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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으로 최대 6년 거주…LH, '공공전세' 매입 착수
부동산 정책·제도 2020.12.23 10:36:17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19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한다고 밝힌 ‘공공전세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중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을 총 7,5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2,500가구(서울 500가구), 하반기 전국 5,000가구(서울 1,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LH는 이미 준공된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준공 이전의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공공전세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형은 준공 2년 이내이면서 방이 3개 이상인 신축주택 중 면적과 주거환경을 고려해 동 단위 주택을 매입한다. 매입신청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L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민간매입약정형은 LH가 제시하는 인테리어·자재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약정계약 체결대상을 선정한다. 23일 본사 통합 공고를 시작으로 28일 지역본부밸 개별 공고에 따라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한다. LH는 보다 많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1% 대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방안을 시작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매입공고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27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23 09:17:01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 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 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지난 3·7·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네 번째 조치다. 경기도는 추가로 확인된 이들 투기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심곡동, 분당구 대장동 일원 임야 및 도로·구거 6.2㎢,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한운리 등 임야 5.5㎢ 등이 포함됐다.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3일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사설]전세대란 여전한데 "매물 누적" 말장난 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0.12.23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전세 시장의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말한 것은 일부 통계로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가리는 ‘분식(粉飾)’이나 다름없다. 물론 홍 부총리가 근거로 삼은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통계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12월 둘째 주 1만 6,000건으로 10월 넷째 주의 1만 1,000건보다 늘었다. 하지만 이는 집값이 너무 오르자 빚을 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영끌 갭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들이 고가에 내놓은 전세 물건이 일시적으로 쌓인 것으로 봐야 한다. 전세마저 10억 원을 넘는 곳이 속출하자 매매로 돌아선 사람이 증가하면서 생긴 악순환의 결과일 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달 0.53%에 달했고 이달에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학원가 밀집 지역 등에서는 매물 부족으로 전세 대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내놓은 내년 주택 공급 규모 역시 시장 상황을 외면한 편의적 홍보에 불과하다. 정부는 내년에 총 4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평년 수준을 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의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하고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공공 주도 재건축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넣자마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산 등에서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나고 강남 집값마저 뛰어오르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이 111곳에 달하고 국민의 70.1%가 이곳에 살고 있다니 이러다가는 산간 벽지를 제외한 국토 전체가 규제에 묶일 판이다. 실상이 이런데도 경제 수장은 얼마 전 “최근 매수 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해 말장난이라는 비판을 듣더니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터에 여당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채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사회주의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무모한 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울 것인지 묻고 싶다. -
규제 풀면 또 ‘풍선효과’…‘읍면동’ 단위 해제 못할듯 [더 꼬인 핀셋규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5 17:21:01정부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 지역 추가 지정과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부산 5개 구와 경기 김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달 일부 집값 안정세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일대가 달아오르면서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 대구 수성구 파동 등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의 해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곧 주정심을 열고 규제 지역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경기도 파주와 울산 남구,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이 신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기존 규제 지역에 대해 읍면동 단위로 해제할지 여부도 논의할 예정인데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 대구 수성구 파동 등이 당초 후보로 거론됐었다. 하지만 최근 풍선 효과가 워낙 뚜렷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대해서는 동별 해제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파동은 지난 10월까지 집값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 파동 ‘수성못코오롱하늘채’ 전용 84㎡는 2018년부터 올 10월까지 4억 원 초·중반대에 거래되며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5억 원에 거래되며 시세 그래프가 확 치솟는 모습이 연출됐다. 인천 서구 원당·당하동도 유사하다. 당하동 ‘풍림아이원’ 전용 84㎡는 10월까지 2년간 줄곧 2억 원 중후반대에서 거래됐는데 11월부터 가격이 급상승했다. 11~12월 실거래된 11건 가운데 3건이 3억 원 이상에 손바뀜됐다. 