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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창흠 경질되나…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정치 대통령실 2021.03.11 16:19:42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변 장관의 거취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나, 이번 사태가 4월 보궐선거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경우 결국 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여권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변 장관의 퇴진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 할 경우 결국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 발생했다”며 “변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 제청권을 가진 정 총리가 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다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별개로 2·4 대책과 관련한 주택 공급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 장관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전날 ‘변창흠 사퇴론’을 공개 진화했던 여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나 변 장관 문제는 전혀 꺼내지 않았고 당일 아침 제기된 변 장관 사퇴론도 부인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라는 특명을 내린 변 장관을 경질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형 악재로 남을 경우 결국 여권이 변 장관 경질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당장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이번 사태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조사 추이는 지켜봐야겠으나 여권 내부에서 변 장관 퇴진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의원·고위관료 면죄부…이런 투기조사 누가 믿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1 16:16:24정부가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고강도 합동조사를 실시하고도 고작 20명이 확인됐다고 발표하자 여론이 더 들끓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0명’이고, 20명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다. 앞서 의혹이 제기된 13명을 제외하면 7명의 직원만 추가로 나온 셈이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발표를 지켜본 시간이 아깝다”는 등의 혹평이 이어졌다. 정부가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엄벌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작 기존 의혹이 제기된 13명에 더해 7명만 추가로 확인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도 수십 명이 넘는데 추가로 찾은 게 고작 7명이고 청와대에서는 1명도 없다고 한다”며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줄여도 이렇게 줄여서 발표하면 누가 믿겠냐”며 ‘축소 조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는 투기 의심 거래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LH 직원들만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3기 신도시 주민들도 격앙된 반응이다. 광명·시흥지구의 한 주민은 “LH 직원 20명만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국회의원, 정부 고위 관료들은 결국 면죄부를 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원래 예상은 했는데 해도 너무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 같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시민단체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이날부터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 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문구를 담은 버스 광고를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 반응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의혹을 씻기는커녕 더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말도 안 되는 조사 결과”라며 “투기를 하는 직원들은 거의 모두 광명·시흥에만 몰아서 했다는거냐. 이런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국민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조사 발표로 공공의 신뢰가 오히려 더욱 하락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그나만 남아 있던 공공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것 같다”며 “앞으로 누가 공공을 믿겠냐”고 반문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LH 혼자 산다" "LH부자들"…분노의 조롱 패러디 '봇물'
사회 사회일반 2021.03.11 16:12:4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를 조롱하는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H’와 한글 ‘내’의 표기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활용한 풍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LH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로고를 합성해 ‘LH 혼자 산다’는 식의 패러디물이 대표적이다. 이는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 LH 직원들이 혼자서만 신도시 땅을 사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를 조롱하는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LH’와 한글 ‘내’의 표기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활용한 풍자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LH와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로고를 합성해 ‘LH 혼자 산다’는 식의 패러디물이 대표적이다. 이는 내부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한 LH 직원들이 혼자서만 신도시 땅을 사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 내꺼야’ ‘안돼 내꺼야’라는 아동 도서 제목을 ‘다 LH꺼야’ ‘안돼, LH꺼야’라고 바꿔 읽거나, 땅따먹기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을 변형해 경기 광명시, 시흥시, 과천시 등 신도시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을 차지하는 ‘LH 마블’ 게임 사진도 등장했다. 이외에도 ‘LH로남불(LH가 하면 노후준비 남이 하면 불법)', ‘LH땅LH산(LH 땅은 LH가 산다)’, ‘LH부자들(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로 부자가 됐다는 의미)’ 등의 용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최근 LH 사내에서 조회 시간마다 벌어지는 풍경이라며 온라인 강의 브랜드명을 패러디해 “야 너두 (땅 투기했어)?”를 표현한 작품도 있었다. 밀레의 작품 ‘이삭줍기’에는 묘목을 합성해 ‘묘목줍기’로 바꿨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묘목을 심은 것을 풍자한 것이다. '2021년 신(新) 직업등급표'도 공유되고 있다. 등급표에서 1~5등급 직업 모두에 LH직원이 포함돼 있다. 내부정보를 투기에 활용해 돈을 불릴 수 있는 LH 직원이 상위권 직업으로 올라섰다고 풍자한 것이다. 영화 패러디도 있다. 여성이 “그 남자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 너는?”이라고 묻자 이 남성은 “난 LH 다녀”라고 답한다. 이후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눈다. 