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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투기 의혹' 파문에 유승민 "文대통령, 사과 없이 진노만…어이가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1.03.11 10:44:07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진노(震怒)만 하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왜 사과를 못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은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 공기업 LH에서 일어났다"며 "분명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진노(震怒)만 한다"며 "화가 난 대통령 대신 지난 며칠간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가 연달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이 정권 사람들은 공(功)은 대통령에게 돌리고 과(過)는 각료들이 떠안는 '아름다운 미덕'을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분노한 국민의 눈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대리사과'"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조국 일가의 반칙과 특권이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려도 조국에 대한 '마음의 빚'만 말하고 국민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공정을 태연하게 강조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황된 실험이 실패로 끝나 경제가 망가져도 사과 한마디 없이 언제부턴가 소주성이란 단어만 사라졌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김정은과 만나 북한 비핵화가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쇼를 했으나 비핵화는커녕 김정은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면서 "24번의 부동산대책은 4년의 실패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니까 마지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한마디 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대통령의 위신이나 체면이 깎이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국정의 책임자가 진솔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국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란 구름 위에 있는 하느님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땅에 발을 딛고 국민 속에서 소통하면서 애환을 같이 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을 국민은 원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김종인 "LH 투기 사건은 文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1 10:30:1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를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고 11일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며 “이번 사태는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것을 잘 보여준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강남 땅 부자거나 ‘똘똘한 한 채’에 목매는 부동산 재테크 달인인 경우가 허다한데도, 국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촛불 정권’을 자칭하는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적 분노로 변해 민심이 매우 흉흉해졌다.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성난 민심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조차 원천 차단하는지 묻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총리실의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 이후 행정관급 이하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도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LH 직원 13명 외에 투기와 연루된 직원이나 공무원이 더 나올 경우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의혹과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희숙 "LH사태도 前정권 탓 하는 與…차라리 한민족 피 나쁘다 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1.03.11 10:03:33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전 정권 책임론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에 끝이 없다고 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했다”며 “여당 대표 맡은 제일성으로 국민에게 큰 웃음을 줬다”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당연히 잘 계획해 단속했어야 한다"며 "국가의 기본적 감찰 기능을 붕괴시켜 이런 부패 산사태를 촉발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는데도 맹목의 개혁놀이, 적폐놀이에 흠뻑 빠져 본 체도 하지 않았다"며 "김태년 대표께 묻는다. 지금 여당 국회의원, 여당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줄줄이 엮여 나오는데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부패에 투기에 위조까지 깜도 안 되는 인사들을 고위직에 계속 꽂아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윗물에서 아랫물까지 모조리 흐린 것도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독보적 치적"이라며 "개혁의 사각지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죄송한가? 이쯤 되면 정부 여당이 바로 척결해야 할, 유례없는 부패세력이다"고 지적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정세균, 오늘 LH의혹 1차 정부조사단 결과 발표
정치 총리실 2021.03.11 09:31:4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 외에 몇 명이 더 추가로 적발됐을 지가 관건이다. 조사단은 토지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가량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2018년 12월 택지지구 지정 여부가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범죄수익 환수 방침과 남은 2차 조사 계획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2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과 그 가족이다. 그 수가 최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총리는 전날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특수본은 경찰이 주도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등에만 협조하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정부, LH 대응 멍청해" 맹폭한 장제원 "윤석열 '돈 되는 땅 전수조사' 지적이 핵심"
사회 사회일반 2021.03.11 09:08:32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LH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한 마디로 멍청하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LH 투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공적 정보를 강도질하는 날강도가 돼 있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또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조사와 수사의 주체와 대상도 헷갈려 하고 있다"며 "변창흠 장관이 조사의 주체라고 한다. 본인이 LH 사장 당시에 생긴 일이다.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피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조사의 주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변 장관의 파면 없이 전수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즉각 파면하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담당 한다고 한다니 기가 찬다"며 "투기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사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놔 두고 경찰이 수사를 한다니 국가의 공적 자산을 왜 낭비하나"라고도 적었다. 더불어 장 의원은 "더군다나 국가수사본부장은 청와대 상황실에 근무했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이 되는 인사"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다는 변명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패를 자인하고 싶지 않은 정권의 우격다짐일 뿐"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다. 장 의원은 이어서 "공무원들을 전수조사 한다고 하는 것은 쇼가 아니면 무식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벌써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내세워 마치 범죄자를 발본색원 할 것 처럼 말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땅과 돈을 추적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 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적이 핵심을 때린 것"이라면서 "땅과 돈을 추적해서 피의자를 좁혀나가는 것과 전수조사를 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한가"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또 "어설픈 조사단은 주말을 포함, 동의서 확보에만 4일이 걸렸고 무능한 국수본은 압수수색을 7일 만에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를 범했다"면서 "범죄자들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갈 구멍과 증거를 인멸시키고 조작할 시간을 배려하는 무식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무식이든, 무능이든, 의도적이든 LH 투기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색출해 척결하지 못한다면 관련자들이 패가망신 하기 전에 문 정권이 먼저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與 '변창흠 사퇴론' 확산…김부겸도 "나라면 물러났을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1 08:59:4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이 11일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변 장관이 직전 LH사장이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전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TV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죄송하고 정말 낯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 아니냐. 본인이 책임자로 했던 LH공사 직원들이 사실은 일종의 여러 가지 편법도, 심지어 일부는 범법도 있을 수 있지않나. 그것도 조사, 수사를 하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걸 끌고 가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변 장관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도 사퇴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도 "(변 장관)본인이 LH공사 사장일 때 벌써 일어났던 일들"이라며 "저는 정치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국민들의 여론에 무서움을 안다"며 본인이 변 장관의 자리였다면 당연히 그랬을(사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에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전날 김태년 대표직무대행은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이미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 장관에게 직접 사퇴를 거론했고, 국민의힘 역시 연일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학비 못 내던 사촌형, LH 입사 후 재산이…" 투기 의혹 제기 글에 네티즌 '공분'
