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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부족해도 전세 못놔'…집값정책이 만든 진풍경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9 07:50:28#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입주 당시 주변 일대에 ‘역전세난’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면서 값 싼 전세물량이 시중에 대거 풀렸기 때문이다. 통상 전세를 놓으면서 잔금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6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배 가량 폭등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단지 입주의 경우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주변 전월세 시장을 하락시켰다. 하지만 현재 이런 현상은 갈수록 줄고 있다. 모 정보업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는 자가 점유율이 최고 9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점유율이 높다는 건 전월세 매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월 입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4,066가구)은 전월세 거래량이 812가구에 불과했다. 80%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월 입주한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3045가구)’도 299건에 불과해 90%는 최초 분양 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김포 고촌읍에 입주한 ‘김포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1,872가구)’는 전월세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100가구 중 97가구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7월 입주에 들어간 ‘한강메르토자이 2단지(2,456가구)’는 아직까지 전월세 거래가 ‘제로’다. 이 외에 안산 ‘그랑시티자이 1차(3728가구)’, ‘시흥센트럴푸르지오(2003가구)’도 자가 점유율이 89.4%, 92.5%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일반가구 행정구역별 점유형태’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 점유율은 2010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 41.2%, 경기 49.3%, 인천 55.%였던 자가 점유율은 각각 2019년 42.7%, 53.5%, 60.2%로 늘었다. 특히 경기와 인천의 자가점유율 상승폭이 서울을 웃돌았다.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았던 데다, 집값이 비싸 자가로 살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구매 부담이 적은 경기, 인천행을 택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었다. 그렇다면 예전과 달리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규제 때문이다. 20여 차례 이상의 대책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만 해서는 양도세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도 있다. 새 아파트 입주= 전세가 하락은 점차 과거가 되어 가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3년전 매매가였는데…경기 중위 전세가 3억 돌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8 19:40:00# 경기도 김포시 A 아파트 전용 59㎡는 최근 전셋값이 3억 1,000만~3억 3,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지난 2017년 2월 입주 당시 해당 평형의 매매가는 분양권 프리미엄 1,000만 원을 포함해 2억 7,000만 원 수준이었다. 3~4년 전 A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돈으로 지금은 전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수도권 전역에 걸친 전세 가격 급등으로 경기도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이 3년 전 매매가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옛 매매가격으로 전셋집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셋집 마련을 위해서는 더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8일 KB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경기도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3억 950만 원을 기록했다. 중위 가격은 아파트를 비싼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다. 경기도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이 3억 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전세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의 경기도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3억 94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3년 전 경기도에서 평범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가진 수요자가 만약 당시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셋집 마련조차 쉽지 않게 된 셈이다. 전세 가격은 올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 KB 통계를 보면 경기도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초(2억 5,038만 원)보다 연말(2억 4,920만 원)이 더 낮을 정도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올 들어 6,000만 원가량 급상승했다. 특히 기존에는 월간 변동 폭이 100만 원 안팎에 불과했으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8월 이후에는 매월 1,000만 원가량 상승하는 추세다. 전세 가격 급등은 아파트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1만 643건) 정점을 찍은 뒤 9월까지 줄어들다 10월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9월 1만 3,565건까지 줄었다가 10월 1만 7,663건으로 늘었다. 11월도 1만 4,209건으로 이미 9월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은 “전세난이 계속될 경우 매매 시장의 불안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배배테크’ ‘벼락거지’… 집값 정책이 만든 ‘웃픈’ 신조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8 08:00:00‘집값 정책 실패가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청포족’(청약포기족) 등은 이제 고유 명사처럼 됐다. 최근에도 신조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 나온 신조어는 ‘빵투아네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과 관련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한 말이 ‘씨’가 됐다. 빵투아네트는 김 장관이 만들어 낸 신조어 중 하나다. 이외에 ‘배배테크’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배배테크’는 배액 배상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다.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며 매도인이 돈을 물어주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늘며 생긴 단어다. 최근 들어 집값이 오른 김포와 파주 등지에서는 집주인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배액을 물어주는 것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일산·파주에 가서 계약금만 걸어두자”면서 “계약이 엎어지면 배배테크 성공이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계약파기에 맞서 ‘강제 중도금’도 새롭게 나왔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치른 시점부터는 일방적인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약정한 날짜보다 이른 시기에 무작정 중도금을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벼락 거지도 최근 나온 대표 신조어다. 집을 사지 않아, 또는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이사 갔다가 한 순간에 전월세 난민이 된 이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 부른다.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호텔 전셋집을 풍자한 ‘호텔 거지’도 새롭게 나온 단어다. 올해처럼 부동산 신조어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패닉 바잉’(공황구매) ‘영끌’(집을 사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빚투’(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빚까지 내 투자하는 현상)는 일상어가 됐다. 이 뿐이 아니다. ‘청포족’(높은 가점·경쟁률 탓에 주택청약을 포기한 사람), ‘주포원’(복잡한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포기한 은행원), ‘청무피사’(청약은 무슨, 프리미엄 주고 사)란 말도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블루’라는 단어도 보편화 됐으며, 부동산 카스트도 회자 되고 있다. 부동산 카스트는 주택을 계층별로 나눈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복잡해 지면서 ‘양포세’(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도 보편 단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다. 한 전문가는 “올해처럼 부동산 신조어가 많이 나왔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집값 정책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집값 급등에 복비까지 이중고…권익위, 중개료 개편 검토
