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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100여명 내·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12 12:08:30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현재까지 16건, 1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기준으로 16건(고발에 따른 수사 의뢰 6건·첩보 인지 10건) 내사·수사를 진행중이며 대상 인원은 100여명”이라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날 수사를 의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이 연루된 사건은 전체 16건 중 1건에 해당한다. 100여명에는 LH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의원, 민간인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20명 가운데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로 새롭게 의혹이 드러난 7명은 조만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은 이미 피의자 신분이다. 이 관계자는 “100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 범법 행위가 발견되면 피의자로 바뀌지만, 혐의가 없으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LH에서 관여했던 개발 사업도 들여다볼 것”이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국토교통부·LH 직원 등의) 친인척 차명거래도 철저히 분석해서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에 특검 수사를 건의한 데 대해 “특검과 별개로 합수본 수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본은 국세청(18명)·한국부동산원(11명)·금융위원회(5명)로부터 총 34명을 파견받았다. 검사 파견은 배제됐다. 15일부터는 합수본 산하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박영선 'LH특검' 던지자…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1:19:46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민주당에 정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즉각 “특검 제안을 수용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하겠다”고 밝혀 LH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이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사건 관련해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낱낱이 조사하고 밝혀서 위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어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가족 정보 제공 동의까지 받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차명 거래를 밝혀내고 불법 투기 부동산 사범까지 다 찾아내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최근 LH사태와 관련해 “어제(11일)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공직을 이용한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부터 우리사회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이 LH사태와 관련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맹탕’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 후보로서 기센 제압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또 예언한 이준석 "與, 마법의 키워드 MB 타령하며 LH 해체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11:12:28이준석(사진)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탓을 하며 LH를 해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원숭이들(여권)은 LH가 MB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MB탓을 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사실 두 기관(주택공사· 토지공사)이 합쳐진 것과 그 안에 부도덕한 직원들이 있는 것의 정확한 논리적 연관관계는 없지만 마법의 키워드 MB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원숭이들은 LH 탄생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어 "원숭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비아냥 했던 건 가볍게 잊어버리고 MB 잔재라며 '고심끝에 LH를 해체한다'고 할 것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귀 뀐 쪽이 성내는 격노 프레임을 발동시켜봤는데 재미 못봤으니, 이럴 때는 역시 원숭이 세계관 내의 최강의 트랩카드인 MB를 다시 발동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일에도 LH 사태의 결말과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 있었다'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게리맨더링하며 조사 내용을 조금씩 늘려볼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文 처남 'LH 보상금 47억 논란'에 野 이종배 "투기 목적 농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1:03:36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65)를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상금 47억원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 LH 보상금으로 47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를 약 11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0년 해당 부지가 ‘보금자리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고,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7억원을 받았다. 약 8년 만에 47억원의 차익을 거뒀으나 관련법에 따른 보상으로 투기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정치공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실시되는 만큼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도 마타도어와 흑색선전만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영선 후보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말한 남인순·고민정·진선미 3인을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으로도 모자라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을 전진 배치했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상처받은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차명 빠지고, 靑은 6일만에 '뚝딱'…"선거 앞 부실조사 완결판"
정치 총리실 2021.03.12 06:20:00정부가 11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절차상 허점이 드러나며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명 거래나 가족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개인 정보 미제공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미비 사항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의뢰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참여도 기대할 수 없어 ‘졸속’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불과 6일 만에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투기 거래가 없다”는 결과만 내놓았다.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 빠진 ‘맹탕 조사’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날 발표한 1차 조사 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배경으로 ‘국토부 및 LH 임직원’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 점이 지적된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각각 4,509명과 9,8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파악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속성상 LH나 국토부 임직원 본인이 직접 토지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이 제외된 이번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가족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수사는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명 거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합동조사단은 LH와 국토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과천 및 안산 장상)의 토지대장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표면에 드러난 비리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 정보 제공에 늦게 동의한 직원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빠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후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26명(국토부 1명, LH 25명)의 조사 결과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에 공 넘겼지만…날아간 9일의 ‘수사 골든타임’ 정부는 1차 조사에서 빠진 직계존비속과 차명 거래에 대한 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의혹 제기 이후 8일간 정부가 ‘수사’가 아닌 ‘조사’에 시간을 할애하며 실체 규명의 골든타임을 날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후 합동조사단 구성에 들어갔다. 