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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경제 · 금융 정책 2021.12.01 10:00:00국세청은 1일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등의 법인 일반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12월1~15일)에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 준다. 신청서 제출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손택스)와 우편·팩스로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시가 18억원 주택도 종부세 26배차 ‘81만원 vs 2,159만원’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9 09:19:38정부가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7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는 수준이라는 논리로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하고 있지만 일반화된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는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이 4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기도 하고, 합산 가격이 18억원인 2주택자라면 2,000만원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000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가능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20%를, 10~15년에 40%를, 15년 이상에 50%를 해준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다. 따라서 65~70세이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해명자료에서 사례 중 하나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의 올해 종부세를 70만원으로 적시했다. 23년을 보유한 68세란 가정에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제 주변에 25억∼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발언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연령과 보유기간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종부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중 올해 종부세를 70만∼80만원 정도 내는 사람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연령·보유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상황이 달라진다.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1,000원으로 올라간다. 연령·보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은 사람보다 5배 많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000만원 안팎이 된다. 공제를 20% 받는 사람은 올해 종부세로 324만9,000원, 40%는 243만6,000원, 60%는 162만4,000원을 낸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공동(지분 50대50)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올해 186만7,000원(부부합산)이다. 고가주택일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단독명의로 연령·보유 공제 최대치를 적용받은 81만2,000원의 2.3배인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령·보유 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올해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인별 합산 공시지가가 같은 18억원이라도 서울에 1채(공시지가 14억원), 조정대상 지역인 지방에 1채(공시지가 4억)를 가진 2주택자라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올해 2,159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적용했을 때(81만2,000원)의 26배를 내야 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렸다.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혐의자로 보고 징벌적인 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
[시론]득보다 실이 많은 종부세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1.29 07:00:00지난주 2020년 7·10 대책의 입법화 결과로 최고 6%의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급등한 주택 가격의 효과가 중첩돼 금액으로 표현된 고지서가 전달됐다. 당사자들은 그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충격은 전체 국민의 2%만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머지 98%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갈라치기의 논리로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작지 않아 앞으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관련된 보도 중에 2억 원 이상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주는 함의가 크다. 이야기인즉슨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20채가 화근이다. 전세 물건 위주라 월세 수입도 별로 없는 모양이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가 됐고, 정책의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당사자의 절박함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가능하다면 매각을 시도할 것이지만 다주택자의 멍에를 짊어지고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구매자를 찾기 힘들다. 무주택자들 또한 아파트 로또 분양을 기다리며 자신의 청약 자격을 다세대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헛되이 써버리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월세를 인상해 감당해야 할 종부세의 일부라도 메꾸는 것이다. 이미 7·10 대책 이후 그동안 안정돼 있던 월세는 서울이 10% 이상 급등했다. 이는 해당 기간 임대료의 안정을 유도하는 금리의 인하가 동반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 증가와 전월세상한제의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세의 임대료 전가 효과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특별한 명제가 아니라 증명이 굳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기제다. 그럼 그 전가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서울시 종부세 과세액은 2021년 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임대주택에 영향을 주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80% 정도로 설정하면 1조 3,000억 원 정도다. 공동주택 거주 가구 250만 가구 중 서울시 전월세 가구 비율 55%를 적용, 종부세에 영향을 받는 임차 가구로 가정하면 138만 가구다. 이 가구들에 어림치로 월평균 월 5만 원(연 60만 원)의 월세 인상이 초래됐다면 사회적인 월세 부담 증가 총액은 8,280억 원으로 보유세의 전가 효과가 60%를 상회한다. 스케치에 불과한 분석이나 최근 1년간 서울시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의 임대료 전가 효과를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다. 위 사례는 다세대주택 보유를 통해 임대 사업하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킨다. 실제로 정부의 통제가 덜한 서민 민간임대주택인 다세대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5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결국 장기적인 구도에서 공급 위축 현상은 분가한 자식들을 불러들여 합가를 하고, 셋방살이가 다시 관측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이번 정부가 내세우는 종부세의 목적은 주택 시장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지나친 차별적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차고가 주택의 가격 급등이라는 풍선 효과를 촉발해 수도권 전체 주택 가격을 올려놓았으니 가격 안정 효과는 이미 논외다. 종부세 부담 증가가 결국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귀결되니 두 번째 목적 또한 달성이 어렵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선택이었다. -