부동산 정책·제도 2020.12.08 06:00:16국민권익위원회가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시장 이슈로 부상한 ‘중개보수 산정체계’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총 응답자(2,478명)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응답했다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4가지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첫 번째 방안은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가 12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가 12억원 이상에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9억∼12억원 주택 거래시 보수요율 0.7%를 적용한 뒤 150만원을 공제하고, 12억∼18억원 주택 거래엔 보수요율 0.4%를 적용한 뒤 210만원을 가산하는 식이다. 두 번째는 매매 12억원 또는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첫 번째 방안과 동일한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하한 요율을 범위 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안은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이다. 매물이 부족해 매도자가 우위인 상황, 매물이 많아 매수자가 우위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권익위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 주택규모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장 모니터링 외에는 중개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별도로 하는 일은 없다”며 “권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
김근식 "집값 상승이 시장의 실패? 진성준 말 똑바로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16:18:59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7일 ‘집값 상승이 정책 실패가 아닌 시장 실패’라고 주장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자기 편한 대로만 세상을 본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정책의 실패”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투입된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책의 부정적 결과만 산출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이자 정권의 무능”이라고 꼬집으며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되치기당했고 결국 시장이 승리하고 정책이 패배한 것”이라며 “시장에 적응하고 시장을 북돋우고 시장을 보완하는 정책이어야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 돈이 그냥 생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고,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릴 순 없지만,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결론적으로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는 점을 부각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진성준 "집값 끌어올리는 정책 편 적 없다…시장의 실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7 09:21:08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일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 위한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쓴다든지, 재정을 확대한다든지, 또 시중에 금리를 낮춘다든지 해서 시중에 쓸 돈이 많이 돌도록 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만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며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인지 묻는 질문에는 “변창흠 내정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SH공사 또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방송 이후 마이크가 켜진 상황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사회자의 마무리 발언이 끝난 뒤에도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패널간 대화가 흘러나왔다. 먼저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며 “부동산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고, 진 의원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논란이 됐던 당시의 발언에 대해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진 의원은 적극적으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호하며 부동산 폭등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변창흠 "집값 상승 기대감에 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12.07 06:43:0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자가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은 자신의 보수 지지층을 의식해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진보정권은 그 반대로 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다. 7일 변 후보자가 5년 전 공동저자로 참여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를 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에서 세대 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썼다. 그는 또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라고 적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시의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주택 정책을 과도하게 정치적인 지지에 의존하게 되면 청년층 주거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세대간 주거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청년층이 노인 세대보다 주거문제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촉구한 것이다. 변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과거 저서에서 비슷한 글을 쓴 바 있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김 전 실장과 유대 관계를 의식하고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 중 부동산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설명하며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며 “영국에선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데,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며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었다”라고 썼다. 이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며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도 했다. 이 대목은 책의 일부 내용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환되고 있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집값은 부동산 커뮤니티가 주도했다"…野 변창흠 송곳검증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6 09:58:59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 인사 검증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수도권 공급 부족론을 부정하며 “부동산 커뮤니티가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전략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위시한 이 정부의 ‘부동산 마피아’ 중에서도, 김 실장의 이념을 120% 공유하는 단 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변 후보자와 김 전 실장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SH 사장을 지내면서는 2014년 말부터 김수현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현재 두 사람은 ‘한국공간환경학회’ 고문으로 함께 활동 중이다. 온라인에선 이미 ‘변창흠 발언록’이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변 후보자는 LH 사장으로 최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제일 잘한다”, “성적으로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했다. 