정부는 규제 지역 해제와 관련해 10~12월 가격 동향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지역 중 읍면동 단위의 해제가 가능한지 주택 가격 안정세 여부를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추가 지정과 해제 시기에 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여권發 ‘전면적 전월세 상한'…진짜 ‘대네수엘라’ 되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5 12:49:55부동산이 ‘핫 이슈’가 될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강력한 전월세 규제 카드를 꺼냈다. 시장에서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 되는 등 시장이 왜곡 되고 있는 데 이런 카드를 꺼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1호 출마선언자로 나선 우상호 의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1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 연장 효과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2+2로 전세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제한으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이럴 꺼면 부동산 세금도 모두 세입자가 내야지. 공짜로 집에 무기한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패를 다른 곳의 책임으로 넘기고 한 마디 사과도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임대차 3법 등을 강행하자 온라인상에서는 ‘대네수엘라(대한민국+베네수엘라)’라고 자조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실제로 2010년 전후로 베네수알라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임차인 권리를 확대하고 분양가를 통제하는 등 규제가 쏟아졌다.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03년 9년간 임대료 동결 △2009년 분양 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금지(분양가 통제) △2011년 임의적퇴거금지법(임차인이 새 주택을 얻을 때까지 퇴거 강요 금지)과 부동산사기방지법(국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매매 가능) 등 강경책을 폈다. 이 같은 정책은 극빈층 주거 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임대주택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주택 매입 여건이 안 되는 극빈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전문가는 “정책의 잘 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또 잘못으로 덮으려는 것 같다”며 “무한갱신까지 도입 되면 결국 세입자들만 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묶여도 절반 신고가…'전세난'에 핀셋규제 무용론 확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5 10:56:26정부가 최근 집값이 폭증한 파주, 울산, 천안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이 같은 ‘핀셋규제’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집값 급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 거래량과 신고가 거래 비율이 함께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히려 신고가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새 임대차법 이후 심화한 전세난으로 아파트 매수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의 열기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경기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한 지난 11·19 대책 이후 김포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신고가 거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1·19 대책이 시행되기 전 3주간(10월 29일~11월 19일) 김포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88건이었는데, 이 중 571건이 지난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가 거래로 집계됐다. 전체의 48.1% 수준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11월 20일부터 3주간(11월 20일~12월 11일)의 아파트 거래량은 규제 전 거래량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104건에 그쳤지만, 무려 51.0%에 달하는 53건이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며 신고가 거래 비율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불과 반 년전만 해도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지난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안산과 충북 청주가 대표적이다. 규제 시행 전 3주 간 안산에서는 총 1,205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체결됐고, 이 중 19.6%에 달하는 236건이 전 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였다. 하지만 규제 이후 3주간 실거래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거래량은 484건으로 대폭 줄었고, 신고가 비율도 규제 이전보다 줄어든 17.6%를 기록했다. 방사광 가속기 호재로 한때 집값이 폭등했던 청주도 규제 전 총 2,190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253건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11.6%의 신고가 거래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규제 이후에는 거래량도 714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신고가 비율도 규제 전의 절반 수준인 6.9%로 대폭 떨어진 바 있다. 규제 효과가 최근 들어 반감된 이유로는 ‘전세난’이 꼽힌다.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졌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김포의 갭 투자 수요는 주춤한 듯 보이지만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난 회피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이 잠잠해졌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져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만큼 집값 대책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시장은 모르고…정부만 아는 중장기 주택 공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4 18:35:54정부의 중장기 주택 공급량 예상치를 두고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책 연구 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예상치를 근거로 중장기 공급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장밋빛 구상’만 내놓고 있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年 5.9만 가구 공급” 근거는 ‘깜깜이’=14일 정부와 국토연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아파트 공급량과 관련해 오는 2023~2027년 서울 기준으로 연평균 5만 9,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출량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국토연 분석에 따른 수치’라고만 언급했다. 앞서 국토연은 지난달 25일 공개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 공급 전망과 시사점’ 리포트에서 이 기간 아파트 공급량이 연평균 수도권 22만 2,000가구, 서울 5만 9,000가구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정작 국토연 측에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다. 