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끓는 민심에 변창흠 74일 만에 경질... '꼬리 자르기'로 국면 전환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17:40:32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실상 전격 경질했지만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특별검사를 제안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선거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변 장관 사의도 전형적인 ‘꼬리 자리기’로 비치는 까닭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사실상 경질시키면서도 “변 장관 주도의 공공 주도형 공급 대책의 입법 작업까지는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은 민심 수습의 방향조차 잡지 못한 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성난 민심은 변 장관 경질은 물론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경질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LH 사태의 본질 해결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아울러 박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부터 하자”고 되받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선거용일 경우) 특검은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특검 자체가 출범하기 위해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4·7 보궐선거 이후로 LH 사태를 미루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특검 도입에 무조건 반대할 경우 ‘수사 방해’라는 일종의 여당 ‘선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 특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를 의식해 곧장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LH 사태에 검찰 수사가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셀프 조사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박 후보의 특검 제안에 여당이 즉각 동의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공언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수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LH 사태 해결은커녕 당청이 혼란의 중심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文 지지율 30%대로 떨어진 날…변창흠 사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7:29:48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에 따른 민심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다. 정부의 LH 임직원 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임직원들이 투기에 나선 점이 확인된 데 따른 문책성 경질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취임 이후 74일 만에 경질 통보를 받았다. 또 문 대통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특별검사 도입 제안에 정부 합동조사단 중심의 문제 해결을 주문해 당청 간 파열음도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LH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의 블랙홀에 급속도로 빠져들면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LH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변 장관 경질 카드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38%를 기록하며 40%대가 붕괴되자 이 같은 처방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 후보가 제안한 특검 조사와 관련해 곧바로 문 대통령이 합동조사단 수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당청 간 엇박자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LH 사태에 당과 청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일단 변 장관 경질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특검 도입은 현재 LH 조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여당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에 적지 않게 당황한 상황에서 선거 악재를 피하겠다는 계산”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면 전환을 위해 변 장관 경질에까지 나섰지만 본질을 회피할 경우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40%)보다 2%포인트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LH 고위간부 경기 분당서 투신…'국민께 죄송' 유서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1.03.12 16:42:55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H의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서 임모(56) LH 전 전북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의 주거지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행적 상 범죄 혐의는 없어보인다”면서도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본부장과 투기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태 관련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연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김종인 “ LH 투기, 중요 증거 사라질 위기…즉각 검찰수사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6:29:11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지구 일대에 땅 투기를 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즉시 검찰수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셀프 조사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빠른 길을 두고 왜 돌아가는 길들을 국민께 내놓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특검 출범 이후 검찰수사 중이었던 내용을 이첩하면 된다. 즉각 검찰수사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야권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검에 대해 “시간끌기 하지 말고 검찰 수사부터 하자”고 받아친 상태다. 특별검사제도는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이후 대통령이 수사팀을 이끌 복수의 특별검사 가운데 1명을 지명해서 수사가 진행된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은 합의를 구성하는 데만 두 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국민의힘 "벌써 6명..'떴다 민주방 기획부동산' 횡행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6:27:12국민의힘이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시작해 여권 인사들과 가족들로 번진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벌써 6명이다.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 대체 그 끝은 어디인가”라고 규탄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양이원영 의원 모친, 김경만 의원 배우자, 양향자 최고위원, 윤재갑 의원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도 모자라 민주당 소속 서영석 의원과 김주영 의원 부친이 3기 신도시 인근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에 씨가 말라버린 전·월세로 서민들을 주거 난민으로 내몰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편 가르기를 하던 여당이 뒤로는 자신들과 그 가족들의 주머니를 채울 확실한 보증수표를 쥐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문 정권하에서 ‘떴다 민주방 기획부동산’이 횡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 불신과 의심만 더욱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국민적 의심과 공분을 거두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다.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일벌백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검과도 같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호적 파겠다’는 각오까지 다진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 말고 ‘검찰 수사’를 대통령께 건의하라”며 “그것이 천만 서울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탓한 박범계, 고검장들과 'LH사태' 투기 간담회 연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12 15:59:01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일 ‘검찰 탓’ ‘윤석열 탓’을 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전국 고검장급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책을 논의한다. 12일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고검장 간담회를 15일 오전 10시30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검사 7명이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일 LH 땅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투기 수사를 하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연일 보여주기식 이벤트만 매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들에게 “작년 7월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검찰이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하자 “그것은 한 번 언론에서 살펴봐 달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라며 “공급 대책들이 발표됐는데 저로서는 그럼 수사권이 있을 때 (검찰이)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LH 수사 명운 걸라" 외친 文…변창흠 경질엔 또 침묵
