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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하락 위기감에...국정운영 동력 회복 모색
정치 청와대 2021.01.07 20:57:40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 첫 화두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브레이크 없이 하락하는 지지율로 인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집권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양극으로 치닫는 정치적 분열상을 방치할 경우 임기 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특히 여당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야권의 반응에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도는 물론 진보층마저 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이 통합을 고민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도·진보층이 견고히 구축했던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은 무너져내렸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내놓은 설문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5.1%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6주 연속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1.3% 포인트 상승한 61.2%로 전고점을 뛰어넘었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층이 40대에서부터 무너졌다. 인식·정책·인물 세 가지를 모두 전환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하나씩 하나씩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에 문 대통령이 에둘러 입장을 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 논의를 공론화한 후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확정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와 관련해 과도한 정치적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통합 언급이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계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국난을 극복했다.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벼랑 끝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통합 메시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를 당부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면론이 당내 반발 속에서 한발 후퇴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집권 5년 차,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언급했다”며 “호남 출신, 집권당 대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가 사면론을 정식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 통합의 이름으로 낸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통합 화두 던진 文]진영논리 버리고 정책 기조 전환, 통합형 인물도 중용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18:32:20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행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고 부동산 대책 등의 영역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마음의 통합”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지지층만을 겨냥한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치와 경제·사회적으로 쪼개진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 과감한 인물 교체로 국정 쇄신의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7일 언급한 국민들 사이의 ‘마음의 통합’이 이뤄지려면 정책 대전환부터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새해는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과 국민 통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작금의 국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주기 간절히 바란다”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4년간 반시장적 조치로 일관했던 부동산 정책 등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보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시장과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지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공급 부족론은 허상”이라며 각종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 등만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집값은 역대 어느 정권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고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끈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잘못된 상황 인식과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적어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있어서는 과감한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지자들이 호응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통합 행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령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정 경제 3법의 경우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시점에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일정 기간 관련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제시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의 정치’에 대한 의지 표명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통합형 인사부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났을 때 이미 통합의 정치를 실천했어야 했다. 게다가 지난해 검찰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말로만 통합을 외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평소 합리적이고 통합의 목소리를 외쳤던 인사들을 요직에 적극 등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정치는 결국 야당과의 협치 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국민들은 정부 여당이 주도한 분열 통치에 지쳤다”며 “야당도 국민들이 선택한 정당이다. 정당정치에서 좋은 정책이란 결국 여당과 야당의 주장 사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난 4·15총선 이후 180석의 거대 여당은 부동산 임대차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 경제 3법 등을 야당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일방 처리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이제라도 야당에 사과하며 몸을 낮추는 자세를 함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합을 하려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결국 야당과 협치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여야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자기주장만 옳다며 갈등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조국 사태 이후로는 야당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이 큰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고,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부상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신 교수는 “당장 대국민 통합을 위한 시급한 대안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기 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
'통합' 강조한 文, 세부 청사진 제시해야 [이슈앤워치]