국토연 관계자는 중장기 공급 물량 추산치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계획 물량 수치를 받았을 뿐 세부적인 근거 기준은 우리도 모른다”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따라 온전히 공급된다고 가정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결국 국토부가 자체 설정한 목표치를 연구원에 전달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인용하는 식으로 근거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8·4 공급 대책을 기반으로 공공 택지에서 총 84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23년 이후 공급량은 수도권 47만 8,000가구, 서울 8만 9,000가구다. 여기에 민간 공급분 등을 더해 서울 아파트 연평균 5만 9,000가구를 추산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간에서는 2023년 이후 물량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등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공급 추정치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 ◇‘낙관론’ 펴는 정부…민간과 격차 커져=정부의 공급 물량 추산은 민간의 예상과 괴리가 커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22년까지 단기 물량에서는 민간과의 예상치 격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다. 부동산114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내년 2만 8,000여 가구, 2022년 2만여 가구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향후 2년간 공급량이 소폭 줄기는 하지만 내년 4만 1,000가구, 2022년 3만 7,000가구로 비교적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양 공고를 기준으로 물량을 집계하는 민간과 달리 정부는 후분양 및 임대 물량, 30가구 미만 빌라형 아파트 등의 물량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해도 최근 격차는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실장은 “중장기 공급 대책의 경우 제대로 검증한 사례가 없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명확한 근거를 두고 산출했다기보다 시장에 ‘충분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차원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자칫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전세난에 다시 '패닉바잉'…아파트 거래 2개월 연속 반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4 15:13:10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이어 11월 거래량도 이미 전달을 추월했다.14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13일 현재 4,452건으로 이미 10월 거래량(4,369건)을 뛰어넘었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하면 11월 거래량은 더 늘어나 5,000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6월 1만 5,585건, 7월 1만 64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뒤 정부가 6·17 대책과 7·13 대책으로 수요를 묶고 8·4 대책으로 공급 신호를 보내자 8월 4,979건, 9월 3,763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10월 거래량은 4,369건으로 반등했고 지난달도 전달 거래량을 넘어서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서울 외곽에 거래가 몰렸다. 지난달 구로구의 아파트 거래가 366건으로 전달(234건)보다 56.4% 증가해 서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강남구 35.8%(215건→292건), 금천구 30.9%(68건→89건), 성북구 17.3%(162건→190건), 도봉구 10.9%(201건→223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의 11월 아파트 거래량도 이미 10월 수준을 넘어섰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두 달 연속 증가해 지난달 1만 8,019건으로 10월(1만 7,700건)보다 1.8%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양시의 아파트 거래가 지난달 2,479건으로 10월(1,395건)보다 77.7% 늘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파주시의 아파트 거래도 1,376건으로 전월 대비 32.8%(340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거래 반등이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에다 규제발 풍선 효과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서울의 경우 중저가 지역, 경기도의 경우 비규제지역 등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다주택자 아파트 매물 쏟아진다더니…되레 줄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3 17:25:14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혜택 폐지, 보유세 부담 증가 등 다주택자를 옥죈 규제 효과가 올 연말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매물이 쌓이지 않고 그나마 나오는 물량마저 실수요자들이 속속 소화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앱 ‘아실’에 따르면 전국 시도 가운데 3개월 전과 비교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곳은 세종시와 서울 단 두 곳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9월 2,425건에서 12월 3,168건으로 743가구(30.6%)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4만 3,235건에서 4만 3,698건으로 단 463건 증가했다. 정부는 올 들어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투기성 주택으로 보고 이를 시장에 공급으로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혜택을 폐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개한 임대주택 자동말소 현황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에서 46만 7,885개의 임대주택이 말소된다. 이중 서울에서는 14만 2,244가구다. 정부는 이 중 일부가 시장에 매물로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여기에다 세법개정을 통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종합부동산세율을 0.6~2.8%포인트로 올리고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40%에서 70%로 인상하면서 매도를 압박했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유예했다. 이에 일각에서 내년 6월 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연말부터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을 실수요자들이 사간 것으로 분석한다. 전세난에 실수요들이 구매에 나서면서 다주택자 매물 증가 효과를 상쇄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거래량이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아실에 따르면 강남 3구, 성북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매물이 소폭 증가했지만 실수요자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강서구와 서대문구, 노원구 등 나머지 15개 구에서는 매물이 줄었다.