사회 사회일반 2021.03.11 08:15:21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부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솔직히 LH 범죄자 집단 맞다'는 제목으로 한 네티즌이 작성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사촌 형이 입사한 지 15년 만에 재산 0원에서 20억 이상으로 불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형은 등록금 낼 돈도 없었는데, 친척들이 도와준 덕에 힘들게 대학을 졸업한 뒤 LH에 입사했다"면서 "이후 명의를 다 다르게 해서 아파트 5채를 보유했다"고도 했다. 작성자는 또한 "이것도 5년 전 기준이고, 지금은 또 얼마나 해 먹었을지 (모른다)"면서 "그동안 집값도 엄청 올랐으니 현재는 30억이 넘을 거다. 모두 신도시 땅 투기로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성자는 "이거 다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심지어 LH 내에 투기 정보를 공유하는 카톡방을 따로 운영하면서, 고급정보를 주고받는 비밀투자 모임이 있다고 한다. 친척들이 없는 돈 쥐어짜서 형을 도왔는데 지금은 투기꾼이 됐더라"라고 썼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 주위에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LH 직원 있다", "비밀 모임부터 털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번 'LH 사태'를 두고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부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같은 날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글 내용을 보면 A씨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갈 것이라고 (LH 직원들은)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그러면서 A씨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서 이번 'LH 사태'에 대한 의혹 조사를 평가절하했다. A씨는 또한 "니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A씨는 "공부 못 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한다"고 이번 논란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LH 직원들을 향한 비판에 날을 세웠다. 해당 글은 현재 블라인드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된 이미지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불법투기를 해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 B씨가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들의 집회를 조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B씨는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경남 진주 LH 본사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층수 높아서 안들려 개꿀~'이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 아래에는 다른 직원이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고 이에 화답하는 글을 썼다. 당시 LH 본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에 소속된 농민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LH 직원과 가족들이 매입한 땅의 98% 이상이 농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LH는 한국농지투기공사로 이름을 바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등돌린 민심에 다급해진 당청, 이제야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1.03.11 08:05:00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 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전초전’ 격인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국민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모임은 당정청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LH발(發) 대형 악재를 진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야권에 밀리기 시작하자 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LH 사태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을 표어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해결책으로 거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자신이거나 가족 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2013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관련 법안 5개가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민주당 전담 태스크포스(TF)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투기 이익 몰수 및 부당이득의 최대 5배 범칙금 부과)’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LH 사태로 공정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입법 주문이 실효성 없는 정치적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소(공정)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고친다(법안 개정)고 뿌리째 흔들린 불신을 다시 세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오늘 투기조사 발표…與·공직자 의혹에 '꼬리' 자르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1 06:30:00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심이 되는 공직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위치한 광명시와 시흥시는 10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광명시는 기존 1명 외에 추가로 5명이 신도시 토지를 매입했다고 공개했다. 시흥시는 토지 보유자가 8명에 이른다. 투기 여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소문으로 나돌던 공무원의 개발 예정지 토지 보유가 드러난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당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원 등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조사 지역과 대상을 넓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셀프 조사로 진행 중인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결과는 뻔한 내부 조사 결과 나오나=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서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뒤 이 중 투기 성격이 있는지를 추려내는 식이다. 국토부 4,509명과 LH 9,839명 등 총 1만 4,348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 이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해당 택지 소속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2차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만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합동조사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택지 내 토지주들과 직원들의 명단을 분석한 후 대상자가 나오면 대면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대단히 낮다. 한 전문가는 “당당한 투자가 아닐수록 ‘진짜 주인’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더 많다”며 “단순히 토지주와 직원 명단만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조사라고 할 수도 없다”고 혹평했다. 청와대도 비슷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770명 규모에 달하는 매머드급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지만 이 역시 정부의 추가 수사 의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정부 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건수만 집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의혹 커지는데 조사는 부실…‘꼬리 자르기’ 비판=의혹은 확산하는데 정부 조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다 보니 결국 걸리는 직원이 덤터기를 쓰도록 하는 ‘꼬리 자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발본색원’과는 거리가 먼 조사를 면피용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적발된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몰고 가려는 것이 그것이다.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서도 검찰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비판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의 조사 방식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다. 개발 관련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들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또 2차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수를 늘려도 결국 차명 투자는 밝혀내기 어렵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가장 큰 표적으로 삼는 신도시 주변 지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조사 대상에게 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공부 못해 못 와" LH 직원 글에 하버드 출신 이준석 '어이가 없네'
