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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적폐청산, 사람이 아닌 잘못된 관행 바로잡자는 것"
정치 대통령실 2021.03.17 11:25:5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람이 아닌 관행과 문화를 바로 잡자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17일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에서 ‘적폐’라는 표현에 대해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적폐청산은 분명히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 온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 같은 환부가 있다면 혁파하는 게 맞다”며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적폐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폐 청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6일에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부 등 6곳 전격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03.17 10:27:56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토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경기 북시흥농협 등 6곳에서 진행 중이다. 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속보]경찰, 'LH 투기' 관련 국토교통부 전격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1.03.17 10:22:29/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LH 땅투기 천태만상에 …홍남기 "혁신안 이달중 발표, 3기 신도시 예정대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7 10:22:13정부가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공급대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LH 사태 관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대책, 11·19 대책, 2·4 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 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약 170여 곳의 입지에 대해 사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검토를 마치면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4월에는 2·4대책에 따라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한다.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로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거쳐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홍남기 "LH 투기자 투기이익 반드시 회수되도록 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7 08:45:4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할 것”이라며 “공직,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강구 중이다. LH 환골탈태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 대책, 11·19 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을 제기한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000호를 공급 예정이고 올 하반기에 그 중 3만호, 내년 3만 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홍 부총리는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2·4 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김웅, 'LH 사태 특검 주장' 與 직격 "국민들 겁박 전에 민주당 투기꾼부터 엄벌을"
사회 사회일반 2021.03.17 08:23:25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LH 사태'와 관련,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특검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검찰 주도로 압수수색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특검도 좋고 전수조사도 좋은데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놔야 한다"며 "증거가 있어야 특검이 생기더라도 수사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국토부, 기획부동산, 중장비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놓지 않으면 2달 뒤의 특검은 철쭉꽃 구경이나 하게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또한 "부동산 투기하면 명운 걸고 패가망신시킨다고 하더니 이미 밝혀진 그 많은 민주당의 투기고수들 중에 징계받았다는 사람 한 명 없다"면서 "부동산투기는 적폐라더니 자기 편 투기는 적폐가 이나라 노후 대비인가"라고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미 밝혀진 투기도 처벌 못 하면서 특검이니 전수조사니 무슨 생쇼인가"라며 "일진이 자소서용으로 학교폭력 근절 콘텐츠 찍는 것 같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기 적폐라고 겁박하기 전에 이미 밝혀진 민주당 투기꾼들부터 엄벌하라"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LH직원 땅투기 천태만상…무연고묘를 가족묘로 속여 억대 보상금 꿀꺽
경제·금융 공기업 2021.03.16 18:06:26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함께 땅 투기의 천태만상이 드러나고 있다. 용버들 등 묘목을 심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보상금을 높이려 했던 수법 외에도 연고가 없는 남의 묘지를 가족묘라고 속여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까지 심심찮게 활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꾼이 농지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업 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1년 유예기간을 주고 매각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6일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토지주에게 보상을 할 때 땅 이외에도 건축물·수목·농작물·묘지 등 각종 지장물(땅에 있는 물건 중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한다. 이때 투기에 자주 악용되는 것이 연고가 없는 ‘무연분묘’다. 개발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돼 누가 묻혔는지 모르는 무연분묘를 가족묘인 것처럼 속여 토지 보상금과 함께 수억 원의 분묘 이전비와 보조비를 타내는 수법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역에서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묘지가 빽빽이 들어선 토지를 쪼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LH 직원이 분묘 이전 보상금 부정 수령에 직접 개입해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당시 LH 직원이었던 김씨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 무연분묘 81기의 위치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분묘 무단 발굴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600만 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브로커들은 지인들을 모아 가짜 유족 행세를 시키고 LH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이전 보상금을 받았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닭 알박기’ ‘오리 알박기’도 심심찮게 보인다. 과거 LH는 미사·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사업지에서 토지 보상을 노리고 사육되던 닭 921마리, 개 640마리, 오리 504마리 등을 적발했다. 닭 200마리, 개 20마리, 오리 50마리 이상을 기르면 땅값과 함께 축산업 손실비와 이전비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토지보상법을 악용한 것이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땅에 심은 용버들은 보상가를 높이기보다 농지 취득 명분으로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지법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논·밭·과수원 등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H 직원들은 ‘벼·고구마·옥수수 등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 경영계획서를 낸 뒤 용버들 묘목을 심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농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경영계획서에 취득자의 직업, 소득, 영농 경력과 함께 자금 조달 계획 등 증빙서류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경영계획서에는 직업을 적지 않아 LH 직원이나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매입을 알 수가 없다. 