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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앞두고 변창흠 손절?…“부족함 있다면 스스로의 선택 있을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10 17:06:25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로 부상하자 10일 주무 장관인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겨냥해 “부족함이 있다면 스스로의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한 후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이 이것(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 명백하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면 계속 일해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변 장관 경질론’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회동에서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 회동에서 변 장관 경질을 건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허 대변인은 “강력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과 발본색원을 한다는 자세로, 국가의 근본적 이익과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핵심 관계부처 장관의 수장을 바꾸면 그 과정에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경질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경질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 성역없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라며 “본인의 책임을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지난 9일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변 장관은)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국세청·금융위 직원까지... 警, 770명 메머드급 'LH 수사 합수본' 구성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16:12:57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770명 규모에 달하는 매머드급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합수본을 구성했다”며 “각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의 지시 전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70여명 규모였다. 수사단 규모가 10배로 커진 것이다. 합수본에 파견되는 기관별 인력은 국세청 약 20명, 금융위 5∼6명, 국토교통부 산하 투기분석원 5∼6명 등이다. 합수본에는 이번 사건을 맡은 3기 신도시 관장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3개 시도경찰청 외에 15개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포함된다. 합수본 수사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이 총괄한다. 이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자치 단체에서 자체 개발하는 도로, 철도 주변 등 부동산 개발관련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해 15개 시도경찰청도 포함됐다”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LH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경찰의 강제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의혹이 폭로된 게 지난 2일로, 이튿날 고발인을 조사해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주말에 쉬어 8일 영장이 발부돼 (9일) 집행한 것으로, 경찰이 느려터졌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의 피의자는 LH 현직 직원 13명과 전직 직원 2명 등 15명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이 시각에도 첩보를 확인 중으로 내사하는 사안은 분명히 있다”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앞으로 취급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윤석열 "LH 사태, 게임룰조차 조작…청년에 절망 안겨"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15:00:31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게임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LH사태에 젊은층이 크게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라고 개탄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지만 특권과 반칙 없이 공정한 룰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니편내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걸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 확실한 책임추궁 없는 제도개혁 운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정치 진영과 선거 생각하면 안된다. 이건 한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LH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든 야든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경찰, 인천 계양·부천 대장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도 내사 착수
사회 전국 2021.03.10 14:52:31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편성된 인천경찰청 광수대 소속 반부패경제수사계가 맡았다. 인천경찰청은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범죄정보분석팀 등도 포함됐다. 최근 경찰이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는 96건으로 매매자는 모두 124명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이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사업 예정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계양구 동양동에서는 2018년 하반기에 매월 1∼4건 성사되던 토지 거래가 같은 해 11월에는 8건이나 이뤄졌다. 경찰은 계양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도 분석 중이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함께 3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경찰청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의 협조 요청으로 인천에서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이들 3개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토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성 거래나 차명거래를 추적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부천시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 지구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총사업비가 4조3,219억원인 계양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계양구 귤현동·동양동에 1만7,000가구, 3만9,000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 대장지구는 2만 가구의 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7,000억원가량을 들여 서구 검암동 79만㎡ 에 6,389가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한 피의자가 없어 현재는 내사 중인 상태"라며 "각종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
이준석, '꼬우면 이직해' LH 직원 추정 글에 "한탕 땡기는 거 알았다면 본인이 떨어져"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14:13:1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부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선 것과 관련,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재미있는 소리"라면서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이 전 최고위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서 "LH가 토지주택공사라고 생각하니까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고리타분한 일 같아보여서 지금 입사경쟁률 정도가 나온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원은 "만약 실질적으로 '입사하면 내부 개발정보 바탕으로 거액 땡길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지원자를 받았으면 지금 공부 잘했다고 주장하는 본인보다 몇 배로 잘했을 사람들이 죄다 집어 넣어서 본인은 떨어졌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전 최고위원은 "내부정보로 한탕 땡길 수 있다는 정보부터가 내부정보였던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글 내용을 보면 A씨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갈 것이라고 (LH 직원들은)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그러면서 A씨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서 이번 'LH 사태'에 대한 의혹 조사를 평가절하했다. A씨는 또한 "니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A씨는 "공부 못 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한다"고 이번 논란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LH 직원들을 향한 비판에 날을 세웠다. 이 글은 이날 현재 블라인드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된 이미지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불법투기를 해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 B씨가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들의 집회를 조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B씨는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경남 진주 LH 본사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층수 높아서 안들려 개꿀~'이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 아래에는 다른 직원이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고 이에 화답하는 글을 썼다. 당시 LH 본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에 소속된 농민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LH 직원과 가족들이 매입한 땅의 98% 이상이 농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LH는 한국농지투기공사로 이름을 바꿔라"며 분노를 표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文 "LH, 용납 못할 비리…2·4대책은 차질없이 진행"
정치 대통령실 2021.03.10 14:11:5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문을 받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면서 국회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김태년 원내대표 지도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전날 사퇴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이날부터 당대표 직무를 수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LH 투기 사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TF를 중심으로 투기이익 몰수 및 부당 이득의 최대 5배 범칙금 부과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며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께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속보] 文 "LH 용납불가…오이밭서 신발 만지지 마라"
