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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만가구 사전 청약…'알짜 지역'은 어디
부동산 분양 2021.01.03 11:43:30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3일 안내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올 7월 인천 계양신도시 1,100가구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400가구)·성남 복정 1·2(1,000가구)·의왕·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가구)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이어 남양주 왕숙2(1,500가구)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등의 사전청약이 9~10월 진행된다. 11월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중 남양주 왕숙과 고양창릉은 최근 교통대책이 발표됐고, 하남 교산은 수요자들에게 최고 인기 지역으로 조사된 만큼 11월 사전청약 시장은 특히 달아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총 3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으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지만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다. LH 등은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전매 묶자 ‘막차 분양권값’ 급등…반복되는 규제 역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03 09:23:042020년에 정부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의 청약 당첨 이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대폭 늘린 것이다. 이미 서울은 규제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단지가 자취를 감추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서 분양권 전매로 나온 매물이 신고가에 거래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규제가 나오기 직전 분양을 마친 분양권이 대표적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1.1%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된 후인 10월 이후(11월까지) 월간 평균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상승률이 네 배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울산(1.1%→3.1%) 대구(0.6%→1.9%) 광주(0.3%→1.0%) 등의 아파트값도 뛰었다. 분양권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부산 동구 일대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전용 74㎡ 분양권은 7억 8,475만원(27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층의 분양가가 3억 7,16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값은 2년 만에 두 배 넘게 올랐다. 대구 북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전용 84㎡ 분양권도 7억 5,767만원(29층)에 팔렸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는 5억 6,600만원선이었다. 7개월만에 33.9% 상승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기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가격까지 급등하는 분위기”라며 “분양권 가격과 분양가 사이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분양시장의 열기도 잡지 못하고 있다. 규제 이후 오히려 집값이 뛰자 수요자들이 투자 목적이나 실수요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분양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청약접수를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가 평균 16.3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사하구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1순위 청약에만 1만 4,355개의 청약통장이 몰렸다. 자연스레 지방 집값에 대한 전망도 ’보다 오를 것‘에 무게가 실리는 추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껏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고 실패했다”며 “지역별로 규제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이 규제 지역을 ’정부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 검증한 지역‘이라고 보는 인식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집슐랭]다주택자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02 16:00:00다주택자는 투기꾼일까. 다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일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문 정부는 2018년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른 것은 유동성을 업은 투기 수요가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투기 수요는 사실상 다주택자를 지칭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대부분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들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의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넘어 전세난에 따른 주거 불안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다주택자가 늘어날 때 서울의 집값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 마저 나왔다. <“다주택자 누를수록 집값은 더 오른다”> 주산연은 최근 2021년 주택 시장 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주택 매매가격이 전국과 서울 각각 모두 1.5% 상승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다. 주산연의 이 보고서가 세간의 관심을 끈 이유는 집값 전망 자체보다 오히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분석한 대목에 있다. 주산연은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 등락의 영향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값에 가장 큰 영향을 요인은 ‘수급지수(상관계수 -0.38)’ 였다. ‘경제성장율(0.28)’, ‘주담대증가율(0.25)’, ‘금리변화(-0.13) ’ 보다 수급 영향이 더 컸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면 영향요인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수급(-0.58)보다 다 주택비율의 영향요인이 -0.71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통틀어 다 주택비율이 가장 큰 상관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주산연은 보고서에서 “다주택 비율이 낮아질수록 아파트값 상승 폭은 매우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다주택 보유 억제가 집값 안정에 절대적이라는 투기억제론자들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정부 정책 방향에 직격탄을 날렸다. 