합동조사단은 이틀이 지난 4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혹 제기 일주일이 지난 9일에야 경남 진주 LH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경찰 중심의 구성이 ‘맹탕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은 특수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합동조사단에서도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가 1명 파견되는 데 그쳤다.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文 정권 불공정 완결판”…의혹 제기 시민 단체도 불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완결판”이라고 혹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 역류를 크게 건드렸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도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할 뿐 아니라 검사를 고작 1명 파견받고 ‘검경 유기적 협력’이라고 보여주기에 급급하다”고 쏘아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의혹을 제기한 시민 단체들도 이번 조사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동조사단 발표 직후 논평을 내 “투기 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 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 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또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예견됐던 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 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전문]이재명, LH 사태 "공직 기강 확립·정책당국에 대한 신뢰확보 기회로"
사회 사회일반 2021.03.11 20:42:26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 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써 8년째 이해충돌방지법은 번번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시늉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공직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확보 기회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합니다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8년째 이해충돌방지법은 번번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시늉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앞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공직자윤리법 개정)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토지 경매 '1타 강사' LH 직원, 결국 '파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1 17:52:49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으로 토지 경매 강의를 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1타 강사’ 직원이 겸직근무 규정 위반으로 파면 조치됐다. LH는 11일 겸직금지 위반으로 내부 징계 대상이 된 직원 A씨에 대해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LH는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를 받고, 사내에 신고하지 않고 겸직 활동을 벌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앞서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직원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공매 강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필명을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등으로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A씨는 2000년대 중반 LH에 입사했으며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했다. A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 수준이다. 이밖에 유튜브 등에서 패널로 등장해 투자 노하우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 사업을 하는 LH 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LH 또한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벌인 데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A씨 사례는 최근 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맞물려 더욱 공분을 샀다. LH는 “공직자의 본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등을 거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주택공급 속도낸다면서 LH 환골탈태…딜레마 빠진 정부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1 17:41:17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딜레마에 빠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와 관련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200만 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 주도 도시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수행 기관인 LH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정작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고 LH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H는 신도시는 물론 정부 주도의 각종 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개발공사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LH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LH의 개혁과 주택 공급 속도전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LH를 제대로 개혁하려면 주택 공급 차질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LH가 신도시 지정과 토지 매입, 주택 건립 등 택지 개발 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메스를 들이대면 권한이 약화되고 사업은 상당 부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LH 개혁은 후일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공공 주택 건립은 물론 공공 주도 도심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LH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만큼 주택 공급 계획은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져야 공공 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
[동십자각] 캐시 우드 신드롬과 LH의 투기
증권 국내증시 2021.03.11 17:31:00‘돈 나무 언니’로 인기가 높은 캐시 우드는 미국 자산운용 업계의 이단아다. 상장지수펀드(ETF)는 한번 정한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해야 하는 상품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매니저가 활발하게 운용하는 액티브 ETF를 내놓았다. 다른 ETF의 보유 종목을 매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액티브 운용은 성공할 수 없다고들 했지만 캐시 우드는 ‘그렇게 하면 되지 뭐’라며 지난 2014년 펀드를 출시했고 지난해 연 수익률은 100%를 넘겼다. 물론 캐시 우드 인기의 1등 공신은 고수익률이다. 그러나 개인들이 열광하는 데는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 우선 대중과의 소통이다.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운용사는 리서치 자료를 아낌없이 공개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보와 견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 요즘 같은 성장주 시련기에 펀드 수익률이 급락해도 캐시 우드는 숨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소통한다. 또 아크의 ETF는 소수의 자산가들만이 알음알음 가입하는 사모펀드와는 다르다. 세상을 바꿀 파괴적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 상품인데도 누구나 몇 십 달러부터 쉽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의 투자 종목을 공개하고 있어 개인들은 개별 주식을 따로 사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결국 캐시 우드가 ‘투자 거목’으로 성장한 데는 ‘평평해지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토양이 됐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세계는 평평하다”고 주창한 지 무려 15년도 더 지난 지금, 정보와 기획의 장벽은 더 허물어졌고 교류의 속도는 한층 빨라졌다. 이 평탄화된 투자의 세계에서는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란 없으며 개인들은 불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장벽들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비밀주의·엘리트주의를 벗어난 캐시 우드 신드롬은 필연인 셈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레딧, 유튜브, 클럽하우스와 같은 혁신적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개인들의 정보력과 행동력, 그리고 느슨한 연대의 파워는 막강하다. ‘미국판 동학 개미’인 로빈후더들은 월가의 엘리트 공매도 펀드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동학 개미들이 그동안 어쩔 수 없다고 여겨졌던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것이 당연했던 공모주 청약 제도가 바뀌었다. 소액만 청약해도 똑같이 공모주를 주는 균등 배정이 이뤄지면서 사람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몰려들었다. 과정이 피곤하기는 했지만 발품을 팔면 누구나 애들 태권도장 값이라도 벌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됐다. 이런 가운데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은 ‘평평함’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렸다. 부정부패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분노가 더 큰 것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는 불공정한 게임에서 수익을 냈기 때문이다. 어쩌면 과거에 이 정도 사건이라면 적당한 수사와 처벌로 수습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바뀐 세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개인들의 행동력은 다시 한번 발휘될 것이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
