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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땅투기 우회로였나...토지대출 30조 폭증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4 14:56:29지난해 상호금융권에서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 30조 원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의 부동산 규제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수도권·아파트에 집중된 사이 ‘꾼’들은 빈틈이 많은 상호금융과 땅을 노렸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북시흥농협 등에서 토지 감정가의 70%나 대출해 땅을 사들인 데서 보듯 상호금융은 투기의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57조 5,000억 원으로 1년 사이 30조 7,000억 원 불어났다. 증가율은 13.5%로 확인 가능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전체 가계 부채 증가율(7.9%)도 크게 웃돌았다.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은 토지, 상가 건물, 기계 등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상가 건물은 시중은행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인정해준다. 이 때문에 굳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이 토지담보대출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비주택담보대출 중 순수하게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땅 투기에도 적지 않게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은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물건이 은행 지점과 먼 거리에 있고 물건 감정 평가의 전문성도 떨어져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에 대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 이내로 관리해야 해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가능한 금액도 적다. 반면 상호금융은 영업망이 전국에 촘촘하게 뿌리 내리고 있고 토지담보대출 역시 오랜 기간 취급해 감정 평가의 전문성도 있다. 특히 상호금융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할 수 있고 LTV는 70%, DSR도 160%에 달해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땅을 살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달 발표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DSR을 조이면 일반 농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농민이 아닌 사람들의 땅 투기 목적의 대출을 차단하는 핀셋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의원은 “가계 부채와 대출 규제의 초점이 시중은행의 아파트 대출에 집중되던 사이 투기의 독버섯은 조합·저축은행 등 2금융권 자금을 활용한 토지를 대상으로 퍼져나갔다”며 “신종 투기 예방을 위해 금융 당국은 토지·상가 등에 대한 대출도 규제 감독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LH 사태 일파만파…삐걱대는 200만가구 공급대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4 10:46:56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한 이번 대책의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원래 이달 중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준비 등을 진행한 뒤 6월 전 시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4 대책 추진을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접수만 된 상태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남은 국토위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중 상정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나마 여야가 정무적으로 합의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LH 사태를 발판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공하는 현 상황에서 여당에 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2·4 대책의 핵심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이 정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이다. 모두 국회의 입법이 뒷받침 돼야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다. 문제는 LH 사태로 국민의 정부·공공기관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여론을 설득할 명분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데 있다. 투기를 감시해야 할 LH가 오히려 개발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존에 협조적이었던 지역 주민들조차 불신의 눈빛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은 최소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고, ‘환골탈태’ 수준이라는 LH의 쇄신책이 나온 뒤에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의혹 사태와 별개로 기존 2·4 대책의 정상 추진을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 개발지구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인데, 이 또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보지를 발표하더라도 ‘흥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투기 의혹의 한복판에 선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광명시흥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구지정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1,000㎡ 이상 취득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리고 희귀수종을 빽빽하게 심는 등 토지보상 체계의 허점을 파고든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토지보상 체계 개선 없이 현재 수준에서 보상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 등 보상지구 원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세종시, '국가산단 내 부동산 매입해 조립식 건물 지은' 공무원 수사 의뢰
사회 전국 2021.03.13 18:15:15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산단 내 연서면 와촌리 지역 부동산 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산단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시는 A씨를 업무 배제 조치했다. 또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조립식 건물들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돼 시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
文 감정 폭발 페북에…與도 "너무 나가신것 아닌가"
정치 대통령실 2021.03.13 15:43:45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는 해명이 일파만파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라는 말에는 문 대통령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대부분 보고 있다. 야당은 즉각 “감정조절 실패”라며 “오히려 문 대통령의 해명이 좀스럽다”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SNS 글에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대통령의 분노 폭발"이라며 이해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너무 나간것 아니냐, 가뜩이나 어려운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란 의견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인 의혹에 대해 감정섞인 발언이 한달도 안 남은 보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1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사저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대신 해명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문 대통령의 SNS 글 게시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참모들이 대통령을 말렸지만, 직접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좀스럽다’ ‘그 정도 하시지요’ 라는 표현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느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처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 경남 양산 사저까지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참을 수 없는 정치 공세”라며 분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홍영표 의원은 트위터에 “대통령님, 국민들 그리 쉽게 속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라는 글을 썼다. 