주산연은 시장경제체제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주산연은 과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1가구 1주택 정책을 유지하다 독립 후 시장경제로 개방되자 주택 시장에 유통 가능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매매가와 임차료가 급증했던 전례를 들었다. 주산연은 “계약의 자유와 경기변동으로 주택수급이 불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주택 수요를 1가구당 한 채로 추진하는 정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투기의 기준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3대원칙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이다. 투기수요를 근절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런데 정작 여태까지 정부는 과연 어떤 행위가 투기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정책에 빗대어 봤을 때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구매하는 수요자’는 모두 투기의 범주에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상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투기꾼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전제에서부터 정책의 오작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기고한 논문에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을 ‘투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본 이득을 노린 부동산 취득, 보유, 처분을 모두 투기로 본다면 전 국민의 부동산 활동이 투기가 된다는 지적이다. 도시계획분야에서 명예에 전당에 오른 학자인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현재 거주 목적 외의 수요를 모두 가수요로 보지만 자녀 진학이나 유학, 취업, 근무지 발령이나 복귀 등의 이유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 외의 집을 사둘 수 있는데, 이를 모두 가수요로 볼 수는 없다”며 “실수요와 가수요의 이분법이 아니라 ‘실질수요’의 개념으로 수급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수요를 가수요로 취급할 경우 필요한 공급량을 필연적으로 과소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누를 수록 전월세 시장 불안> 설령 실질 수요를 벗어나 100%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라도 전체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 공급자라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 2,034만 여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45만6,266가구, 무주택가구는 888만6,922가구다. 집을 가진 가구와 무주택가구의 비율은 56:44다. 국내 가구의 44%는 임대 형태로 거주하고 고 대부분 개인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임대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어느 나라 주택 시장이던 40% 내외의 가구가 임대주택을 소비하게 되고, 이중 공공 임대나 기업형 민간 임대를 제외한 60%를 개인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내의 경우 좀 더 많은 80%를 개인 다주택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한 일련의 정책은 결국 집값 상승은 물론 임대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적인 선택은 전세제도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된 임대시장과 매매시장 모두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악순환을 거듭하는 정책 실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 전환은 결국 민간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 보유자에게 씌워진 과도한 조세적 올가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출구전략”이라고 호소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뒷북경제] 껑충 뛴 종부세에 집값 잡힐까요
경제 · 금융 경제분석 2021.01.02 15:32:01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돼 종부세 대상 가구의 세금 부담이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투기 세력을 겨냥한 징벌 과세를 추진했습니다.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을 내놓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대상자는 59만2,000명으로 27.7% 늘었습니다. 주택분만 놓고 보면 51만 7,000명, 9,524억 원으로 각각 31.5%, 114.9% 급증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3명 중 1명이 1주택자였습니다.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낸 사람은 19만 2,185명으로 2018년(12만 7,369명)보다 51%나 늘었습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2018년 718억 원에서 1,460억 원으로 2배 넘게 불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의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는 공시가 현실화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90%->95%), 세율 인상까지 겹쳐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거 종부세가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부자들만 해당됐다면 이제는 종로, 마포, 성동 등 서울 전역 1주택자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고지액은 지역을 가릴 것 없이 2배씩 뛰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6,05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증세’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유세와 함께 거래세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은 62%에 달하는데 오는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집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양도 차익을 고스란히 갖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역시 다주택자는 최고 12%가 부과됩니다. 퇴로조차 꽁꽁 막으면서 조세 저항도 거세질 조짐이 보입니다. 오히려 집주인들은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세금 부담에 ‘파는’ 쪽보다 ‘주는’ 쪽을 택하면서 ‘잠김 매물’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심 공급 부족에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수급 불일치 문제가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세금과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가 이길까요, 아니면 시장이 이길까요.