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인도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계속 보유하면서 시세 상승을 노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지속할 수 있어 다주택자 물량이 나오더라도 실수요자들이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전까지 실수요자의 ‘패닉 바잉’이 오히려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시무7조' 조은산 "임대주택도 먼저 집값 안정돼야 의미 있는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3 13:18:56‘시무 7조’의 필자 진인 조은산이 이번에는 현 정부를 향해 “차라리 부동산, 집값, 임대주택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은산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호텔 발언’, 진선미 의원의 ‘환상 발언’,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빵 발언’ 등 나왔다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재간이 없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이 이런 것도 꿰뚫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니가 가가 공공임대’라고 꼬집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 국민의힘의 한 정치인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다”며 “그들의 마음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은산은 강 대변인을 향해 ”당신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아직 청문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대동하고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일정은 대통령 스스로의 결정이었나, 아니면 참모들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나“라고 지적했다. 조은산은 청와대의 ‘부동산 대란’ 수습 과정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시장을 왜곡한 그대들이 언론의 왜곡을 지탄하는 것부터 사실 우습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부동산 대란을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더욱 우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포기하라“면서 ”그 어떤한 행보와 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망가진 시장은 되돌리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조은산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 전 의원을 비난하며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지금 그곳에는 사람이 갇혀 있다’가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지만,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하는 것도 주거 불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산은 박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을 재차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을 임대 주택에 가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감성적 언사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대들이 남긴 업적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조은산은 자신이 스무 살일 때 가족 세 명과 함께 13평형 아파트에서 살았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사한 첫날, 방바닥이 따뜻하다며 다 큰 성인이었던 나는 깔깔 웃으며 데굴데굴 굴러다녔다“며 ”욕실에서 온수가 나온다고 하루 종일 샤워를 해대다 어머니에게 등짝을 후려 맞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날은 알바를 하러 집을 나서는 내게, 분양동 입주민이 고층에서 물이 든 페트병을 던졌고 며칠 후에는 유리병을 던졌는데, 그런 저런 일들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 빼고는 다 좋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조은산은 이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에 감사하다면서도 ”임대주택 ‘그 이후의 삶’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의 글을 언급하며 ”박 의원의 말대로 임대 주택에서 부의 축적을 이룬 시민들이 이러한 욕구(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구 등)를 이루기 위해 나섰을 때, 이 나라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10억이 넘는 집값? 씨가 마른 전세? 덩달아 뛴 월세?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이라고 반문한 뒤 ”다시 말한다. 임대주택 찬성하지만 임대주택도 집값 안정이 우선되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울산 남구 집값 6억→12억 1년 새 '두 배' 뛰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3 11:18:35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아올랐던 집값 상승세가 최근 지방으로 옮겨붙으며 전국의 집값이 불안한 모습이다. 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으로 코너에 몰린 세입자들이 주택 구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저금리로 인해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지방 집값 과열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전국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창원 성산구’ = 13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11월 첫째 주∼12월 첫째 주 누적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 아닌 경남 창원시 성산구로, 상승률이 8.47%에 달했다. 두 번째는 경기 김포시(6.47%)가 차지했고, 창원시 의창구(5.85%), 경기 파주시(4.95%), 울산 남구(4.91%)가 상승률 상위 5위에 들었다. 이어 부산 부산진구(4.45%)와 대구 수성구(4.05%), 부산 남구(3.90%)·해운대구(3.72%)·수영구(3.62%)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위 지역 중 서울은 한 곳도 없었고, 수도권에서는 김포와 파주 등 2곳이 들었다. 나머지 7곳은 모두 지방이었다. 한 달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창원 성산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인 반림동 노블파크 전용면적 84.99㎡가 지난달 16일 6억6,000만원(7층)에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다. 해당 면적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억원 아래에서 거래됐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울산 남구 집값도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 울산 남구는 지난주까지 최근 3주 연속 0.96%, 1.36%, 1.15% 상승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84.94㎡는 10월 25일 12억원(8층)에 거래되며 올해 초 6억~7억원 수준이던 집값이 1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었다. 역시 규제를 비껴간 경기 파주시에서는 목동동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84.99㎡가 지난달 26일 9억1,000만원(11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파주 전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값 기록을 다시 썼다. 