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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1 '1+1 재건축' 철회…정비사업까지 '보유세 충격'
부동산 주택 2021.11.17 17:55:32서울 강남·송파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1+1’ 재건축 철회를 추진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충격이 정비사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1+1 재건축을 철회하기로 했다. 중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중대형 1채를 배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1+1 재건축 시 예상되는 보유세만 7,000만~8,000만 원에 달해 은퇴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평형 변경 요구가 많았다”며 “설계 변경 시 분양 및 입주 예정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최근 공급 가구 수와 면적별 가구 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건립 계획인 275가구에서 24구 줄어든 251가구로 지어진다. 이는 당초 1+1 분양의 도입 배경과 배치되는 결과다.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은퇴한 조합원 입장에서도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한 재건축 단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보유세 등 세금 문제로 참여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점점 이를 외면하는 조합이 속속 생기고 있다. 1+1 분양으로 받는 소형 주택은 이전 고시 익일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팔지도 못한 채 보유세 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득보다 실이 커졌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 더욱 급격히 오를 종부세 충격파까지 겹쳤다. 같은 이유로 최근 둔촌주공에서도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 63명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주택형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의 조합들은 1+1 재건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 배정 평형을 변경하면 다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기존 공급 일정이 미뤄지고 이에 따른 금융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1 분양’에서 소형 주택을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내년·내후년 더 늘어나는 보유세에...증여 급증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1.17 06:17:47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서울 강남 1채, 관악구 1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5년 후 누적 보유세가 보유한 집 한 채 값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종부세율 인상 등 여파로 보유세가 억 원 단위로 누적돼 수년 내 한 채를 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3㎡(공시가격 33억 9,500만 원)와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 전용 59㎡(〃 5억 5,100만 원)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재산세 1,296만 원, 종부세 1억 289만 원 등 총 1억 1,585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한 달에 965만 원꼴로 정부에 사실상 고가 월세를 내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보유세 누적분은 1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9억 5,000만 원 수준인 봉천동 두산아파트의 집값을 뛰어넘는 셈이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누적 보유세가 무려 20억 원을 돌파한다. 현실화율 인상분 등을 최소한으로 감안해 공시가격이 연 5%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다. 미래 주택 시장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단순한 예측이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분명히 다가올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면서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도 상당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를 계속 내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계산에서다. 위 사례에서도 봉천동 두산아파트를 독립한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2억 370만 원, 6,800만여 원으로 합계 비용은 2억 7,200만 원 수준이다. 수억 원대 세금 부담 탓에 증여를 선택하기 쉽지 않지만 이 정도 액수라도 수년간 보유세 누적 부담을 감안하면 3년 정도 후에는 오히려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2주택을 공동 명의로 구입했던 부부들도 같은 이유로 지분을 증여해 각각 1주택으로 정리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실제로 증여 거래는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증여 거래는 지난해 전국 9만 1,866건, 서울 2만 3,67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도 각각 6만 3,054건, 1만 804건으로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입자에게 전세 대신 월세를 받는 ‘전세의 월세화’ 및 월세 시세를 대폭 올리는 ‘조세 전가’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 포함)는 전월 대비 0.32% 올라 5월(0.07%)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우 팀장은 “다주택을 유지한다면 늘어나는 보유세에 비해 지금 갖고 있는 주택들의 시장가치 추세가 어떻게 될지, 투자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세, 취득세 세율이 올랐는데도 증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보유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주택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6년간 세금 집 한채값…아리팍·봉천 '2주택자' 한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1.16 16:51:37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매년 늘면서 서울 강남 1채, 관악구 1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5년 후에는 누적 보유세가 보유한 집 한 채 값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3㎡(공시가격 33억 9,500만 원)와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 전용 59㎡(〃 5억 5,100만 원)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보유세 누적분이 1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9억 5,000만 원 수준인 봉천동 두산아파트의 집값을 뛰어넘는 셈이다. 현시점에서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화율 인상분 등을 최소한으로 감안해 공시가격이 연 5% 정도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다. 이 같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처분 대신 보유를 결정한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월세 가격 인상 등으로 세 부담 회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정 흐름을 보이는 매매 시장과 달리 전월세 시장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만큼 늘어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 팀장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보유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매년 억대 쌓여… 파느는 증여 더 늘어늘 듯＞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면서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종부세율 인상 등 여파로 매년 누적되는 보유세는 수년 내 한 채를 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을 보면 현재 시세가 50억 원 수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3㎡와 9억 5,000만 원 수준인 관악구 봉천동 두산아파트 전용 59㎡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재산세 1,296만 원, 종부세 1억 289만 원 등 총 1억 1,585만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한 달에 965만 원꼴로 정부에 사실상 고가 월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집값 상승폭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보유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5년 후인 오는 2026년에는 누적으로 1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봉천동 두산아파트의 현 시세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10년 뒤인 2030년에는 누적 보유세가 무려 20억 원을 돌파한다. 