정치 대통령실 2021.03.12 15:15:01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전날(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밝혔지만 차명거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등 ‘셀프 면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LH 사태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한다”면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면서 “이번 일을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지금 이 시간 현재 일전에 이자리에서 답변드린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당 일각에서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LH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된 특겁 도입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아직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LH 사태 쇼크' 文 대통령 지지도 38%, 40%대 무너져
정치 대통령실 2021.03.12 14:54:12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다시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파장이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3월 2주(9~11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해 38%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54%는 부정 평가했다.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였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3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인사(人事) 문제’(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코로나19 대처 미흡’(이상 4%), ‘LH 땅 투기’(3%) 등을 부정 평가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LH’ 문제 언급이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정책’ 관련 지적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급증했다. 긍정 평가자들은 ‘코로나19 대처’(26%),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5%),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검찰 개혁’, ‘복지 확대’(이상 4%)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대처 관련 항목 응답자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줄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9%·54%, 30대 44%·51%, 40대 54%·41%, 50대 39%·55%, 60대 이상 30%·61%였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2%, 부정 59%).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8%, 중도층에서 36%, 보수층에서 16%였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5%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이 3%포인트, 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5%, 열린민주당 2% 순이었다. 무당층은 3%포인트 감소한 27%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與 “특검하자” 野 “특검팀 두 달 걸려, 검찰수사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4:38:51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를 한 사태와 관련해 12일 제안한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야당이 "시간끌기용 특검쇼"라고 반대했다. 특검법이 마련되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수사팀이 구성되는데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야당은 “당장 검찰수사부터 시작하라"고 맞섰다. 박영선 “특검 정식 건의” 김태년 “진행하자”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시민들은 (정부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 말에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즉각 호응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박 후보가 제안한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오세훈 “검찰 수사부터” 안철수 “특검 주장 진정성 의심” 반면 야권은 “시간끌기 하지말고 검찰 수사부터 하자”고 받아쳤다.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 특검법이 마련되고 통과까지 되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수사할 특별검사도 지명해야 한다. 경찰은 사태가 불거진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야권은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은 합의를 구성하는 데만 두 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투입돼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1·2기 신도시에 대해서 유사한 수사경험을 가진 검찰이 투입돼 합동수사단으로 수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아마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서울 강남구의 LH 서울지역본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LH 셀프면죄 비판에…文 '국수본, 국민기대 응답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3.12 14:38:09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을 향해 “책임에 걸맞은 수사역량으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수본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전담 수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밝혔지만 ‘셀프 면죄’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수본의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의 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깃발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며 LH 사태의 발본색원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2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이날까지 관련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검찰과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7기·경찰간부후보 제69기·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이 임용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용되는 새내기 경찰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수사부서에 배치된다”며 “포괄적인 수사 능력을 키워 경찰의 기둥으로 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시행된다”면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치안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하고, 공약했던 2만 명 인력 증원을 비롯한 처우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전문]LH 직원 투기 폭로 배후에 이재명 지사가? "대표적 가짜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1.03.12 14:31:13김홍국(사진) 경기도 대변인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흠집내기식 가짜뉴스에 대해 “거짓으로 쌓은 음모론과 공작설,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가짜뉴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폭로의 배후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 소속 서정민 변호사와 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사 측 인물이라며, 이 지사 측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폭로를 했다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어 “서 변호사가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고 있고, 김 변호사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이라며, 음모론을 내놓고 있다”며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서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LH 사태를 흘린 것이라는 주장은 팩트와 논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음모론”이라며 “민변이 어떤 조직인데, 한 정치인을 위해 폭로전을 할까요? 제보를 받고 민변 차원에서 진행된 투기와의 전쟁에 이 지사를 끌어들이려는 저열한 추측성 폭로와 공작”이라고 했다. 이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LH사태와 경기도 및 이 지사 측은 아무런 관계도, 협의도 없었다”며 “단 하나의 근거와 사실, 논리와 팩트 없이 오로지 이 지사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폭로공작설이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막고 경기도정에 충실하기 위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당무회의 갈등설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라며 “이재명 지사가 당시 당무회의에 참석할 당시 ‘양측 관계자들이 이 지사의 좌석 배정을 놓고 충돌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당직자, 이낙연 대표님 측, 경기도 관계자 등 누구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도, 그런 사태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다”며 “참다못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께서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이간하는 가짜뉴스 주의보! 내가 엉터리 보도의 현장 증인이다. 화기애애했다’고 가짜뉴스를 질타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 탈당설, 4자 필승구도 등 이간질과 갈라치기 음모론도 황당하다”며 “정략적 가짜뉴스와 근거 없는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SNS 전문> 거짓으로 쌓은 음모론과 공작설,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정치도, 사회도 모두 가짜뉴스가 화제입니다. 