해당 평형은 올해 1월 5억2,000만원(13층)에 거래된 바 있다. ◇규제도 막지 못한 지방 아파트 ‘사자’= 신규 규제지역은 규제 직후 집값이 진정되는 분위기였으나 지난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워 불안한 모습이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5개 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조사 기준 해운대구(0.32%→0.26%)와 동래구(0.35%→0.33%), 남구(0.57%→0.53%) 등 3곳의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연제구(0.29%→0.37%)와 수영구(0.33%→0.34%)는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대구시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인 11월 3주 1.16% 상승에서 규제지역 지정 후인 4주 0.56%, 5주 0.53% 상승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졌다가 지난주 0.62%로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이렇듯 지방 광역시·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 0.35% 올라 한국부동산원의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상승했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아파트값도 지난주 0.50%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고,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 아파트값도 지난주 0.23% 올라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방 전셋값이 흔들리면서 매맷값도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전세난 자초한 정부…대책은 '초소형 임대' 쏠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3 10:22:07서울의 평균 원룸 월세가 반년도 안 돼 10만원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대란’ 등의 원인으로 급등한 아파트 등 일반적인 중소~중형 주택 임대료와는 다른 모습이다. 오피스텔 등 작은 원룸 공급은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전·월세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양새인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수요가 높은 아파트 임대물량을 없애 ‘전세 대란’을 자초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작 원룸 위주다. 시장의 수요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 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방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원룸(전용 33㎡ 이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는 47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10월(46만원)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지난 6월(56만원)에 비하면 9만원 낮았다. 반면 서울의 전용 60㎡ 이하 2~3룸 월세 가격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8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6월(67만원)과 비교하면 17만원 오른 값이다. 아파트 대체재로 떠오른 오피스텔 또한 소형 평형의 경우 상승률이 여타 평형에 비해 낮다. 지난 11월 전용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 월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월세 기준 전용 40㎡~60㎡가 0.05%, 60~85㎡가 0.06%, 85㎡ 초과가 0.08% 오른 점을 고려하면 확연히 낮다.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량 또한 상당하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오피스텔 총 1만7,769가구 가운데 95.2%인 1만6,916가구가 전용 40㎡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었다. 전용 20㎡ 이하의 초소형 오피스텔 공급량 또한 7,832가구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오는 2021년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또한 전용 40㎡ 이하 물량이 98.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공급이 많다 보니 오피스텔 청약 인기도 시들하다.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분양한 ‘구로예미지어반코어’ 오피스텔은 490가구 공급에 54명만이 청약해 436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대책은 주로 소형 주택 공급에 맞춰져 있다. 최근 임대차 3법 강행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품귀 현상’ 속 전국 전셋값이 큰 폭으로 치솟자 정부는 부랴부랴 11·19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로 이 같은 ‘원룸’ 등 소형 평형에 맞춰질 전망이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선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쪽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0평대 ‘중형 공공임대’ 주택도 함께 조성한다 했지만 택지 공급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정량의 주택이 공급될 지에 대해선 의문이 큰 상황이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등 정부가 기존에 조성하던 임대주택 또한 원룸에 맞춰져 있다. 2~3룸 이상의 청년임대주택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2명 이상의 입주민들이 집은 나눠쓰는 셰어하우스다. 상가·오피스·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2~3룸의 일정 규모 이상 주택보다는 ‘원룸형’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가 더욱 커져 아파트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차 3법 강행으로 민간의 중소~중형 아파트 전·월세 공급을 끊어놓고 정부의 공급은 원룸 위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끊어놓고 좁은 원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라 한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하위 10%의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이외의 중형 아파트 등 일반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시장에 맞기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 3법으로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리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완하려다 보니 공급과 수요자들 간의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며 “민간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규제發 광풍'에… 文 "살기 좋은 임대주택 건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2 15:00:31정부의 잇따른 집값 대책이 오히려 전국 부동산 시장을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으로 만들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사자’ 심리지수가 전국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겹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를 다시 앞선 것이다. 각종 규제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임차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규제지역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풍선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임대에 역량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화성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도 강남도 아파트 ‘사자’ 폭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수급 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0.2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공급과 수요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0에서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지수다. 