전세난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임대차 3법’에 관해선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부동산 폭등기인 2018∼2019년 각종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에서는 수도권 공급 부족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심리적 우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투기 수요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놔 국민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김현미 시즌2’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부동산 폭등기인 2018∼2019년 각종 언론 인터뷰와 기고문 등에서는 수도권 공급 부족 주장은 실체가 없는 ‘심리적 우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투기 수요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놔 국민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김현미 시즌2’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필수 신상 검증 항목 가운데 그의 부동산 자산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3월 재산공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강남 1주택자’다. 2006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129.73㎡)를 신고하면서 가액을 5억9,000만원으로 적었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인 탓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지만 주변 시세를 볼 때 ‘축소 신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조은산 "김현미 벌써 그리워…단언컨데 집값 더 오른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12.05 15:04:10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시무7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정부를 꼬집었던 진인(塵人) 조은산씨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두고 “김현미 장관이 벌써 그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씨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현미를 유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변 내정자에 대해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며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김현미)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변창흠)를 데려다 놓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며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며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라고도 밝혔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다음은 조은산 블로그 글 전문이다. <김현미를 유임하라> 개각이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성과‘를 많이 냈고 원년 멤버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은 아니다.’ 라고. ’’역효과‘를 많이 냈고 욕받이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이 아닌 염장질이다.’라는 환청이 들리는 게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후임자에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내정됐다고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굳이 평하자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다. 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하더니,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말하고자 한다. 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것이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 개집에다 개뼉다귀나 그려주면 개들이 멍멍 짖고 좋아라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몇 가지 그의 발언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궤를 같이하듯 그는 “176개의 정비구역 해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심리적인 우려’”라고 단언했다. -중앙일보 기사 중 발췌 그렇다. 그가 말했듯 ‘투자는 심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라는 ‘심리적인 우려’와 ‘진보 정권에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경험적 진리에 의한 코라보 효과가 빛을 발했고, 불안한 심리에 이끌린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로 인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자. 공공을 포함한 민간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에 풀린 매물들의 추가 공급으로 더 이상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생각은 안 하시는건가 못 하시는건가. 임대차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주거권과 재산권 중 무엇이 더 중한지 판가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누군가에게 주거권이 곧 생존권이듯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이 곧 생명권일 수도 있다. 나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고도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결국 전국의 전셋값을 추켜올렸고 품귀 현상을 거쳐 이제 월세로까지 번진 상태다. 나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거둬서 좋겠지만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무주택 세입자가 입게 된 것이다. 결국, 양쪽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이 임대차 3법이다. 나는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다. (한 술 더 떠 3+3이라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은 된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국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일까. 내가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 또한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은 잃은지 오래이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애초에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정부는 언제나 옳다.’라는 자존심 뿐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워줄 인물을 장관이라고 내세워 그에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물론, 대신 욕받이가 되어주는 것은 덤이다. 塵人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다. 집주인이 낼 세금을 일부 대납한다고 보면 된다.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 벌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이라는 등, 온갖 비유가 판을 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 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노숙인 쉼터 급식사라는 표현은 그저 시장과 공공의 구분 그리고 업무의 범위를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의 봉사하는 삶에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년도 집값 오른다인데 하락 전망 7%… 이유 보니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5 10:49:50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다수 설문조사에서도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비중도 7%로 나왔다. 부동산114가 지난 달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 응답의 69%, 전세 응답의 77%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락 전망은 전체 응답자의 5~7%(매매 응답 7.51%, 전세 응답 5.42%)에 그쳤다. 그렇다면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집값 하락을 점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26.85%)이 ‘거시경제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다. 올해 코로나 19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부동산 같은 실물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뒤를 이어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25.00%)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부족(21.3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10.19%)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8.3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7.41%) 순이었다. 한마디로 경기침체와 세 부담 증가로 인한 물건 증가가 집값을 하락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거시경제와 세 부담 변수는 전문가들이 내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는 요소다. 이번 조사에서도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의 절반 넘게 이 변수를 꼽았다. 그렇다면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부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45.52%)’을 꼽았다. 이어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27.69%)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6.14%) △2021년 상반기 국내 경기 회복 전망(4.38%)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3.59%) 순이었다. 풍선효과와 전세난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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