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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반 가속화…文대통령·與 지지율 붕괴, 결정타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3 08:42:34지난 2주동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감소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5.5%포인트 증가해 민심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5~19일 실시한 3월 3주차 주간집계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일일지지율은 지난 19일 28.2%를 기록해 2주 전인 4일 33.2%에 비해 5%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일일지지율은 31.4%에서 36.6%로 5.5%포인트로 늘었다. 기타정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규모는 비슷하게 유지된 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지층이 이동한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3월 내내 이어진 여권 악재에 민심이 ‘정권심판론’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 지지율에도 나타난다.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으로 답한 비율을 합쳐 ‘긍정평가’로, ‘못하는 편’과 ‘매우 못함’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쳐 ‘부정평가’로 분석한다. 3월 3주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적극지지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매우 잘함’ 응답 비율은 18.4%로 긍정평가의 절반을 조금 넘겼다. 한편 62.2%를 기록해 현 정부 최고치를 경신한 부정평가에선 ‘적극반대층’로 분류할 수 있는 ‘매우 못함’ 응답 비율이 전체의 46.6%였다. 부정평가 응답자의 75%에 달하는 수치다.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양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질적인 강도도 더 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4일부터 19일까지의 대통령 지지율 일일변화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읽힌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일 23.2%에서 19일 19.3%로 3.9%포인트 줄었다. 반면 ‘매우 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7.7%에서 47.5%로 9.8% 급증했다. 3월 들어 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이 상당했던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지지정당 없음·무당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사이에서도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부정평가 비율은 72.9%였다. 이 중 ‘매우 못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46.2%다. 무당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부정평가 비율은 70.9%였다. 이 중 ‘매우 못함’으로 답한 비율은 44.4%다. 중도층에서도 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상당하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 무선 ARS 70%, 유선 ARS 20% 혼용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워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보수야당, 범여권 지지율도 넘어섰다…'국힘+국당'44.5% 범여40.4%
정치 정치일반 2021.03.23 08:39:27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내려앉은 가운데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역시 범여권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보수 우위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지난 15~19일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3월 3주차 주간 동향’ 여론 조사에 따르면 보수야당 지지율은 44.5％로 범여권 지지율 40.4％를 4.1％포인트 앞섰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율을 더한 보수야권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의 지지율을 모두 합친 범여권 지지율 보다 높아진 건 지난 1월 1주차 조사 이후 10주만이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였다. 보수야당이 21대 총선 이후 지지율에서 여권을 추월한 건 지난 1월 1주차 조사가 처음이었다. 당시 보수야당 지지율은 41.5％로 범여권 지지율 40.8％를 0.7％포인트 소폭 앞섰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등으로 악화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제 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따라잡기도 했지만 범여권 지지세를 꺾진 못했다. 범여권 지지율은 1월 1주차 조사 이후 반등해 1월 3주차에는 범야권 지지율과의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리기도 했다. 지난 2월 4주차 조사까지도 범여권 지지율은 45.8％로 보수야당 지지율 37.9％ 보다 7.9％포인트 높았다. 상황은 지난 3월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달라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3주 동안 보수야당지지율은 37.9％(2월 4주차)→40.1％ →40.8％→44.5％로 올랐다. 반면 범여권 지지율은 45.8%(2월 4주차) →44.2％→42.3％→40.4％로 내려앉았다. 한편 4·7 재보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이 범야권 여론 우위를 낙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22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단일화 구도가 결정돼서 1:1 구도가 되면 박영선 후보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도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집계하는 주간동향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워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文·민주당 지지율 바닥 찍은 날, 윤석열은 40% 육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2 15:17:35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찍은 22일 야권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등으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날 두 조사 결과는 ‘국정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렸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은 62.2%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에 비해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반면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전주 대비 3.6%포인트 낮아진 34.1%로 집계됐다. 이번에 조사된 부정 평가 비율은 현 정부 들어 최고치, 긍정 평가 비율은 최저치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 또한 28.1%포인트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28.1%)를 보였다. 이전 최저치인 1월 1주(29.3%)에 비해 1%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3.1%포인트 상승해 35.5%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이어져온 집값 상승과 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부정 거래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힘없이 주저앉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최저점을 기록한 날 공교롭게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최고 지지율을 찍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9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1,700명을 상대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3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KSOI의 15일 자 조사 결과(37.2%)보다 1.9%포인트 오른 수치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중 최고치다. 