해당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어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주 수치인 110.3보다 높은 111.3을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방까지 확산됐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매매가 ‘10억 클럽’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 아파트 거래량도 올 1~10월 37만 건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가 주택이 밀집해 각종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3개월 만에 ‘사자’ 심리가 ‘팔자’ 심리를 제쳤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9.2로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이번 주에는 103.1로 집계되며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라며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에 이어 매매가도 함께 오르고 있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의 30평대가 15억 원을 돌파하자 강남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며 강남으로도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핀셋규제 무용론 확산>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파주와 울산·창원·천안 등이 추가 규제 지역 후보로 꼽힌다. 이들 지역은 11·19대책의 풍선 효과로 최근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파주가 묶이면 일산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규제 지역 옆 동네가 더 뜰 것이다” 등 이미 차기 풍선 효과를 꼽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현재의 ‘불장’ 장세를 만든 원인인 전세난은 해결하지 못하고 또 땜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만 더 키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조차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다. 김포와 함께 최근 조정 지역이 된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수영구 등에서도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 수요 전환을 불러일으킨 전세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 66주 연속 오름세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전세난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할 경우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양지윤·김흥록기자 yang@@sedaily.com -
30평형, 강남은 전세 20억·비강남 매매 20억 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2 10:12:1130평형(전용 84㎡) 기준으로 강남은 전세 20억, 비 강남은 매매 20억원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84㎡(전용면적)가 최근 20억 3,000만 원에 계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 해당 평형은 지난 10월 비강남 지역 중 처음으로 중소형 아파트값이 20억 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에 또 2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비 강남 3구에서는 30평형 아파트 매매가가 20억원에 육박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현석동의 래미안웰스트림 84㎡는 지난달 21일 18억 5,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 입주권도 최근 18억 5,030만원에 거래됐다. 이 외에도 성동구 ‘옥수리버젠’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19억 4,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동작구 ‘흑석 아크로리버하임’에 이어 비강남권에서 두 번째로 ‘20억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서는 전용 84㎡(30평형) 아파트 전세가가 2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3층)가 20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대치동의 대장아파트인 래미안대치팰리스도 20억2,000만원에 전세 거래 되며 전용 84㎡ 기준 전국 최고 전세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가 주택시장을 왜곡 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아파트 사자"…전국이 달아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11 19:00:00정부의 잇따른 집값 대책이 오히려 전국 부동산 시장을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으로 만들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사자’ 심리지수가 전국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겹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매수 심리가 매도 심리를 다시 앞선 것이다. 각종 규제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대란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임차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규제지역에서는 지방 소도시에서도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풍선 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수급 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0.2를 기록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공급과 수요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지를 0에서부터 2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지수다. 해당 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어가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의 매매수급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주 수치인 110.3보다 높은 111.3을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방까지 확산됐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매매가 ‘10억 클럽’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방 아파트 거래량도 올 1~10월 37만 건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고가 주택이 밀집해 각종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도 3개월 만에 ‘사자’ 심리가 ‘팔자’ 심리를 제쳤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99.2로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이번 주에는 103.1로 집계되며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아졌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함께 흔들리는 구조”라며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전세에 이어 매매가도 함께 오르고 있고,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과 대구의 30평대가 15억 원을 돌파하자 강남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며 강남으로도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충분히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주택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의 관심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양지윤·허세민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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