이 밖에도 커뮤니티에선 “LH에 다니면 차 없고 집 없어도 소개팅에서 100전 100승 할 수 있다”, “동생이 잘 다니던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LH에 취업하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힘껏 밀어주려고 한다”, “나도 LH 직원들처럼 월급 받고 부동산 배우고 싶다”, “다음 생엔 LH에 취업해 부자가 되겠다” 등 씁쓸한 반응이 올라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SH공사 직원 전수조사 결과 "투기 사례 없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1.03.11 15:41:40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LH공사 직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사건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직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 투기 의심 직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직원과 직원 가족 6,015명에 대해 지난 2010년 이후 SH가 진행한 사업지구 14곳에서 토지 등 보상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총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다. 또 다른 1명은 혐의가 낮아 보이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중이며,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이미 중징계(강등) 완료한 상태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는 세대 분리된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위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내부적으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상반기 내 도입하고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野,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해보자…단, 민주당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1 15:17:42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성남 민심이 커지자 11일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못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는 식으로 맞받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대응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직후 기자들에게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체장, 지방의원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의했는데 저희도 동의한다"면서도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특위는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청와대 행정관까지 포함하라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행정 기관과 여야 정치인 모두를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거들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LH 조성 대구 연호지구 2017년 토지거래 급증…왜?
사회 전국 2021.03.11 15:01:12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공공주택지구도 지구 지정 직전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8년 5월 연호동·이천동 일대(89만7,000㎡)에 대해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공람을 실시한다고 고시했다. 고시 한해 전인 2017년 이 일대 토지매매 건수는 152건으로 2016년(82건)보다 무려 70건이 많았다. 2018년에도 총 거래 건수(70건)의 절반이 넘는 37건이 4월 이전에 이뤄졌다. 연호동·이천동 일대에는 법원·검찰청 등 법조타운과 신혼 희망타운 등 주거단지,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미래형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시민단체는 연호동 일대 토지거래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조사해야 한다며 대구시의회 및 구·군의회는 지방의원 부동산투기조사 특별결의안 채택 등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의 대구시당 역시 소속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
[속보] 정세균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 변창흠 LH 재직시 발생...국토부엔 없어"
정치 총리실 2021.03.11 14:56:17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건 모두 LH 직원들의 문제였으며 국토부에는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중 11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조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인 이달 4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대상으로만 좁혔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이고,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靑 “비서관급 이상,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1.03.11 14:42:46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 거래 의심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기 신도시 관련해 1차로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및 직계가족 3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다만 “(3기 신도시) 인접지역 주택을 구입한 거래 2건이 있는데 이는 사업지구 외에 정상 거래이며 현재 실제로 거주중인 아파트로 재산 등록이 이미 돼 있다”고 전했다. 정 수석은 아울러 “청와대는 행정관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조사 내역도 조사 완료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속보] "LH·국토부 투기 의심자 1만4,000명 중 20명"
정치 총리실 2021.03.11 14:30:29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민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조사·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 자체 조사에서 이미 토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인 이달 4일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대상으로만 좁혔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이고,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LH '경영평가 A등급'…변창흠 6,000만원 넘는 성과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11 14:04:56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장 시절 성과에 따라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 대해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대변인 명의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토부 장관은 (LH 사장 시절)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변 장관은 LH 사장을 지낸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으면서 성과급으로 7,986만원을 받게 됐다. 임원성과급을 3년에 걸쳐 주는 ‘중기성과급제’에 따라 이중 절반인 3,993만원은 지난해 지급받았고, 나머지 3,393만원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나눠 받을 예정이다. LH가 만약 올해 6월 발표되는 2020년도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으면 변 장관은 최대 1억5,721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최하등급인 D를 받더라도 잔여분 중 일부가 삭감되긴 하지만 2,396만원을 받게 된다. 이미 받은 성과급과 합쳐 최소 6,389만원은 확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LH 임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토지 매입 당시 LH 사장을 지냈고, 의혹이 폭로돼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현재는 국토부 장관을 지내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성과급 기부 의향도 같은 차원에서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9일 “정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엄격히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성과급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광명·시흥 7개동 조사하니 LH직원 이름 74명 무더기로 나와"