대선 향방 쥔 무당층…종부세·양도세 완화, 민간중심 공급 선호[대선 D-100 설문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8 18:34:4220대 대선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 유권자가 인식하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역시 주거와 부동산 안정이었다.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20대 대선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또 대선의 향방을 쥐고 있는 부동층은 국토보유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공공 주도의 공급보다는 재개발·재건축을 풀어 민간 중심의 공급을 더 선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더 점수를 준 셈이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안정이 각각 14%, 10%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제 안정(7%), 경제 회복(3%), 빈부 격차 해소(3%), 부동산 정책 개선(3%) 등으로 조사됐다. 주관식 답변을 범주화해 1% 이상 나온 응답을 모았는데 부동산과 주거 안정이 각각 1·2위 과제로 떠올랐고, 1% 이상 범주화된 답변을 다시 취합한 결과 부동산 안정 27.2%, 경제성장 25.3%, 정치 개혁 13.0%로 분석됐다. 부동산 안정 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정책 선호가 분명하게 표출됐다. 현재까지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도 양대 후보 공약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지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리자는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7.3%와 49.4%로 나타났다. 주거와 부동산 안정에 민간 주도의 공급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여론 흐름으로 읽힌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와 윤 후보의 종부세·양도세 완화 공약에서는 윤 후보 지지층이 후보의 정책 노선에 더 큰 지지를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층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한 지지 응답은 57.5%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 지지층의 종부세·양도세 지지는 70.0%에 달했다. 같은 공약을 두고 부동층의 정책 선호도 역시 이 후보 38.9%, 윤 후보 50.0%로 윤 후보에게 기울었다. 외교 정책에서도 양 후보 간 공약의 뚜렷한 선호 차이가 드러났다. 이 후보의 미중 간 균형 외교와 윤 후보의 한미 동맹 강화는 각각 46.4%, 38.6%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층에서 이 후보에 60.2%로 쏠리고, 윤 후보 역시 62.1%로 압도적인 지지가 표출되는 등 양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강화됐다. 반면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냐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냐 하는 두 후보의 견해 차이에 대해 윤 후보 지지층에서는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물었을 때는 각각 28.9%와 56.7% 응답이 나왔고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69.9%가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윤 후보를 지지할 경우 규제 완화 응답은 43.1%로 앞서 다른 경제 이슈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지지가 나타나지 않는 특이점이 나타났다. -
"다주택자·법인, 서울 외 지역서 종부세 90% 부담"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8 14:07:03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2∼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88.9%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외 지역에서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은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등도 95%를 상회했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라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체 주택 대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인 시가 약 16억(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도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할 경우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대 이하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그 비중이 10.29%에 달했다. 전국 평균은 1.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뒷북경제]종부세 고지서 뿌려놓고..‘2 대 98’ 갈라치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7 14:00:25“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 첫 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 국민의 2% 수준’이라는 설명을 적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94만 7,000명에게 5조 7,000억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대상은 42.0%(28만 명), 세액은 216.7%(3조 9,000억 원) 증가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102만6,6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과세 범위와 세액 모두 늘어난 데 따라 여론 반발이 예상되자 ‘상위 2%가 세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니 나머지 98%는 혜택을 누리면 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석연찮은 부분이 적잖습니다. 종부세를 부담한다는 국민이 2%에 그친다는 정부 추계는 전체 인구(올해 기준 5,182만1,669명)를 분모 삼았습니다. 종부세가 개인 단위로 부과되는 인별과세 체계임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갓난아이까지 포함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산출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세금을 내게 되면 부담은 전체 세대 구성원에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분모에 갓난아이와 학생까지 넣는 식이라면 분자에도 과세에 따라 영향 받는 세대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종부세 대상자 102만 7,000명에 평균 가구원 수 2.3명을 곱하면 236만여 명이므로 우리나라 총인구 수(5,182만 명)의 4.6%가 종부세의 영향권에 있는 셈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보면 부담 수준은 더 높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94만 7,000명을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수(1,469만 7,000명)로 나누면 6.4%가량 됩니다. 