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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양이영원, 몰랐다 하면 끝이냐" 분노한 민심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0 11:00:25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퇴를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LH사태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의 일관성’ 등 3가지 원칙을 흔들림없이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에 대해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하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변 장관 거취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도 한 바가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3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본색원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검찰의 협력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내용이며, 재발방지는 전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떠한 불법 이익도 철저하게 환수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정책일관성과 관련해서는 2.4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이 LH사장 재임기간 발생한 직원투기 문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문에도 최 수석대변인은 3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차질없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2·4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 수석 대변인은 “당에서는 윤리감찰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어떤 사안인지 문제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명 조치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단이 판단할 것”이라며 “최종결정은 지도부가 합니다만, 일단은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적발시 영구제명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 9421㎡(약 2850평) 중 66㎡(20평)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 일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등과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모친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양이 의원은 전날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동산 일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평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선 긋기와 양이 의원의 해명에 이날 일부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서는 비판이 강하게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LH 직원들 가족도 걸리면 몰랐다고 하겠네. 모르면 다인가?” “화가 치민다. 국회의원 전수검사하라” “어머니가 산 땅을 파는 게 중한 게 아니고 의원직부터 내려놔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었으니 김의겸처럼 현금화하겠다는 것이냐” 등 성토를 이어갔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흑석 김의겸 선생, 손혜원 목포 땅,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에 양이원영 어머니 신도시 3기 땅매입까지 끝도 없다” 등의 비판 글이 잇따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홍준표 "LH 사장 재직한 변창흠, 투기 사건 관여는 후안무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0 10:46:0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분노에 차 있다”고 이같이 규탄했다. 아울러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 장관이 비리 사건의 조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장관부터 해임하고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취소해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고 지적하며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 물타기 해 보려는 속 보이는 짓은 그만하고 지금 문제 된 비리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 문제는 정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정세균 "LH의혹 무관용으로 최대 처벌…검경 소통 가장 중요"
정치 총리실 2021.03.10 10:34:08정세균 국무총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모두 소집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한 뒤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의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얘기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홍준표 “변창흠 장관이 LH 조사에 관여, 정의 반하는 후안무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0 10:32:3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0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 불거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재인)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분노에 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비리 사건의 조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의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무치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즉각 변창흠 장관부터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홍 의원은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 전환을 하라”며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서 물타기 해 보려는 속 보이는 짓은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 문제된 비리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초대형 비리사건에 직, 간접으로 관련된 비리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없이 조사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與도 "LH수사에 檢 투입해야"…이상민 "쥐 잡는데 고양이 색 가릴 땐가"
정치 정치일반 2021.03.10 10:27:32이상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과 관련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경찰이든 검찰이든 관련 있는 기관에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모두 동원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LH 사건 수사에)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논리"라며 "필요하다면 검사를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해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 협조를 하라고 했고 국무총리도 합동수사본부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 수사로 한정돼 LH사태가 검찰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에 따르면 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패 사건이기도 경제 사건이기도 하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도 1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변 장관이) LH 사장일 때의 책임까지 묻는 것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거취 문제, 정략화를 통해 반사적 이익을 묻겠다는 건 나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인근에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본인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이준석 "차이라면 김정숙 여사, 양산 유실수관리·LH직원, 나무 관리"
정치 정치일반 2021.03.10 10:14:43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어설픈 해명을 내놓아 LH직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고 비난했다. 이 전 최고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부터 11년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하자 청와대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전 최고는 "아무도 불법이라고 안했고 본인이 작성하신 농업 경력 11년이라는 내용만 상기시켜드리면서 지적했을 뿐이다"며 청와대의 대응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판단은 보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내친김에 이 전 최고는 "김정숙 여사가 서울에서 400㎞ 가량 떨어진 양산에 가서 유실수관리를 하셨다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해명도 지적했다"며 "LH직원들이 '주말마다 가서 나무 관리를 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하면서 그들을 '엄중 처벌' 하실 것이냐"고 노 전 비서실장의 과거 발언을 걸고 넘어졌다. 더 나아가 "LH직원들이 '귀농 귀촌'을 꿈꾸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귀농귀촌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퇴임 후 양산 사저로 귀촌할 계획이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전 최고는 "청와대가 하는 모든 해명은 LH직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된다"며 "이미 코끼리가 뚫어 놓은 구멍인데, 생쥐떼가 못 지나가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부 LH직원들은 광명·시흥 신도시(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1년여 전 관련 지역 토지를 대량 매입한 뒤 방치해 뒀다가 발표 한달 전 빽빽히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렇게 투자하는거구나'…투기의 정석된 LH사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0 10:09:27토지보상 전문가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투자 기법이 이번 사태를 통해 알려지면서 ‘그들만의 리그’였던 토지 투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각종 쪼개기와 희귀수종 심기 등 독특한 기법이 알려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대국민 투자 강의’가 됐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투자를 위해서는 확실한 정보와 수억~수십억원의 자금동원 능력이 필요한 탓에 여전히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에 그칠 전망이다. ◇희귀수종 동원해 보상 극대화=LH 직원 A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구입한 시흥 토지에 190㎝ 높이의 용버들 나무를 빼곡하게 심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도 낯선 이 나무는 쌍떡잎식물로 버드나무의 한 종류다. 