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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전 국무 "아프간에서 너무 빨리 철수했다…한국 70년 주둔한 것처럼 아프간에 시간 더 줬어야"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19:22:47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미국이 아프간에서 너무 빨리 철수했다고 비판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한국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가장 오래 전쟁한 곳은 엄밀히 말하면 아프간이 아니고 한국"이라면서 "한국전쟁은 승리가 아닌 휴전이라는 교착상태로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주 발전된 한국군조차 단독으로 북한을 억지하지 못해 미군 2만8,000여명이 (한국에) 주둔한다"라면서 "(대신) 우린 한반도의 안정적인 균형과 남한이라는 귀중한 동맹,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간이 한국은 아니다"라면서도 "아프간에서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은 공헌으로 합리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7세기 동안 이어진 탈레반의 지배와 30년간 내전을 끝내고 아프간에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데 20년은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리즘 대응 성과를 굳히고 미국의 안전을 확고히 하는 데도 20년은 부족했다면서 아프간에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카불이 함락되면서 지극히 부당한 설명들이 나온다"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연설에서 마치 아프간인들이 탈레반을 선택한 양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모든 기회를 줬다'라고 말했는데 아프간인들은 탈레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프간인은 우리와 함께 싸우고 죽으며 알카에다 격퇴를 도왔다"라면서 "우리는 아프간 및 동맹국과 협동해 미국과 세계 곳곳에 테러리즘에 맞서는 영향력을 구축할 시간을 벌었고 이는 우리의 안전을 지켰다"라고 설명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우리는 스스로나 아프간인에게 시간을 더 주길 원치 않았고 이는 이해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전투가 벌어지는 시기에 급히 떠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겨울이 되면 탈레반이 물러날 것을 우린 알았고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라면서 "아프간인들이 카불의 함락을 막을 전략을 수립할 시간을 더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프간인들에게 시간을 더 주는 방식이 꼭 '전투병 파병'일 필요는 없고 '훈련을 위한 핵심 인력 상주'와 공군력 지원, 정보제공이면 됐다고 부연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우리가 사이공(현 베트남 호찌민) 함락을 재연하면서 유일하게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할 부분은 우리를 돕다가 위험에 처한 남베트남인 수천명을 구한 것"이라면서 "우리를 믿은 아프간인들에게 피난처를 긴급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시 전 대통령 밑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고 이어 2009년까지 부시 행정부 두 번째 국무장관을 지냈다. -
[목요일 아침에] 평화협정 17개월 만에 뒤바뀐 탈레반 세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8.18 19:00:48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15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입성하자 도시가 아비규환에 빠졌다. 카불의 관문인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은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겁에 질린 주민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숨을 죽였다. ‘아프간 여성 인권의 상징’인 최연소 여성 시장 자리파 가파리는 “나는 (카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다. 1975년 4월 남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사이공이 함락됐을 때와 흡사한 장면들이다. 2020년 미국과 탈레반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1년 5개월, 올해 4월 미국이 아프간 미군 철수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중동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시도된 아랍민족주의가 수그러든 후 이슬람주의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북부, 소아시아, 이집트, 아라비아, 이란 일대까지 장악했던 옛 이슬람제국의 영광을 꿈꾼다. 이슬람주의자들은 1979년 이란(시아파)에서 혁명을 통해, 1996년에는 아프가니스탄(수니파)에서 탈레반을 통해 국가 권력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다. 2001년에는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에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 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탈레반은 당시 빈 라덴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미국의 침공을 받아 퇴각했지만 20년 만인 올해 정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슬람주의도 인권·법치·자유·시장 등을 토대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거스를 수는 없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공산주의 아래에서는 킬링 필드, 가난과 빈곤, 독재, 사회 전체의 불량 국가화라는 네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탈레반의 아프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조짐이 보인다. 무엇보다 아프간 사태는 베트남 사태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두 곳 모두 이데올로기와 싸웠고, 기존 민간 정부가 배제된 가운데 평화협정이 체결됐으며, 미군이 철수한 후 급속히 무너졌다. 공산주의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와 닮은 점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북한과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용어를 없앴다. 세계 최악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은커녕 법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마디 하자 여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컴퓨터 도상 훈련으로 전락한 한미 연합 훈련마저 규모를 더 줄였다. 이러니 적에 대한 개념이 무뎌지면서 군에서 성폭행, 경계 실패 등 온갖 기강 해이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70여 년간 대남 적화통일이란 목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6·25전쟁을 일으켰고 청와대 습격을 위해 무장 게릴라를 보내는 등 수많은 도발을 일삼았으며 결국 핵무기까지 만들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공산 세력의 코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 한미 동맹을 토대로 경제를 일으켰고 민주화를 이뤄내며 민주주의 선진국 모임인 D10에 초대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붕괴된 남베트남이나 아프간과는 다른 점이 많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도 여전히 높다. 하지만 한번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게 안보다. 자유와 민주주의·조국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없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 아프간 정부군 병력이 30만 명으로 탈레반(7만 명)의 4배가 넘는데도 겨우 4개월 버텼다. 미군은 항상 그랬듯이 여론이 돌아서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우리 실정을 고려해 한미 동맹을 최대한 잘 관리하고 ‘고슴도치 전략’으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강한 자주국방력을 키워야 한다. 평화협정이 평화를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평화협정에서 떼어낸 종전 선언도 맺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평화협정을 맺게 되더라도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하늘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 천고의 진리다. -