고지서를 받는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집을 팔지 않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전세를 내주던 집주인들이 월세로 돌려 부담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동향 등 다른 변수에 따라 전가 수준이 결정될 테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설명이 석연찮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2% 안에는 1가구 1주택자도 다수 포함돼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대상자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말하지만 절대 수치로 보면 1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2,000명 늘었습니다. 세액도 불었습니다. 1주택자는 평균적으로 151만5,577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전년 대비 55.5%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론하며 2%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할 이들로 묘사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세금을 물려야 할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무엇보다 종부세가 오른 이유는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큽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9.08%로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부담을 키웠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설명을 내놓고 납세자의 조세 수용성을 높이는 게 우선 아닐까요. “종부세를 내는 것은 국민 2%”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부터 꺼내는 정부 행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
김부겸 "종부세 '폭탄' 표현 너무 해...집값 상승률 꺾이는 중"
정치 대통령실 2021.11.26 17:42:51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적극 반박했다. 김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조금씩 거품을 뺄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다.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종부세로 걷힌 5조원은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간다. 결국 서울 사는 분들이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지금보다 공론화가 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20대 국회 때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냈다가 동성애 옹호자라고 혼쭐이 난 적이 있다. 토론 자체를 막는 것은 돌파를 해내야 한다”며 “차별을 배제하는 것이 서로 불편하다는 건 굳이 얘기하면 어릴 때 반에서 한 둘 왕따시켜서 집단적 가해자 되는 그런 심리”라고 강조했다. -
대출규제에 종부세까지...서울 아파트 '팔자>사자'
부동산 주택 2021.11.26 10:54:41서울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은 상황이 2주째 지속됐다. 상승 피로감에 정부의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폭탄 영향까지 더해지며 매수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98.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수치다.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매도세가,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세가 강함을 의미한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인 셈이다. 최근 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속에 이번주 역대급 종부세까지 부과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99.6)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내려간 후 이번 주 지수가 더 낮아졌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수급지수를 기록한 지역은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속한 서북권(97.4)으로 4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다. 강남4구가 위치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지난주 99.5에서 이번 주 98.2로 내려왔다.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은 99.7에서 98.2로, 동북권(성동·광진·노원구)은 99.4에서 99.3로 소폭 하락했다. 도심권(용산·종로·중구)만 100.7로 유일하게 아직 기준선 위를 고수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100.1을 기록해 기준선에 가까워졌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주(100.6)보다 0.6포인트 떨어지며 기준선(100.0)까지 내려왔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선 상황이다. 뜨거웠던 지방 부동산도 열기가 식는 분위기다. 부산 아파트 시장도 이번주 들어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부산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1로 올해 4월 19일(99.8)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미분양 증가로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하락한 대구시(89.6)는 이번 주에 매매수급지수가 90 밑으로 주저앉았다. 울산(98.2)과 세종(94.2)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았다. 매매 심리와 함께 전세수급지수도 함께 내려오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0.5로 지난주(100.8)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서남권의 전세지수가 99.6을 기록해 2019년 8월 12일(95.8)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고 강남4구(동남권)는 98.5로 지난주(99.2)보다 더 낮아졌다. -