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전세대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도 지방을 거쳐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시장과 싸우려 하지 마라”는 한 전문가의 날선 비판을 당국자들도 곱씹어 봤으면 하는 새해입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집값 더오른다’는데…‘변창흠표 공급대책’ 효과 볼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02 08:50:29집값 더 오른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이 예고한 설 이전 공급 확대 방안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관마다…집값 오른다> 12월 KB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 부동산매매전망지수는 전국기준 12월 124.5로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KB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높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보다 경기도와 지방에서 상승 전망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24.2로 지난달 115.3보다 지수가 8.9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6월(129.6)에 근접했다. 경기도는 128.4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외 충남(124.7), 전북(121.7), 경북(131.4), 기타지방(122.7)이 가장 역대 최고 전망치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32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KB부동산매매전망지수는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즉, 주택 시장의 일반 소비자와 중개업소 모두 향후 집값이 오를 것 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변창흠, 설 전 공급대책 내놓겠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공급 부족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전세난이 지속 되면서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1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2020년 5만 386가구에서 2만 5,931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3~4년 이후의 입주 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주택 인허가 실적도 감소세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누적기준 5만 457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5만 5,661가구보다 10.4% 줄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2021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각지에서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넘어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주택 수급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및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8.4) 등은 물론 이미 준공업지역, 역세권고밀 개발 등의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서울 아파트값, 1곳 빼고 평당 2,000만원 넘었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01 13:30:12서울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아파트 3.3㎡(평)당 평균가격이 2,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평형 기준으로 하면 최소 6억 원을 넘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24개 구 아파트 공급면적 3.3㎡당 평균 시세가 2,000만 원을 모두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도봉구 또한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가 1,973만 원으로 2,000만 원에 근접했다. 중랑구(2,026만 원), 금천구(2,105만 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은 강남구였다. 3.3㎡당 평균 시세가 6,052만 원을 기록했다. △서초구(5,722만 원) △송파구(4,719만 원) △용산구(4,277만 원) △성동구(3,878만 원) △양천구(3,660만 원) △마포구(3,617만 원) 등 순이었다. 동별로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의 3.3㎡당 평균 시세가 7,83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 압구정동(7,402만 원) △서초 잠원동(6,947만 원) △강남 개포동(6,785만 원) △강남 대치동(6,683만 원) △송파 잠실동(6,230만 원) 등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지난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25개 구 중 19곳의 평당가가 2,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나머지 6곳 중 4곳이 2,000만 원 초·중반대였고, 강남구와 서초구만 3,000만 원을 넘기는 ‘고가군’을 형성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2017년 5월 6억 708만 원이었으나, 이번 달에는 10억 4,299만 원으로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남발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것이라 지적한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옥죄면서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을 촉발한 데다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일관해 실수요자들의 조바심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책의 부작용으로 2018년부터 매년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올해 들어 ‘패닉 바잉’을 촉발하며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 번 급등하기도 했다. 특히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상품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래대로라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까지만 인정되지만 해당 상품을 통하면 조금이라도 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수요자들이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대거 몰려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임대차 3법 강행에 따른 ‘전세 대란’으로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세입자들 또한 ‘내 집 마련’ 대열에 합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양상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다시 살아난 '강남 불패'…양산·김해 집값도 껑충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31 16:44:05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8%로 전주(0.29%)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지방 지역의 상당수가 규제 지역에 편입되면서 상승 폭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 4구를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폭이 더 커지는 역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규제를 피한 지방의 경남 양산·김해·통영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매매가 상승 폭이 크게 뛰는 현상이 관측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은 전주 0.05%에서 이번 주 0.06%, 경기는 0.31%에서 0.32%, 인천은 0.22%에서 0.26%로 아파트값이 소폭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 4구가 주도했으며 경기와 인천 역시 대다수 지역에서 강보합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남 4구의 상승률은 이번 주 0.10%(전주 0.09%)로 집계됐다. 