본색 드러낸 탈레반…총격·파괴 '잔혹 행위'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18:07:26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혼란 속 탈출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아프간의 새 통치 체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탈레반의 공포정치를 경험한 이들이 정권 이양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아프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인 등을 대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집계조차 되지 않는 탈출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독일 외무부는 18일(현지 시간)의 카불 공항 상황을 ‘혼돈’으로 묘사하면서 이날 첫 아프간 철수기는 7명만 탑승한 채 겨우 출발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발포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탈레반이 동부 낭가르하르주의 주도 잘랄라바드에서 아프간 국기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최소 3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전날에는 부르카(얼굴까지 천으로 가리는 복장)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탈레반은 지난 15일 수도 카불 등 전국을 완전히 점령한 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도 개방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과 달리 잔혹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따른 후폭풍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1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46%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했다. 이는 13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53%와 비교해 7%포인트나 떨어진 결과다.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 결정을 서두르면서 현지인뿐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아프간에 갇힌 女태권도 선수…"도쿄 패럴림픽 출전 도와달라"
사회 피플 2021.08.18 18:02:34“아프가니스탄 여성 대표로 패럴림픽에 나설 권리가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아프간 장애인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23·사진)가 도쿄 패럴림픽 출전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18일 로이터통신은 아프간 패럴림픽 대표팀의 아리안 사디키 단장으로부터 쿠다다디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외출을 할 수 없다고 전한 쿠다다디는 “감금된 기분”이라고 전했다. 쿠다다디는 당초 장애인 육상 선수인 호사인 라소울리(24)와 함께 오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하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16일 수도인 카불을 떠나 17일 도쿄 땅을 밟을 계획이었으나 최근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후 탈출 인파에 공항이 마비되면서 출국하지 못했다. 아프간 패럴림픽 위원회는 결국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 당시(1996∼2001년) 이슬람 샤리아법(종교법)을 앞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 활동, 외출, 교육 등에도 제약을 가했다. 하지만 쿠다다디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아프간 최초의 여성 패럴림픽 선수가 될 참이었다.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희망을 전달하겠다는 각오를 품고 뛰어왔다. 쿠다다디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아프간 여성으로서, 아프간 여성 대표로서 도움을 청한다”고 간청했다. 그는 “전 세계 여성들과 여성 보호를 위한 기관, 모든 정부 기관에 촉구한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내 투쟁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 도와 달라”고 재차 말했다. -
中, 빨랐던 탈레반 집권 승인 배경엔 '1조弗 희토류'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17:51:19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아프간에 매장된 최소 1조 달러(약 1,170조 원) 규모의 희토류 또한 탈레반 수중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 희토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아프간 희토류에 대한 접근권을 키워 미국과 벌이는 첨단산업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패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CNBC는 17일(현지 시간) 탈레반이 아프간의 희토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국제사회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아프간 경제가 해외 원조로 근근이 버텨온 만큼 탈레반도 큰돈이 되는 희토류 등 지하자원을 어떻게든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희토류는 전자 제품부터 전기자동차·인공위성까지 상당수의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탈레반이 중국처럼 희토류 확보에 열을 올리는 나라에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자산 운용사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의 샤마일라 칸 신흥국 부채 담당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자 중국이 곧바로 탈레반의 집권을 승인한 배경에도 희토류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아프간에는 최소 1조 달러, 최대 3조 달러 상당의 희토류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장량에서 비중은 미미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특히 수급을 쥐락펴락하는 식으로 ‘무기화’해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활용 가치가 높다. 중국은 전체 희토류 매장량의 35%를 보유한 최대 생산지이면서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다. 사용되는 희토류의 80%를 중국 등 아시아에서 수입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아프간 희토류 확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아슈라프 가니 당시 아프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의 아프간 희토류 개발권을 얻어냈지만 탈레반이 이를 그대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
민주당까지 "바이든 실책"…알카에다 조기 부활 우려도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15:56:3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후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46%로 떨어졌고 집권 민주당은 미군 철수 과정에 대한 의회 조사를 예고했다. 탈레반의 득세로 극단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예상보다 빨리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카불 장악 직전인 지난 13일에 조사된 지지율(53%)보다 7%포인트 급락했다. 여전히 미국인 다수(61%)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예정대로 완료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한 아프간 상황을 확인한 후 여론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에 그쳤다. 아프간 전쟁을 시작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47%), 아프간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51%),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51%)보다도 낮다. 여론조사는 전날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 범위는 ±4%포인트다. 민주당 내 분위기도 좋지 않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군사위는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악관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눈 것이다.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명성이 긴급 상황에 처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실책으로 끔찍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 철수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전현직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여러 정보기관이 7월까지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을 막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8일 “(탈레반보다) 더 유능한 아프간 군대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종식 같은 혼란스러운 미국인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17일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카불 근처에 미국인 5,000~1만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탈레반의 진격을 예상하고도 자국민 안전 보장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은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이날 탈레반의 실질적 지도자인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가 10년 만에 아프간에 다시 입성했다. 