정치 청와대 2021.01.07 17:49:5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새해 첫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전과 여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 혐오 의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새해를 맞아 어떤 방식으로든 ‘둘로 쪼개진 나라’를 복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고민이 담긴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진영과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정치권의 분열,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와중에 제시된 ‘통합’ 메시지가 국내 정치와 사회·경제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특히 서울경제(1월 4일자 1·2·3면 참조)가 신년 기획으로 정치권에 제안한 ‘통합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으로 해석돼 향후 제시될 ‘통합 청사진’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면서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통합’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연결되는 데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추락하고 여권 내에서도 사면론이 무르익는 가운데 나온 통합 메시지를 단순히 신년 덕담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를 개편하며 ‘추·윤 갈등’에 따른 국정 난맥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변화된 모습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여전히 코로나19 대응과 정치적 사면 등 제한적인 부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기 극복의 전면에 서야 할 기업들이 선거용 입법 폭주에 신음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할 노동 개혁 등도 요원한 상황에서 임기 후까지 내다본 사회 대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임기 후반부에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정책을 이끌어갈 인물 후보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청사진이 없으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윤홍우·박진용기자 seoulbird@@sedaily.com -
[김광덕 칼럼] 文정권 레임덕 함수…지는 해와 뜨는 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1.07 16:06:44‘지는 해와 뜨는 해가 보인다.’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내림세와 여야 유력 대선 주자 3인의 선두 경쟁을 지켜보면서 한 전문가가 꺼낸 화두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40%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 초에 30% 중반대까지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4~6일 전국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5.1%로 떨어졌다. 21대 총선 직후인 4월 4주 차에 긍정 평가가 64.3%였으므로 8개월 만에 지지율이 거의 반 토막이 된 셈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각각 15~30%의 고공 행진을 하면서 삼파전을 벌였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주춤했지만 이 지사와 윤 총장은 ‘비룡(飛龍)’의 기세를 보여줬다. ‘권력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미래 권력’인 대선 주자들의 선호도는 뛰어오른다는 것이다. 일출의 원심력이 석양의 구심력을 약화하는 현상이 가속화하면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레임덕은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다. 본래 18세기 런던 증시에서 빚을 갚지 못해 제명된 증권 거래원을 가리켰다.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미국으로 전파된 레임덕은 임기 말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표현할 때 쓰였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레임덕이나 더 심한 권력 공백 현상인 데드덕을 피하지 못했다. 한 친여(親與) 진보 성향 신문은 최근 ‘문 대통령은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까’라는 주제로 논설위원 토론회를 가졌다. 한 참석자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정리했다. 필자는 정치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레임덕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과연 가능한지를 물었다. 한결같은 대답은 “독재 국가를 제외하고는 절대다수 대통령이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레임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공구리(콘크리트) 지지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최진 정치학 박사는 ‘레임덕 현상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통해 한국 역대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심층 분석했다. 최 박사는 레임덕의 5단계 특징으로 △대통령 지지도의 지속적 하락 △대통령의 권위 추락 △여권 내부의 분열 △측근·친인척 비리 도미노 △차기 대권 주자들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었다. 그는 “지난 연말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과 대통령 권위 추락이 동시에 나타났다”면서 “여권 내부 분열 조짐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정치학자는 “정권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바람에 역대 정권의 4년 차 증후군이었던 연쇄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십 공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편 가르기 정치도 지지율의 무한 추락을 일단 저지시켰다. 다수의 전문가는 레임덕 개시점으로 ‘대통령 지지율 25% 선’을 꼽았다. 한 전문가는 “지지율이 25% 밑으로 떨어질 경우 4명이 모인 자리에서 3명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 나머지 한 사람은 정권 편들기를 주저하면서 침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지층의 도망 현상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33% 정도일 경우 지지자 1명이 2명의 비판에 맞서 반박 논리를 펴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25% 아래로 떨어질지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거치면서 결정될 것이다. 조기 레임덕으로 국정이 아노미 상태로 가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지키려면 대통령이 ‘레임덕의 강’을 순조롭게 건너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라고 역설했다. ‘가지 않은 길’이 분열이 아닌 진짜 통합이어야 터널 끝에 빛이 보일 것이다. -
文 지지율 4주 연속 떨어져 35.1%…역대 최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7 09:35:10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일 35.1%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6일 성인남녀 1,505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5.1%, 부정 평가는 61.2%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 지난 주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1.5%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3%포인트 오른 결과로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 역대 최저치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11.6% 포인트 떨어진 18.0%를 기록했다. 인천·경기에서 5.1% 포인트 떨어졌고(39.3→34.2%) 광주·전라에서는 6.2%포인트 올랐다(54.6→60.8%). 정의당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11.3%포인트 떨어졌다(33.8→22.5%).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의 대통령 지지율은 2.3%포인트 내린 65%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2.5%포인트 올라 88.8%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의 겨웅 더불어민주당이 1.1%포인트 내린 28.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1%포인트 상승한 32.5%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이 1.2%포인트 올라 8.6%로 집계됐다. 정의당은 0.6%포인트 내린 5.2%, 열린민주당은 2.1%포인트 내린 4.8%를 기록했다.