거래가 폭증했던 7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으로 역 쏠림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방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값이 크게 뛰는 현상도 나타났다. 비규제 지역인 경남 양산의 이번 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07%다. 지난주 변동률이었던 0.91%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지난 2012년 5월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양산뿐 아니라 김해와 통영도 비슷한 상황이다. 김해는 지난주 0.21%에서 이번 주 0.23%로 올랐고, 통영은 지난주 변동률인 0.02%의 8배에 달하는 0.16%를 기록했다. 부산과 창원 등 인근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양산·김해·통영 등으로 몰려간 것이다. 경남뿐 아니라 강원도 지난주(0.19%)에 이어 0.18%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집값이 크게 올랐다. 전세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분위기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주와 동일한 0.23%를 기록했고 서울은 전주보다 소폭 축소된 0.13%의 변동률을 보이며 ‘79주째 전세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단기 급등했던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축소되고 매물이 누적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시도 가운데 2020년 아파트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천도론’의 주인공인 세종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간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는 42.37% 올랐다. 2위인 대전(17.90%)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 뒤를 △경기(11.44%) △울산(11.15%) △인천(8.87%) △부산(8.19%)이 이었다. 전세가 상승률도 세종이 압도적이었다. 한해 상승률이 61.94%에 달한 것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지방 묶으니 수도권 집값 더 뛴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31 16:32:33잇따른 대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매수세가 몰리는 ‘역(逆) 풍선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모두 확대되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잠잠했던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고가 아파트 시장도 7주 연속 상승 폭을 넓히며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0.22%)보다 오른 0.2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은 0.06%(전주 0.05%)로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2%(0.31%), 0.26%(0.22%)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집값은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4구가 이끌었다. 서울 25개 구의 상승률 상위 1~4위를 모두 이들 지역이 차지한 것이다. 강남 4구의 상승률은 이번 주 0.10%(전주 0.09%)로 집계됐다. 거래가 폭증했던 7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실제로 강남권에서는 최근 거래가 늘면서 매일 전 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2차 전용 160.28㎡는 43억 원,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9㎡는 30억 1,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 잠실과 강남 삼성 등에서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로또' 쏟아진다…새해 주목해야 할 분양단지 어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31 14:52:332021년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본격화된다. 선주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사전 청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민간 물량도 예상보다 많은 만큼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2021년, 민간 아파트 39만 가구 분양=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39만 85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2020년 물량보다 20% 많은 수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일정이 밀렸던 단지들이 2021년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수도권 물량이 많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지역이 11만 2,134가구로 가장 많았고 인천(4만 9,795가구)과 서울(4만 4,722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3만 1,103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됐다. 그 뒤를 △부산 2만 5,817가구 △충남 1만 9,460가구 △대전 1만 9,401가구 △경남 1만 7,801가구 △경북 1만 5,770가구 △광주 1만 2,872가구 △충북 1만 2,534가구 △강원 8,160가구 △전남 7,927가구 △전북 6,561가구 △울산 3,693가구 △세종 2,700가구 △제주 404가구가 이었다. 관심을 끄는 단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올 로또 단지다. 대표적인 곳이 분양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의 ‘래미안원베일리’다. 총 2,990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224가구에 불과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일반 분양가가 3.3㎡당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의 시세가 3.3㎡당 1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첨 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1만 2,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단지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둔촌주공 재건축)’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해당 단지도 조합원 간 갈등과 분양가 산정 문제로 내홍을 겪으며 분양이 미뤄진 바 있다. 이 외에도 서울의 주요 분양 물량으로는 △서초구 ‘방배6구역’ 1,131가구 △성북구 ‘장위10구역’ 2,004가구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2,636가구 등이 있다. 경기권에서는 재개발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망 지역을 보면 △광명 ‘광명2·5·10R구역’ 7,273가구 △수원 ‘수원권선6구역’ 2,175가구 △‘장안111-1’ 2,607가구 △하남 ‘하남C구역’ 980가구 등이다. 