물가가 정부 상승률 관리 목표치인 연 2% 수준으로 오르고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연 3% 수준으로 올라 공시가격이 매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미래 주택 시장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이는 단순한 예측이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분명히 다가올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높은 집값 상승률을 위안삼으며 세금 부담을 어떻게든 감당했지만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해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 증여세 및 취득세 부담도 상당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계산에서다. 실제로 증여 거래는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증여 거래는 지난해 전국 9만 1,866건, 서울 2만 3,67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도 각각 6만 3,054건, 1만 804건으로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매일 14시·20시"…오늘부터 요소수 재고 현황 파악 가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6 16:00:0116일부터 매일 14시와 20시, 전국 100여개 거점 주유소에서 요소수 재고 현황을 파악 가능해진다. 재고 현황은 국토부·환경부·산업부 사이트 및 오피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각 주유소 별 재고 수량과 함께 재고량을 신호등 형식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제공되는 재고현황 시점과 정보제공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5일 요소수 생산량이 68만 3,000리터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정부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국내 보유 물량 및 해외로부터 확보한 요소를 활용해 요소수를 생산하고, 이를 각 수요처로 최대한 신속히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확보한 중국 요소 1만 8,700톤의 수출 전 검사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 검사 미신청 물량의 조속한 신청 방안과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의 추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요소수·요소 확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9일 검사 완료 전망인 L사의 차량용 요소수 3,000톤에 대한 조기통관을 지원하고 운송수단을 즉시 가동하는 방안을 점검 중이다. 오는 19일 천진에서 출항 예정이던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의 경우 현지 기상 상황으로 출항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대체 선박편을 확보하고 부산-울산 간 내륙 운송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확보분 이외에도 A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60만 리터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도착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은 미뤄졌다. 이날 오전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차량용 요소수의 차량용 요소수로의 전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품질과 환경성, 차량 안전성 시험을 진행 결과 비차량용 요소수의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학원은 산업용 요소수 2종에 대해 추가 기술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산업부·국토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요소수 재고 확인하세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6 14:39:18정부가 16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04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를 공개했다. 요소수 재고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수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일 입고량과 현 재고량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오후 2시와 8시에 정오와 오후 6시 재고량을 공개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으로 전국 중점유통 104개 주유소 가운데 요소수를 Δ1,000ℓ이상 보유한 곳은 53곳 Δ200ℓ이상 1,000ℓ미만 보유는 25곳 Δ200ℓ미만 26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요소수 생산회사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거점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에도 요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이미 확보한 요소수 물량 외에도 민간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와 호주, 멕시코 등에서 요소수 128만ℓ를 추가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트남과 산업용 요소 1,000톤을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도 검토 중이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요소수 거점주유소 늘리고 잔여물량 공개"
정치 총리실 2021.11.16 11:46:05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요소수 사태와 관련 거점 주유소를 늘리고 주유소별 잔여 물량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만 1,000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에 우선으로 하려니 너무 몰린다”며 “거점 주유소를 1,400개까지 늘리고 요소수가 어느 주유소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인터넷에 띄워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구 실장은 또 “중국 이외 나라와도 요소수 공급 교섭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국에서 들여오는 1만 8,700톤 중 수입 절차가 진행 중인 게 6,000톤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검사 신청을 해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전에라도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호주에선 수송기를 통해 긴급히 가져왔다”며 “국내에서 군 등 공공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정부가 배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용→차량용 전환, 추가 실험 필요…요소수 사태 예상보다 장기화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6 10:30:00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보류됐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희석·주입하는 실험에서 대기오염 물질 규제 기준은 충족했지만 차량의 배기가스저감장치(SCR) 등에 미치는 안전성 등에 대해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고장 등에 따른 책임론에 부담을 느껴 전환 결정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알데하이드 농도가 더 낮은 시료 2종과 시험 차종 등을 추가해 이달 말까지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적합성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 결과 차량용 요소수를 주입했을 때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수준이 비슷했지만 환경적 영향과 안전성 등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철소·화력발전소 등에 쓰이는 비차량용 요소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수 기준인 요소 농도 32.5% 내외의 6개 시료를 만들었다. 