차명 빠지고, 靑은 6일만에 '뚝딱'…"선거 앞 부실조사 완결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1 17:27:19정부가 11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절차상 허점이 드러나며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는 차명 거래나 가족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개인 정보 미제공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미비 사항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의뢰해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이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 2일 정부합동조사단 구성에 착수했다. 이어 이틀 뒤인 4일부터 이날까지 총 8일간 조사를 시행했고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투기 의심자는 모두 LH 직원이었다고 정부는 이날 밝혔다.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에 추가로 7명이 더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의 졸속 조사’로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사 대상이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됐다는 점이 조사 미비의 이유로 꼽힌다. 1차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각각 4,509명과 9,8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속성상 LH나 국토부 임직원 본인이 직접 토지 거래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이 제외된 이번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수사는 특수본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명 거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를 LH와 국토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및 100㎡ 이상 대규모 택지(과천 및 안산 장상)의 토지대장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이 같은 방식은 표면에 드러난 비리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늦게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빠졌다. 정부는 10일 이후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26명(국토부 1명, LH 25명)의 조사 결과는 신속한 조사 이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 등에 대한 수사를 특수본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의혹 제기 초기부터 정부가 조사에 방점을 찍은 결과 ‘수사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9일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남 진주 LH 본사와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1차 합동조사 결과를 통해 ‘환골탈태에 가까운 LH 혁신’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감시 시스템 마련’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의 퇴출’을 약속했다. 다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해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은 거두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공 기관 땅 투기 의혹을 부동산 문제 전반으로 넓히는 모양새다. 정 총리는 “허위 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완결판”이라고 혹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 역류를 크게 건드렸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도 정부합동수사단에서 할 뿐 아니라 검사를 고작 1명 파견받고 ‘검경 유기적 협력’이라고 보여주기에 급급하다”고 쏘아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의혹을 제기한 시민 단체들도 이번 조사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동조사단 발표 직후 논평을 내 “투기 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 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 거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예견됐던 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 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靑 0명, LH만 7명…"이게 투기와의 전쟁인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1 17:23:443기 신도시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0명의 LH 직원이 본인 명의의 땅 투기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 청와대도 이날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및 직계가족 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셀프 조사라는 한계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는 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실 조사 완결판’을 내놓았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직원 가족과 차명계좌 조사가 빠진 의미 없는 결과일 뿐이라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부터 국토부·LH 직원 1만 4,319명의 ‘본인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이었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들 20명은 모두 LH 직원으로 국토부 직원의 의심 거래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 의심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리는 “차명거래 등 의혹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공 주택 확대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축소 조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정부의 대응을 혹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다수가 친척이나 지인 명의로 땅을 사는데 본인 명의로 하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명백한 부실 조사이고 조사단은 필요 없이 본격적인 수사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LH사태 또 남탓만 하는 與…"유체이탈 놀랄 따름"
정치 정치일반 2021.03.11 17:14:46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검찰에 떠넘기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나오지 않으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조짐마저 관측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야당에 책임을 돌리려는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현 여권이 주도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있었다”면서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의 역량에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커지고 야권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현 사태의 책임을 사실상 검찰에 돌린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이 LH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라고 야당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박 후보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대 국회 때 부당이득을 취득하면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는데 지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를 시키지 못했다”면서 “당시 그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국민의힘에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 당내에서는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 혼자서 모두 떠안는다면 4월 보궐선거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이미 LH 직원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땅 