정청래 의원도 문 대통령 글을 담은 기사를 전하며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런 반응이 되려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 의혹으로 정치 공격을 당했던 때 지지층들이 분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박영선 “야당의 LH 특검 거부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사회 사회일반 2021.03.13 15:22:56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민의힘이 거부한 것을 놓고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13일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청년주택 달팽이집에서 청년활동가네트워크와 간담회를 갖기 전 취재진과 만나 “중립적 인사의 특검을 야당이 받을 때 떳떳한 것 아닌가”라며 “‘도둑이 제 발을 저리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법적기구”라며 “특검을 중립적인 인사로 세워서 수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담보받으면 그것이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야당은 LH 관련 투기 의혹을 검찰에서만 수사하자고 하는데 검찰에서만 수사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야당이 거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이야기하는데 ‘세월호 증거인멸 누가 했을까’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을 누가 했을까’ ‘BBK 사태 관련 거짓 수사는 누가 했을까’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尹의 마음 담아 수사 촉구"…'시민 안철수' 국민청원글 올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3 15:18:15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입니다’란 글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청원에서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닌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2년간 3기 신도시 지구에서 토지 거래만 해도 약 1만건, 금액으로 최소한 3조~4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할 때, 그 사건 사고는 의혹 투성이의 ‘게이트’가 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고 하셨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듯이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예뻐서가 아니다”며 “전면적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 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번 4·7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국민청원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전주시 개발 예정지 7곳 조사…투기 공무원 중징계·수사의뢰
사회 전국 2021.03.13 14:41:22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투기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수사 의뢰 조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사회 문제화함에 따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려는 취지다. 전주시는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부지 등 2곳 ▲ 최근 택지 개발한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3곳 ▲ 개발지로 부각한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2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시청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그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승진 심사 때 승진 대상인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거짓 서류를 제출한 뒤 승진하면 강등시키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공무원 3∼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1명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것은 서민의 꿈을 짓밟는 망국적 행위"라며 "앞으로 전문가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특별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
[뒷북경제] LH 사태, 변창흠 낙마에 2·4 공급대책 흔들리나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3.13 13:59:59“2·4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해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인데요. 정부는 2·4 공급대책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4월 중 발표하고,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징벌적 세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약 석 달 만에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지난주(101.0)보다 4.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수가 1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석 달 만으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홍 부총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관건은 LH 투기 의혹 사태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의 기초작업 까지만 하고 물러나야 하는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에서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대한 입법을 뜻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기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주민들의 정부 주도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인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12일 시흥시 하수처리장 공터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밝힌 투기 의심 사례가 7명에 불과해 ‘셀프 조사’,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김경만·양이원영·양향자·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나오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웬만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꺼냈던 만큼 매머드급 공급대책인 2·4대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LH 직원이 원주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토지보상 제도의 단물을 빼먹기 위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루하루 커져 가는 국민들의 공분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文대통령 '좀스럽다' SNS에 野 "감정조절 장애" "민망, 난감" 맹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3 13:31:43국민의힘은 13일 야권의 '사저 부지 의혹' 제기를 직접 반박한 문재인 대통을 향해 "좀스러운 해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날 문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야권을 작심 비판한 것을 되돌려 맞받은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LH 불법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감정적 분노를 거두고 소상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내돈내산'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해 '탐욕', '욕심'이라 비난했던 장본인은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이 정권 내내 일관하는 그 지겨운 위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했다.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윤영석 의원은 SNS 글에서 "566평의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곤,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천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했던 대통령이 본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비판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이 '민망'하고 '난감'할 따름"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정진석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걸 죄악시하는 정권에서 대통령 가족들은 왜 그러는 걸까", 하태경 의원은 "자제력 잃은 대통령, 안타깝다"라고 적었다. 김웅 의원은 대통령이 '좀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한 SNS 게시물을 두고 "이건 백 년짜리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이야"라고 비꼬았다. 여권발 'LH 특검' 논의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검경 합수부가 포클레인이라면 특검은 삽자루"라며 "선거 승리를 위해 진정 민심 이반의 가속화를 막고 싶다면,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특검 제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장 가능한 검찰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라며 '선 검찰, 후 특검 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갖은 공격을 퍼부었던 '아방궁' 사저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이"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주야장천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검찰에 의한 수사만이 답이라며 검찰 만능주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이 LH 투기 의혹의 특검에 대해 반대한 것은 ‘뜸금없는 몽니’”라며 "전봉민·이주환·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과 공정에 둔감한 당의 관습이 탄로날까 두렵나"라고 비꼬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강동 전셋값 2주 연속 하락…입주폭탄에 장사 없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3 13:00:00‘전세난’이 심각했던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최근 3,7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입주가 이뤄진 덕분이다. 강동구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 누적 상승률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을 만큼 전세난이 극심했지만, 물량 공세에 결국 전셋값이 안정되는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지난주(0.13%) 보다 오름폭이 축소했다. 