이 중에서 중·상 수준의 알데하이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차량에 주입하고 실제 주행 후 오염 물질 배출 기준 충족 여부를 2일부터 11일간 검토했다. 시험에 사용된 차량은 기아의 2021년식 봉고3 2,500㏄다. 분석 결과 산업용 요소수를 활용해도 일산화탄소(CO)·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 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요소수 제조 업체와 자동차 제작사, 대기환경 전문가는 산업용 요소수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차량 SCR에 미치는 안전성 등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개월치 차량용 요소수 물량을 확보해 이 방안을 후순위로 미루며 자칫 요소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정부가 운송업자의 다급함을 외면했다”며 “애초에 다양한 시험 차종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100여 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일일 오후 2시·8시 두 차례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와 오피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중국에 묶여 있는 요소 3,000톤에 대한 수출 전 검사가 조만간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 요소수 생산 현장 찾은 문승욱 장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5 17:36:50 -
요소수 공장 찾은 산업부 장관 “베트남 등 해외확보물량, 신속히 들여오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5 16:28:06정부가 중국 외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으로부터 확보한 요소 3만 9,000톤과 요소수 800만 리터를 최대한 신속히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또 중국에 편중돼있는 요소·요소수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2~3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업체인 롯데정밀화학의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요소·요소수 수급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와의 면담에서 “요소가격 상승에도 요소수 공급가를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롯데 측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관이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노력한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총 1만 8,700톤 수출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중국 외 베트남, 사우디, 러시아 등으로부터 확보한 요소 3만 9,000톤(차량용 1만 4,000톤)과 요소수 800만 리터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차량용 요소 1만 4,000톤으로 제조하는 요소수 물량과 요소수 800만 리터를 합하면 국내 자동차가 약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문 장관은 “중장기적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3개국, 중동 2개국을 후보 대상 국가로 우선 검토 중”이라며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2∼3개국을 최종 결정해 정부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3국으로부터 도입할 경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 마련 등 요소·요소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요소 외 잠재적 공급망 위협품목을 추가 선정하는 등 기존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편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요소수 수요의 50%를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은 최근 차량용 요소수 수요의 2∼3개월치에 해당하는 1만 8,900톤의 요소를 확보했다. 생산라인 가동률을 높여 차량용 요소수를 신속 생산·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내일부터 주유소 요소수 정보 하루 2회 인터넷서 확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5 16:09:36정부가 중국, 베트남 외에도 말레이시아, 호주, 멕시코 등으로부터 요소수를 들어오는 민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는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정보가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수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수 분배 현황과 물량 확보 상태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100개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 180만리터를 공급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재고 정보를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해 현장의 원활한 요소수 수급을 지원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00개 주유소에 대한 우선 공급 원칙을 이어가되 요소수 생산업체 자체 유통망을 통해 다른 주유소에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파악한 민간업체 요소수 계약 진행 상황을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100만 리터, 멕시코 20만 리터, 호주 8만리터, 베트남 산업용 요소 1,000 톤 등이다. -
경기도, 요소수 TF 가동…요소수 확보·중장기 수요공급관리
사회 사회일반 2021.11.15 13:30:55경기도는 15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요소수 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 구성은 도 차원의 단기 요소수 확보방안 및 중장기 수요·공급 관리대책 도출을 위한 조치다. 전담조직은 오 권한대행이 단장을, 경제실장이 운영총괄을 맡아 경제·산업팀, 환경·점검팀, 교통·운송팀, 화물·물류팀, 농정·소방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우선 도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판매처(유통판매상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외 요소수 수입 시(수입업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시 현장방문을 추진해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3,941개(31.3%)가 특정국가 의존도 80% 이상인 만큼 도내 기업의 필수 수입품목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통분야에서는 도내 버스·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재고량과 대책을 파악하고, 운행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역·노선 대상 수송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화물차와 소방차의 경우도 시군 물류운송 상황을 파악하고 소방재난본부에서 각 소방서 보유량을 조정하는 등 집중관리를 하는 한편 제조업체, 판매업체, 주유소 등을 통해 요소수를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요소수 대응 전담조직은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사안발생 시 수시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 권한대행은 “경기도는 요소수 부족과 관련해 지난 8일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상황 파악을 했고,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포함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야별 TF를 기초로 대응방안 마련 및 시군 협조사항·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우선 긴급한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이른 시일 안에 요소수 부족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여명] '요소수 대란' 끝을 섣불리 거론하지 말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15 11:44:08휴일도 아닌 평일 경부고속도로. 갑자기 차량들이 느림보 운행을 한다. 휴게소 부근에 오니 끝이 보이지 않는 화물차 행렬을 만난다. 얘기로만 듣던 ‘요소수 대란’의 현장. 언제 올지 모를 순서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지친 표정을 짓고 있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요소의 화학식은 CO(NH₂)₂.