방역을 음해하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주요 중앙언론사까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 폭로의 배후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SNS상에 떠돌던 갈라치기 음모론과 추정에 근거한 정략적 음해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 소속 서정민 변호사와 김남근 변호사가 이 지사 측 인물이라며, 이 지사측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폭로를 했다는 가짜뉴스입니다. 서 변호사가 이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장을 맡고 있고, 김 변호사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이라며, 음모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서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최근 여당뿐 아니라 야권인사들이 이 지사의 삶과 정책을 음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대선 판을 흔들기 위해 정부·여당에 부담이 되는 LH 사태를 흘린 것이라는 주장은 팩트와 논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음모론입니다. 민변이 어떤 조직인데, 한 정치인을 위해 폭로전을 할까요? 제보를 받고 민변 차원에서 진행된 투기와의 전쟁에 이 지사를 끌어들이려는 저열한 추측성 폭로와 공작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LH사태와 경기도 및 이 지사측은 아무런 관계도, 협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근거와 사실, 논리와 팩트 없이 오로지 이 지사 흠집내기를 목적으로 진행중인 폭로공작설이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를 막고 경기도정에 충실하기 위해 언론중재위 제소와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또 경기도는 LH사태로 촉발된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투기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 엄단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당무회의 갈등설 관련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시 당무회의에 참석할 당시 “양측 관계자들이 이 지사의 좌석 배정을 놓고 충돌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보도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민주당 당직자, 이낙연 대표님 측, 경기도 관계자 등 누구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도, 그런 사태는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따뜻하게 손잡고 덕담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정겨움만이 확인될뿐입니다. 참다못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께서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이간하는 가짜뉴스 주의보! 내가 엉터리 보도의 현장 증인이다. 화기애애했다”고 가짜뉴스를 질타하셨습니다. 이재명 지사 탈당설, 4자 필승구도 등 이간질과 갈라치기 음모론도 황당합니다. 이 지사는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촛불혁명이 제시한 민주주의와 정의, 공정과 평화의 가치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당부드립니다. 정략적 음모론과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경마식 보도나 속보경쟁으로 내놓기보다,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4부인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략적 가짜뉴스와 근거없는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허망하고 악랄한 가짜뉴스 음모론을 배격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해 해법을 제시하는 민주사회 최후의 보루답게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도정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정적 관행과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LH 서울 본부 찾은 안철수 "국회의원 전수조사 찬성"
정치 정치일반 2021.03.12 13:24:00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제안에 찬성하며 "투기 비리나 연관성이 드러난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제명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하자"고 역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자 전수조사를 들고나와 물타기에 나섰다"면서 제안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전수조사에 찬성한다는 안 후보는 "여야나 지위의 높고낮음을 막론하고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당장 여야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자정 선언을 하고 척결 의지를 국민앞에 다지자"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처 공직자,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전면 조사가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SH 직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단순한 경징계나 직위해제가 아니라 다시는 세금으로 밥벌어먹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LH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특검)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며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 중 하나가 박영선 후보다. 특검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는다면 진정성 없는 주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설득해서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사기꾼, 투기꾼의 악취가 나는 것을 국민은 더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檢 출신 野 김웅 "전수조사? 콜! 대신 한동훈이 하는 걸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3:22:29부장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 “콜! 대신 시시하게 조사 말고 놀고 있는 한동훈이 수사하는 걸로”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야당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수사 적임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일에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를 조사하는 것을 두고 “검찰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배제됐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장면도 ‘안 본 걸로 할게요’라는 경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 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 2기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는 모두 검찰이 담당했다. 가장 최근의 부동산 투기 수사인 손혜원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다”며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을 콕 집어 배제하고 LH공사의 큰 집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고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與·野,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4일 본회의 합의…LH특검엔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2 12:56:41여야가 12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에 대한 특검도입에 대해서는 야당이 ‘시간끌기’라며 선을 긋고 나와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대변인이 밝혔다. 여야는 18~19일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22~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열고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가 하루 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힘든 상황에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응당 국회의 임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2월 말 현재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아서, 효과를 봐야 하고, 누락이나 형평성을 검토해 주경 처리를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추경 일정에 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여야가 구체항목에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어 실제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박영선 후보가 주장한 ‘LH특검’과 관련 김 직무대행이 즉각 “특검도 진행하자”고 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우선 검찰 수사를 하자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두 달 이상 걸린다"며 "특검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수사경험이 있고, 대량의 수사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투입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이것이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 피하기 위해 야당을 같이 끌고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했으면 한다"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변창흠 "자리에 연연 안해…靑 결정에 따른다"[종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2 12:24:38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변 장관과 LH 책임을 부각 시키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자 “아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일단은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편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LH의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74일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