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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도시 등 공직자 투기 의혹 공익제보 ‘핫라인’ 가동
사회 전국 2021.03.15 15:34:08인천시는 16일부터 시, 군·구 공직자들과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공익제보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보대상자는 시와 공사·공단, 군·구 소속의 공직자 및 직원 본인과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 제보내용은 3기 신도시 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제보대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차명 거래 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혹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한 제보사항이 있는 경우 ‘인천시 공익제보 핫라인(인천시 감사관실)으로 제보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익명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시는 핫라인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투기 의혹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자체 징계는 물론,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 의뢰 및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인천시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제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지난 3월 5일부터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 내 4개 팀과 인천도시공사, 계양구를 포함한 자체 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이며, 정부합동조사단에도 참여해 관련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을 통해 시 자체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 의혹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합동조사단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
경찰, 파주서 숨진 LH 직원 부검…사망 경위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03.15 15:30:08지난 13일 경기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58)씨에 대한 시신 부검이 15일 진행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LH 파주사업본부 간부급 직원 A씨의 시신 부검을 진행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분께 파주 법원읍 삼방리 본인 소유의 땅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컨테이너 침입 등 타살 흔적이 없으며 가족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도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만 있을 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의견서가 정식으로 회부되기 전까지 시신 부검과 관련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더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 매체에서 A씨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본인이 매입한 땅 주변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IC와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 됐거나 진행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취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지난 11일 오후 늦게 이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내사를 진행하거나 A씨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는 별개로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2019년 2월 삼방리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이곳에 농막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주말농장으로 이용해 왔다. 이 땅은 맹지인데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조경태 "국회의원 300명·청와대 땅투기 전수조사 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5 15:22:51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검찰,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고 주장했다.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이날 발표한 ‘긴급 제안’에서 “LH 투기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번지고 있고,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조차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어 국민 절망은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 등 광범위한 조사로 차명 투기 의혹까지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내부가 아닌 시민단체 등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광역단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투기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약속하자”며 “저부터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촛불정신 꺼내들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1.03.15 15:18:1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후 첫 공개 석상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LH 사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 후 모두발언에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를 향해 야당이 무분별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치적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의 시작은 공직자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이 ‘시한부 유임’되며 부동산 사령탑의 리더십이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급 대책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에 총력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文 "부동산 적폐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1.03.15 14:54:32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적폐 청산과 관련해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LH 사태에 檢 '수사협력단' 설치…직접수사 여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03.15 14:16:59대검찰청이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 대검 수사협력단은 LH 사건을 관할하는 각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대검은 LH 사건에서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발견할 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15일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에서는 오전 10시 3기 신도시 지역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 부장검사 7명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등이 회의를 가졌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부장을 단장으로 하며 김봉현 과장과 김우 범죄수익환수과장,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협력단은 특히 경찰이 LH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송치사건을 검토하며 검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범위 내 인정되는 범죄가 있는지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협력단은 일선청에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수사협력단은 범죄수익 환수도 지원한다.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되면 기소 전이라도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 하기로 했다. 대검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개발 계획을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보전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LH, 작년 7월 '퇴직자 투기' 제보 받고도 묵살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15 11:40:18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한 직원에 대한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감사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직 시 얻은 정보로 투기를 했더라도 일단 퇴직하면 조사 대상이 아닌데다, 제재 규정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LH는 작년 7월 관련 제보가 들어왔음에도 '규정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묵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LH 레드휘슬(부조리신고)에는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접수됐다. 퇴직 직원이 LH 재직 시 개발 예정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제3자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제보된 내용에는 실제 땅을 산 투기자의 이름 및 거주지 주소 등도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제보자는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LH 측은 8월 중순께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신고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당시 LH가 적극적인 자체 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고검장 만나는 박범계 "LH사건, 검찰의 역할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21.03.15 11:32:49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LH 투기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고검장들의 고견을 받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큰 틀에서 논의해보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검찰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질문에는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이 개혁됐다”며 “고견을 받아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파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큰 틀 안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과정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보고 있다”며 “간담회 후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살펴본다”고 밝혔다. 감찰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이 있었는지 직접 검토해 ‘불기소’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 보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의 발언 중 '과정'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부당하게 수사 계속 방해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