정치 대통령실 2021.03.10 13:40:15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사태를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반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주택 공급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농민단체 "LH 투기 원인은 '경자유전' 어긴 농지법"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13:30:25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의 근본 원인은 현행 농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이 명시돼있지만,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며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농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정부는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가톨릭농민회·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결성한 연대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文정권 작심비판' 유승민 "미친 집값 만들어놓고 LH 직원들 땅투기 부패까지 드러나"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13:14:29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 부동산 대책 공공주도개발 방식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어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또한 "4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라고 물은 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났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이 정권이 신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이번 'LH 사태'와 관련, 정부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LH 투기 의혹의) 주범"이라며 "공공주도개발은 국토교통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이다.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서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면서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LH의혹, 경찰만 수사한다...檢은 영장청구·공소유지만 담당
정치 총리실 2021.03.10 13:07:05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를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찰 인력은 1명도 파견 받지 않은 채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유지 업무만 맡기겠다는 결론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거론하며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주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도 결국 검경 합동 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수의 검사가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수사가 아닌 영장 청구 등만 염두에 둔 발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 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수사본부-대검찰청 간 협의체 구성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 구축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 정보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 경찰청, 관계 기관 인력 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꾸리기로 했다.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게끔 했다. 이와 관련해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가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없느냐’는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견 가능성은 열어두었느냐’는 질문에도 “검사가 갈 필요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또 “지금 수사는 경찰 수사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하게 돼 있다”며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 인력도 파견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대형 부패·경제 범죄로서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절실하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정세균 "LH의혹, 경찰이 수사 맡아...檢은 공소유지 등 담당"
정치 총리실 2021.03.10 12:34:00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수사는 경찰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유지는 검찰이 맡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이 같은 원칙 안에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 "LH의혹 수사는 경찰만…검사 갈 필요 없다"
정치 총리실 2021.03.10 12:22:56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수의 검사를 투입할 것 같다”고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 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는 경찰이 온전히 주도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나 기소, 공소 유지 등에만 관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 총리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를 다수 파견하겠다고 말했다’는 질문에 “총리실에 와 있는 검사가 (조사단을) 지원 중인데 부동산 전문 검사를 한 명 더 파견하는 것”이라며 “수사는 아니고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가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파견 가능성은 열어두었느냐’는 질문에도 “검사가 갈 필요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지금 수사는 경찰 수사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하게 돼 있다”며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 인력도 파견 안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재차 “지금은 검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단의 검찰 파견은 검토하지 않은 채 합동조사단에만 수사가 아닌 법률 지원을 위한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이 와 있다는 얘기였다. 최 차장은 “(각 부처 수장들이) 서로 명확하게 이야기 한 건 경찰청 특수본이 수사 전담한다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 중 영장 청구, 공소유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 중 고위직이 연루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검찰 수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에 따라 간다”며 “수사 안 하는 사람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런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협력 사례가 될 것이란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최 차장의 이날 설명은 같은 날 정 총리의 발언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었다. 정 총리는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땅과 대상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수사하면 차명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에 다수의 검사가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박범계 "LH수사 검경 협력 완전히 합의됐다...국민 걱정에 충분히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11:53:4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경 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자신했다. 박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나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과 의견이) 전혀 다르지 않았고 완전한 합의가 됐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도 합치된 의견을 보였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며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에 대한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 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꼬우면 이직하던가"…LH직원들의 망언 '卞의 두둔'도 한몫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1.03.10 11:15:12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일부직원 일탈'로 두둔한 가운데,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직장명 ‘LH’를 단 누리꾼들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 “털어봐야 차명 …어짜피 잊혀져”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으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 지나갈 것이라고 (LH 직원들은) 다들 생각하는 중. 나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그러면서 A씨는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서 이번 'LH 사태'에 대한 의혹 조사를 평가절하했다. A씨는 또한 "니들이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이라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A씨는 "공부 못 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한다"고 이번 논란을 두고 제기되고 있는 LH 직원들을 향한 비판에 날을 세웠다. 이 글은 10일 현재 블라인드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된 이미지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불법투기를 해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분노를 넘어 허탈한 심정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등의 댓글을 쏟아내며 분노하고 있다. “층수 높아서 안들려 개꿀…” 지난 8일에도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 B씨가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들의 집회를 조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B씨는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경남 진주 LH 본사 앞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층수 높아서 안들려 개꿀~'이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 아래에는 다른 직원이 "저희 본부에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이라고 이에 화답하는 글을 썼다. 당시 LH 본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에 소속된 농민 5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특히 LH 직원과 가족들이 매입한 땅의 98% 이상이 농지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은 "LH는 한국농지투기공사로 이름을 바꿔라"며 분노를 표했다.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또한 일부 LH 직원들은 이번 사태에 분노하는 블라인드 회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란 법 있느냐”며“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글에는 한 한국거래소 직원이 “우리가 내부정보로 주식 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직원은 별도 게시글에서 “요즘 부동산에 (투자자들이)몰리는 판국에, LH 직원이 1만 명이 넘는데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 있다”고 썼다. 그는 “막말로 다른 공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 중 광명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LH 직원들의 망언이 온라인 등에서 비난을 받자 블라인드에서 LH 직원들은 “퇴사자들이 쓴 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LH 사태 해법, 유승민 ‘시장’·원희룡 ‘공공+시장’·홍준표 ‘도심 초고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0 11:01:11야권 대선주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신도시 인근에 땅 투기를 한 사태가 불거지자 각각 해법을 제시했다. 부동산 문제가 4월 보궐선거 판을 흔들고 있고 이 영향은 대선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야권 잠룡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획·LH 실행의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으면서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공공부패 = 독점+재량-책임”이라는 등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 정부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륜이라며 ‘공로민불’을 외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같은 위험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공공과 시장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부패를 최소화한다”며 “공공과 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과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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