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올해보다 50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당이 내년 대선 표를 얻기 위해 국가 예산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심 이반이 두드러진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 다. 민주당은 2022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 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심 달래기용 현금성 지원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정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청년종합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교통비 5만 원 지원 연장 등을 약속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근원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시적인 불만 달래기에 가까울 뿐 청년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 확대안이다.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인 소득 기준을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올리고 대출 대상 월세 한도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경제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청약 시 우선권 부여 등이 정공법”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지원해도 전월세 가격 자체가 급속도로 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려했다.
당정은 정책 체감도가 높은 교육·돌봄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한 살 올라간다. 온·오프라인 학습에 쓸 수 있는 연 10만 원 특별 지원 바우처도 저소득층에 새로 지급된다. 발달 장애인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20% 늘어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계층 안전망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시일용직·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 배경에는 내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30세대는 역대 대선에서 줄곧 민주당 우호층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승리 공식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전역 장병을 위해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도 반여 성향의 20대 남성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정은 장병 봉급을 병장기준 60만 9,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 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27.1%(리얼미터 기준)로 국민의힘(38.7%)에 크게 뒤진다. 20대 남성의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 역시 24%에 불과하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030의 이탈은 여권 입장에서는 십수 년간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2030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전역 장병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20대 남성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 역시 “20대의 현 정권 지지율이 낮다 보니 이번 정책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도 “미래를 위한 예산보다는 당장의 표심을 고려한 현금성 지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도록 한 대책에 대해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 특별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구성됐다. 이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부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