정치 정치일반 2021.03.11 13:24:09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투기가 의심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거래를 수십여 건 추가로 확인했다고 11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일 가장 먼저 투기 의혹이 폭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 15명의 토지 거래는 제외한 결과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LH 직원의 투기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필지도 10곳 이상 확인됐다. 공동 토지 보유자 4명 모두 LH 직원과 같은 이름인 경우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아직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1,000㎡ 미만 토지와 국토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주호영 "투기도 끼리끼리 정권…文, 자신에게 책임 먼저 물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1 11:28:0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자체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엄정한 책임을 대통령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권은 정작 내부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진짜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배만 불려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부터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거론,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청와대 전 대변인이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는 마당이니 과연 ‘투기도 끼리끼리’ 정권답다”고 규탄했다. 또 “신뢰는 문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리고서 신뢰를 운운하는 건 참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문 정권은 일벌백계의 첫발인 LH 관리 책임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도 여론 떠보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 합동조사단에) 검사는 달랑 1명 파견받고 검·경이 유기적 수사 협력을 이뤘다고 보여주기에 급급하다”며 “대통령은 국민에 진솔한 사과부터 하고 어떻게 책임져 나갈 건지 국민께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이후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LH 투기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국민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꼬았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부산경실련 "정부의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에 부산 연구개발특구도 포함해야"
사회 전국 2021.03.11 11:27:10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최근 광명·시흥과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는 지난달 24일 공공택지로 지정된 곳으로, 정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정부는 정부합동조사 대상 지역으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을 포함해 부산시, 강서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직원 뿐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조사예정 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연구개발특구 지역도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등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1월에 35건이던 거래가 2월24일 개발 계획 발표 이전 시점인 2월에 90건으로 64건이나 급증했고 금액도 1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대저의 경우 거래가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으로 당연히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부산경실련의 주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부산지역의 공공택지 등 공공개발사업에 공직자들의 불법땅투기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위한 조사단 구성에 부산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법조계, 부동산 전문가 등 관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해 철저한 자체 감시제도 및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정보를 통해 땅투기를 하는 행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박탈감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검경, LH수사 '핫라인 구축’으로 협력...송치 사건 중 檢이 수사할 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1.03.11 11:07:58경찰과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두 기관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겠다”며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은 각 시도경찰청 수사관들과 국세청·금융위원회 파견 인력을 포함해 770명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송치 사건을 신속·엄정히 처리하고,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수사 대상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주요공직자’에 해당한다면 부패 혹은 공직자범죄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도 있다. LH 같은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및 부기관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가 주요공직자에 해당한다. 또 퇴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중의 범죄라면 주요공직자라고 판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
윤희숙 “LH 의혹도 전 정권 탓?…민족 피가 나쁘다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11 11:07:02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겨냥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려놓고 반성은커녕 전 정부 적폐 청산이 미진해서라는 여당 대표”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도 전 정권 탓을 하고 적폐놀이를 계속 하시려거든 차라리 한민족의 피가 나빠서 개혁에 끝이 없다고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에도 유사사례가 있었던만큼 당연히 잘 계획해 단속했어야 한다”며 “그 감찰 기능을 붕괴시켜 이런 부패 산사태를 촉발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됐었는데도 맹목의 개혁놀이, 적폐놀이에 흠뻑 빠져, 본체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은 무조건 개혁세력이고, 상대방은 모두 적폐여야 하니 자신들의 내부를 감찰하고 경고하는 게 싫을 수밖에”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게다가 부패에 투기에 위조까지 깜도 안되는 인사들을 고위직에 계속 꽂아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윗물에서 아랫물까지 모조리 흐린 것도 바로 문재인 정부의 독보적 치적(!)”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김태년 대표님, 지금 여당 국회의원, 여당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줄줄이 엮여 나오는데 아직도 스스로를 개혁세력이라 칭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이쯤 되면 정부 여당이 바로 척결해야 할, 유례없는 부패세력인 것을 아직도 모르시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당이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음을 느낀다”고 한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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