대출 한도 축소까지 맞물려...매수심리 위축·거래량 줄듯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1.25 17:59:59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제로금리’가 막을 내리면서 최근 움츠러들고 있는 아파트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까지 늘어나면 ‘영끌’ 매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8월 0.25%포인트를 올린 후 3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0%대로 떨어졌다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미국은 이미 이달 초부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갔고 내년 중반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준금리도 내년 상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8월에 이어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서 본격적인 인상 추이로 들어선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며 “당장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지지는 않겠지만 매수세가 둔화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 같은 상황이 1~2년 지속되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적용되는 만큼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돈줄 옥죄기’에 집값 상승이 둔화되며 보합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일부 수요는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가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하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은 물론 금리 인상 부담까지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주택자들도 이자 부담과 대출 한도 축소로 추가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하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분별한 주택 구입보다는 대기 수요가 꾸준한 신축이나 교통망 예정지, 공급 희소성이 지속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매입 수요가 제한되며 지역별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건은 금리가 아닌 대출 한도”라면서 “지금까지 대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던 만큼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면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현격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수도권·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7%로 전주의 0.20%에서 0.03%포인트 내렸다. 수도권은 0.21%에서 0.18%로, 서울은 0.13%에서 0.11%로 상승률이 축소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무려 21곳에서 상승 폭이 낮아졌다. 인천은 0.29%에서 0.25%로, 경기도도 0.24%에서 0.21%로 상승률이 줄어들었다. 주택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일 기준) 건수는 지난해 12월 8만 2,890건에서 올해 9월 4만 3,143건, 10월 4만 857건, 11월 1만 1,668건 등으로 급감했다. -
"종부세 인상,경제에 부정적 영향" 국책연의 '경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1.25 17:52:03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강화가 집값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자산 가치 하락을 촉발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 소속 이태리 부연구위원과 KDI의 송인호 부동산연구팀장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에 게재한 ‘종합부동산세 변화가 주택가격과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국무총리실, KDI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이들은 이론 모형 설정 및 실증 분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종부세가 상승하면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락하고 민간 소비는 하락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상승하면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있으나 경제에 부(負·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종부세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따른 주택 시장과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부세 결정세액, 주택매매가격지수, 민간 소비 연간 자료를 분석해 연관 관계를 살폈다. 그 결과 종부세 상승 시 주택 시장은 초반에 하락했다가 이후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등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간 소비는 점차 하락해 3년 후 가장 큰 폭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라면 종부세가 증가해도 자산 가치 상승 효과가 이를 상쇄해 민간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증가하면 주택 소유자의 자산 가치가 하락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보유 단계의 세금이 강화될 경우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로 경기 위축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이 경기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부과 대상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여파로 앞으로 더욱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박정열 나사렛대 교수는 지난 3월 대한부동산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투자 심리와 매매 의도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매매 의도를 낮추는 정책보다는 ‘세금 인상 정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현정택의 세상 보기]종부세, 폭탄이 맞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11.25 00:00:00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고지 뉴스를 듣는 마음은 편치 못하다. 과세 대상자가 거의 100만 명으로 늘었는데, 정부는 인구 2% 미만이므로 98%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1가구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가 평균 50만 원으로 자동차세와 비슷하며, 전체종부세의 90%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규모, 대상, 내용이 폭탄이라고 부르기에 맞게끔 위력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액이 1조 8,0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그 세 배가 넘는 5조 7,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세금은 정당성과 수용성이 생명으로 몇십 퍼센트 늘어도 놀랄 일인데 몇 배로 뛴다는 건 극히 비정상적이다. 정부 정책 잘못으로 집값이 뛰고 때맞춰 국회에서 세율까지 올린 결과로 국민이 유례없는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올해 부과 대상자 숫자는 가구 수의 4.3%, 주택 보유자의 6%며,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10% 넘는다는 분석이 있다. 일반 국민과 무관한 예외적인 일이 결코 아니다.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할 때는 과세대상을 5∼13만 명 정도로 아주 적게 잡았었다. 다주택자와 법인으로부터 무려 5조 원의 종부세를 걷는 계획의 파장도 심각하다. 세금을 얘기할 때 혈세(血稅)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국민의 돈이 그만큼 귀중하단 뜻이다. 그런데 다주택자와 법인은 ‘투기’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부당한 이익을 본 주역이므로 징벌적 세금을 매겨도 괜찮다고 여긴다. 맹점이 많은 생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 때문이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 등 수급문제가 주원인이다. 