당초 윤 전 총장 지지율은 10% 중반에 머물렀지만 총장직을 내려놓은 후 30%대로 급증했다. 해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21.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11.9%의 지지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와 비교해 17.4%포인트, 이 위원장에 비해서는 27.2%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보름 앞두고 정권 심판론으로 쏠린 민심이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등을 돌린 시민들이 이번 조사에서 정부 여당에 초라한 성적표를 쥐여줬다는 분석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34.1%...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22 09:08:21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3주차 주간집계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4.1%(매우 잘함 18.4%, 잘하는 편 15.7%)로 전주에 비해 3.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국정 수행 긍정평가 수치는 지난 1월 1주차 조사 결과 35.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도 62.2%(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5.7%)로 지난주 보다 4.8%포인트 상승해 이번 정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 역시 28.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며 19.7%포인트 차이났던 지난주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3%포인트)에서 크게 내렸고 광주·전라(-5.8%포인트), 대전·세종·충청(-5.7%포인트)에서도 내렸다. 30대(-5.8%포인트)와 50대(-5.7%포인트)에서도 하락했다. 중도층(-5.2%포인트), 학생(-10%포인트), 노동직(-6.1%포인트)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5.5%로 지난주에 비해 3.1%포인트 상승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8.1%를 기록해 30%지지율이 깨졌다. 지지율 하락은 LH사태 후폭풍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4·7일 재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38.9%의 지지율을 기록해 민주당(26.2%)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부산을 포함한 부산·경남·울산(PK)은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23.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 무선 ARS 70%, 유선 ARS 20% 혼용방식으로 실시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워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조국 때보다 더한 분노…文 지지율 30%대로 추락
정치 정치일반 2021.03.16 07:4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30%대로 급락했다. LH 의혹에 따른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수사 방향을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운 것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37.7%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 2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이다. 이 조사는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연말 연초 사이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5% 안팎까지 주저앉은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의 기조 전환을 예고하고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나서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LH 사태가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정부의 수사 진정성에 대한 의문마저 커지면서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에는 같은 기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선을 지켜냈다.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7.6%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상승한 36.4%를 보이며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한 LH 사태의 경우 당장 정부 여당 내에서 특검 도입과 3기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등 수사 방향을 놓고 갈팔질팡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린 데 이어 4월 보궐선거마저 패배한다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은 싸늘한 민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대선을 1년 앞두고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린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만약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지지율 하락이 장기화돼 레임덕이 찾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文, 지지율 하락 위기감에...국정운영 동력 회복 모색
정치 대통령실 2021.01.07 20:57:40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 첫 화두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브레이크 없이 하락하는 지지율로 인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집권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양극으로 치닫는 정치적 분열상을 방치할 경우 임기 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특히 여당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야권의 반응에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도는 물론 진보층마저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이 통합을 고민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도·진보층이 견고히 구축했던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은 무너져내렸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내놓은 설문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5.1%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6주 연속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1.3% 포인트 상승한 61.2%로 전고점을 뛰어넘었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층이 40대에서부터 무너졌다. 인식·정책·인물 세 가지를 모두 전환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하나씩 하나씩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에 문 대통령이 에둘러 입장을 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 논의를 공론화한 후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확정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와 관련해 과도한 정치적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통합 언급이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계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국난을 극복했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벼랑 끝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통합 메시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를 당부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면론이 당내 반발 속에서 한발 후퇴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집권 5년 차,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언급했다”며 “호남 출신, 집권당 대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가 사면론을 