주말·체험 농장 용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경영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간소화된 영농 계획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업 경영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의무 기재하도록 해 기록을 남겨두면 정부가 사후 관리를 하는 데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는지 철저하게 심사해서 만약 (농사를) 안 하고 있으면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1년 이내 유예 기간을 주고 (매각을) 안 하면 5년 이내에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농지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취득 단계부터 투기를 막겠다”고도 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LH 사태' 2주만에…文 "국민께 송구"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1.03.16 17:59:20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이다. /연합뉴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
정부, LH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에 속도…17일 부동산장관회의
사회 사회일반 2021.03.16 13:10:52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회의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는 17일에는 홍 부총리 주재로 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더 진전시키기 위한 회의다. 다만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이번 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LH사태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투기 예방, 적발, 처벌,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동산 투기를 아예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한다면 반드시 적발하며, 적발시 강력 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회수하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투기 등 불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의 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등록제는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함께 시행하면 부동산 정책 관련자가 투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불법적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바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에 대해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을 14일 예고한 바 있다. LH를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혁신방안도 모색 중이다. LH의 기능과 조직,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LH 혁신방안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文, LH 사태 첫 사과…"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종합)
정치 대통령실 2021.03.16 11:00:00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2주 만의 첫 사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반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은 직접적인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의 적폐청산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적폐’는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인식지수 순위 상승과 같은 성과를 거론하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제시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국방부 "각 군 부동산 투기 조사 방안 검토중"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16 10:56:18국방부가 각 군에 대해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군부대 이전 및 군사보유 시설 등의 업무 관련자가 될 전망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방부의 시설 등 각 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는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투가조사 대상은 부대이전 담당자, 군사보호시설 심의 관련자, 유휴지 관련 업무자 등이 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
文, LH 의혹 2주만에 첫 사과..."촛불혁명 탄생 정부 갈 길 멀어"
정치 대통령실 2021.03.16 10:53:24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주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의 근본적인 성찰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며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한 것은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후 14일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고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이낙연 "LH사태 전화위복 삼아 부동산 투기 뿌리뽑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5 18:00:37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 “공직자가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이것만 잡아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될 수 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완전히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임했으면 한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그는 이어 “4·7재보궐선거만을 위한다 생각하지 말고 선거 이후까지도 계속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뿌리뽑겠다는 자세로 가는 게 좋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상대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이니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오늘 제안하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한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개발공사들,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불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물타기'라고 봐선 안되는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정세균 총리 "LH 사태는 불공정 표본, 국민 그만하라 할 때까지 파헤쳐야"
사회 사회일반 2021.03.15 17:47:13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기업도 철저하게 조사해 불공정 뿌리를 뽑아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사태는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철저히 파헤치고 확인해야 한다”며 “성역도 어떤 예외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
정성호 "3기 신도시 취소 안돼…LH 빼고 경기주택공사 주체로"
정치 정치일반 2021.03.15 15:35:25정성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로 민심이 폭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3기 신도시 사업 취소는 투기 잡겠다고 무주택 서민의 희망의 싹을 완전히 자르는 무모한 일"이라면서 “3기 신도시는 해당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체가 되고 LH는 보조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여권의 유역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GH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원칙으로 해 사업을 추진하면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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