투기 억제를 위한 그동안의 수많은 세제 강화와 규제가 거꾸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음을 우리는 익히 보았다. ‘나는 임차인이로소이다’라는 국회 연설로 국민의 공감을 얻은 의원에게, 사실은 자기 집을 세주고 있는 (나쁜) 임대인 주제에 무슨 소리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선과 악으로 딱 잘라 구분할 수 없는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자 주택 소유자들이 거래하는 곳이 부동산시장이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은 무주택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셋집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 참여자다. 이들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건 필요하지만 징벌로써 다스리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다. ‘종부세 한번 내는 게 소원이다’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자만의 일로 치부하는 마음에서다. 그러나 5조 원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주택 보유자들이 내년 봄 이사 철에 전세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임대차 보호법의 전철처럼 강자를 겨냥한 종부세가 집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이중과세 문제 등 위헌 소송을 겪었다. 보유세인 종부세의 연간 최대세율이 6%까지 적용되는 올해 고지 결과로 논란이 더해질 것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용이 너무 복잡해 세무사도 상담을 포기한다는 뜻에서 ‘양포세’로 부른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주택 수, 개인과 법인, 부부 단독 또는 공유,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과 적용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대상이 확대되면 더 혼란이 커진다. 과세 원칙인 보편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관례에 따라 재산세로 통합해 운영하거나, 아니면 종부세 과세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
이재명 측 "종부세,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노무현의 꿈"
사회 사회일반 2021.11.24 19:42:10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8조5,000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종부세와 관련,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글을 공유했다. 24일 이 후보 측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의 글을 인용했다. 구 세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이 공유한 글에서 구 세무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면서 "언론은 여전히 세금 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구 세무사는 "올해 종부세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숙사 등 업무용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또한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 폭등에 취하고 세제 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 않아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라며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돼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구 세무사는 종부세에 대해 '꽤 멋진 세금', '착한 세금'으로 정의한 뒤 "당신이 종부세를 내는가? 꽤 괜찮은 집을 가진 당신은 고향이나 소외된 지방에 기명 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랑스럽지 아니한가.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구 세무사는 "반도체와 조선, BTS(방탄소년단)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썼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2021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102만7,000명에게 8조5,681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74만4,000명에서 38% 증가했고, 세액은 4조2,687억원에서 50% 급증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40만명, 1조8,181억원이었다. 올해 주택분은 94만7,000명, 5조6,789억원이다. 토지분은 8만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 2조8,892억원이다. 지난해 토지분은 7만7,000명에게 2조4,539억원이 매겨졌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공제액이 5억원이다. 지난해 8만7,000명에서 올해 9만6,000명, 세액은 1조5,138억원에서 1조7,214억원으로 증가했다.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공제액이 80억원이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같은 기간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 9,401억원에서 1조1,67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종부세수는 결정세액보다는 줄어든 7조6,000억원대로 예상된다. 통상 재산세 변동과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해왔다. 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해 세수로 잡히게 된다. 정부는 징벌적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250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다. 단, 다음 달 15일까지 안내면 3% 가산세가 붙는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지난 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조세평등 원칙을 위반한 징벌적 과세”, “재산세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한 이중과세”라며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만 세무사(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소송에 참여할 납세자를 모집 중이다. -
노형욱 "종부세 부담, 세입자 전가는 과장"
부동산 정책·제도 2021.11.24 17:59:16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과장된 얘기”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 장관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으로 이미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 계약하는 물량은 전세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에 좌우되는데 시장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집값이 ‘확실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연속해서 12주, 수도권 전체는 9주째 하락 추세”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각각 12주 연속, 9주 연속 낮아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하락 추세나 하방 압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 장관은 또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 10월 잠정치는 마이너스로 반전됐다”면서 “현재 시장의 객관적 지표와 전망을 보면 하방 