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지역의 경우 민주당이 지지율 27.2%, 국민의힘이 30.3% 포인트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민주당이 21.6%, 국민의힘이 38.6%로 크게 벌어졌다. 자세한 여론조사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서울시민 文 지지율, 부정 49.4%…긍정 47.2%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5 14:57:52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울시민의 정치적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비(非)지지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선두를 유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아시아경제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2~3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ㆍ자동응답)를 벌인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전혀 지지하지 않음 30.9%·지지하지 않는 편 18.5%)로 지지한다는 응답 47.2%(매우 지지 28.2%·지지하는 편 19.0%)를 앞섰다. 지지도와 비지지도의 격차는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지난해 11월 1주차 조사와 비교해 지지도는 1.4%포인트 줄은 반면 비지지도는 3.2%포인트 늘었다. 특히 권역별로는 서북권 지지도가 51.6%로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50%대를 넘겼다. 비지지도는 45.4%였다. 이어 서남권(지지 49.1%·비지지 47.1%), 동북권(47.1%·49.9%), 도심권(43.8%·56.2%), 동남권(42.8%·52.5%)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다. 지지도와 비지지도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도심권(용산구ㆍ종로구ㆍ중구)으로, 비지지도가 지지도를 12.4%포인트 차로 앞섰다. 연령별로는 40대(지지 56.0%·비지지 40.5%)와 50대(54.6%·43.1%)에서는 지지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20대(44.9%·49.1%), 30대(42.5%·54.3%), 60대(42.5%·55.3%), 70세 이상(39.1%·58.3%) 등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비지지 여론이 우세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4.9%, 여성은 49.3%가 각각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여성의 지지도가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9%가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열린민주당 지지자의 87.0%도 지지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91.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자도 63.8%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 정의당 지지자는 57.4%가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41.5%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7%로 선두를 달렸다. 국민의힘은 27.2%를 각각 기록했다. 11월 1주차 조사 대비 민주당은 2.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3%포인트 상승했다. 양당의 격차는 5.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이어 국민의당 7.0%, 정의당 5.8%, 열린민주당 5.2% 순으로 조사됐다. 남성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4%로 동률을 이뤘고, 여성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33.9%)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23.2%)보다 10.7%포인트 더 앞섰다. 연령별로 20대, 40대, 50대에서 민주당이 우세했고,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30대에서는 양당 간 지지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실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7%로 1,006명이 응답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은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정현 "박근혜 사면, 지지율 반전 위한 정치쇼…더는 이용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15:32:11이정현 전 의원이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과 관련, 여권을 향해 “정권만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거듭 희생물 삼는 정치 쇼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극한의 처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정치화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역사다. 역사를 정치 사기에 더는 이용하지 말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통령을 향해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할 때 뺐다 넣다 하는 지갑 속의 카드로 보이는가”라며 “정치 이전에 인간성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면론’을 거론한 이 대표를 향해 “정략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진정성을 보이라”라면서 “지지율이 역전되니까 화합 메시지를 실어 정국 돌파용으로 사면을 던져보는 것이라면 유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 부정평가 60% 육박…국민의힘, 서울서 민주당 역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08:48:27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며 30%대를 이어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맞붙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에서 0.3%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2월5주차(28일~31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내린 36.6%(매우 잘함 22.4%, 잘하는 편 14.2%)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2%포인트 오른 59.9%(매우 잘못함 45.2%, 잘못하는 편 14.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전주와 같은 3.6%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전주 저점을 경신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율은 전 고점을 경신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였다. 긍·부정 평가율 차이는 23.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결과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900명에 육박하는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진 것 등이 부정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특히 추 장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 논란이 진보층(8.1%p↓, 69.2%→61.1%, 부정평가 35.7%) 지지 하락에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4월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34.2%, 부산·울산·경남에서는 28.1%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86.3%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여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불리는 30대에서 39.6%, 40대에서 45.4%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60대에선 29.5%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4%포인트 하락한 30.4%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4%포인트 오른 29.7%를 기록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7.4%, 열린민주당 6.9%, 정의당은 5.8%다. ‘모른다’ 또는 무응답은 2.1%, 무당층은 17.