탈레반 공동 설립자인 바라다르는 지난해 9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아프간 정부와의 평화 협상에서 탈레반을 대표해온 권력자다. 탈레반은 바라다르를 중심으로 새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도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 기지 등에 수감됐던 알카에다 핵심 인사들이 지난 주말 풀려났다. 미국은 미군 철수 이후 알카에다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력을 키우는 데 18~2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탈레반의 빠른 장악으로 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보기관 내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대혼란의 와중에 미국인과 미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대피시키는 데 올인하고 있다. 대피 작전을 위해 탈레반과의 소통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8월 31일까지 민간인 대피 완료를 목표로 한다”면서 “탈레반과도 일정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美, 아프간 정부 자금 동결…'탈레반 돈줄 될라' 사전차단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14:59:17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은행에 보관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금을 동결했다. 아프간을 점령한 탈레반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1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가 지난 1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프간 중앙은행은 4월 기준으로 94억 달러(약 10조 9,886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수십억 달러가 미국 내에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불분명하다. 탈레반이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기 때문에 동결 조치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재무부뿐 아니라 국무부와 백악관 관리들도 자금 동결에 관여했다고 WP는 전했다. 현재까지 탈레반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자금 옥죄기를 통해 탈레반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행정부의 한 관리는 WP에 “아프간 정부가 미국에 보유한 자산은 탈레반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아프간군 지원을 위해 보내는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도 끊길 가능성이 있다. 아프간군이 인권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헌신하는 민간 정부에 통솔되고 있다는 것을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자금 제한이 탈레반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는) 타당한 조치”라고 평했다. 일각에서는 아프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롯 국장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을 틀어쥐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탈레반에 미국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 경제를 파괴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했다. -
유엔 인권이사회 아프간 인권 특별총회 연다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13:32:46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총회가 열린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7일(현지 시간) 탈레반의 아프간 함락 이후 심각한 인권 우려를 다루기 위해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총회는 파키스탄의 요청에 89개 회원국이 동의해 열리게 됐다”고 전했다. 특별총회는 회원국의 3분의 1인 47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특별총회 개최에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옵저버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은 동의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인 2018년 탈퇴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복귀했지만 아직 옵저버 지위를 갖고 있다. -
아프간 철군에…바이든 지지율 4개월새 20%P 급락(종합)
국제 국제일반 2021.08.18 10:25:36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을 촉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에 관해 미국민의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3∼16일 유권자 1,99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군 철수를 지지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의 69% 지지에서 20%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응답자의 37%는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반대했다. 이 역시 지난 4월 조사의 16%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방침을 이어받아 철군을 개시해 이달 말까지 끝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군 철수가 진행되는 와중에 탈레반이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지난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7일(현지시간) "이번 결과는 바이든의 아프간 출구 전략에 대한 비판, 특히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당파를 떠나 전체적으로 철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철군 지지는 지난 4월 84%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69%로 하락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52%에서 31%로 철군 지지율이 떨어졌다. 무당층의 철군 지지는 41%로, 지난 4월의 66%에서 급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정부의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상황에서 국익 없는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철군 결정을 옹호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번 아프간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이 심각한 역풍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46%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13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지율 53%와 비교해 7% 포인트나 떨어진 결과다. 또,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실시된 주간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
아프리카 우간다, 아프간 난민 2,000명 받아들인다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10:15:53아프리카 우간다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2,000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난민 수용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자국에 협조했던 아프간 난민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타국으로 떠나는 난민들의 수가 늘어날 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에 이같은 요청을 했고 무세베니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우간다로 보내지는 이들은 대부분 아프간 정부 관계자들로, 미국이 다른 곳으로 재이주시키기 전까지 3개월간 머무를 예정이다. 