압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추격 매수를 피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2012~2013년에는 ‘하우스 푸어’가 문제됐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40%까지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수요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최근 발표한 종부세 고지 금액을 보면 전체의 86%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과 법인이 부담한다”며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3.5%”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노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급 미스 매치 해결을 위해 3080+대책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7곳에 해당하는 205만 가구 물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종부세 개편 vs 국토세 신설…여론은 '尹정책'에 힘 실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6:34:59국민 95만 7,000명에게 지난해보다 약 3배 뛴 5조 7,000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떨어졌다. 납세자들의 “징벌적 과세”라는 분통에도 여당은 “국민의 2%에 불과하다”고 종부세의 파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개편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여론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 일단은 윤 후보의 공약에 손을 들어줬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든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답이 55%,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53.3%로 과반을 나타냈다. 두 후보가 내놓은 정책 대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는 종부세를 국토세로 대체하고 걷힌 돈을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다.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소위 ‘집 부자’와 ‘땅 부자’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는 점도 바로잡고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 조세로 부동산 양극화 문제도 잡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현재 주택분과 토지분이 나뉘고 토지분은 또 별도 합산 토지와 종합 합산 토지, 분리 과세 토지로 나누는 식으로 얽혀 있다. 최고세율이 주택은 6%인데 토지는 3%다. 이 후보는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땅과 주택 등 토지에 대한 용도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 과세하는 세제 개편을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걷힌 돈은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들에게 배당한다. 이 대안에 과반이 찬성한 계층은 광주·전남·전북(62.1%)과 진보(63.6%), 민주당 지지층(71.1%) 등 전통 지지층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 후보(53.9%)가 상대적으로 윤 후보에게 크게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40대(35.8%)에서도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42.2%)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해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반대로 부동산 정책 대안을 감세로 잡았다. 제1 타깃은 당연히 종부세다. 윤 후보는 전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아예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내리는 방안보다 보유세·양도세를 모두 감세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안은 지역별로는 강원(40.4%)과 광주·전남·전북(30.1%)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50% 이상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도 40대(41.5%)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과반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과세 체계와 관련한 대책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우선은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선입관을 줬는데 여당도 종부세 대상이 2%에 불과하다고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중도층과 중산층은 집을 사거나 산 집이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세 강화는 선거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종부세 개편(53.3%) 여론도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날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47.9%)이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감면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41.4%)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선은 개별 정책보다는 후보의 비전에 대해 투표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여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與, 종부세 ‘갈라치기’에…당내서도 "2% 발언 필패 지름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24 15:54:17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2%만 내는 세금”이라면서 ‘세금 폭탄’ 논란에 반박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까지 나서 종부세는 ‘정밀 타격’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납세자에 대한 폄하가 도를 넘는다는 목소리도 여당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종부세와 관련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평가해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 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구 세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종부세를 두고 여당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에 해당하는 1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은 조직화된, 뭉쳐 있는 세력으로 봐야 한다”며 “2%는 수적으로 적고 98%는 많으니 선거에서 98%의 국민 마음만 얻겠다는 식은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2% 국민이 종부세만 비판하고 그치겠냐”며 “당 지도부의 2% 발언은 전방위적인 비우호 세력을 강하게 결집시키면서 종부세가 남의 일인 98%의 표심까지 흔들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1월 1일 표준지가가 다시 공개되면 종부세 논란은 또 한 번 증폭될 것”이라며 “종부세는 세금 문제이기 전에 부동산 가격을 올린 현 정부의 정책 무능을 부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선대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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