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1.2%p↑)에서는 상승했으나, 대구경북(7.0%p↓)·인천경기(4.4%p↓), 여성(6.7%p↓), 40대(7.3%p↓)·50대(5.5%p↓), 중도층(3.3%p↓)·보수층(2.3%p↓), 무직(8.0%p↓)·학생(4.7%p↓)·자영업(3.3%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2.4%p↑)·서울(1.9%p↑), 여성(1.4%p↑), 30대(5.4%p↑)·50대(4.7%p↑), 보수층(2.9%p↑), 무직(4.3%p↑)·자영업(2.5%p↑)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호남권(4.0%p↓)·충청권(3.5%p↓), 20대(5.6%p↓), 진보층(4.7%p↓), 노동직(5.8%p↓)에서는 지지율이 내렸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文 부정평가 60%대 돌파…지지율 34.1% 역대 최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4 06:30:00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차기 대권 선호도가 3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부정평가는 역대 최저·최고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34.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1.7%에 달해 리얼미터 역대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를 뛰어넘었다. 이전까지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은 12월 2주차 36.6%였다. 부정 평가는 12월 4주차에 59.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0.2%), 제주(42.9%), 강원(37.2%), 인천·경기(37.0%) 등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대구·경북(81.1%), 대전·세종·충청(67.7%), 부산·울산·경남(66.4%), 서울(60.7%)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30.1%)보다 부정평가(68.0%)가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68.0%)가 긍정평가(19.4%)를 크게 앞질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이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양당 격차는 5.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어 국민의당 9.9% 정의당 5.6%, 열린민주당 4.2% 등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文 지지율 34.1% 역대 최저…부정평가는 첫 60%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03 11:58:3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새해 첫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34.1%까지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를 3일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린 34.1%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61.7%에 달해 리얼미터 역대 조사에서 처음으로 60%를 뛰어넘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은 12월 2주차 36.6%였다. 부정 평가는 12월 4주차에 59.7%로 가장 높았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역대 최저·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긍정과 부정 평가 격차는 27.6%포인트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2%, 더불어민주당이 28.7%로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앞섰다. 국민의당 9.9% 정의당 5.6%, 열린민주당 4.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백신·공수처 논란…文대통령 30%대 지지율 '고착'
정치 정치일반 2020.12.31 09:30:00(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에 영향을 받으며 5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지지기반인 호남과 진보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진데 영향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지난 28일에서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12월 5주차(주중 기준)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36.9%(매우 잘함 23.2%, 잘하는 편 13.7%)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오른 59.8%(매우 잘못함 45.5%, 잘못하는 편 14.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내린 3.3%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10.6%포인트 올랐지만, 광주·전라(-6.4%포인트)와 부산·울산·경남(-2%포인트), 서울(-1.6%포인트)로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3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4.4%포인트 올랐고 70대 이상에서는 2.5%포인트 내렸다.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3.7%포인트 상승했고 진보층에서는 10.3%포인트 하락했다. 무직(14%포인트)과 학생(2.7%포인트)의 지지율이 오른 반면 가정주부(-5.7%포인트)와 노동직(-1.8%포인트)에서는 내렸다. 리얼미터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이슈로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법 발의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 강행 법적 대응 △문재인 대통령, 모더나 CEO 통화 통해 백신 2,000만명 분량 확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퇴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환자 급증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의원 지명 등을 꼽았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에 비해 3.4%포인트 내린 30.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0.6%포인트 뛴 29.9%를 보였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0.5%포인트로 좁혀서 오차범위 안에 진입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60대(2.1%포인트)에서는 올랐지만, 충청권(-7.7%포인트)과 여성(-7.0%포인트), 40대(-6.8%포인트), 50대(-6.4%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 무직(-6.2%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서울(3.5%포인트)과 여성(2.3%포인트), 30대(6.1%포인트)·50대(3.4%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광주·전라(-10.7%포인트)와 진보층(-6.6%포인트)에서는 내렸다.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1.7%포인트 올라 8.1%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은 0.2%포인트 뛴 6.7%, 정의당은 1.4%포인트 오른 5.8%를 보였다. 기본소득당은 0.9%, 시대전환은 0.5%, 기타정당은 1.4%, 무당층은 0.3%포인트 내린 16.2%를 기록했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 4,99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文 지지율 또 최저…국민의힘, 민주당 따돌리고 1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8 08:33:45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또 다시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오차범위 밖 격차를 기록하며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12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2.2%포인트 오른 33.8%, 민주당은 1.3%포인트 떨어진 29.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동일한 조사 12월 1주차 주중 집계에서 오차범위 내 선두로 올라선 지 4주 만이며 이후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12월 3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8%포인트 내린 36.7%(매우 잘함 21.8%, 잘하는 편 14.9%)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던 12월 2주차(긍정 36.7%) 때와 동률인 수치로 2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당별 지지율을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직전 조사 대비 12.0%포인트 올라 43.1%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3.9%포인트↑, 33.6%)과 서울(2.2%포인트↑, 34.1%)에서도 나란히 상승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1.8%포인트 내린 16.5%였다. 50대 이상에서 5.9%포인트 오른 39.4%, 40대에서 5.4%포인트 오른 30.1%로 집계되는 등 상승폭이 컸고 20대에서는 1.3%포인트 떨어져 22.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7.5%포인트가 빠져 21.3%였고 대구·경북에서 4.0%포인트 떨어진 18.5%로 집계된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9.0%포인트 올라 47.9%였고 서울에서도 1.1%포인트 상승한 28.6%였다. 