난민 수용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을 태운 첫 번째 비행기는 이날 도착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군에 협력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아프간 난민 수만명을 제3국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CNN은 중동의 카타르에도 아프간인 최대 8,000명이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도 지난 13일 아프간 난민 수용 프로그램 대상을 총 2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현지인의 탈출 지원 작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 우방과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영길 “미군 철수시 韓도 아프간 된다는 논리는 ‘험담’에 불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8.18 09:50:50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가니스탄 꼴이 날 것”이라는 논평에 대해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위 무역 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험담’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전시작전권 회수로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 작성 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마크 티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빗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송 대표는 “그는 부시 정권의 아프간 침공과 이라크 침공을 뒷받침하고 CIA의 전쟁 포로 고문을 옹호했다”며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엉성한 전제와 논리의 비약을 일삼는다고 비판 받는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된 전쟁 비용이 1조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에 그 비용의 십만분의 1, 아니 백만분의 1이라도 지원했다면 우리 국군은 능히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했을 것”이라며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국군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 뿐 아니라 사회·정치적 영향력에서도 월등히 북한을 앞선다”며 “한미동맹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과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 않게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자세도 필요하다”며 “스스로 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해본 경험이 없는 부대라면 막상 실전에서 어떤 곤란을 겪을지 모른다. 전시작전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G7 정상 화상회의 다음 주 개최 “아프간 문제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09:12:05미국과 영국이 다음 주 중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날 통화에서 G7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올해 G7 의장국이다. 탈레반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 함락을 끝으로 아프간 정부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이 문제로 통화한 것은 존슨 총리가 처음이다. 두 정상은 아프간 정책과 관련해 동맹국과 민주주의 국가 파트너들 사이의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가 이번 사태로 생겨난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의논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국제사회가 아프간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존슨 총리가 "지난 20년간 아프간에서 얻은 것들을 잃지 않고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아프간인들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
미 안보보좌관 “주한미군 감축 의향 없어…아프간과 상황 달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8.18 08:52:50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시간)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아프카니스탄 사태 관련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한국이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그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낸다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은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을 유지해 왔던 곳”이라며 “이들 지역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갈취(extort)’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탈레반의 아프간 조기 함락을 두고 “이 일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탈레반을 아프간의 합법적 통치자로 보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설립되지도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
탈레반 접근 막는다…美, 아프간 정부 자금 동결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08:15:15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은행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자금을 동결했다.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1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백악관·국무부가 미국 은행에 있는 아프간 정부의 수십억 달러 자금을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아프간 중앙은행은 94억 달러(약 11조 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수십억 달러가 미국에 있는데,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WP는 미국이 아프간군 지원을 위해 보내는 연간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도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자금은 아프간군이 인권과 여성의 권리 보호에 헌신하는 민간 정부에 통솔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미국의 자금 제한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자금제한이 탈레반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며 타당한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로트 국장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을 틀어쥐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탈레반에게 미국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 경제를 파괴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아프간 이륙 美군용기 랜딩기어서 시신발견...탈출시도 시민 가능성
국제 정치·사회 2021.08.18 07:38:041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이륙한 미 수송기 랜딩기어 부분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이날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전날 출발해 카타르 공군기지에 착륙한 C-17 수송기 중 한 대의 바퀴가 접히는 안쪽 랜딩기어 부분에서 시신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군은 전날 수송기들이 카불 공항에서 이륙할 당시 한 비행기에서 사람이 매달렸다가 추락해 숨졌다는 보도와 온라인 영상 자료를 거론하면서 "시신은 수송기가 카타르 공군 기지에 착륙한 뒤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시신을 두고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서 이륙할 때 탑승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바퀴 부분에 매달렸던 아프간 시민 중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현지 언론 톨로뉴스는 비행 중인 항공기 바퀴에 3명이 매달린 상황에서 2명이 추락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으며 미 언론은 최소 3명이 수송기에 매달렸다 추락사하는 등 공항에서 모두 7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항공기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공군은 시신이 발견된 수송기가 전날 카불 공항에 착륙했지만 활주로에서 수백 명의 아프간 시민들로 둘러싸였다면서 "항공기 주변 보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C-17 승무원들은 최대한 빨리 다시 떠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군 특별조사국은 영상 자료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카불까지 함락하자 수많은 인파가 탈출을 위해 카불 공항의 활주로까지 진입하며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사투를 벌이면서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아프간에 있는 미국 시민과 아프간 협력자 등을 탈출시키기 위해 공항을 통제하던 미군은 즉각 군용기와 민항기 운용을 일시 중단한 뒤 이날 일부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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