정식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 통합의 이름으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통합 화두 던진 文]진영논리 버리고 정책 기조 전환, 통합형 인물도 중용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8:32:20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대책 등의 영역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마음의 통합”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지지층만을 겨냥한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치와 경제·사회적으로 쪼개진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과감한 인물 교체로 국정 쇄신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7일 언급한 국민들 사이의 ‘마음의 통합’이 이뤄지려면 정책 대전환부터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새해는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과 국민 통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작금의 국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주기 간절히 바란다”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4년간 반시장적 조치로 일관했던 부동산 정책 등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보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시장과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공급 부족론은 허상”이라며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 등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집값은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고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끈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잘못된 상황 인식과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적어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한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지자들이 호응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통합 행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령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정 경제 3법의 경우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시점에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일정 기간 관련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의 정치’에 대한 의지 표명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통합형 인사부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을 때 이미 통합의 정치를 실천했어야 했다. 게다가 지난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말로만 통합을 외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평소 합리적이고 통합의 목소리를 외쳤던 인사들을 요직에 적극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정치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분열 통치에 지쳤다”며 “야당도 국민들이 선택한 정당이다. 정당정치에서 좋은 정책이란 결국 여당과 야당의 주장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4·15총선 이후 180석의 거대 여당은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 경제 3법 등을 야당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일방 처리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이제라도 야당에 사과하며 몸을 낮추는 자세를 함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을 하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결국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여야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자기주장만 옳다며 갈등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조국 사태 이후로는 야당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이 큰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신 교수는 “당장 대국민 통합을 위한 시급한 대안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기 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
'통합' 강조한 文, 세부 청사진 제시해야 [이슈앤워치]
정치 대통령실 2021.01.07 17:49:5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해 첫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전과 여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 혐오 의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새해를 맞아 어떤 방식으로든 ‘둘로 쪼개진 나라’를 복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고민이 담긴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진영과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정치권의 분열,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와중에 제시된 ‘통합’ 메시지가 국내 정치와 사회·경제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서울경제(1월 4일자 1·2·3면 참조)가 신년 기획으로 정치권에 제안한 ‘통합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제시될 ‘통합 청사진’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면서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통합’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연결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추락하고 여권 내에서도 사면론이 무르익는 가운데 나온 통합 메시지를 단순히 신년 덕담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를 개편하며 ‘추·윤 갈등’에 따른 국정 난맥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변화된 모습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과 정치적 사면 등 제한적인 부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 극복의 전면에 서야 할 기업들이 선거용 입법 폭주에 신음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노동 개혁 등도 요원한 상황에서 임기 후까지 내다본 사회 대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임기 후반부에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정책을 이끌어갈 인물 후보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청사진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윤홍우·박진용기자 seoulbird@@sedaily.com -