투기 사실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여권의 위기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소속 의원과 보좌진·당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 야당도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요청했다. LH 비리 사태가 4월 보궐선거를 좌지우지할 대형 악재로 떠오르자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전격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물론 실효성 자체가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반응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데다 친척 관계까지 조사 대상을 확장해도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정치인들이 연루된 각종 게이트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투자 등 재산 축적은 보좌관과 같이 측근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여권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권 인사의 투기 사례를 찾아내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은 좀 뜬금없다”며 “부동산 투기는 개발 정보를 갖고 있는 지자체장, 지방 의원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일이다.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이 와중에도 아직 전 정권 탓을 하고 적폐 놀이를 계속 하려거든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에 끝이 없다고 하라”며 “지금 여당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 기관 직원들이 줄줄이 엮여나오는데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 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국민의힘 문재인정부땅투기게이트진상조사특위는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문 대통령의 가족과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하라는 역제안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가족들도 전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농지 매입 관련 의혹과 문 대통령 아들 갭 투자 시세 차익 의혹 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그 엄정한 책임을 문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책임질지 국민께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어제도 LH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듣지 못했다”며 “민심의 분노를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유체 이탈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들끓는 민심에 들불처럼 번지는 檢수사 투입 여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1 17:04:56정부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에 대한 1차 조사가 11일 발표되자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여당의 현역 의원 가족까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LH직원 20여명만 투기가 의심된다는 정부 발표에 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급박한 순간에 청와대와 여당은 왜 ‘검찰 수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당도 “진상규명과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의 수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든 검찰수사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양심을 좀먹고 국민에 기생하며 국민의 피와 땀을 뽑아먹는 ‘국민의 기생충’들을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부패 척결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했다. 광범위한 투기 의혹에 이번 수사에 검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현재 총리실에 파견돼 있는 검사 1명 외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합조단에 추가 파견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 역시 수사가 아닌 법률 지원에 국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발본색원하라면서도 살아있는 권력까지 건드릴까 봐 검찰과 감사원은 조사, 수사 주체에서 쏙 뺐던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검·경 협력을 주문했다”며 “급박한 순간에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수사는 왜 안된다고 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박범계 장관의 명을 받아야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청부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수사 범위에 빗장을 걸어놓고, 정권의 입맛대로 사건에 따라 검찰의 투입여부를 결정하는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이런 대형 비리 수사해본 경험이 있는 검찰에게 맡기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농림부·경기도, 농지 불법경영 실태 전수조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11 17:04:29‘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와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정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농토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회관에서 열린 민변의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의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허위로 농사를 짓는다고 한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도 “기초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법 준수 여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나 경기도 등에서 인력을 보강하여 대대적으로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사 촉구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 소유주들이 기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만연하다는 게 이들의 문제 의식이다. 앞서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도 보유 농지를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에게 투기적 이익을 얻도록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대규모 조사를 해서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변호사는 공공택지지구 보상이 농지 분할과 토지 투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지취득자격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농이 아니라 주말 농장 정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지인에게도 이같은 자격을 제한하자고 했다. 또 비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의 90%를 소유하면서 대표이사 지위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주말 농장용 소유 허용 면적을 1,000㎡로 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줄이자고도 제안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합동조사단, ‘LH 투기 의혹' 20명 수사 의뢰...警, 배우자 등 차명거래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11 16:43:34정부 합동조사단이 추가로 확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자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총 20명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라 LH 현직 13명과 전직 2명 등 15명을 수사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제 수사의뢰를 받아 명단을 일일이 비교해보지 못했지만, 현재 수사대상은 현직 20명(13명 포함)과 전직 2명 등 22명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신도시 지정 관련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인지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셀프 조사’ 비판이 컸던 만큼 실체 규명은 경찰 수사에 좌우될 전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등을 분석해 피의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파견 인력의 지원을 받아 LH 직원들이 차명거래를 한 정황까지도 샅샅이 뒤져 혐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수본을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22명을 수사하면서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조사하기로 했다. 합수본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혹이 드러나 수사로 전환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해 수사 의뢰를 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 대상인 22명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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