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맹폭 "사실상 '증세'…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냐"

원희룡 제주도지사/연합뉴스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원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69% 수준의 시가 반영률을 80%까지 올리나 보다”라고 상황을 짚고 “2018년에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비꼬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현실화’가 사실상 ‘증세’라고 강조하면서 “‘현실화’라는 말이 묘하다.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원 지사는 또한 “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한 말씀을 기억한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문 대통령의 말을 소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한 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 원 지사는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서 “차라리 담배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라도 있었다. 현 정부도 당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원 지사는 정부가 논란이 컸던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이어서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달라”고 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