일반적으로는 한 평(3.3㎡)에 한 그루를 심는 게 적당하지만 A씨는 평당 25그루 가량을 빼곡하게 심어 놨다.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기도 어려운 수준이다. A씨가 노린 보상 기법은 ‘희귀수종’을 ‘빼곡히’ 심는 방법이었다. 일반적인 나무는 감정가가 얼추 정해져 있다. 하지만 희귀수종이라면 가격 책정이 어렵고, 여기에 심어놓은 나무 숫자도 많은 탓에 ‘보상 전문가’인 A씨가 향후 LH와 협상을 통해 실제보다 많은 보상가를 받아낼 여지가 생긴다. 특히 용버들은 몇 년 만에 훌쩍 자라는 속성수인데, 향후 나무를 베어내거나 이식해야 할 경우 키가 크고 굵을수록 보상액이 커진다는 점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경업계에서는 A씨가 심은 용버들은 그루당 2,000~3,000원 선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수만원 수준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확실한 정보 있으니…'맹지' 집중투자=부동산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라면 거의 쳐다보지 않는 ‘맹지(盲地)’도 경우에 따라서는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 사태를 통해 알려졌다. 맹지는 진입로가 없는, 도로에서 떨어진 땅이다. 활용도가 낮은 탓에 함부로 샀다가는 되팔지도 못하고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확실한 개발정보가 없다면 평소엔 거래도 거의 되지 않는 땅이다. 하지만 LH 직원들은 맹지를 웃돈까지 줘가면서 사들였다.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 하기 힘든 투자라는 지적이다. 개발 예정지 한복판에 땅을 사 건물을 올리거나 나무를 심은 뒤 사업자에게 비싸게 팔아치우는 ‘알박기’ 사례도 등장했다. 시흥시의회 소속 B의원은 딸 이름으로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 111㎡를 발표 전 사들인 뒤 2층 건물을 지어 올렸다. B씨는 ‘거주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건물 바로 옆이 쓰레기 야적장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알박기 투자’라고 보고 있다. ◇지분 쪼개고 ‘농사 짓겠다’ 가짜 계획서까지=LH 직원들은 미리 점찍어둔 땅을 대토보상 기준인 1,000㎡에 맞춰 쪼개서 구분 등기했다. ‘지분 쪼개기’는 건물이나 땅 지분을 나눠 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토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른 투기 기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인 탓에 고양창릉 등 다른 신도시 예정지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는 수법이기도 하다. 개발 공고일 이전에 1,000㎡ 이상 땅을 갖고 있으면 단독 택지로 보상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대토보상’도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용어다. 택지 개발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현금 보상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을 받는 제도다. 대토보상을 받아 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땅을 받아 건물을 지으면 수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농지를 사들인 뒤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보상 극대화를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영농계획서를 낸다는 건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인데, LH 직원으로 도시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이들은 지목이 논인 곳에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한 뒤 불법으로 묘목을 심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심어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분석했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LH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렸다기 보다는 보상과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를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양도세와 보유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 등 제도화를 통해 이익을 남길 여지를 없애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LH 직원 자택서 '토지개발' 지도 나와...경찰, 투기 관련성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10:07:5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9일 LH 일부 직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토지개발 관련 지도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의 거주지 압수수색 중 토지의 위치와 지목 등 개발 관련 정보가 담긴 지도를 확보했다. 이는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지도로 해당 직원이 매입 토지의 대상 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LH본사 등에서 확보한 PC 등을 토대로 LH직원들이 자료를 어디서 확보했는지, 개발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측은 “자료의 출처 및 투기 관련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투기 혐의를 받는 직원의 휴대전화 e메일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발 정보가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투기 의혹' LH 직원 땅 몰수 가능한가…적용 혐의·처벌은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08:2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9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비위 직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처벌을 위해서는 이들이 싼 땅을 몰수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입증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67명을 동원해 경남 진주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건에 연루된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야 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경찰은 이 부분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우선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이 법 7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토지 몰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려면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 외에는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특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직원들이 스스로 투자 가능성을 판단해 땅을 샀다고 발뺌하면 처벌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는 "의혹 대상자들이 비밀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인지는 수사와 재판의 영역이지만 이를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아 국민의 법 감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부패방지법의 경우 업무 연관성과 더불어 실제로 이익이 실현돼야 적용이 가능한데, 이번 사례의 경우는 아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법 적용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이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모두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혐의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까지는 예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외에 경찰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비슷하다. 이 법 9조 2항은 업무상 알게 된 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몰수에 관한 조항은 없다. 수억원이 넘는 투자 이익을 챙기고도 고작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는 직원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로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의 자택, 근무지와 더불어 LH광명시흥사업본부가 포함된 점도 이곳에서 생산된 내부 정보가 특정 방식을 통해 유출 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토지 매입 시기와 방법, 동기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대선주자 폭풍 속 견고한 文 지지율…LH가 최대 변수
정치 대통령실 2021.03.10 05:30:00돌고 돌아 결국 ‘부동산’으로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 구상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에 발목 잡혔다. 부동산 안정화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2 · 4 공급 대책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한 달 만에 불거진 ‘LH 파동’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이다. 내부 정보를 통한 땅 투기가 ‘불공정 이슈’와 직결된다는 점도 ‘정의로움’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치명적 상처가 됐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책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느 차기 대선주자도 넘보지 못하고 있는 40%대 지지율이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래 매일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다. 의혹 제기 바로 다음 날인 3일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 5일에는 ‘성역 없는 조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면서다. 주말 직후인 8일에는 “검찰과 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사태를 맡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찰과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LH 사태 해결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다. 민주당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 ‘LH 3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밝힌 상태다. 