그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6,123가구 △양주 옥정 2,9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부산·대구 등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계획이 많다. △부산 동래구 ‘래미안포레스티지’ 4,043가구 △대구 수성구 ‘수성더팰리스푸르지오더샵’ 1,299가구 △광주 동구 ‘광주학동4구역’ 2,314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분양제도 개편 등 눈여겨봐야=대규모 공급으로 관심이 집중된 3기 신도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절차가 시작된다. 본청약보다 1~2년 일찍 공급되는 ‘사전 청약’은 7월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보면 7~8월에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1,100가구)과 남양주 진접2지구(1,400가구), 성남 복정 1·2지구(1,000가구) 등에서 1,000가구 안팎의 공급이 이뤄진다. 이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1,500가구)에서 대규모 공급이 진행되고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 3기 신도시 대다수 지역에서 1,000가구 이상의 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 공공 택지도 사전 청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변경되는 분양 관련 제도도 눈여겨봐야 한다.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등 특별 공급에서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특별 공급 내 일반 공급 물량도 확대된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지방 묶으니 다시…수도권 집값, 6개월만 최고 상승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2.31 14:00:00부동산 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지방까지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이자 서울 등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역(逆)풍선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의 매매가 상승폭이 전주 대비 모두 확대되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반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보다 오른 0.23%를 기록했다. 6개월 전인 지난 6월 말 이후 가장 높은 변동률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06%로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2%와 0.26%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강남 4구의 상승률은 이번주 0.10%으로 집계됐다. 거래가 폭증했던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들 네 개 지역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0.11%)였고, 그 뒤를 서초·강동구(0.10%)와 강남구(0.09%)가 이었다. 경기에서는 고양(0.90%)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남양주(0.67%)도 중저가 단지를 위주로 올랐고, 용인 기흥구(0.38%)도 구갈동과 서천동을 위주로 상승했다. 지난 18일 규제지역에 편입된 파주는 0.80%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전국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8%로 지난주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5대광역시의 매매가 상승률도 전주 0.48%에서 이번주 0.45%로 0.03%포인트 떨어졌다. 전세 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이 유지되는 분위기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2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주와 동일한 0.23%를 기록했고 서울은 전주보다 소폭 축소된 0.13%의 변동률을 보이며 ‘79주째 전세 상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서울의 전세가는 전세 수요가 높은 강남4구(0.17%)와 마포(0.20%)·용산구(0.19%)가 견인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단기 급등했던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고 매물이 누적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경기는 전주와 동일한 0.25%를 기록했다. 그 중 남양주(0.43%)는 다산신도시와 화도·진접읍 중저가 단지를 위주로 올랐고 고양(0.43%)은 교통 및 학군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전세가가 상승했다. 한편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을 받은 과천은 4주 연속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 이번주 전세가 변동률은 -0.12%로, 전주(-0.07%)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한편 전국 시·도 중 올해 들어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천도론’의 주인공인 세종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간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는 42.37% 올랐다. 2위인 대전(17.90%)을 큰 차이로 따돌렸다. 그 뒤를 △경기(11.44%) △울산(11.15%) △인천(8.87%) △부산(8.19%)이 이었다. 전세가 상승률도 세종이 압도적이었다. 한해 상승률이 61.94%에 달한 것이다. 그 전년도인 2019년 누계상승률이 0.81%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상승세다. 세종 다음으로 전세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19.69%) △대전(15.02%) △인천(10.20%)으로 집계됐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아파트 표본 3배로…부동산원, 집값 통계 개선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12.30 15:33:01한국부동산원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그동안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주간 아파트 통계 표본 수를 현재 대비 3배 이상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30일 부동산원은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및 운영 △표본 수 확대 △표본 배분 및 추출방식 개선 △전월세 통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개선안을 공개했다. 먼저 부동산원은 주택·통계학계 등 관련 전문가 및 민간분야 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내년 1월 중 신설한다. 가격조사와 지수작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금도 통계청의 품질진단과 내부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의 검증은 부족했던 만큼 외부 참여자를 통한 검증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꾸준히 지적돼온 표본 수 부족 문제도 개선한다. 현재 주간 통계에는 아파트 9,400가구, 월간 통계에서는 아파트 1만7,190가구와 주택종합 2만8,360가구를 표본으로 뒀는데, 주간 아파트 통계 수가 월간 통계나 민간기관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간 아파트 표본 수를 3만2,000가구로 늘리고, 월간 통계에서도 아파트를 3만5,000가구, 주택종합 4만6,000가구로 확대해 조사간 정합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표본 배분과 추출방식도 바뀐다. 