[김광덕 칼럼] 文정권 레임덕 함수…지는 해와 뜨는 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7 16:06:44‘지는 해와 뜨는 해가 보인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내림세와 여야 유력 대선 주자 3인의 선두 경쟁을 지켜보면서 한 전문가가 꺼낸 화두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40%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 초에 30% 중반대까지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4~6일 전국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5.1%로 떨어졌다. 21대 총선 직후인 4월 4주 차에 긍정 평가가 64.3%였으므로 8개월 만에 지지율이 거의 반 토막이 된 셈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각각 15~30%의 고공 행진을 하면서 삼파전을 벌였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주춤했지만 이 지사와 윤 총장은 ‘비룡(飛龍)’의 기세를 보여줬다. ‘권력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미래 권력’인 대선 주자들의 선호도는 뛰어오른다는 것이다. 일출의 원심력이 석양의 구심력을 약화하는 현상이 가속화하면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레임덕은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다. 본래 18세기 런던 증시에서 빚을 갚지 못해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가리켰다.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임기 말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표현할 때 쓰였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레임덕이나 더 심한 권력 공백 현상인 데드덕을 피하지 못했다. 한 친여(親與) 진보 성향 신문은 최근 ‘문 대통령은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논설위원 토론회를 가졌다. 한 참석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정리했다. 필자는 정치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레임덕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과연 가능한지를 물었다. 한결같은 대답은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절대다수 대통령이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공구리(콘크리트) 지지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 정치학 박사는 ‘레임덕 현상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통해 한국 역대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심층 분석했다. 최 박사는 레임덕의 5단계 특징으로 △대통령 지지도의 지속적 하락 △대통령의 권위 추락 △여권 내부의 분열 △측근·친인척 비리 도미노 △차기 대권 주자들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었다. 그는 “지난 연말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대통령 권위 추락이 동시에 나타났다”면서 “여권 내부 분열 조짐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정치학자는 “정권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바람에 역대 정권의 4년 차 증후군이었던 연쇄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편 가르기 정치도 지지율의 무한 추락을 일단 저지시켰다. 다수의 전문가는 레임덕 개시점으로 ‘대통령 지지율 25% 선’을 꼽았다. 한 전문가는 “지지율이 25% 밑으로 떨어질 경우 4명이 모인 자리에서 3명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 나머지 한 사람은 정권 편들기를 주저하면서 침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지층의 도망 현상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33% 정도일 경우 지지자 1명이 2명의 비판에 맞서 반박 논리를 펴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25% 아래로 떨어질지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거치면서 결정될 것이다. 조기 레임덕으로 국정이 아노미 상태로 가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지키려면 대통령이 ‘레임덕의 강’을 순조롭게 건너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역설했다. ‘가지 않은 길’이 분열이 아닌 진짜 통합이어야 터널 끝에 빛이 보일 것이다. -
文 지지율 4주 연속 떨어져 35.1%…역대 최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09:35:10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일 35.1%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6일 성인남녀 1,505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5.1%, 부정 평가는 61.2%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 지난 주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오른 결과로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 역대 최저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11.6% 포인트 떨어진 18.0%를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 5.1% 포인트 떨어졌고(39.3→34.2%) 광주·전라에서는 6.2%포인트 올랐다(54.6→60.8%). 정의당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11.3%포인트 떨어졌다(33.8→22.5%).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의 대통령 지지율은 2.3%포인트 내린 65%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2.5%포인트 올라 88.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의 겨웅 더불어민주당이 1.1%포인트 내린 28.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1%포인트 상승한 32.5%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이 1.2%포인트 올라 8.6%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0.6%포인트 내린 5.2%, 열린민주당은 2.1%포인트 내린 4.8%를 기록했다.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지역의 경우 민주당이 지지율 27.2%, 국민의힘이 30.3% 포인트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민주당이 21.6%, 국민의힘이 38.6%로 크게 벌어졌다. 자세한 여론조사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서울시민 文 지지율, 부정 49.4%…긍정 47.2%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4:57:52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울시민의 정치적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비(非)지지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선두를 유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2~3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ㆍ자동응답)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전혀 지지하지 않음 30.9%·지지하지 않는 편 18.5%)로 지지한다는 응답 47.2%(매우 지지 28.2%·지지하는 편 19.0%)를 앞섰다. 지지도와 비지지도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지난해 11월 1주차 조사와 비교해 지지도는 1.4%포인트 줄은 반면 비지지도는 3.2%포인트 늘었다. 특히 권역별로는 서북권 지지도가 51.6%로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50%대를 넘겼다. 비지지도는 45.4%였다. 이어 서남권(지지 49.1%·비지지 47.1%), 동북권(47.1%·49.9%), 도심권(43.8%·56.2%), 동남권(42.8%·52.5%)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다. 지지도와 비지지도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도심권(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으로, 비지지도가 지지도를 12.4%포인트 차로 앞섰다. 연령별로는 40대(지지 56.0%·비지지 40.5%)와 50대(54.6%·43.1%)에서는 지지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20대(44.9%·49.1%), 30대(42.5%·54.3%), 60대(42.5%·55.3%), 70세 이상(39.1%·58.3%) 등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비지지 여론이 우세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4.9%, 여성은 49.3%가 각각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여성의 지지도가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9%가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의 87.0%도 지지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91.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도 63.8%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정의당 지지자는 57.4%가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41.5%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7%로 선두를 달렸다. 국민의힘은 27.2%를 각각 기록했다. 11월 1주차 조사 대비 민주당은 2.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3%포인트 상승했다. 