이밖에 열린민주당 6.5%(0.7%포인트↓), 국민의당 6.4%(0.8%포인트↓), 정의당 4.4%(1.0%포인트↑) 순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백신 늑장 대응 논란,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전력,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격 논란 등 연이어진 여권의 악재 발생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 측은 “여권의 연이어진 악재 발생이 주요 요인”이라며 “특히 백신 관련 논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논란, 변창흠 후보자 과거 언행 논란,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예술 지원금 논란,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등 여권에 대한 악재들이 복합 다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4일까지 진행됐던 이번 조사에는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 영향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날 늦은 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국정농담] '文지지율 꼴찌' 20대, 임대주택 준다고 돌아설까
정치 총리실 2020.12.25 11:00:39최악의 취업난에 폭등하는 집값과 전·월세, 페미니즘 이슈로 인한 남녀 갈등, 잇따른 불공정 논란, 여기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악재를 겪고 있는 20대 청년들에게 정부가 22조원짜리 지원 카드를 꺼냈다. 20대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60대 이상 장년층과 비슷하거나 이를 밑돌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향수’를 공유하는 30대나 40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높은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대책이 이들의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출범 당시 “청년 실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과 달리 이번 청년 대책은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책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임대주택 우선권만 줄 게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공급해 줘야만 ‘연애→결혼→출산→중산층 진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잇따른 개인 대출·투자 규제, 자신의 앞날을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더 종속시키는 ‘평준화’ 교육 정책 등도 현재 자산은 없고 미래 소득을 끌어 써야만 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선배 세대와 경쟁할 수 있는 사다리를 남김없이 걷어찬 ‘악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文대통령 지지율, 각종 조사에서 전 연령 최하위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35.2%로 지금까지 이 업체의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 오른 59.9%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20대 지지율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2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27.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40대(45.0%), 30대(38.9%), 50대(37.6%)보다 한참 낮았고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서 60세 이상(29.8%)도 밑돌았다. 부정평가도 8.1%포인트 오른 63.5%로 나타나 60세 이상(64.2%)에 육박했다. 알앤써치의 이번 조사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9% 포인트 하락한 36.6%을 기록해 최저치를 새로 썼는데, 하락세는 28.6%의 지지율을 기록한 20대(18·19세 포함)가 주도했다. 60세 이상(30.5%)보다도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낮은 수준에 달한, 최저의 기록이었다. 이 여론조사의 설문 응답률은 10.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해 24일 공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진 37.4%를 기록했는데, 20대의 긍정평가는 2.9%포인트가 내린 34.9%를 기록해 평균을 하회했다. 오차 범위 안에서 20대보다 긍정평가가 낮은 연령층은 50대(32.1%)와 70대 이상(33.9%)밖에 없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 당선 때만 하더라도 20대 역시 30·40대와 함께 주요 지지 집단이었음을 감안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정부, 고시원 청년에 공공임대 우선공급... 청년 예산 22兆로 확대 20대의 민심 이반은 비단 최근 현상이 아니다. 20대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반감을 표시한 건 각종 불공정 이슈 누적에 따라 꾸준히 이어져 온 현상이다. 이들은 30·40대와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1980~1990년대 학번 선배들의 영향도 거의 없는 세대이다. ‘젊은층=진보정당 지지’라는 과거 공식이 무색하게 현 20대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정부도 이들을 보듬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선보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내년 22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5년간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총 24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의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2.0’ 계획보다 3만 호가량을 더 늘렸다. 2025년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이들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기숙사도 해당 기간 3만명 분을 더 늘리고 현금·카드 분할 납부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 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이 내년 기준 총 3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월 평균 15만4,000원을 주는 방안을 상정했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한도 700만원 증액... 직장내 성희롱은 징벌적 손해배상 일자리 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공공기관 체험일자리 등을 통해 내년 55만5,000명, 2025년까지 128만명의 이상의 구직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월 5만원 교통비를 계속 지급한다. 부처 합동으로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열어 유망 창업아이템도 발굴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학입학금은 2022년 폐지한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5,000명도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기간과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울감 극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특화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 확대를 유도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는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를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과 관련이 큰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로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청년 삶 바꿔가는 첫걸음, 파이팅!”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년이 만든 청년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책 홍보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직접 만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오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됐다”며 “지난 8월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고, 그 가운데 12명이 청년의 권익과 자립을 위해 활동해온 청년대표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정책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된 것”이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확정은 우리 청년들의 삶 전반을 바꾸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위해 당장 내년에 55만5,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술창업 전 과정에 정부가 함께 한다”며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청년은 우리 사회·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이며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늘 푸른 청년! 