법안의 소급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투기 대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신속 대응은 LH 사태가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전날(9일)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투기 의혹 조사와 공급 대책의 ‘투 트랙’ 대응을 주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4·7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둔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 조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바람’이 분다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발표된 윤 전 총장의 지지율(32.4%)보다 높은 상태다. 오는 11일로 관측되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 발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차 조사 대상자는 LH직원 9,900여명, 국토부 직원 4,500여명 등 총 2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 결과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 국수본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나거나 추가 폭로가 나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도 이번 주 중 청와대 비서관급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이번 조사는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금주 중으로 1차 조사 결과는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그 가족, 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관급 이하에 대한 2차 발표는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책 마련 수위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어오는 투기 세력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는 정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보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조사해 발본색원하고 징벌적 책임을 묻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적폐청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대목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반전의 기회도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정부, LH 직원들 지적 어렵다" 주장한 이준석 "文 '영농경력' 서류 국회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00:10: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현 정부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전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 정부에서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은 "덤으로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 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썼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넌센스"라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투기연루 LH 직원, 협의양도인 택지 못 받나…변창흠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09 21:56:38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LH 와 LH를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LH 자체 내규를 통해 보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LH 내규를 통해 이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배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광명 시흥에 투자한 LH 직원들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문제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장충모 LH 사장 대행도 "현재 내규는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시행자 재량으로 택지 공급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1,000㎡를 가진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적극 임하면 우선권이 부여되는 단독주택 용지다. 이주자택지는 집이 있던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상가주택용지다. 광명 시흥에 투자한 일부 LH 직원들은 지분을 1,000㎡로 나눠 가졌다. 이를 두고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리고 최소한의 신청 요건을 맞춘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들이 원래 5,000㎡ 규모의 3필지를 갖고 있다가 합필과 분필을 통해 1,000㎡ 규모의 5필지로 나눴다"며 "당시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를 개선해 아파트 분양권도 주는 내용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들이 이런 법령 개정 정보를 알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 이와 같은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변 장관은 "내부 법령 개정 사실을 알고 투자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는 원주민을 대상으로만 공급하고 외지인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 장관도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양이원영, 어머니가 ‘3기 신도시 인근’ 임야 보유…“처분하시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21:07:26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어머니가 3기 광명 신도시 인근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9일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셨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공개한 21대 국회 국회의원 재산등록 공개목록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모친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의 임야를 포함한 11곳에 토지를 보유했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는 가학동 임야 전체 9,421㎡ 중 66.11㎡를 소유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최근 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양이 의원은 이를 포함한 10곳에 이르는 모친 소유 부동산 중 일부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평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표하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변창흠 “택지 선정, 이젠 공직자 투기 여부부터 확인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9 18:13:1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에 공직자의 땅 투기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문제없는 땅만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앞으론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발표할 신규택지에서 이번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어 변 장관은 공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문제를 두고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토지거래 조사를 하고,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는 공직자 외에 일반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분석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 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3기 신도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일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주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투기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전해철 행안부 장관 “LH 수사에서 국수본이 역량 발휘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3.09 17:47:48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충분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담회를 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국수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기에 현재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쉽지 않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를 보완하는 등 함께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국수본이 조기에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국수본이 잘 되려면 뛰어난 수사 역량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안착하는 길”이라며 “인권위, 감사원, 검찰, 행안부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에 제약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수본 출범으로 정보경찰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 장관은 차질없이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가정보원도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앴는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정보기능을 활용하는 폐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이 명료하게 개정된 것은 일단 다행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재 새로운 유형의 특별자치단체가 생기면 교부세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통합에 따른 재원 배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분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과거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그는 “경기도 북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남부와 다른 여건에 놓여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의정생활 때의 견해를 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회 논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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