與, 文대통령 사과 “논의 없다”선긋고…野에 'LH특검'재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5 11:20:59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와 관련해 연일 특별검사(특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LH사태에 따른 여론악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 조사 등을 통한 국면 전환 시도로 해석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LH투기와 부동산 비리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LH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이날 회의에서는)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발본색원, 재발방지, 투기이익환수, 공급중심 부동산정책 일관성 유지 4가지를 원칙으로 삼았다”며 “누가 어떻게 사과도 중요하지만 발본색원은 국민이 정말로 인정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성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비리와의 전쟁 계속돼야 하고 발본색원은 2차, 필요하면 3차, 4차, 5차 끊임없이 진행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야당의 정치공세가 “역대급 폄훼사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이라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절대 좌시해선 안된다는 주장에도 동감하고 전면적인 대응을 해야된다 하는 것에도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큰 정치적 실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다 하는 인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 퇴임 대비 사저를 근거없이 공격하면서도 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특검은 받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당직자들이 얼마나 연루가 돼있으면 전수조사와 특검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LH, 작년 이미 '직원 땅 투기' 제보 받았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1.03.15 09:35:05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이미 LH에 직원의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퇴직 직원은 LH에 재작할 당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또는 지인의 부인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제보자는 해당 직원이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 같은 투기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제보자는 이어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며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가며 올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7월까지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하게 투기와 관련된 내용 건이다. 하지만 LH는 해당 제보에도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LH는 제보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단순 규정을 이유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의 땅 투기 제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때 LH가 적극적인 자체 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 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농림 차관 "주말 농장용" 해명했지만…관가로 확산하는 땅투기 의혹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4 22:04:36현직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인이 농지를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토지 투기 논란’이 관가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와 공직자·정치권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권 세력’의 땅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 적폐 척결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LH 임직원에 대한 강한 규제책 외에 다른 권력기관이나 사회 지도층의 투기 의혹은 언급하지 않아 실제로 모든 책임을 LH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영범 차관의 배우자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13번지 토지 2,612㎡ 중 66㎡를 농업법인을 통해 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박 차관이 2019년 5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3개월이 지나 해당 토지를 4,500만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들인 토지가 화양지구 개발 사업 부지와 밀접해 있다는 점에서 ‘쪼개기 투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화양지구 개발 사업은 평택 서부권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평택의 다른 도시개발사업지인 현화지구와도 1㎞ 떨어져 있다. LH발 ‘토지 투기 논란’ 이후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토지 매입이 투기 목적과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박 차관의 배우자가 해당 토지를 지인의 권유에 따라 주말농장용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으며 이 땅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인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LH 임직원에 대한 강한 규제책 외에 다른 권력기관이나 사회 지도층의 투기 의혹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적폐’의 범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로는 모든 책임을 LH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정세균 "구조적 적폐"라면서...'철퇴'는 LH에만
정치 총리실 2021.03.14 16:45:15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직자·정치권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권 세력’의 땅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 적폐 척결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LH 임직원에 대한 강한 규제책 외에 다른 권력기관이나 사회 지도층의 투기 의혹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적폐’의 범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 모든 책임은 LH로만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자본·정보·여론을 손에 쥔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한다”며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공언했다. 정 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그러나 회의에서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농지 제도 개선 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 통제 방안 등 주로 LH만을 겨냥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정부 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LH의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를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는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도 금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 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도 단행키로 했다. 농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농지 취득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부동산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조사, 비리 척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회의 이후에도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LH유탄 맞은 박영선, '특검'이어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1.03.14 16:33:20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당과 정부에 '특검 수사' 도입을 요청한 데 이어 차명 투기 연루자까지 밝혀내자고 제안하면서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며,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 공직자 투기방지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시행 및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야당이 ‘LH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정부와 당에 제안한 바 있고, 이를 당이 받아들여 현재 특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박 후보는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다”라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라”라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28% "윤석열 창당하면 지지"…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4 15:53:39서울시민 10명 가운데 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14일 응답했다. 나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는 지난 12~13일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 LH 투기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61.5%를 차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32.3%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같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 지지율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윤석열 제3지대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8.0%로 집계되면서 ‘더불어민주당(21.8%)’과 ‘국민의힘(18.3%)’ ‘국민의당(7.0%)’ 지지율을 앞섰다. 3지대 신당이 창당될 경우 보수와 중도 유권자가 모여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가 LH 사태 진상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특히 합동조사단이 12일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차명 거래 여부를 포함하지 않은 ‘수박 겉 핥기식’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분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에스티아이 측은 “불공정과 반칙에 대한 유권자들의 누적된 불만이 선거 국면에서 여권에 대한 분노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정권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지금 1,000평 조금 넘는 대통령 사저 내가 법대로 짓는데 왜 시비냐고 화를 낸다”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게 파인 거대한 골짜기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12일 경남 양산 사저 논란을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작심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특수본 “LH수사 가족까지 확대…차명거래 잡겠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4 15:00:11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대상을 의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상이 광범위해지는데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수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 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족 및 친·인척을 포함하면 수사 대상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된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지난 11일 국토부(4,500여 명)·LH(9,800여 명)·지방자치단체(6,000여 명)·지방공기업(3,000여 명) 등 직원 2만 3,000여 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특수본에 넘겼다. 다만 대상자가 광범위한 만큼 경찰은 우선 수사 의뢰가 들어왔거나 첩보를 입수한 대상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특수본에 파견된 국세청 인력 20여 명과 금융위원회 인력 5~6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이 금융 계좌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찰을 거쳐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국세청 등을 통하면 자금 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앞서 합조단이 특수본에 수사 의뢰를 한 조사 대상 20명 중 1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대상자들의 근무지를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명, 경기남부청에서 3명, 경기북부청과 전북청에서 각각 1명씩을 배당했다. 조사 대상이 애초 예상보다 확대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까지 들여다 봐야 하는 만큼 수사 장기화가 전망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합조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은 물론이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인 100여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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