤석열 "진짜 검찰개혁은…" 강조하자 김남국 "먼저 '검찰 공화국' 반성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3:15:40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세에 맞불을 놓은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4일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BBK 특검 때 부실수사 한 윤석열 총장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었습니다”라면서 “이명박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요?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 곰탕‘ 부실수사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한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 한 ’공화국 검찰‘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위직 검찰 출신들이 나와서 수억, 수십 억씩 받아먹으면서 사건을 무마했던 전관예우와 청와대 하명 수사, 편향된 정치 수사로 없는 사건까지 만들어냈던 ’검찰 공화국‘을 반성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됩니다”라면서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의혹도 철저히 수사되길 바랍니다”라고 거듭 윤 총장을 겨냥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을 상대로 리더십 특강을 열고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은 발언은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직후에 나왔다. 추 장관은 앞서 같은 날 오후 법무부 공식 알림을 통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하게 생각한다”고 윤 총장에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대다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윤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부인 '전시회 통해 뇌물수수' 의혹...검찰, 반부패부에 사건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1:20:16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한 시민단체가 전날 고발한 김씨 관련 사건들을 배당받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최 대표는 지난 9월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도 김씨가 개입됐다며 최 대표가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결과와 부서별 수사 여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회신 결과 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2부장을 주임검사로 정했다”며 “형사6부 수사도 반부패2부의 수사 결과를 반영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윤석열 유튜브에 지방청 방문 영상 전격공개, 왜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1:02:31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4일 유튜브 채널 ‘대검찰청 검찰방송TV’에서 윤 총장이 지난달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한 것과 지난 2월 광주·부산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을 찾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이자 방향이 아닌가 한다”며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 총장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진실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영상에는 이병창 대전고검 사무관이 윤 총장에게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지난 2월 광주와 부산을 방문했던 상황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윤 총장은 지난 2월 20일 광주고검·지검 방문 당시 “형사부에 있는 후배·초임들에게 ‘잘 모르겠으면 기록을 가지고 와라’고 하면 (후배·초임들이) 기록을 읽어보지도 않고 들고 왔다”며 “같이 읽어보면 나도 공부되고 후배도 공부가 됐다”고 회상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8개월 만에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했다. 지난 3일에는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을 찾아 부장검사들을 만나 리더십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9일에는 신임 차장검사 교육에 참석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추미애 "정치인 총장" 윤석열 때리자…檢 "역지사지 하라" 尹 발언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05 10:51:5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자 그대로 정치인 (검찰)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석열 총장을 정조준하자, 윤 총장이 지난달 지방 검찰청을 찾아 했던 발언이 유튜브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5일 유튜브 채널 ‘검찰TV’는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 검찰청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윤 총장은 대전 고검·지검 방문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동안 중단했던 지방 검찰청 순회 방문을 재개했다. 지난 3일에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을 찾아 초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대전 고검·지검 간담회 영상에서 윤 총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늘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의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병창 대전고검 사무관이 윤 총장을 위로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 사무관은 윤 총장에게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마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윤 총장을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 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검과 검찰은 뭐 했는지 국민이 질타하고 있고, 총장도 이에 무관할 수 없는 관여자”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추 장관은 “권력과 유착했던 검찰에게 잘못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의 자세와 어긋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장관은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검찰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추미애 "윤석열, 정치인 총장 안 돼"…진중권 "정치인은 秋, 온 나라가 전쟁터"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10:20:3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자 그대로 정치인 (검찰)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석열 총장을 정조준한 것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작 정치인은 윤 총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한 뒤 “추미애 사태의 교훈, 적어도 법무부장관은 정치인 시켜서는 안 된다”며 “다른 부서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문민화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특정 정당의 전사를 한 나라의 정의와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올려놓으니,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정치 경력이 전혀 없고, 정무 감각도 제로인 사람을 ‘정치인’이라 부르니. 정작 정치인은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라고 추 장관을 겨냥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다수의 정치 이력이 적힌 추 장관의 프로필을 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윤 총장을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 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특검과 검찰은 뭐 했는지 국민이 질타하고 있고, 총장도 이에 무관할 수 없는 관여자”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추 장관은 “권력과 유착했던 검찰에게 잘못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의 자세와 어긋난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장관은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검찰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이낙연·이재명과 3강' 윤석열 지지율에 김태호 "통합 리더십 국민 평가받아야"
사회 사회일반 2020.11.05 07:54:13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10%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 김태호 무소속 의원이 “(대권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전파를 탄 KBS 1TV ‘사사건건’에 나와 “윤 총장도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역사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세상을 보는 눈, 또 국민의 갈라진 어떤 민심이나 분열의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통합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3위에 오른 것에 대해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한 뒤 “윤 총장을 야권의 범위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런 분이 평가받는다는 것은 결국 정치의, 우리의, 나중에 야권에 큰 힘으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같은 경우, 부산, 서울의 특히 아픈, 입으로 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면서 “민주당 당헌을 바꿔가면서까지 공천하겠다는 뜻은, 저는 도덕적 자살이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후보는 공정의 문제,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쏘아붙인 뒤 “이건 참 안타깝다”고도 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76명(응답률 4.4%, 5만8,906명 접촉)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지난 3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모두 21.5%로 공동 선두에 올랐다. 매월 진행하는 이 조사에서 공동 선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3위 윤 총장은 17.2%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6.7%포인트 상승한 결과로 자신의 최고치 지지율을 경신했다. 여전히 이낙연·이재명 선두와 4.3%p 차이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9%p) 밖이지만, 2강 1중을 넘어 3강 체제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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