일반 아파트는 0.12% 올랐고, 재건축 아파트는 0.13% 상승해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공급대책 발표 이후 4주 연속 상승세가 약화된 모습이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곳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인천은 저평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전주 대비 0.1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전세 시장이다. 서울의 전세시장은 전주 대비 0.1%로 지난주(0.12%) 대비 오름세가 둔화됐다. 특히 강동구는 고덕강일지구 내 대단지 아파트 입주 여파로 전주 대비 0.01% 하락해 2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주 하락 전환에 이어 이번 주로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고공행진 하던 강동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든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입주물량 때문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머물던 수분양자가 새집으로 입주하고, 새 아파트 전세 물량도 풀리면서 극심한 수급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이다. 최근 강동구에서는 상일동 고덕자이(1,824가구), 강일동 강동리버스트8단지(946가구), 상일동 강동리엔파크14단지(943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별 전세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 1월 7억원(28층)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이보다 3,000만원 떨어진 6억 7,000만원(16층)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전용 59㎡가 이달 7억 5,000만원(3층)에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인근 공인중개소에는 6억 2,000~3,000만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2·4 대책 이후 수요자들 사이에서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주춤해진 상황"이라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신도시 주택공급이 지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관망하던 수요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선 "수요가 감소하자 급한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으면서 일부 지역은 약세 전환됐다. 비교적 가격 부담이 큰 대형면적과 입주단지 주변으로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라며 "다만 여전히 물건이 더 귀한 지역이 많아 추세전환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숨진채 발견된 LH 간부, 이틀전 투기 첩보 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1.03.13 12:44:1713일 오전 10시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LH 파주사업본부 소속 A씨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첩보가 접수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착수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A씨와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2일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홍준표 "부동산 투기 색출에 여야가 어딧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3 12:11:27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특검과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야당이 뭐가 켕겨서 뒷걸음질 치나. 그래 가지고 야당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속시원하게 특검도 받고 전수조사도 받아라. 그건 오히려 야당이 공격해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투기 색출에 여야가 어딧노?"라며 "LH본부장이 자진(사퇴)까지 한 마당에"라고 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참 잘하는 것이고 나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고 앞선 페북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직 걸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사퇴하기로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지만합의가 불발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300명 토지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합동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합의 구성에만 2달 이상이 걸린다"며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 신속 수사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속보] 파주서 50대 LH 직원 숨진 채 발견
부동산 주택 2021.03.13 12:07:4213일 오전 10시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LH 파주사업본부 소속 간부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A씨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첩보가 접수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 이날까지 경찰에서 A씨와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다음 주 LH 사태대책 일파만파 …2월 고용 지표 주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3 12:01:52다음 주에도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한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2월 수입물가 지표가 공개되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도 이어진다. 지난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특히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해서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법이 있으면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를 혁신할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다. 17일에는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가 남아 있었던 시기인 만큼 2월 고용지표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천58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천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천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2월까지는 유사한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은 16일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1월의 경우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가 100.74로 전월(98.02)보다 2.8% 올랐다. 12월 2.1%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원재료 중 광산품(7.0%), 중간재 중 석탄·석유제품(5.3%)의 상승 폭이 컸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가 1월 평균 배럴당 54.82달러로 1개월 새 10% 뛴 영향이었다. 농림수산품도 3.1% 올랐다. 한은은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2월 수출입물가도 1월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도 다음 주 재개된다. 금감원은 18일 2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검사 조치안을 심의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오세훈 "LH 특검? 선거용 쇼…포클레인 대신 삽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3 10:52:36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 특검 제안에 대해 "선거용 LH 특검"이라며 "포클레인을 못 쓰게 하고 삽질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을 총동원해 수사하면 될 것을 수십 명의 특검으로 시간을 끌겠다?"라며 "검경 합수부가 포클레인이라면 특검은 삽자루"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셀프조사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일주일을 허비하고, 겨우 투기 의혹자 7명을 박혀내더니 이번엔 합의와 구성에 한 달 이상 족히 걸리는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투기범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며 어떻게든 이번 선거만 넘겨보자는 심산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오 후보는 "당정이 사생결단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더니 뒤늦게 특검 카드를 들고나온 건 염치 없는 시간 벌기"라며 "우리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을 때 특검 구성에 한두 달이 걸린다며 반대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H발 3기 신도시 투기꾼들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1, 2기 신도시 투기 수사경험과 노하우, 인력이 있는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부를 구성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핵심 공직자 계좌추적부터 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를 위해 진정 민심 이반의 가속화를 막고 싶다면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특검 제안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합수부 구성을 지시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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