정치 정치일반 2021.03.11 06:0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LH 소속 지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국민적 공분에 대해 “공부 못해서 (LH)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한다”는 글을 게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재미있는 소리”라며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LH가 토지주택공사라고 생각하니까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고리타분한 일 같아 보여서 지금 입사경쟁률 정도가 나온 것”이라며 “만약 실질적으로 ‘입사하면 내부 개발정보 바탕으로 거액 땡길(당길) 수 있음’ 같은 걸 알리고 지원자 받았으면 지금 공부 잘했다고 주장하는 본인보다 몇 배로 잘했을 사람들이 죄다 집어넣어서 본인은 떨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2020년 LH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5·6급 공채’ 경쟁률을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5급 일반행정직은 147.12 대 1, 법률은 38.67 대 1, 토목 41.32 대 1 등으로 나타났다. 6급의 경우 행정은 106.93 대 1로 가장 높았고, 토목 37.22 대 1, 건축 34.80 대 1 등이었다. 앞서 소속 직장이 LH로 나타나는 한 네티즌이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이게 우리 회사의 혜택이자 복지다.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던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이라고 적었다. 블라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사 메일계정을 통해 인증해야 한다. 다만 이 네티즌이 현직 LH 직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경찰·검찰, 'LH 땅 투기' 수사 협력방안 11일 논의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21:03:5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과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기관 회의의 후속 협의회 성격이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협력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과거와 다르게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노태우·노무현 정부 당시 이뤄진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는 검찰이 주도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與 양향자도 화성 개발지구 옆 토지 1,000평 보유…"투기와 무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0 20:51:08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000평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목적이며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남편 최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연결된 해당 토지를 2015년 10월께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보유한 토지는 2014년 9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곳에서 약 350m 가량 떨어져 있다. 또 당시 이 지역에는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테마파크가 지어질 예정이라는 등 호재성 소문도 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양 최고위원이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 토지는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샀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에 들어오기로 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며 "어떠한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경매로 신도시 '제방' 산 공무원…현장 "보상노린 구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0 20:00:00광명·시흥 신도시에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까지 토지 매입에 뛰어든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일부는 경매로 제방까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광명시와 시흥시에 따르면 시 자체 조사 결과 광명시 소속 6명, 시흥시 소속 8명의 공무원이 광명시흥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흥시의 경우 자진 신고로 7명이 토지 매입 사실을 알렸고, 1명은 자체 조사를 통해 매입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대부분은 1980~2016년 땅을 사 취득 시기가 오래됐거나 상속 등으로 토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흥 5급 공무원 A 씨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의 제방 1필지(91㎡)를 취득했다. 제방은 공작물로 부류돼 토지 보상 때 별도 평가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제방 토지를 샀다면 토지 보상을 노린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광명시 공무원들의 경우 앞서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난 5명에 이날 추가로 1명이 확인됐다. 이 중 2명은 지난해 토지를 매입해 취득 시기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추가로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옥길동 논 334㎡를, C 씨는 노온사동 밭 1,322㎡를 각각 매입했다. 앞서 적발된 D 씨의 경우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뒤 불법으로 형질변경에 나서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는 일단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공무원들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 등은 없었다면서 투기 정황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광명·시흥시 모두 대부분의 토지에서 투기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반응이지만 지역에서는 해당 토지가 개발이 아니라면 가치가 크지 않은 땅이고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땅을 사겠다는 외지인들이 크게 늘어났던 점 등에 비춰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나선 이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 직원들 잇단 망언에 여론 '부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0 17:52:06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LH 직원들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잇따른 망언이 알려지며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보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소속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올린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라며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고 썼다. 블라인드에는 해당 회사 e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하다. 이 글에는 또 “꼬우면(아니꼬우면) 니들도(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 등의 표현도 나왔다. 정치인의 투기 의혹을 제보하는 글들도 있다. 한 작성자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 몇 번 봤다”며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로 하는 것 같다”는 음모론도 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투기 의혹에 분노한 농민들이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자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면서 ‘개꿀(너무 좋다는 뜻의 비속어)’이라며 비아냥대는 글도 게시됐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비속어를 써가며 국민을 조롱하는 망언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투기 의혹으로 논란의 정점에 있는 LH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LH는 “블라인드에서는 현직 외에도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된다”며 “해당 게시자가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LH 직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글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檢 수사 배제에 野 "이러려고 수사권 조정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0 17:08:34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 사실상 검찰은 배제한 채 경찰이 전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역 여당 의원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배제 방침이 확정되자 야당은 “이러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에서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 경찰청, 관계 기관 인력 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결정했다. 결국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 부패, 경제 범죄로서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절실하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고위 공직자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직계가족이 3기 신도시 인근 부지인 광명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위 공직자의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 배제로 인한 수사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 걱정에 충분히 대응할 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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