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히 뵐러에게 유기 화학의 창시자라는 명예를 가져다 준 물질이자,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비료의 필수 원료다. 그럼에도 일상에서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존재다. 그런 하찮은 물질이 나라를 뒤흔드는 위기로 번질지 누구도 예상 못했을 터다. 요소수는 기후 위기의 결과물이다.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요소수는 생명줄이 됐다. 화물차를 몰며 하루하루를 사는 운전자에게 그렇고,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모는 이들에게도 그렇다. 경운기를 다루는 농민들,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는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1,200원을 내고 흔들리는 시내버스에 몸을 맡기는 직장인들도 요소수의 보이지 않는 소비자들이다. 그래서 요소수는 우리 이웃이고, 서민이다. 요소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지만 역부족이다.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자동차·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그나마 중국에서 석탄 공급을 늘리고 민간 기업들이 나선 덕에 혼란은 있지만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요소수 대란이 가라앉으면 위기는 끝난 것일까. 코로나19가 일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은 급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출입국 제한이라는 사슬에 사람들 발이 묶이면서 그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글로벌 가치사슬에 문제가 생겼다.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원치 않는 자유. 결과는 수급 불균형과 유통망 교란이다. 요소수 대란은 이러한 부작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요소수 문제가 해결돼도 아직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난제가 널려 있다. 작금 목도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 급등, 반도체 대란, 일자리 부족 등이 그것이다. 생필품 가격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김장철을 앞둔 배추·무의 체감 물가는 6개월 전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라면 값은 한 달 만에 11%나 올랐다고 한다. 12년 동안 이런 상승률을 본 적이 없다. 이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는 이가 서민들이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에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뛰고, 내 집 마련 막차를 타기 위한 MZ세대의 영끌까지 가세하면서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정부가 내민 카드는 대출 중단과 금리 인상.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도 부과했다. 어렵게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청천벽력일지도 모른다. 서민들의 허리는 갈수록 휘어간다. 일상의 회복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대형 식당 주위에 즐비하게 늘어선 폐업과 임대 문의 팻말들은 시장이 승리자들의 전유물이 됐음을 알려준다. 위기는 결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요소수 대란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서민들에게는 대란이 진행형이다. 이자 부담, 물가 폭등, 자영업 위기, 일자리 부족 등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 위기의 강도가 더 세질지도 모른다.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며 풀어놓은 돈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다. 시중에 넘치고 흐르는 돈들이 원래 자리를 찾아간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 충격은 다시 더 많은 이들의 목을 조를 수 있다. 요소수처럼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위협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벌어졌던 양극화가 더 위력을 떨칠 게 뻔하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다. 당연히 해법도 달라야 한다. 단순히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시대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럴 준비가 돼 있는가. -
관세청, 밀수입 요소수 4t 적발…시중 유통 방안 모색중
사회 사회일반 2021.11.15 11:01:49요소수를 다른 화물 사이에 숨겨 밀수입하려고 시도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 시도된 요소수 약 4t(10kg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정상 화물 사이에 요소수를 숨겨 들여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이다.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을 지원하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에 與 “시대 가치 읽지 못해…선심성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1.14 20:42:20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해 “시대의 가치를 읽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선심성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후보의 섣부른 종부세 재검토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는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지 말해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를 지방세에 편입시키겠다는 주장은 도입 취지를 무산시키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 과열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대도시에 비해 재산세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이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해 분배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지방 재정에 대한 대안 없이 던진 이번 주장이 무지와 무책임의 소치라고 비난 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자산 보유세 강화가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고 있는 추세”라며 “부동산이 거주 목적을 벗어나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를 막기 위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윤 후보는 지난달 13일 ‘복지지출 축소 및 소득세·법인세 인상’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땀 흘려 일한 소득세는 올리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종합부동세를 재검토 하자는 주장은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서울 강남 다주택자에 '억대 종부세 고지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4 17:59:35서울 강남 등지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이달 말 ‘억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가격 자체가 급등한 데 더해 세율까지 인상된 결과다. 14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오는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우편으로는 24~25일부터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22일 당일부터 납부 세금을 직접 볼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 전국 주택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더 높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가 76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보다 10만 명 더 늘어난 수치다. 총 종부세 세수도 같은 기간 1조 4,590억 원에서 5조 7,363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고가 주택 보유자가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1주택자 대상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올렸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6~3.2%에서 1.2~6.0%로 거의 두 배씩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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