양당의 격차는 5.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이어 국민의당 7.0%, 정의당 5.8%, 열린민주당 5.2%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4%로 동률을 이뤘고, 여성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33.9%)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23.2%)보다 10.7%포인트 더 앞섰다. 연령별로 20대, 40대, 50대에서 민주당이 우세했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30대에서는 양당 간 지지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실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7%로 1,006명이 응답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은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정현 "박근혜 사면, 지지율 반전 위한 정치쇼…더는 이용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5:32:11이정현 전 의원이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과 관련, 여권을 향해 “정권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거듭 희생물 삼는 정치 쇼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극한의 처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정치화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역사다. 역사를 정치 사기에 더는 이용하지 말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통령을 향해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할 때 뺐다 넣다 하는 지갑 속의 카드로 보이는가”라며 “정치 이전에 인간성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면론’을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진정성을 보이라”라면서 “지지율이 역전되니까 화합 메시지를 실어 정국 돌파용으로 사면을 던져보는 것이라면 유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 부정평가 60% 육박…국민의힘, 서울서 민주당 역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08:48:27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며 30%대를 이어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에서 0.3%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2월5주차(28일~31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내린 36.6%(매우 잘함 22.4%, 잘하는 편 14.2%)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오른 59.9%(매우 잘못함 45.2%, 잘못하는 편 1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전주와 같은 3.6%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전주 저점을 경신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율은 전 고점을 경신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였다. 긍·부정 평가율 차이는 23.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결과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900명에 육박하는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진 것 등이 부정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특히 추 장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 논란이 진보층(8.1%p↓, 69.2%→61.1%, 부정평가 35.7%) 지지 하락에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34.2%,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8.1%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86.3%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불리는 30대에서 39.6%, 40대에서 45.4%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60대에선 29.5%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0.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4%포인트 오른 29.7%를 기록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7.4%, 열린민주당 6.9%, 정의당은 5.8%다. ‘모른다’ 또는 무응답은 2.1%, 무당층은 17.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1.2%p↑)에서는 상승했으나, 대구경북(7.0%p↓)·인천경기(4.4%p↓), 여성(6.7%p↓), 40대(7.3%p↓)·50대(5.5%p↓), 중도층(3.3%p↓)·보수층(2.3%p↓), 무직(8.0%p↓)·학생(4.7%p↓)·자영업(3.3%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2.4%p↑)·서울(1.9%p↑), 여성(1.4%p↑), 30대(5.4%p↑)·50대(4.7%p↑), 보수층(2.9%p↑), 무직(4.3%p↑)·자영업(2.5%p↑)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호남권(4.0%p↓)·충청권(3.5%p↓), 20대(5.6%p↓), 진보층(4.7%p↓), 노동직(5.8%p↓)에서는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文 부정평가 60%대 돌파…지지율 34.1% 역대 최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06:30:00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차기 대권 선호도가 3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평가는 역대 최저·최고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34.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1.7%에 달해 리얼미터 역대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를 뛰어넘었다. 이전까지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은 12월 2주차 36.6%였다. 부정 평가는 12월 4주차에 59.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0.2%), 제주(42.9%), 강원(37.2%), 인천·경기(37.0%)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대구·경북(81.1%), 대전·세종·충청(67.7%), 부산·울산·경남(66.4%), 서울(60.7%)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30.1%)보다 부정평가(68.0%)가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68.0%)가 긍정평가(19.4%)를 크게 앞질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이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양당 격차는 5.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어 국민의당 9.9% 정의당 5.6%, 열린민주당 4.2%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지지율 34.1% 역대 최저…부정평가는 첫 60%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3 11:58:3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새해 첫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34.1%까지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를 3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34.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1.7%에 달해 리얼미터 역대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를 뛰어넘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은 12월 2주차 36.6%였다. 부정 평가는 12월 4주차에 59.7%로 가장 높았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역대 최저·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긍정과 부정 평가 격차는 27.6%포인트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이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국민의당 9.9% 정의당 5.6%, 열린민주당 4.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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