파이팅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취업·주택시장 붕괴가 근본 원인...단순 지원책 모음으로는 역부족 이날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발표에도 이것이 청년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할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나왔다. ‘주거 급여’ 등 대책 중 상당수가 이미 각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과 중복된 데다,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내 집 마련’ ‘취업’ 등 젊은이들이 인생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떠나 고용·주택 ‘시장’ 자체가 극심하게 불안한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로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18일 출범했는데, 정 총리는 당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이라며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정책 가운데 일자리 대책은 눈에 확 띌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주택 등 주거 개선을 더 부각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총리는 역시 이날 이번 정책을 소개하며 “이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계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장 지원책은 꺼냈지만, 코로나19 한파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20대의 삶과 문 대통령·정부에 대한 이들의 지지 모두 큰 반전을 이루기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과 철학은 수정 한 번 없이 모두 그대로 둔 채 세금을 쪼개 주는 국가 지원만으로 여론을 움직이기는 극히 어려운 탓이다. 마치 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건네는 ‘위로의 말’은 그저 덤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文 대통령 지지율 또 30%대…30대·여성·與지지층 이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4 09:30:52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던 30·50대, 여성,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4주 연속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론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1%포인트 내린 37.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59.1%로 1.4%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3.5%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1.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일간 지표를 보면 지난 18일 41.4%로 마감한 후, 지난 21일에는 39.2%, 지난 22일에는 37.1%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3일 37.9%로 소폭 상승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기존 지지층의 이탈에서 두드러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4.2%포인트 하락했고, 여성 응답자에서 4.3%포인트 내려갔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9.4%포인트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30대에서는 6.3%포인트, 20대에서는 2.9%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긍정평가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1,6%포인트 소폭 상승하고, 충청권에서 3.0%포인트 올랐다. 특히, 60대에서 6.3%포인트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2.3%포인트 지지율이 하락했고, 인천·경기에서도 1.8%포인트 내려갔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2.0%포인트 오른 33.6%, 더불어민주당은 0.6%포인트 내린 30.0%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가 3.6%포인트로 이는 오차범위 내 결과다. 열린민주당은 1.0%포인트 내린 6.2%,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내린 6.1%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4.5%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이 12.5%포인트 오르면서 긍정평가를 회복했다. 또 50대에서 9.8%포인트로 지지율이 대폭 상승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5.3%포인트 하락한 50대 지지율을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 지지율은 2.2%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층 이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 주간집계 대비 여성 유권자층에서 2.6% 포인트 지지율이 떨어졌고, 30대(8.5%포인트↓)·50대(5.3%포인트↓)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1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1,86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文 지지율 3주째 30%대…진보층 지지 6.4%P 상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1 08:25:45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서 재역전돼 국민의힘이 앞서 나간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12월 3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오른 39.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0.5%포인트내린 57.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은 2.3%포인트 감소한 2.8%를 기록했다. 전주에 비해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긍·부정 평가 차이 1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결과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정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및 국정원법 처리 등으로 여야 대치와 해소 국면에서 대통령이 대언론 노출 빈도와 메시지 강도를 높이며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해석했다. 진보층의 지지율 반등이 눈에 띄었다. 진보층에서 지지율은 전주대비 6.4%포인트 오른 66.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32.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전주대비 2.3%포인트 오른 48.6%로 나타났다. 다만 부정평가는 49.9%로 긍정평가를 다소 앞섰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전주대비 지지율이 1.6%포인트 하락한 57.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40.4%였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이 31.6%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0.2%포인트 내린 30.6%로 나타났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1.0%포인트로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의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TK(5.8%포인트↑), 인천·경기(4.9%포인트↑), 60대(4.5%포인트↑), 가정주부(2.3%포인트↑), 사무직(2.3%포인트↑) 등에서 상승을 주도했고, 민주당은 호남권(11.3%포인트↓), 서울(2.7%포인트↓), 남성(2.3%포인트↓), 70대 이상(4.4%포인트↓), 60대(2.3%포인트↓), 중도층(1.3%포인트↓), 노동직(2.6%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 서울지역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각각 31.9%, 27.5%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로 응답률은 4.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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