그간 지역별 재고량, 주택규모 및 건령 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해왔지만 주택현황·가격분포 등 모집단 정보 반영도 개선 등을 위한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부동산원은 가격분포를 감안한 표본추출을 통해 표본을 재설계해 모집단 정보 반영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월세 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현재 조사표본 및 확정일자가 확보된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전월세 통계가 생산돼왔지만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갱신계약까지 포함해 전체 임대차 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점을 감안해 신고 정보를 활용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부동산원은 내년 1월부터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밀한 검증을 통하여 표본재설계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통계정보시스템(R-ONE) 개선 및 통계적 의미·유의사항 안내 등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16년간 월급 안써야 집 사는데…금수저 증여 ‘역대 최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30 07:50:00중간 소득 계층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6년 간 연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 기간이 2년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반면 올해 ‘엄빠’ 찬스로 아파트를 마련한 금수저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1월부터 11월 간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 들어 ‘흙수저’와 ‘금수저’ 간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내집 마련, 16년간 월급 다 모아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 주거용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6.9% 올랐다.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률은 9.2%에 이르렀다.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5.4%, 수도권에서 7.3%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7월 이후 월평균 약 1.4%의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보고서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물이 늘면서 주택시장은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며 “하지만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시작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된 뒤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시장은 상승률은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도 높아졌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PIR(3분위 소득·3분위 주택 기준)은 5.5년 정도지만, 서울은 15.6년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3분위(5분위 중)인 중위 소득 계층이 주택가격 3분위(5분위 중)인 중간 가격대 서울 집을 사려면 연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15.6년간 저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15.6년은 2019년 1월(12.9년)보다 2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부의 대물림은 역대 최대> 반면 부의 대물림인 ‘증여’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8만 1,968건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파트 증여는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증여는 각각 5만 9,962건, 5만 8,117건이다. 2015년(3만 349건), 2016년(3만 5,310건), 2017년(4만 2,209건)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다. 올해에는 8만 건이 넘는 아파트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의도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급 절벽 상황 속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기대감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 등에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매물 잠김 현상까지 발생한다. 결국 매도 물량을 통해 집값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증여로 인한 매물 품귀 현상을 낳아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만들었다는 시장의 비판이 나온다. /권혁준·양지윤기자 awlkwon@@sedaily.com -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작년 주택분 19만명 납부, 1년새 50% 폭증
경제 · 금융 정책 2020.12.30 06:00:00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3조 원으로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3명 중 1명은 1주택자였고 5명 중 4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59만 2,000명으로 27.7% 증가했다. 공시가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80%→85%)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1조 8,773억 원에서 3조 72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주택분은 51만 7,000명, 9,524억 원으로 각각 31.5%, 114.9%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57.1%)과 경기(22.6%) 주민이 79.7%를 차지했다. 세액 비중도 82%(서울 65.0%·경기 17.0%)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주민에게 부과된 종부세액이 전체의 38.3%(3,649억 원)였다. 지난해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낸 사람은 19만 2,185명으로 2018년(12만 7,369명)보다 51%나 급증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2018년 718억 원에서 지난해 1,460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1주택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5.3%를 차지했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31.4%와 9.3%를 냈다. 종부세를 낸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32만 4,935명으로 22.2% 늘었고 세액도 8,06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7% 급증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3,7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자’는 6.2%(5만 명) 증가한 85만 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였다. 이 중 1,413명은 연봉이 1억 원을 넘지만 각종 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0원이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917만 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는 705만 명(36.8%)으로 전년(38.9%)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일용근로소득자(740만 6,000명)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0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원 줄었다. 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9% 늘어난 759만 명, 신고세액은 8.9% 증가한 34조 8,93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이 생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5만 9,000명으로 2018년보다 3만 명(23.6%) 늘었다. 특히 5억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을 거뒀다고 신고한 사람은 4,810명으로 1년 전보다 5.6%나 늘었다.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 원으로 4.4% 많아졌다. 지난해 자산 양도 신고는 99만 2,000건으로 2018년보다 4.6% 감소했다. 토지(-7.2%), 주택(-18.3%),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기타 건물(-12.5%) 양도가 감소했다. 반면 주식 양도는 91.7%나 뛰었다. 이는 비상장 주식 양도가 7만 2,000건에서 14만 1,000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비상장 주식에는 해외 주식이 포함되는데 지난해부터 해외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식 양도 신고도 급증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5만 가구에 5조 299억 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5만 원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올 마지막 서울 로또 분양…14만여명 몰렸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29 21:39:04올해 서울 마지막 ‘로또 분양’에 특별 공급과 1순위 신청을 포함해 14만 여명이 몰렸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조감도)’이 그 주인공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접수를 받은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458가구 모집에 11만 7,035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2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101㎡C타입 기타전형에서 나왔다. 해당 전형에는 2만 1,683명이 몰려 평균 1,210.2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이 단지 특별공급에도 2만 380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58.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과 1순위를 더하면 무려 13만 7,415명이 청약을 한 셈이다.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은 고덕강일지구 첫 민간 분양 아파트로 전용 84㎡ 567가구와 전용 101㎡ 242가구 등 총 809가구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해당 단지 평균 분양가가 3.3㎡당 2,2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7억 5,800만 원 수준, 전용 102㎡의 일반 분양가는 8억 9,200만 원대다. 인근 단지의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세 차익이 최소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위치한 하남 미사 ‘미사강변리버뷰자이’ 전용 91㎡는 이달 초 11억 원에 실거래됐고 전용 101㎡는 지난 10월 13억 6,500만 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잔여 가구 1가구 ‘무순위 청약(줍줍)’에 30만 여명이 몰렸다. 1가구 전용 59㎡A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약 29만 8,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경쟁률 4배 껑충…‘로또 전세’된 장기전세주택[끝모를 전세대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29 18:40:00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장기 전세 주택은 SH공사가 서울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80%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대란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장기 전세 주택이 이른바 ‘로또 전세’가 되고 있다. 29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달 제39차 장기 전세 주택 1순위, 우선 순위 공급 접수 결과 총 550가구 모집에 1만 1,669명이 몰려 평균 21.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급에서 미달된 단지는 없었다. 주거 약자용 주택형을 제외하면 2순위로 넘어간 단지도 2개 단지, 8가구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SH 장기 전세 주택 청약 경쟁률은 통상 5 대 1에서 10 대 1, 최대 14 대 1이었다. 앞서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올 5월 접수한 제38차 장기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도 경쟁률이 높지 않았다. 당시에는 2,316가구 공급에 1만 3,234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5.7 대 1에 그쳤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8단지 전용 84㎡(7.6 대 1), 위례지구 13블록 전용 74㎡(3.4 대 1) 등 인기 평형대의 일반 1순위 지원도 한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39차 모집에서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강동리버스트6단지’ 전용면적 59㎡로 51가구 모집에 819명이 접수해 16.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기 있는 전용 59㎡나 84㎡ 단지의 일반 1순위 모집에서도 수백 명이 몰렸다. 강일지구 전용 84㎡의 경우 9명 모집에 456명이 몰려 50.7 대 1로 1순위 마감됐으며 신내3지구 2단지 전용 84㎡의 경우 2가구 모집에 239명이 신청해 119.5 대 1을 기록했다. SH공사의 장기 전세 주택은 아파트가 대상인 만큼 인기가 높다.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인 데다 입지나 주거 품질도 일반 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만큼 정주 여건이 양호해서다. 이번 장기 전세 주택 모집의 경우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과 맞물리면서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전세가 급등으로 ‘로또 전세’가 된 것이다. 실제 1가구 모집에 174명이 신청한 반포자이 전용 84㎡의 경우 보증금이 7억 3,500만 원이다. 반면 이달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평형 최저 전셋값은 11억 8,600만 원이다. 전세 호가는 17억~20억 원 수준이다. 당첨되기만 하면 사실상 반값 로또를 넘어 3분의 1값 ‘전세 로또’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 인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전세난이 심하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공공 임대로 전세난에 대응한다는 기조인 만큼 신청 자격만 완화하기보다 실제 공급량을 늘리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임대주택 신청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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